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한 성원과 고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4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정리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등 긴급현안사업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48억7,559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61억9,524만8천 원 대비 186억8,03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6억8,850만2천 원이 증액된 3,188억3,733만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9,184만 원을 증액한 360억3,82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52%가 증가한 166억8,850만2천 원을 증액하여 3,188억3,733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경기호전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과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등 총 24억9,595만2천 원을 증액하여 302억8,14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10억 원, 도로사용료 6천만 원, 2009년도 레일바이크 수익금 8,083만5천 원 등 총 12억3,193만2천 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원 등 총 16억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4억4,006만8천 원이 감소한 총 371억3,38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풍수해 피해항구복구사업으로 교부된 18억 원을 반영하는 등 17억8,750만 원이 증액된 1,057억5,7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25억2,929만8천 원,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 70억7,813만5천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증액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12억100만 원,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 지원 6억 원 등 도비보조금 50억1,741만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사업 조정으로 총 120억9,554만6천 원을 증액하여 1,420억1,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3억2,807만6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1,639만6천 원을 감액하여 202억6,121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9억8,928만3천 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6,734만7천 원을 증액하여 104억3,014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8,800만 원을 감액하여 45억4,459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신동읍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4억 원 등 총 14억7,415만 원을 증액하여 223억1,416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30억4,800만 원 등 총 39억4,554만5천 원을 증액하여 234억2,010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3억8,827만8천 원, 고한종합복지센터 접근로 보수사업 2억 원 등을 반영하고, 차등보육료 지원 3억9,443만6천 원, 생계급여 2억143만1천 원을 감액하는 등 보조사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총 1억8,538만9천 원을 감액한 369억9,170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7,21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억2,379만8천 원을 증액한 39억2,142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에 10억 원, 농산물 선별장 설치지원 5억6천만 원 등을 반영하고,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집행잔액 2억4천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3,0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570만7천 원을 증액한 429억2,64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9억3,691만2천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49억9,648만9천 원, 임계면 자전거도로 개설에 2억 원 등을 반영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집행잔액 1억5,774만2천 원, 무인단속 카메라 및 CCTV설치 집행잔액 7,500만 원을 추가 감액하는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총 49억6,798만9천 원을 증액한 158억1,53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폐광지역 신동아파트 건립이 12억100만 원, 구절지구 주거환경정비에 2억 원,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에 1억3,200만 원 등 총 37억4,761만1천 원을 증액한 989억5,456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명예퇴직수당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1,178만2천 원을 증액하여 351억6,194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4억3,435만8천 원을 증액한 31억5,8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19억9,184만 원을 증액한 360억3,82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3억1,897만8천 원을 증액하고, 신설급수공사 수입에 2,720만 원, 이자수입에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총 2억6,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 급수시설 설치공사비에 2,7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32만4천 원을 감액하는 등 세입증가분과 세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2억6,027만 원을 증액한 87억8,428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비 증가분 15억7,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3,157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22억600만 원을 증액하고, 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설계용역비에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3,157만 원을 증액한 243억2,041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14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4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 계상함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ㆍ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기에 원하는 데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부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0년 12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국가재정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사항과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의 현황을 보면, 총예산규모는 3,548억7,559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5%인 186억8,0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5.5% 증가한 3,188억3,733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증가, 주민세 소득할인 특별징수분 증가, 7인승 이상 승용차의 자동차세 증가 등이 반영되어 제1회 추경예산대비 24억9,595만 원 증가한 302억8,1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레일바이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입금 증가, 환자진료 수입증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있었으나, 2010년 재정 조기집행과 은행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군유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체 세외수입은 4억4,006만 원이 감소한 371억3,3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 지원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등 17억8,750만 원이 증액된 1,057억5,7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과 시책재정보조금의 증가로 7억4,957만원이 증액된 36억4,9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차등 보급료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의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하천수해복구사업,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예산 등이 교부되어 국비 보조금은 70억7,81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0억1,7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의 지원예산과 투자사업 잔액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국ㆍ도비 및 지역개발수송 및 