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1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실링이 1억8천1백만원인데요. 계상을 하다보니까 수치가 잘못되어서 오버된 부분을 갖다가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실링을 실과소별 균형을 맞추셨나요?

실과소별로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편성 된대로 그대로 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배분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자주에 의하면 균형이 저희가 볼때는 아니신 것 같은데 기획실에는 팀별로 시책추진비를 넣어 놓으시고 기획실에 있는 한 팀에 있는 시책추진비하고 일개과 30명 시책추진비가 같이 넣으시는 부분도 있고,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에서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 풀시책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배정된 것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해서 된 것인지 몰라도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뭐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순세계 잉여금 50억 증액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상하자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겸 주민의 혜택을 주자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위원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교부세라든지 가중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또 순세계잉여금도 가중치를 잡은 것입니다. 모든 예산이 교부세도 1회 추경때 확정되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1회 추경 때 확정됩니다. 그것을 전반해서 당초 예산에 잡아놓으면 또 사업이라는 것이 1회 추경때 국도비 보조가 오고 보조금 시달해야 되고, 연간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당초 예산에 추경이나 이런 때 가용이 불요불급하게 사업이 터지는 것도 있고 유용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07페이지 봐주세요. 세입세출 3회 추경에 예산 53페이지,

3회 추경은 안 가져 왔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예.

3회 추경이고 정리추경이고 마지막 추경이거든요. 그렇다하면 이 예산만 봐도 2011년 예산 재정수요 판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회 추경 53페이지에 보면, 재무과보면 예산액이 736억 9,800만원인데요. 740억 정도 되는건데, 여기 세입 본예산 107페이지를 보면 640억 잡았거든요. 100억 차이가 금방 나요. 계수장으로만 봐도 그렇다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100억을 다 본예산에 세입세출 규모를 늘리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50억 반만 늘려서 주민들이 급하다 하고 시급히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형평성을 맞춰서 해나가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군에서 집행부나 이쪽 측에서 군청주변 땅 사고, 어디 체육센터 땅 사고, 이런 부분은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주민들이 하자고 하면 죽어도 안 하려고 하고 재정계수상에서 드러나잖아요. 100억 정도 차이나는 것 50억 정도만 하자 얘기거든요. 무리를 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대형군비투자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판단을 해달라하는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 심의관계 할 때도 정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정회를 하면 우리 의장님께서 재정수요 판단을 해서 내다 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는 입장인데, 중간에 해온 것을 연도별로 만들어 온 것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재정에 압박요인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요인이 안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지적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내고서 지금 여기 올라오려고 하는데 갖다 놓고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 위원님들이 무슨 팔랑개비 재주가 있어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다고 밤잠 안자가며 들여다 봐야 아 그렇겠구나하는 판단이 되는데 아침에 갖다 주고서 판단을 해보려고 하니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예산심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실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3년치를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한 부분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계상을 하고 1회 추경에 가서 2월 28일 연도폐쇄가 되는데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부분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인 순세계 잉여금을 잡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재원에 속합니다. 그때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고 연도말 되어서 위원님께서 보신 예산은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해서 교부를 안 해 줘 가지고 연도말 되어서 나온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부동산교부세가 연도말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세입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온다고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 이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정운용상 시기성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억 세입세출 규모 늘리자고 하는 부분이 첫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타부타 여적 말 한마디 누가 와서 했어요?

서류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어도 공식적으로 구두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상해서 봤을 때 결산하고 나서 보면은 한 50억씩, 40억씩, 60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제1회 추경 세입재원으로 집행부에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다 잡아서 쓰다 보면은 추경에 가서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재정을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서도 작년도 본예산에 9억 1천 했었는데 1억 4천이 펑크가 났습니다. 7억 7천은 어차피 2010년도에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도 9억 1천은 못잡아도 최소한 7억 7천 정도는 잡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얼마 잡으셨어요?

그 부분도 하나의 변명 같지마는 재정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닌데 2011년도 예산안에 이자부분 얼마 잡으셨냐고요?

이자부분 잡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세입을 냅니다.

3회 추경 53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한 과 것만 해도 73억 6,98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본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648억 뿐이 안 잡았잖아요. 이 부분을 100% 다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0억 정도 반 정도만 잡아서 세입세출예산 계상해가지고 군에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주민들이 꼭 원해서 해달라고 하고 발이 빠져가며 다니는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소 귀에 경읽기” 식 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11년도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고 끝장을 낼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세입이라든지 이런 전망은 지방세라는 것은 도에서부터 몇 년치 평균을 내서 예산의 세입 전망을 내서 예산부서로 세입예산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10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영정밀이라든지 재산매각대가 특이하게 많이 나서 많이 잡은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특이한 부분이 없어서 예산을 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중치로 해서 50억을 잡아놨다고 하면 나중에 안 팔리고 펑크가 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세입 만큼은 전년도 또는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세입재료를 내주는 것입니다. 대충 따져서 100억인데 50억을 잡는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을 재무과에다 설명을 드리라고 할게요.

재산매각수입도 올해 수입을 얼마 잡으셨어요?

올해 잡은 것은 특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잡은 건데 재산매각이라는 것이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년도에 가중치로 해서 많이 잡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언뜻 보니까 70억 잡았더라고요. 3회 추경에 나타난 계수가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요?

