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한 성원과 고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4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정리와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등 긴급현안사업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48억7,559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61억9,524만8천 원 대비 186억8,034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6억8,850만2천 원이 증액된 3,188억3,733만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9,184만 원을 증액한 360억3,82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52%가 증가한 166억8,850만2천 원을 증액하여 3,188억3,733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경기호전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과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등 총 24억9,595만2천 원을 증액하여 302억8,14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10억 원, 도로사용료 6천만 원, 2009년도 레일바이크 수익금 8,083만5천 원 등 총 12억3,193만2천 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원 등 총 16억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4억4,006만8천 원이 감소한 총 371억3,38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풍수해 피해항구복구사업으로 교부된 18억 원을 반영하는 등 17억8,750만 원이 증액된 1,057억5,7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25억2,929만8천 원,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 70억7,813만5천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증액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12억100만 원,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 지원 6억 원 등 도비보조금 50억1,741만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사업 조정으로 총 120억9,554만6천 원을 증액하여 1,420억1,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3억2,807만6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1,639만6천 원을 감액하여 202억6,121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9억8,928만3천 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6,734만7천 원을 증액하여 104억3,014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8,800만 원을 감액하여 45억4,459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신동읍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4억 원 등 총 14억7,415만 원을 증액하여 223억1,416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30억4,800만 원 등 총 39억4,554만5천 원을 증액하여 234억2,010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3억8,827만8천 원, 고한종합복지센터 접근로 보수사업 2억 원 등을 반영하고, 차등보육료 지원 3억9,443만6천 원, 생계급여 2억143만1천 원을 감액하는 등 보조사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총 1억8,538만9천 원을 감액한 369억9,170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7,21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억2,379만8천 원을 증액한 39억2,142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비에 10억 원, 농산물 선별장 설치지원 5억6천만 원 등을 반영하고,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집행잔액 2억4천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3,0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570만7천 원을 증액한 429억2,64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9억3,691만2천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49억9,648만9천 원, 임계면 자전거도로 개설에 2억 원 등을 반영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집행잔액 1억5,774만2천 원, 무인단속 카메라 및 CCTV설치 집행잔액 7,500만 원을 추가 감액하는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총 49억6,798만9천 원을 증액한 158억1,53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폐광지역 신동아파트 건립이 12억100만 원, 구절지구 주거환경정비에 2억 원,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에 1억3,200만 원 등 총 37억4,761만1천 원을 증액한 989억5,456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명예퇴직수당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1,178만2천 원을 증액하여 351억6,194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4억3,435만8천 원을 증액한 31억5,8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19억9,184만 원을 증액한 360억3,82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3억1,897만8천 원을 증액하고, 신설급수공사 수입에 2,720만 원, 이자수입에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총 2억6,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 급수시설 설치공사비에 2,7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32만4천 원을 감액하는 등 세입증가분과 세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2억6,027만 원을 증액한 87억8,428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비 증가분 15억7,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3,157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22억600만 원을 증액하고, 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설계용역비에 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억3,157만 원을 증액한 243억2,041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14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4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 계상함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ㆍ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기에 원하는 데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부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0년 12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국가재정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사항과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의 현황을 보면, 총예산규모는 3,548억7,559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5%인 186억8,0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5.5% 증가한 3,188억3,733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증가, 주민세 소득할인 특별징수분 증가, 7인승 이상 승용차의 자동차세 증가 등이 반영되어 제1회 추경예산대비 24억9,595만 원 증가한 302억8,1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레일바이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입금 증가, 환자진료 수입증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있었으나, 2010년 재정 조기집행과 은행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군유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체 세외수입은 4억4,006만 원이 감소한 371억3,3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 지원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등 17억8,750만 원이 증액된 1,057억5,7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과 시책재정보조금의 증가로 7억4,957만원이 증액된 36억4,9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차등 보급료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의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하천수해복구사업,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예산 등이 교부되어 국비 보조금은 70억7,81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0억1,7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의 지원예산과 투자사업 잔액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국ㆍ도비 및 지역개발수송 및 교통분야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등 6억1,639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분야는 무상급식지원 등 집행잔액 1억1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3억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차등보육료지원 3억9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8,58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억 원과 농산물 선별장 설치 지원에 5억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유기질비료지원 2억3천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억5천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4억5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군립공원조성 기본용역 및 병방치 관광체험 부대시설에 9억 원, 상수도관망 선진사업에 30억 등 총 39억4,5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등의 49억6,7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폐광지역아파트 건립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자전거도로개설 등 37억4,7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정리하여 4억3,4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19억9,1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대비 3억1,87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금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과 하수도사용료가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17억3,1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선읍 하수관거, 신동읍 하수관거사업에 증액 편성하였고, 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설계용역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0년 경기회복과 고용증대 등으로 인한 지방 소득세 증가와 풍수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대비 5.5%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계획의 변경 등의 따른 예산을 정리하여 사업의 마무리와 필요한 사업의 재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사업 등의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절성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의 효율성 등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2010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에 증액되는 186억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편성시기의 적정성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277억8,552만 원 보다 24억9,595만2천 원이 증가한 302억8,147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기정예산 2억6,400만 원보다 8,713만2천 원 증가한 3억5,113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균등할 주민세가 1억9,859만7천 원, 재산분 주민세가 1억5,253만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 32억6천만 원보다 3억3천만 원 증가한 35억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건축물분 재산세가 12억 원, 주택분 재산세가 1억9천만 원, 토지분 재산세가 22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7~9인승 승용자동차 감면기한종료에 따라 기정예산 18억5,036만1천 원보다 3억 원 증가한 21억5,036만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물량 소량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5,500만 원보다 482만 원 증가한 5,9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에는 기정예산 18억2,599만9천 원보다 4억4천만 원 증가한 22억6,599만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호전에 따른 소득분 증가 및 종업원 급여인상 등의 요인으로 종업원분이 다소 증가하여 기정예산 157억9천만 원보다 12억4,400만 원 증가한 170억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160억1,500만 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10억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는 