교통분야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등 6억1,639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분야는 무상급식지원 등 집행잔액 1억1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3억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차등보육료지원 3억9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8,58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억 원과 농산물 선별장 설치 지원에 5억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유기질비료지원 2억3천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억5천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4억5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군립공원조성 기본용역 및 병방치 관광체험 부대시설에 9억 원, 상수도관망 선진사업에 30억 등 총 39억4,5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등의 49억6,7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폐광지역아파트 건립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자전거도로개설 등 37억4,7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정리하여 4억3,4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19억9,1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대비 3억1,87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금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과 하수도사용료가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17억3,1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선읍 하수관거, 신동읍 하수관거사업에 증액 편성하였고, 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설계용역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0년 경기회복과 고용증대 등으로 인한 지방 소득세 증가와 풍수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대비 5.5%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계획의 변경 등의 따른 예산을 정리하여 사업의 마무리와 필요한 사업의 재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사업 등의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절성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의 효율성 등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2010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에 증액되는 186억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편성시기의 적정성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277억8,552만 원 보다 24억9,595만2천 원이 증가한 302억8,14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기정예산 2억6,400만 원보다 8,713만2천 원 증가한 3억5,113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균등할 주민세가 1억9,859만7천 원, 재산분 주민세가 1억5,253만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 32억6천만 원보다 3억3천만 원 증가한 35억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건축물분 재산세가 12억 원, 주택분 재산세가 1억9천만 원, 토지분 재산세가 22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7~9인승 승용자동차 감면기한종료에 따라 기정예산 18억5,036만1천 원보다 3억 원 증가한 21억5,036만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 소량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5,500만 원보다 482만 원 증가한 5,9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에는 기정예산 18억2,599만9천 원보다 4억4천만 원 증가한 22억6,599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호전에 따른 소득분 증가 및 종업원 급여인상 등의 요인으로 종업원분이 다소 증가하여 기정예산 157억9천만 원보다 12억4,400만 원 증가한 170억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160억1,500만 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10억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는 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5억1천만 원보다 9천만 원 증가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75억7,394만6천 원보다 4억4,006만8천 원 감소한 371억3,38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425만8천 원이 감소한 170억1,870만6천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6,419만 원이 증가한 201억1,51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중 건설도시과의 도로사용료 6천만 원, 기타 사용료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170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레일바이크 수입 8,083만5천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중 보건소소관 의료사업수입을 5,320만7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지방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11억 원이 감소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세부증감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6억7,200만 원이 감소한 24억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중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2,400만 원 감소한 600만 원, 군유재산매각대금이 6억4,800만 원 감소한 24억2,2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50억3,721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기정사용 잔액보다 1,989만5천 원 증가한 9억7,599만7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기정사용 잔액보다 898만3천 원이 증가한 2억4,893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2010년까지 원어민교사 주택전세금 반납액 264만3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반납금 등 2개 사업에 466만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39억6,968만 원 대비 17억8,750만 원 증가한 1,057억5,71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2개 사업에 17억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9억보다 7억4,957만2천 원 증가한 36억4,957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정보전금 1억7,957만2천 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고한 종합복지센터 접근로 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7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4쪽 까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299억1,968만4천 원보다 120억9,554만6천 원 증가한 1,420억1,5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70억7,813만5천 원, 도비보조금이 50억1,741만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로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계급여비 등 30건에 7억2,190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 증가, 환경산림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2,950만 원 증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등 13개 사업에 2억1,894만2천 원을 감소하였으며, 산업경제과 소관 공공기관인턴제 운영의 382만 원 증가, 건설도시과 소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25억2,929만8천 원 증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등 4개 사업에 10억955만7천 원 증가, 보건소 소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20만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173억8,850만7천 원보다 30억4,800만 원 증가한 204억3,650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30억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44억4,454만1천 원보다 11억4,560만3천 원이 증가한 55억9,01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148만5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275만5천 원, 관광문화과 소관 정선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 보건소 소관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1억4,136만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당초 326억2,453만2천 원보다 