김세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 이안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31일자로 지방세 단일법이 개정되어 선진화 및 체계화, 납세 및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 법으로 분법 공포되었으며, 9개월이 지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2010년 9월 28일 통보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서 2010년 9월 29일로 통보되어 지방세 조례를 재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관련 법률에 따른 부과징수사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서 지방세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의안번호 제8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안은 현행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중 총 10분야만 별도로 분리 규정하였습니다. 법령문 구성을 살펴보면 본칙 4장 3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와 시세인 취득무관등록세 및 정액분 등록세가 통합하여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등록면허세 부분에 22억 300만원의 구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구세인 재산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세목귀속체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구세 부분에도 재산세가 71억 2,800만원 정도 구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은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8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현행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중 개별 세목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문 구성을 살펴보면 본칙 4장 2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법으로 신설 통합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세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비과세 감면 규정 등 구세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8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경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령문 구성을 살펴보면 본칙 14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항 총 11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인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므로 종전 시세감면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구세 감면 조례에서 신설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순서는 첫 번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안, 두 번째, 수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류,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서류송달의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5조)

중 압류 및 압류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안 제14조～제20조)

관한 사항 등(안 제31조～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10. 4～10. 25)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납세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영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재산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세율, 과세특례, 토지․건축물․주택 또는 선박 등에 관한 신고 의무,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10. 4～10. 25)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납세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이 3개 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으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영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구세의 세목체계가 - 구세인 인허가 관련 ‘면허세’와 소유권과 관계없는 ‘등록세’, ‘정액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 ‘등록면허세’로 통합하고 - 구세인 사업소세 중 ‘재산할 사업소세’는 ‘재산분 주민세’로 -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으며 -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되었음.

구세감면조례로 적용되었던 감면사항과 감면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11개 감면조항과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순섭위원 이안영 세무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이안영 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법 단일세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게 어떻게 보면 총칙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본법과 본법과 특례제한법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이 우리 조례안이 개정되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3조에 보면 우리 구세가 어떻게 보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세수에 따른 중요도에 따른 보면 우리 세수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 어떤 세목입니까?

세무과장 이안영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 부분에서 지금 재산세가 구세 수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 이 구세에 이게 분류표 보면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부터 구분이 되어 가야 된다고 이래 보고 있고요, 제5조에 보면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서류 송달이라 하는 것은 고지서, 납세고지서 전달을 서류 송달이라 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물은 서류의 송달입니다.

예.

이순섭의원 보면 서류의 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류를 교부해야할 자가 쉽게 얘기해서 송달하여야할 자가 그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하는 게 이게 송달의 기본 개념입니다.

예.

이순섭위원 아시겠습니까?

예.

이순섭위원 여기서 보면 4항에 보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래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지 송달불능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류의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고 송달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달불능이 되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서류송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달이 불능할 경우 공시송달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게 지금 규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내 말은. 그래 송달불능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송달불능해 가지고 공시송달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다음 취하는 거는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공시송달은 결국 송달이 불능할 경우에 우리 구청 게시판에 고시하고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간신문의 게재는...

이순섭위원 그러니 제가 묻는 거는 공시송달방법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관보에 게재하고 일간신문에 게재하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시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취하고 있냐 이 말이죠.

공시송달이 안 됐을...

이순섭위원 공시송달을 안 했을 경우에, 누락됐을 경우에 어떻게 취하고...

누락됐을 경우?

이순섭위원 예.

......

이순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 보면은...

저...

이순섭위원 됐습니다.

이순섭위원님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으로써 조례에 이중으로 기재는 아니하고 만약 누락됐을 경우에는 감액 또는 환불조치 후 재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서류송달에서도 그 부분까지만 나와 있지 서류송달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3조에 세수에 따른, 중요도에 따라 분류가 재분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통장, 반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통․반장에게 배부한다고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반장에게는 거의 배부를 안 하고 우편으로 지금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고지서는 교부송달의 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송달할 수 있는 30만원 미만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 11조에 따라 “동장이나 통․반장한테 서류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은 과거에는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정이 특별한 규정은 없으니까 그렇게 시행은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예시적 규정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하나는 이제 허가 등의 제한 및 취소요건에 보면 법 65조 제1항이나 2항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허사업의 제한에 있죠, 그죠?

예.