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5억1천만 원보다 9천만 원 증가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75억7,394만6천 원보다 4억4,006만8천 원 감소한 371억3,38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425만8천 원이 감소한 170억1,870만6천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6,419만 원이 증가한 201억1,51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중 건설도시과의 도로사용료 6천만 원, 기타 사용료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170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레일바이크 수입 8,083만5천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중 보건소소관 의료사업수입을 5,320만7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지방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11억 원이 감소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세부증감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6억7,200만 원이 감소한 24억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중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2,400만 원 감소한 600만 원, 군유재산매각대금이 6억4,800만 원 감소한 24억2,2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50억3,721만7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기정사용 잔액보다 1,989만5천 원 증가한 9억7,599만7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기정사용 잔액보다 898만3천 원이 증가한 2억4,893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2010년까지 원어민교사 주택전세금 반납액 264만3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반납금 등 2개 사업에 466만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39억6,968만 원 대비 17억8,750만 원 증가한 1,057억5,71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2개 사업에 17억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9억보다 7억4,957만2천 원 증가한 36억4,957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정보전금 1억7,957만2천 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고한 종합복지센터 접근로 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7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4쪽 까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299억1,968만4천 원보다 120억9,554만6천 원 증가한 1,420억1,5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70억7,813만5천 원, 도비보조금이 50억1,741만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로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계급여비 등 30건에 7억2,190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 증가, 환경산림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2,950만 원 증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등 13개 사업에 2억1,894만2천 원을 감소하였으며, 산업경제과 소관 공공기관인턴제 운영의 382만 원 증가, 건설도시과 소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에 25억2,929만8천 원 증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등 4개 사업에 10억955만7천 원 증가, 보건소 소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20만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173억8,850만7천 원보다 30억4,800만 원 증가한 204억3,650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30억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44억4,454만1천 원보다 11억4,560만3천 원이 증가한 55억9,01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148만5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275만5천 원, 관광문화과 소관 정선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 보건소 소관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1억4,136만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당초 326억2,453만2천 원보다 50억1,741만1천 원이 증가한 376억4,194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43개 사업에 2억767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부담금 1억1,191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2쪽입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에 12만7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순도비 보조금은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1,946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업무 추진 순도비 보조금 321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녹색정책과 소관은 2개 사업에 5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4,500만 원, 순도비보조금으로 IOC실사 대비 불량광고물 정비 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 2018 동계올림픽 IOC 현지 실사관련 모바일 화장실 설치 순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은 13개 사업에 5억8,07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 도비부조금으로 농업경영교육훈련비 등 8건에 1,643만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지 등 2건에 51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도비보조금으로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지원 등 3건에 5억9,666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은 문화재지킴이 운동추진 지원사업에 순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과 소관 순도비보조금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3,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도시과 소관은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봉양3리 소방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16억5,505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7개 사업에 9억8,557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34쪽입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7,680만2천 원, 순도비보조금으로 풍수의 보험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877만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7건으로 603만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6만 원과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21만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순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는 740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기정에 112억2,628만1천 원에서 3억9,875만8천 원을 증액시켜서 116억2,50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연감 발간을 2,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선연감을 저희들이 매년 발간하였습니다만 금년도의 방침이 매년 발간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여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발간하자 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2,16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도 1,350만 원을 당초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집행액을 450만 원밖에 계상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9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소송 공탁금도 저희들이 예비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건도 공탁금을 걸 수 있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납을 했습니다. 예비비 4억3,435만8천 원은 각 실과소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 정리하고 잔액 남은 액 4억3,435만8천 원 전액을 갖다가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31억5,8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전체예산액은 기정예상액보다 7억6,678만9천 원이 감액된 322억3,03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계급여는 국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억9,343만1천 원이 감액된 35억2,65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부서의 사업들은 대부분 연도말로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도비변경액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612만3천 원이 증액된 3,424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변경이 예시됨으로서 1,625만 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당초 월 2만 이하의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다가 1만3천 이하의 세대로 조종함으로서 5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은 3억8,827만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으로서 하반기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문화생활비 720명에 대한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3급~13급까지 환자는 50만 원, 의증환자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되겠습니다. 진폐관련협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 2개의 협회가 있는데 4천만 원을 계상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목욕탕 관리비는 신동ㆍ예미복지관에 휴업기간을 단축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해서 209만1천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한종합복지센터 접근로 보수사업은 고한읍사무소 옆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주민통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1억을 지원받아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변경이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960만5천 원이 증액된 2억7,81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서 정선프란치스꼬의집에 도비 변경이 증액되어서 2천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시적 아동급식지원은 1,405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도 1,541만6천 원을 증액하였고,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도 2,303만1천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도 도비변경이 내시됨으로서 35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사 보육활동준비 지원도 150만 원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부분에도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아동양육비도 44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9만6천 원, 아동의료비 지원부분도 21만7천 원이 국비 변경이 됨으로서 증액된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학습지원비 지원 초등학생 부분에서도 56만 원, 밑 부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도 212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상단부에 장수노인수당은 120만 원을 더 증액하였고, 하단부분에 있는 사북1리 하늘터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있던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국비변경으로 728만8천 원을 더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원 철거공사는 저희들 석곡2리에 있는 수련원인데 지정폐기물 처리부분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3천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국고보조금이 71만9천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9천 원해서 모두 72만8천 원을 추가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실 소관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 5억8,629만1천 원으로서 세입부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총액은 변경이 없고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 보상금 14만 원이 증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4만 원을 올리고 예비비에서 14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우리 노인회관에 난방비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는지요.