50억1,741만1천 원이 증가한 376억4,194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43개 사업에 2억767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부담금 1억1,191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2쪽입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에 12만7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순도비 보조금은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1,946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업무 추진 순도비 보조금 321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녹색정책과 소관은 2개 사업에 5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4,500만 원, 순도비보조금으로 IOC실사 대비 불량광고물 정비 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 2018 동계올림픽 IOC 현지 실사관련 모바일 화장실 설치 순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은 13개 사업에 5억8,07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 도비부조금으로 농업경영교육훈련비 등 8건에 1,643만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지 등 2건에 51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도비보조금으로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지원 등 3건에 5억9,666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은 문화재지킴이 운동추진 지원사업에 순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과 소관 순도비보조금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3,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도시과 소관은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봉양3리 소방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16억5,505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7개 사업에 9억8,557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34쪽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7,680만2천 원, 순도비보조금으로 풍수의 보험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877만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7건으로 603만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6만 원과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21만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순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는 740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 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기정에 112억2,628만1천 원에서 3억9,875만8천 원을 증액시켜서 116억2,50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연감 발간을 2,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선연감을 저희들이 매년 발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의 방침이 매년 발간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여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발간하자 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2,16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도 1,350만 원을 당초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집행액을 450만 원밖에 계상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9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소송 공탁금도 저희들이 예비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건도 공탁금을 걸 수 있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납을 했습니다. 예비비 4억3,435만8천 원은 각 실과소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 정리하고 잔액 남은 액 4억3,435만8천 원 전액을 갖다가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31억5,8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담당님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전체예산액은 기정예상액보다 7억6,678만9천 원이 감액된 322억3,03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계급여는 국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억9,343만1천 원이 감액된 35억2,65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부서의 사업들은 대부분 연도말로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도비변경액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612만3천 원이 증액된 3,424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변경이 예시됨으로서 1,625만 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당초 월 2만 이하의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다가 1만3천 이하의 세대로 조종함으로서 5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은 3억8,827만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으로서 하반기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문화생활비 720명에 대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3급~13급까지 환자는 50만 원, 의증환자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되겠습니다. 진폐관련협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 2개의 협회가 있는데 4천만 원을 계상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비는 신동ㆍ예미복지관에 휴업기간을 단축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해서 209만1천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한종합복지센터 접근로 보수사업은 고한읍사무소 옆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주민통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1억을 지원받아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변경이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960만5천 원이 증액된 2억7,81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서 정선프란치스꼬의집에 도비 변경이 증액되어서 2천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시적 아동급식지원은 1,405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도 1,541만6천 원을 증액하였고,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도 2,303만1천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도 도비변경이 내시됨으로서 35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사 보육활동준비 지원도 150만 원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부분에도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아동양육비도 44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9만6천 원, 아동의료비 지원부분도 21만7천 원이 국비 변경이 됨으로서 증액된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학습지원비 지원 초등학생 부분에서도 56만 원, 밑 부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도 212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상단부에 장수노인수당은 120만 원을 더 증액하였고, 하단부분에 있는 사북1리 하늘터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있던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국비변경으로 728만8천 원을 더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원 철거공사는 저희들 석곡2리에 있는 수련원인데 지정폐기물 처리부분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3천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국고보조금이 71만9천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9천 원해서 모두 72만8천 원을 추가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실 소관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 5억8,629만1천 원으로서 세입부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총액은 변경이 없고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 보상금 14만 원이 증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4만 원을 올리고 예비비에서 14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세 위원님.

