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의 건

위원장님

예. 이대길위원님

저희들이 무상 급식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기 말씀하신 대로 오늘 4월 28일날 주민조례라든지 주민들의 발의로 해서 결정이 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실지 저희들이 조례 제정 이후에 실지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 20억을 요구했는데 6억18백인데 좀 금액이 적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까? 20억 정도로 그러니까 3억8천 플러스 20억 맞추게 안 됩니까? 그것은

여기 지금 저희들 서로 아침에 의장단 회의에서 우선 급한 대로 10억으로 맞춰 놓고 다음에 추경 때 또 추가로 또 될 수 있으니까 우선 이 안이 통과됨으로써 그쪽에다가 압박을 줄 수 있으니까 국비라든가 타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추경 때 더 추가로 해 주자는

알겠습니다.

오늘 이 금액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순악위원님

지금 3억8천이 서 있으니까 그냥 3억8천 빼고 10억이라도 그냥 요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13억8천이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하면 안 되냐 싶어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알아들었는데

이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확정돼서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 이걸로 맞춰놓고 나중에 저쪽에서 내려온 금액에 비례해서 또 추경에서 추가로 증액 추가로 해서 급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이 안대로 해 주신다면 그대로 가는 걸로

이 안에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합해서 10억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의 건은 무상급식 식재료비 6억18백88만5천원을 증액 요구한 10억으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 안건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서면 또는 본회의에 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기공원 공용주차장 및 하멜 전시관 건립 실시설계비 번안 심의의 건

백인숙위원입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례 및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번안 동의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동의로 발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번안동의를 제안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2011년도 여수시 본예산 수정안중 두 가지 사안에 예산 승인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번안 동의를 통해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첫째 용기공원을 완전히 깎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48억의 예산 승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2호 해당 공원에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에 규정 위반되고 있습니다. 공원인 산을 통째로 깎아버리는 것은 전체적인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의회가 불법을 자행하도록 승인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 행위로는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 안에서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많은 용기공원 산 전체를 깎아버리는 것은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률 위반입니다. 둘째 하멜전시관 실시설계비 5천만원 예산의 경우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입니다. 이 하멜전시관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의회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됨으로써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하멜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1억3천만원은 삭감하고서도 실시설계 예산 5천만원을 승인한 것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은 잘못된 예산승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이 두 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5대 의회에서 이렇게 법률을 위반한 일들을 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경우 우리 의회는 여수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두 예산 삭감에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용기공원 문제나 하멜공원의 전시관 설계 문제가 우리 주연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것은 만약에 법적하자가 생겼을 때 집행부에서 책임질 권한이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요?

용기공원이나 이 하멜전시관 건립 실시설계 관련해서 우리 백인숙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률 이건 현행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법률위반이면 왜 법률위반인가 그러면 법률위반 했을 때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 대안을 내놔야 될거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분명히 그분들한테 집행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행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행정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본예산을 본회의에 전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걸로 원안대로 가결했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하자가 있다는 안이 지금 접수가 돼 갖고 그걸 다시 이야기를 번안을 해달라고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한 근거를 위원장님께서 받아봤습니까?

예.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오히려 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거가 법적 하자가 있다면 우리 예결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하자가 있는 걸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하자인가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감수 못할 하자 같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거가 타당하다면 백인숙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번안을 심의할 수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보고 문제가 없다면 번안 심의를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교통과장님이나 예산담당관들이 설명을 했지만 판단을 못하잖아요. 또 책임을 진다 그러고 그러면 번안을 요구하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아 이게 이렇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번안심의를 예를 들어 거부했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예결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번안을 요구한 근거를 설명해 주고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각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이게 첨예하게 문제로 등장했는데요 백인숙위원의 번안 재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 피상적인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지 여부를 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충분히 설명하실 수 없으면 이 회의를 중단하고 지금 이 번안을 요구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서 결정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주연창위원님 말씀이나 이대길위원님, 명중남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백인숙위원님 제안설명하면서 어떤 추상적인 나무를 깎는 게 불법이다 이런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위원 자체도 그 부분에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밖에서 소수 몇몇 의원들이 그 문제 있다 하는 안건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논의하고 그러면 저희들 예결위가 뭐하러 있습니까? 저희들은 논의 자체를 않고 일방적으로 나갔다면 모르는데 이건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예산 전체가 예결위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과된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통과가 됐더라도 지금 번안으로 해서 우리가 통과된 거라도 본회의 상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 잘못됐다는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아무 하자가 없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게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아까 주연창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결정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또 다시 논쟁거리로 만들고 계속 이걸 논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정회를 하기 전에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정회를 하기 전에 얘기를 좀 하고 왜 그러냐면은

뭐가 잘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 마찬가지로

일단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합시다.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지.

위원장님, 속기록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일단 손을 들었으니까 받으십시오.