예,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정부지원 추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방학 동안에 아이들 학교 급식 그 문제는 어떻게 철저히 대비가 되어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국ㆍ도비 변경됨으로서 방학에 급식부분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급식 사업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되는데 그런 기관을 통해서 방학 중이라던가 토ㆍ일 급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지원실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혹시나 소외된 계층이 없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챙기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쪽에 진폐관련협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4천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군에 2개소가 있잖아요? 1개소는 상담소로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보증금 이외에 지원되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금년도에는 광산 진폐 고령연대에 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진폐재활자 협회는 금년에 지원은 없었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고 여기는 진폐관련협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 4천만 원은 두 개 단체에 여건을 봐서 2개 단체에 같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광산진폐 고령연대에는 현 사무실이 3층이 있어서 상당히 올라가기 어려워서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2개 단체 임대보증금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만약 그쪽에서 옮긴다 하면 이참에 사무실을 1층 사무실로 옮기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층으로 저번에 군수님 면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도 얻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천만 원가지고 사북지역이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데 가능할까요?

어쨌든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계상되어있고,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이 연금도 받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비를 받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같이 자립을 해야지 행정기관이 전체를 다 채워나가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협의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4천만 원 이게 줄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다문화가족 센터는 지정은 됐습니다. 천주교관리재단에서 맡았는데 1년간의 인건비라던가 여러 가지 예산을 포함해서 되어있던 부분인데 지금 단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천만 원은 앞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등으로 쓰도록 하려고 내년도에는 8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한읍사무소와 복지회관이 같이 있는 종합복지센터에 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접근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시설이 파손도 되고 변형도 많이 되고 해서 주민들이 읍사무소가 현재 보면 상당히 기존도로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올라오기 안 좋습니다. 과거에 고한종합고등학교 쪽에서부터 도보로 걸을 수 있도록 접근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1억 지원을 받아서 전체 길이가 240m 되는데 보수하고 확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하면 고한시장 쪽에 있는 분들이 걸어서 읍사무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으로부터 일자리 사업을 실지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을 처음부터 내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소화하지 못할 부분을 하고 작년도에도 했던 부분도 이정도 밖에 소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했고 남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아동보육 지원 전체가…