유윤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우리 노인회관에 난방비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는지요.

예,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정부지원 추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방학 동안에 아이들 학교 급식 그 문제는 어떻게 철저히 대비가 되어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국ㆍ도비 변경됨으로서 방학에 급식부분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급식 사업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되는데 그런 기관을 통해서 방학 중이라던가 토ㆍ일 급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지원실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혹시나 소외된 계층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챙기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차주영 위원님!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주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67쪽을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및 마을 상사업비가 1억7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당초에 인구늘리구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계산했었는데 효과부분에 있어서 미진해서 당초 계획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각리마다 다녀보면 나름대로의 인구를 늘릴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엔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에는 빠져있나요?

예, 그 부분은 실지 예산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전입이 안된 부분들 당초 주민등록을 옮기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주민등록을 일부 전입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귀농을 한다던가 귀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되야 하는데 이미 기존에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파악을 해보니까 강원랜드 임직원들하고 학교 선생님들 일부분, 첫해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책을 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실지 귀농을 한다던가 귀향을 한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인구들이 유입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량면 구절2리에 2008년도에 약 13가구 정도가 늘었더라구요. 13가구 정도 늘다 보니까 30명 가까이 늘었죠, 전체인구의 반 정도 늘었더라구요, 그걸 보니까 동네에서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이 있더군요. 그럼에 불과하고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허탈감도 있더라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자기 주변에 한사람이 이주해 보니까 연계해서 이주해 살면서 상당히 보기 아름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라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 라면 찾아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좀 더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마을 상사업비 해서 1억7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 집행한 것은 2억1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집행된 것은 민간자본보존 7,200만 원 전액 감액되어서 사업 취소가 되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 기정액 3억8천만 원에서 집행액 2억100만 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취소가 되었는데 2억100만 원의 집행은 어떻게 그 사유가 있습니까? 부가만 안 되어 있지 시설목에 CCTV 설치 사업이 같이 되어있다 그런 거에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정책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김수복입니다. 녹색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716만 원이 증가한 13억4,756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1억5천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OC실사대비 불량광고물 정비에 도비 및 군비가 5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물품취득비를 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복 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세 위원님.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73쪽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경비가 녹색정책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경비가 줄어도 상관이 없나요? 덜 쓰셔서 정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2청사에 우리 사무실이 있는 관계로 사무실이 좁아서 옆에 공간에 회의용 집기를 다시 구비를 하려고 하다가 기구 개편에 예상이 되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업무를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돈을 거꾸로 늘려 달라하면 늘릴텐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줄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주영 위원님.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을 봐주십시오. 관광지 관리 에 대해서 보면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트럭(GMC) 2대에 1억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병방치에 겨울에도 운영하기 위한 것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 거죠?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관련해서 이색운송수단인 GMC트럭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해서 방침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지만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고, 요번에 추경 정리예산에 1억을 해서 모두 2억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4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당초예산에 두 대 분을 계상했고, 요번에 추경에…

이걸 겨울에 운영하기 위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날씨를 봐가지고 향후에는 연중 운영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GMC가지고 개조하고 하려면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볼게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103쪽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스마트폰 구축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죠?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6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은?

그런데 이 스마트폰 구축사업비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건데 저희들 강원도내에서는 영월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18개 시ㆍ군이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1월 말이면 급한 데로 일반 오픈을 시키고 추가해서 리뉴얼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6천만 원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을 세운 건 2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 시켜서…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합해서 같이…

9천만 원을 같이 집행하겠다.

예.

1억1천만 원이면 다 되나요?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설명서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액은 832억3,632만8천 원으로 14억3,534만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신설에 150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가로등 열등을 신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시설비가 20억이 감하고 시설부대비에 20억이 늘었는데 등기 수수료 등 해서 부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에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기본용역이 5천만 원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예상되는 부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기금 사업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신동아파트 건립에 12억1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추가로 도비를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억이 감하고 아라리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8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목 변경했는데 이것은 예미 농공단지 수동사업비 예산 잔액을 체육시설앞 도로 확ㆍ포장하는데 투자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시설비가 24억7,80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돌아갔습니다. 밑에 보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1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시설비가 1,166만7천 원이 감해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정선재활용센터에 매립형 전자계측기를 사준 돈인데, 우리가 직접 사려 했더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쪽 재활용센터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는 걸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도비와 군비가 서로 이동이 있는데 1억7천만 원, 이건 상 사업비가 2억이 있는 것을 금년도 아르바이트 학생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에 382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추가 배정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가 50%씩 추가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6,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임계에 약초나라에 시설비 지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은 책 상승으로 도서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급에 1,4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애산리 정선돌봄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인건비가 도비 추가로 3,920만 원을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주영 위원님.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189쪽을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설계용역비 해가지고 해놨다가 5억을 잡아놨다가 금년에 삭감했네, 그죠? 어떤 사업의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내용을 확실히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 송천지역에 대한 현재 지장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처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용역을 시행하려 했다가 아마 설계를 해서 국비확보에 설게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 국비부분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환경산림과에서 사업계획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시ㆍ군하고 도암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찾아가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을 다루시는 서상기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환경산림과도 좋겠지만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챙기셔서 지금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모를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나면 수질개선이 되어서 약 45만톤 정도 물이 생산되어서 내려온다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한번 세워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