이순섭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따로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타 기관으로 왔을 때만 우리가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죠?

관허사업은 우리가 부과한 세목 중에 우리 구청 자체 허가사항도 전부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또 타 기관에서 오는 경우도...

이순섭위원 물론 우리 자체 기관이 할 수는 있겠죠. 구체적으로 규정된 규정이 지금 요 7조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은 어떻게 보면 국세가 체납됐을 경우에 우리의 관허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그 사항만 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의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을 때, 3건 이상이 체납되었든가 이랬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취하고 있나 그걸 내 물은 겁니다.

......

이순섭위원 여기에 보면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만 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체납되어 있는 사람한테 통지는 해야 되지만 그 집행부의 의무가 규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 수영구청에서는 수영구청 자체 전체 허가기관에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영구세에서 3건 이상 체납된 거는 관허사업에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왔을 경우에 여기는 지금 납세자에게 통보만 되어 있지 우리 집행부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 그걸 묻는 겁니다, 내가 묻는 거는. 이해되십니까?

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직원들한테 물어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아니, 지금 답변한 내용이 맨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타 기관에서 압류된 처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허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이순섭위원 그랬을 경우에, 요구왔을 경우에...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순섭위원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건 납세자에게 통보만 하게 되어 있지, 집행부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 그걸 물은 겁니다.

아! 예.

이순섭위원 그 내용이 지금 답변한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이 되어 있는데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용정보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 아, 신용정보기관은 은행연합회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됐을 경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사항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취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 등은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징수유예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납세담보를 요구를 하죠, 그죠?

예.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납세담보는 기한연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법 26조 2항과 82조에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된다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자치단체에서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세 5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분납을...

이순섭위원 분납을 하고 있죠, 그죠? 분납이란 제도는 어떻게 보면 고액의 세금을 갖다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구세 같은 경우 상속이라든가 받았을 경우에 한꺼번에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분납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분납이 있을 경우는 납세담보 제공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 그 물건이 우리 구청에 재산세 경우 500만원 이상 재산세이기 때문에 재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납세담보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서류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순섭위원 그러면 조세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수영구에 두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써 분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납세담보 물건을 압류라든지...

이순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영구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매각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 대책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순섭위원님 말씀대로 맹점인 거 같습니다.

이순섭위원 지금 국세도 마찬가지고 분납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세담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규정이 빠져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순섭위원 한 번 이 사항이 만약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사항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그 규정은 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단서조항을 보면 긴급한 경우도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일일이 실무부분에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사실상 많은 방대한 양에 직접 다 위원님 신속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을 같이 옆에, 하나하나 이 세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 옆에...

이순섭위원 예, 담당계장 한 번 같이 나와 보세요.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사해행위 등 탈세의 징후가 농후하고 그 다음에 부도라든지 경매신청 등 긴박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묻는 거는 긴급한 경우는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 전 압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조사 전 압류라 하는 거는 채권을 실익분소 후 압류하여야 하나 긴급 시 즉시 압류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납기 전에 압류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래가 됩니다마는 조사라 하는 거는 체납처분을 할 때 그 분의 재산이 있으면 일단 등기부등본 떼어 보는 것도 다 조사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사 전에 압류한다 하니까 제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납기 전 압류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조사 전은 조사도 안 해보고 무슨 압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용어는 세법 용어에도 없어요. 조사도 하기 전에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남의 재산을!

......

이순섭위원 당연히 사해행위라는, 사해행위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조세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납기 전에 징수하고 압류하고 조치를 다 취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사 전 압류라 하는 거는 우리가 채권자라든지 누구든지 압류를 하는데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압류를 하느냐 이 말이죠, 용어 자체가! 이런 용어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압류를 하기 이전에 자, 우리가 체납처분자의 집에 도착을 해 가지고 체납처분 집행절차를 하고 거기서도 재산이 안 나오고 하면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순섭위원 그래 또 수색조서를 작성해 가지고도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결손처분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사 전에 어떻게 압류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내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이순섭위원 어떻게 보면 자, 이 공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물론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그 사유재산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3항에 보면, 22조 제3항입니다. “체납된 구세 본세가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공매가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에요. 물론 1,000만원 이상이 금액이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 1,000만원 가지고도 몇 억이 되는 재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과다압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다압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직접 매각한다든가 공매대행을 했을 때 단순히 1,000만원이라는 체납재산이 있다 해 가지고 만약에 5억이란 재산을 갖다가 직접 매각하겠다 그런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세 부분에서는 재산세가 주종이고, 1,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얼마 없습니다. 국세 부분은 1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100억 이래 나옵니다마는....