거기에 뒤쪽에 보면 57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2,631만4천 원이 감액되었고, 이것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고, 차등보육료 지원도 3억9,443만6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아동보육료 지원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국ㆍ도비가 더 많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합치니까 전체 5억5,700정도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7억6,433만3천 원이 감액된 131억8,719만4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시스템 전기료, 회선료 해서 700만 원을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마을 상사업비 이것은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서 1억700만 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의 상사업비 지원도 7,200만 원, 이것도 사업계획 취소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선거관리의 집행잔액 3억2,807만6천 원을 삭감했고, 선거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지방자치단체 선거업무지원에 221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294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 2010년 자치단체 선거 간담회 및 교육에 따른 집행 잔액 127만 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경보장치 사용료 900만 원 집행잔액 감액조치를 했고, 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이 있어서 교류도시 외빈초청 교류관련 상호 방문해서 집행 잔액 3,283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원복지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상금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 조치했고, 또한 직장체육대회에 민간인 보상 이것은 직원체육대회 미 개최에 따라서 7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소형 서버 가상화 통합부분에 있어서 전산실내에 여러 대 서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에 있어서 교육지원 사업부분에 있어서 무상급식 지원에 집행잔액 1억1천만 원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정선 아카데미운영 위탁교육비 선거기간 4~7월까지 운영을 하지 않은 관계로 1,300만 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국내여비에 있어서 집행 잔액 6천만 원은 감액했고, 사이버 교육 상시학습 직원사이버교육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주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67쪽을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및 마을 상사업비가 1억7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당초에 인구늘리구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계산했었는데 효과부분에 있어서 미진해서 당초 계획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각리마다 다녀보면 나름대로의 인구를 늘릴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엔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에는 빠져있나요?

예, 그 부분은 실지 예산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전입이 안된 부분들 당초 주민등록을 옮기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주민등록을 일부 전입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귀농을 한다던가 귀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되야 하는데 이미 기존에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파악을 해보니까 강원랜드 임직원들하고 학교 선생님들 일부분, 첫해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책을 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실지 귀농을 한다던가 귀향을 한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인구들이 유입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량면 구절2리에 2008년도에 약 13가구 정도가 늘었더라구요. 13가구 정도 늘다 보니까 30명 가까이 늘었죠, 전체인구의 반 정도 늘었더라구요, 그걸 보니까 동네에서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이 있더군요. 그럼에 불과하고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허탈감도 있더라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자기 주변에 한사람이 이주해 보니까 연계해서 이주해 살면서 상당히 보기 아름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라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 라면 찾아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정책과장 김수복입니다. 녹색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716만 원이 증가한 13억4,756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1억5천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OC실사대비 불량광고물 정비에 도비 및 군비가 5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물품취득비를 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73쪽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경비가 녹색정책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경비가 줄어도 상관이 없나요? 덜 쓰셔서 정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2청사에 우리 사무실이 있는 관계로 사무실이 좁아서 옆에 공간에 회의용 집기를 다시 구비를 하려고 하다가 기구 개편에 예상이 되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업무를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돈을 거꾸로 늘려 달라하면 늘릴텐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줄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청취불능