거기에는 70억을 잡았는데,

예, 본예산에서 5억 2천밖에 안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재산매각이라는 것이 올해는 특이하게 골프장에 편입된 것을 팔았다든지 서영정밀에 팔았다든지, 특이할 경우에 그렇게 잡는 거지 올해 100억 잡았는데 내년도에도 100억 잡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내년도 재산매각계획에 의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세입부서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재무과에 담당계장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필요 없습니다. 예산심의 첫 번째날 심지어는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들 예산 하는데 보니까 지방예산, 여기 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 15억도 확보를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15억 확보해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 책자에 잡지는 못했어도 우리 심의과정에서 정 돈이 모자라면 세입규모를 좀 늘려서라도 그 부분을 하자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풀고 나가자 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말씀도 들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것도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예산만 사업을 짜는 것이 아니고 추경도 1회, 2회, 3회가 있으니까 시급성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당초예산에 전부 잡아놓으면 추경에 또 할 사업이 많고 시급성이 많은 사업도 있고 국도비 내시도 있고 보조부분도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100%, 150%를 못잡는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00%, 150% 아니에요. 결산서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결산된 금액이 당초예산에 150%, 160% 결산을 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측해서 50%만 하자는 말씀이거든요.

다음 추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추경 때 할 사업이 더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잡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해서 예산을 제출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발생할지 덜 발생할지는 아직 누구도 판단을 못합니다.

실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추경 때도 말씀을 하시는데 한가지 예만 딱 드리면 도에서 군비 2억 들이고 도비 2억을 주겠다 해서 4억을 내려보낸 사업도 3억으로 깎아서 3억으로 한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게 억지, 떼를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해요, 여기에다 꼭 넣기 전에는 못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지사가 직인 찍어서 4억, 2억 내가 줄테니까 2억만 들여서 하거라 하고 4억을, 주민들이 그냥 아귀다툼을 해서 쫓아다니며 확보한 것을 군수가 3억만 하겠다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셔서 주민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게 해놓고 의원들도 참말로 제 입장에서는 햇도가 갈 입장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추경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렇게 했지마는 우리 방침도 있고요. 그런 것을 타 읍면간의 방침,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봉수근 위원 방침은 조례 밑이에요.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을 군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도지사가 1억을 줄테니 2억을 부담하라, 2억을 줄테니 2억을 부담하라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실정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심의 할 때 국도비 온 것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것은 심사 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존중을 해 줬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재정운영 분석표라고 해가지고 봉 위원님께 아침에 갖다 드리셨죠?

예, 팀장님이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봉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갖다 드리시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까지도 의문이 증폭되고, 어떻게 보면 봉 위원만 갖다 드리고 다른 위원님은 안 갖다 드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집행부에서 소홀했다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어떻게 보면 상생의 관계이고 서로가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사전에 상의를 해서 우리군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들이나 봉사자의 단면이거든요. 서로가 불신이 가면 진천군 발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도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어렵고 위원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하시고 또 이런 것을 알고자 했었을 때 이렇게 소홀하면 자꾸 의문만 가고 또 위원으로서도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해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게 되거든요. 또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서로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와 항상 대화가 필요하고 사전에 서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래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도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2월 21일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 때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통과시켜서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왜 안 올라왔냐 하니까 수정예산에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때 당시에 심의과정에서는 수정예산안에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다루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저출산 보험료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수정예산에 전체 틀을 짜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예산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추경 수정예산에서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재정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번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예산을 계상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지마는 삭감할 권한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렇게 심도있게 또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요구를 했고 또 분명히 예산심의 자리에서 수정예산에 하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의원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 계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15년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도 진천시 건설에 동참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진천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나 고민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권한 있는 자의 횡포이지 위원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위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또 주민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추경에 세우신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또 분명히 약속을 했지마는 그때 가서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의문이고, 어쨌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를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한노인회 진천군지부 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900만원 증액 계상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 다시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일부 추가된다고 해서 2,0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계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무원 인건비가 추가로 더 계상이 됐고요. 지회 이사회 회의운영비가 추가로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광혜원분회는 지역개발과에서 왜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거죠?

그것이 당초에 지역개발과 편성이 되었다가 노인회 분회 사무실로 개축을 하게 되어서 저희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맞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주철장 교육관 건립하는데 3억이 더 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 군비만 느는 거네요?

원래 총사업비가 저희가 5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총 계약된 금액이 43억 8천만원에서 4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비 변경하고 추가적인 요인까지 해서 45억 정도가 있어야만 준공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미반영 되었던 3억을 이번 수정예산안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미부담 했던 건가요?

미부담은 아니고요. 애당초에 총 사업이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처음에 40억 사업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다가 이 사업규모가 설계변경되어서 증액이 되어가지고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도비를 더 얻어오려고 노력하다 얻지 못해가지고 5억 정도 군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131쪽에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크로버회관 임대수입료해가지고 3개 단체에서 32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끝에 3회 추경에서 이것을 잡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하는데 누락됐습니다.

누락됐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기형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435억 7,451만 5천원, 특별회계 402억 8,615만 7천원, 총규모 2,838억 6,06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용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2,435억 7,451만 5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사업, 일부 과다계상된 예산으로 생거진천상징탑 건립사업 등 20건 외 13억 9,9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