이순섭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적...

1,000만원은 고액 납세자에 들어갑니다.

이순섭위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직접매각과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거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매각은 사실상 저희들이 용어에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하지 않고, 캠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러니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게 뭡니까?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면서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매각과 공매 의뢰하는 거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 조세채권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세확보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우리 지방세기본법에서 본래 우리가 기본법과 징수법과는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현재는...

이순섭위원 조항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래 보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납세를 고지하고 독촉하고 체납처분 집행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조세채권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우리가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소멸시효라든가 제척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이순섭위원 제척기간이 뭔지, 소멸시효가 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제척기간 5년...

이순섭위원 5년이란 세목에 따라 다르지만 제척기한도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척기한은 거의 다 5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속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10년짜리도 있지만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소멸시효는 거의 다 5년이죠?

예...

이순섭위원 5년이고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자꾸 구분을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척기간이라 하는 거는 국세든 지방세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제척기간은 내가 조세채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못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남으로써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부과권 행사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 소멸시효라 하는 거는 일단은 고지서가 고지된 경우에 한해 가지고 그 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의 소멸시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체납처분이 중지도 있고 중단도 있죠, 그죠? 그런 사항은 국세부과권과는 상관없어요. 전부다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계있는 건데 그래서 체납처분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세금 안 내어 가지고 다시 독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독촉하는 거는 다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순섭위원 그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처분이라 하는 거는 조세채권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율배반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수영구세 기본 조례안에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을 갖다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지방세를 갖다가 아직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상당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기본조례안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조례안 3건은 부산시 부칙이 내려와서...

이순섭위원 답변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간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순섭위원 간략하게 질의하는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 등은 법과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이중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조례는 좀 간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빠진 부분만 그러나 이순섭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합리한 부분은 상급기관인 시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이 준칙안이 전국에 같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으로 가지고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저도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저는 일단은 보류시키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따라서 새롭게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조금 불합리한 부분 등을 선진화하고 체계화하고 납세비용 징수절감 등으로 하는 그런 목적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내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이순섭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부분은 차후에 개정되도록 검토를 하시고 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동시에 시행되고 또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순섭위원 과장님 답변은 말씀하시니까,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어도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갖다가 다시 다음에 개정할 거를 예정을 하고 통과시켜 달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만 보류가 되면 조금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이번에는 한 번 그리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도 아까 이순섭위원님 말씀되는 부분은 상급기관인 시청 건의를 해 가지고 차후 개정 시에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순섭위원 과장님 답변은 되셨고요.

예.

이순섭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안건에 대해 가지고 5분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입니다. 수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12월 31일에는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인지 또는 다시 제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그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안영입니다. 신문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조례입니다. 예,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 조례를 다시 또 제정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미리 10월경에 내후년에 2012년도 시행될 조례를 사전에 올해맨크로 연말에 급박하게 드리지 않고 한 10월경에 표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개별질의 때 충분히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 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입니까?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 예, 지방세법 분법 추진 관계로 모든 감면 조례를 일몰시한을 1년으로, 과거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1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지방세 조례를 자율 제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감면 공백방안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관주하여 10년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되 감면 내용을 확대할 수 없고 감면기간도 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년부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조례를 별도 제정․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가 한목에 3개나 제정․개정되면서 업무를 숙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담당계장 또는 직원 등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회 시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개별질의라 하는 거는 본인이 분석하고 한 바를 갖다가 좀더 확인하는 과정이고 우리 본안 질의시간에는 개별질의 시간이란 없습니다. 질의․답변하는데 개별질의 시간에 한 거를 갖다가 총괄질의 시간에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는 동료위원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가 왜 체납처분하고 관계가 없는지 나는 그거에 대한 질의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관계 없다, 있다 그걸 위원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총괄질의 시간은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시간이라 하는 것은 국회에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 제한을 두는 거고 여기서 더 시간이 구태여 제한된다면 사전에 몇 분간 마쳐주라고 의사진행을 하셔야지 동료위원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