지난 9월 달에 문화관광부 주간으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단을 활용한 디자인 공모사업을 전국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4개 시ㆍ군이 정선군을 1위로 해서 4개 시ㆍ군이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된 시 자치단체의 4개 시ㆍ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비 1억5천만 원씩, 마스터플랜사업비를 금년도 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11월 말에 예시가 좀 늦어져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동읍 예미지구에 가면은 국토건설단, 60년도에 지어진 국토건설단 건물이 숙소가 5개동이 남아있고, 바로 옆에 예미 극장이 있고, 농협 창구가 있고, 또 함백 올라가면 라멘교다리, 또 함백역, 기록사랑마을, 추억의 박물관 이런 공공디자인에 근접한 근 현대사자료 및 유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건 문화관광부에서 높이 사서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향후 이 근현대적 건물이나 문화재급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공디자인을 접목해서 살아있는 활용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회계관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269억9,949만 원보다 1억8,470만 원 증가한 298억8,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재정확충사업 자주재원증대에 세부사업인 납세 편의시책사업 중 고지서 발송요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확충사업 중 자주재원증대를 위한 지방세 과표관리 중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결정통지문 발송요금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율 향상사업에 총예산 1,3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상보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신청이 줄어서 징수포상금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역량강화사업 중 국유재산운영에 따른 도비 49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감액 편성하여 국유재산 현장조사를 위한 국유재산 업무추진여비로 변경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인건비에 2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명예퇴직수당 2억 원을 늘려 5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늘린 6,386만 원, 직급보조비 430만 원 늘린 9억2,44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0만 원 늘린 1억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중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방윤범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214억9,146만 원에서 10억2,732만7천 원이 증액된 225억1,878만7천 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소각 시설관리에 소각동 시설장비유지비를 집행잔액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 사업에서 9억2,0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동강전망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에 군비부담이 2,010만 원이 추가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위쪽에 유해 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 인부임이 도비3천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3천만 원이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연공원 설치사업과 관련한 군립공원 조성사업에 군립공원 조성 기본 및 시설결정 용역사업비가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자유치를 위한 행정절차이행을 위해서 군립공원 기본 조성계획 용역과 환경성 검토 영향평가 등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방치 관광체험시설 부대공사 사업비가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상수도 시설과 전기시설을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하기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디자인 화장실 문화조성과 관련해서 2018 동계올림픽 관련 모바일화장실 설치 사업비가 도비로 1천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모바일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을 모바일화장실이라고 도에서 표현해서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다음 태풍 및 집중호우 소규모 수해 쓰레기 수거사업비가 2,255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많은 수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1,744만5천 원만 집행이 되어서 감액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1억2,950만 원이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87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사업비로 1억2,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8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27만4천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승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76억1,704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3,415만9천 원보다 4.08%인 10억8,288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광덕1리와 임계면 가목리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비로 314만6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부담금으로 1,045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약초 체험마을 체험장비 확충사업으로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6,045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지원사업도 8천만 원이 감액되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3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월달에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된 3억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개량기 추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사업은 400만 원이 감소된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한해대비 관정이용 시설보강으로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312만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회계운영상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2억3,440만 7천 원이 감액된 9억8,542만7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물량이 당초 80만2,644%로에서 65만2,770%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1억4,033만3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억5,827만4천 원이 감액된 18억9,572만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기존 사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로 3억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과 실경작심사위원회 운영 3억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재원별 회계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및 목재펠릿지원 사업으로 1억350만9천 원이 증액된 2억8,234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리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3,102만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4천만 원이 감액된 3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이 50만포에서 24만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2,501만9천 원이 감액된 2,992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138ha에서 변경으로 79ha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추영양제 지원사업으로 8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선별장설치 지원으로 5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호박, 사과, 고랭지 대체작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품질 선별을 위해서 임계와 정선농협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에 3천만 원이 감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와서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석회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922만8천 원이 증액된 1,990만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 방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으로 1,440만 원이 증액된 5,77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서 84만 원이 증액된 1,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으로 3,360만 원이 증액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사업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5만 원이 증액된 4억5,00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58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으로 351만 원이 증액된 2,6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비로 그 부분의 재래봉 벌통 구입지원비로 7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3,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재원별 구분에 따라서 회계정리 차원에서 감액이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양어장 시설개선 사업 7,932만4천 원이 감액된 분야도 재원별 회계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2,520만 원 감액된 분야도 역시 재원별 회계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1,392만9천 원이 증액된 1억6,355만4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반환금은 743만9천 원이 증액된 2,986만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억8,065만 원이 증가한 224억7,99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관광가이드 실비 보상비에는 기존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해서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가이드 인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일장 이벤트 행사비로 당초보다 3천만 원 감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직페스티벌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 홍보비로 1,230만 원이 제액된 3억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나오는 행사운영비에 수도권 관광유치 이벤트 비 1,209만 원 감해서 상계처리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구축비로 5천만 원을 실비 편성해서 정선여행에 대해서 스마트폰 서비스 어플 개발과 웹사이트 리뉴얼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맨 밑쪽에 타입캡슐공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타임캡슐공원 2차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감해서 6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장에서 2천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으로 9천만 원을 더 편성해서 홍보 조형물과 편입용지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트럭(GMC)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 잔디운동장 및 체육시설 지원금 이것은 1억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당초 계상한 군비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금년도 분이 늦게 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맨 밑쪽에 신동읍 조동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4억 원은 도 재정보전금이 2억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2억 해서 4억 원을 편성해서 신동읍 조동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민간합동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우수군으로 선정해서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497만3천 원, 실비보조금 반환금은 152만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을 봐주십시오. 관광지 관리 에 대해서 보면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트럭(GMC) 2대에 1억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병방치에 겨울에도 운영하기 위한 것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 거죠?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관련해서 이색운송수단인 GMC트럭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해서 방침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지만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고, 요번에 추경 정리예산에 1억을 해서 모두 2억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4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당초예산에 두 대 분을 계상했고, 요번에 추경에…