김유화위원님

저는 이 안건이 저희가 용기공원에 관해서 그 예산을 승인하냐 안 하느냐 이전에 지금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걸 임시주차장을 만드는데 관리계획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다 찾아보니까 받아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 때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되고 1.5미터의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공원을 만들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돼요. 변경승인을, 그런데 지상에 하게, 그런데 지상에다가 하게 됐을 때는 현재 지상에 동산의 모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승인하면서 집행부에 하는 얘기가 왜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예산을 주라고 넘겼느냐 이런 걸 자꾸 지적했지 않습니까? 같은 상에서 그걸 하지 않은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할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기공원을 승인해 주고 어차피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실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분들의 주장을 들어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건 제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견이니까

예. 의견이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여.

거기에 타당한

아니 예결위원들이 결정을 해 놓고

아니지요.

그게 문제라고 번안동의를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지.

뭘 받아들일 수 있어?

왜 없어?

위원장님

어떻게 있어?

지금 있는 거야.

우리가 일해 놓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말을 똑바로 해.

김위원, 김위원

자, 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참, 야!

야!

김종길위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위원

내 지금 발언 중이에요. 발언 중 (장내소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합시다.

뭐가 잘못 돼.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야!

휴식을 위해서

나보다 나이 적으니까 해도 돼.

나이 쳐 먹으면 다야?

어이, 김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은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찬성이다고 물어봐야지 동의가 아니지요.

번안에 찬성이냐, 반대만 묻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찬성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지요.

그러니까 동의안에 찬성만 물어보면 그게 결과 나오잖아요. 번안에 찬성만 물어보면 끝난다니까요.

자, 번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장내소란) 번안에 찬성하시는 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애먼 얘기를 (장내소란)

이런 회의를 뭘라 해요.

임순악위원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임순악위원님 찬성이든 반대든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 말이지요.

차이점은 그거고 그러지 않고 번안 찬성안이 부결되면 여기서 적게 나오면 본회의 갖고 얘기를 의논하는 거지요. 본회의에 올리는 것하고,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번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원장님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섯 분, 다섯 분 그래서 위원장이 찬성 쪽으로 가서 동의안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안에 대한 안이 찬성 쪽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제 법적 문제 다 들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로 가가지고 싹 해 가지고 올게요.

내일 오전에 갔다 오든지

법적 거석이 있으면 서면 질의를 하든 어쩌든지 간에 마무리해 오십시오.

그것을 지금 정회 중간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뭔 자료수집입니까?

그냥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중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한 20억 정도만 붙여주는 삭감안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명위원님 그것은 안 되고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삭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냐 해서 본회의장으로 가게 되면 또 수정안을 다 만들어놨답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을 갖고 거기서 의논하시면 돼요. 20억을 할 것인가 10억을 할 것인가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20억, 10억 절충안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저기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또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 김종길위원님, 지금 어떤 정서상으로 가치 추구점으로 봐서 싸움이 붙었잖아요. 저는 말리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해 가지고 가면 저기서 제로냐 100%냐 나오면 더 어려운 싸움이 붙는다 이거야.

여기서는 수정안을 하면 안 된답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싸움으로 붙이냐 안 붙이냐

안건을 제가 제안을 하니까 여기서 그것까지도 손을 들어라고 하면 저는 손들겠습니다. 저는 20억 붙여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48억중에 28억 깎아버리고

지금 계획이 48억을 줘야지.

그러면 또 복잡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또 복잡해지는 게

하여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 그대로 넘어가서 통과냐 타결이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정이 안 되면 싸움이 심하게 벌어진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 안으로 묻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지금 원안대로 집행부안대로 가는 안하고

그 두 가지 안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 말은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니 아니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한테 확실하게 물어보십시오.

거수로 할 때 반대부터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만

명중남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그것도 의제로 정식으로 채택되면 동의하신 분이 있으면 그것도 의제로 되니까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제가 제안한 안을

동의하는 위원님이 있어야 그것이 의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삭감하자라는 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명중남위원의 안을 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명중남위원은 지금 48억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예를 들면 20억만 일부 삭감하고 28억만 반영을 하자는

28억을 깎고 설계비에 상당한 것만

그러면 이 땅 이것을 다하는데 48억이 드는데 20억이면 이만큼 만든다 그 말이여

계획서는 만들어줘야지

위원 여러분, 그러면 명중남위원님이 제의하신 안에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판단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안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용기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한 48억을 집행부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하는데 그러니까 반대하자는 안이 번안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8억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고 삭감을 하자는 안입니다.

예?

48억을 본회의에 안 내고 삭감하자는 안 그러니까 백인숙위원의 안에 동의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4명

맞습니다.

그러면 48억원은 집행부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한 건 하멜전시관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그러니까 부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인데 아까 말한 대로 번안에 찬성하시는 분 5천만원을 깎고 가자

깎자에 동의하시는 사람 물어보는 것이죠?

예.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섯

위원장님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깎고 가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용기공원 주차장 및 하멜전시관 건립 실시설계비 번안 심의의 건은 용기공원 주차장 조성 예산 48억은 집행부안대로 하멜전시관 실시설계비 5천만원은 번안의 안대로 삭감하고 본회의에 올리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9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