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0-77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연구사를 두어 해당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재 정원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는 집행기관 450명, 의회 12명으로 총 46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종류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352명에서 351명으로 연구직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현재 기능직은 정원에 맞게 기능직 16% 이내에서 17%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맞게 일반직 4급 정원에 맞게 일반직 4급 1% 이내에서 2%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6급상당 정원에 맞게 현재 별정직 6급상당을 84% 이내에서 9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8급 정원을 현 정원에 맞게 20%이내에서 21%이내 조정하였으며,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본청 행정7급 1명을 감하고 연구직 본청 연구사 1명을 증 하였습니다. 기타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78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우리 군 특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화합과 전진, 변화와 성숙, 군민 공감의 미래지향적인 군정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재산림과를 신설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명칭변경으로는 1실 3과로써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환경산림과를 환경위생과로, 산업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였으며 본청직제는 기획관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규업무를 명시하기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원가심사, 스포츠마케팅, 일자리창출, 산림휴양, 농촌체험 등을 신규 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과 사업소 위치를 도로명 주소표기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가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79호로 제안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및 경제성장 악화로 인하여 기업들의 신규 투자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낙후된 우리 군에 경영이 안정된 수도권이전 기업 등 투자기업을 유치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게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에 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18조의2로써 군수는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이상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조례 제18조를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창업 및 군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등 신설하는 안 제18조의3이 되겠습니다. 제18조의3의제1항 군수는 군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투자규모 50억원 이상 확장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제2항에 군수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내 창업기업이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제3항에서 군수는 제2항의 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 분양가, 정상 지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번에 국고지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안 제18조의4에서 군수는 국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4제1호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4제2호에서 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100분의 1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번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신설했습니다. 안 제19조의2에서 군수는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1,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 시 산업단지 조성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성단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이 지원금보다 큰 경우 지급할 수 없다. 참고사항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향후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투자유치기업이 발생 시 각종 지원보전금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10-88호로 제안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무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기 무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 목적, 목표와 중점과제 해결전략 및 개별보건사업 추진계획과 지역보건 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제5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과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는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5기 무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1월 30일 무주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2일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행정정보 공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제5기 무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원안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창익입니다. 의안번호 2010-92호로 제안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에서 대부한 반딧불한우 배냇소 상환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상환방법을 개선하고 현물상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대부 두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와 무주군 한우 사육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담보설정 효과를 대체하고 금융권에서도 폐지된 연대보증인 제도 등 불합리한 채권확보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냇소 대부로 인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한우사육 기반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부 두수를 3두에서 5두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대부받은 배냇소 상한 시 생 후 6개월 령에 해당하는 암컷 한우로 현물 상환하도록 한 규정을 상환 전월 전국 경매장 평균시세로 가격을 조사하여 생 후 6개월 령에 해당하는 암컷 한우가격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평가심의회 결정을 거쳐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입법규정에 적합하게 조례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