이걸 겨울에 운영하기 위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날씨를 봐가지고 향후에는 연중 운영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GMC가지고 개조하고 하려면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6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구축사업비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건데 저희들 강원도내에서는 영월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18개 시ㆍ군이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1월 말이면 급한 데로 일반 오픈을 시키고 추가해서 리뉴얼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을 세운 건 2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합해서 같이…

예.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설명서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액은 832억3,632만8천 원으로 14억3,534만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신설에 150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가로등 열등을 신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시설비가 20억이 감하고 시설부대비에 20억이 늘었는데 등기 수수료 등 해서 부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에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기본용역이 5천만 원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예상되는 부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기금 사업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신동아파트 건립에 12억1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추가로 도비를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억이 감하고 아라리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8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목 변경했는데 이것은 예미 농공단지 수동사업비 예산 잔액을 체육시설앞 도로 확ㆍ포장하는데 투자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시설비가 24억7,80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돌아갔습니다. 밑에 보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에 1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시설비가 1,166만7천 원이 감해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정선재활용센터에 매립형 전자계측기를 사준 돈인데, 우리가 직접 사려 했더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쪽 재활용센터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는 걸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도비와 군비가 서로 이동이 있는데 1억7천만 원, 이건 상 사업비가 2억이 있는 것을 금년도 아르바이트 학생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에 382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추가 배정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가 50%씩 추가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6,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임계에 약초나라에 시설비 지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은 책 상승으로 도서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급에 1,4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애산리 정선돌봄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인건비가 도비 추가로 3,920만 원을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9쪽이요,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에서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기본용역비가 당초에는 1억으로 되어 있다가 5천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부족한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청취불능

용역비 추가분, 지금 여기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었나요?

예.

언제까지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되나요?

2월 중순 같습니다.

2월 중순이면 거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55억6,020만8천 원이 증액된 255억9,548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2,060만7천 원을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시설비에 하이원거리 관광궤도열차 제작설치에 5,243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남면 증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액은 변경이 없고 재원이 재정분담금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봉양3리 소방도로개설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부담해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절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분담금 1억이 지원되어 군비 합해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자전거도로개설사업 역시 재정분담금이 지원이 되어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기반시설 조성비용 산정 용역비를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사업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1억5,774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기반구축으로 하단분에 동계올림픽 IOC 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확ㆍ포장 정비사업비로 군도3호선 단임 포장공사에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정선선 유천1리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49억9,648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로 시설비에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비에서 잔액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CCTV 설치에 잔액 7,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차타워 건물 이것은 사북이 되겠습니다. 평가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에 재정지원은 도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예산전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비 보조되는 만큼 군비를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이원거리에 관련해서 하이원거리 관광궤도열차 제작설치비 해서 2억에서 5,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작을 할 예정인가요?

현재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면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한다 하면 다시 세워서 하겠고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진행은 안하는 거죠?

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이요, 무인카메라 설치 및 CCTV 설치가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감액한건 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이것은 무인카메라하고 CCTV, 이 CCTV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었고, 3억이 나머지는 무인카메라였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난번에 사북에서 교통관련해서 주민들이 간담회를 통하고 설명을 통해서 2대 증설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나 보죠.

예,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그러면…

현재는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주차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타워 건축물 평가용역 3천만 원 증액된 이유는 이게 뭐죠? 지난번에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예, 이것은 용역이 끝나서 민자사업 유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하는 수리비용입니다. 자산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는지요.

예, 몇몇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시행이 안되고 이번에

예, 그럴 겁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종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7억404만5천 원보다 33억5,663만 원이 증액된 160억6,06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위계 등 방재시설물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선군 기상관측소 설치에 따른 사업비 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유지비용 사용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한 1억3,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취약소외계층 보일러점검사업을 위한 정비자재 구입에 따른 도비, 군비 930만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타당성 및 지반조사 5개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 1,070만 원을 감액한 4억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사업에 도비보조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5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행사지원비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및 기타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9월 중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소규모 및 기타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0억2,267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7호 태풍 곤파스 재난지원금을 6,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9월 중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중 시설비에 도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함으로 인해서 시설비 500만 원이 증액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으로서 시설비 중 사북읍 직전리 도직천 정비사업에 1억 원, 정선읍 신월리 신치천 정비사업에 2억 원, 위험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자 감소에 따른 금여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한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하천, 소하천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중 귤암리 의암천 동공발생에 따른 조사용역사업비 1,157만 원이 증액된 2억1,1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천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부족사업비 783만 원을 증액한 8억6,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한 9,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안전관리표지판 정비사업 잔액 1,340만 원을 감액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하천수해복구사업은 9월20~22일 2일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수해복구사업 4건에 대한 복구사업비 7억9,781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또한 9월 기간 중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11억9,146만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농업대학 졸업생 교육참가여비 및 벤치마킹은 취소가 됨에 따라서 전액 1,17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 위탁교육에 사업완료에 따라서 400만 원은 삭감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운영에 따른 교육 및 운영비 불용액 14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에 사무관리비 불용으로 3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지방선거로 영ㆍ평ㆍ정 3개 시ㆍ군이 같이 추진을 하는 관계로 올해는 취소키로 했습니다. 전액 56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작물지도 일반시범사업 중 옥수수 해충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국비로 추진함에 따라서 지방비 당초예산 1,2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직 현장실증 연구포 운영에 사후에 따른 인건비 및 실험연구비 9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동강할미꽃 자생지 증식사업은 종자가 미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가공실 운영 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당초에 비파괴 당도계를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인 부족해서 구입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운영이 완료됨에 따라서 재료비 불용액 1,21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131쪽 특화작목 일반시범사업에 2010년 추진 중인 친환경미생물배양소 설치에 따른 주변 기반조성으로 휀스, 전석쌓기 등을 위해서 시설비 2억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매비가 부족한 1,448만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29쪽이요.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2,379만8천 원이 증액된 40억8,627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자체 사업비 9,100만 원을 삭감한 것이며,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예산은 유류비 부족액, 실내공기질검사 측정 수수료, 방사선기기 검사수수료에 1,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국비 9,100만 원 증액과 정선병원 시설장비지원 4,430만 원이 추가 확정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상단입니다. 일반 진료의약품 부족액을 7,2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외계층의료지원확대 단위사업으로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부임이 467만 원을 증액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며, 저소득층으로 검진사업으로 동맥경화검진에 120만 원을 증액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부족액 2,360만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37쪽 임신과 출산 기초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확정 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셋째아 출산증가에 따른 출산육아용품지원 부족액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전 검진비는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200만 원을 증액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통계목간 조정사업으로 사업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38쪽 중간부분입니다. 주요질환 중점관리단위사업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통계목간 경정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39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다음 140쪽 금연클리닉 운영 지원사업도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계목간 조정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1쪽 주요전염성질환 예방사업 열감시 카메라 대여사업 56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물품 및 예방접종약품비 1,600만 원 감액은 금년도 신종인플루엔자 2기 단계에서 간신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가결핵사업 소집단 유행관리 30만 원 증액은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것이며,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항바이러스제 구입 예산 2,548만8천 원도 단계 완화에 따라 전액 감액내시 되어 확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추가확정 내시분을 반영 51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차피 관할지역으로 감기 수준으로 발병은 되지만 지난번처럼 전면적으로 국민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평상시 수준대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추경 2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명세서 145쪽입니다. 당초 예산 130억4,913만6천 원보다 30억4,800만 원이 증액된 160억9,713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광역특별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계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우선 세입 명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5억8,884만6천 원보다 17억3,157만 원이 증액된 243억2,041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용 중에 세외수입이 1억5,357만 원이 증액된 62억9,716만3천 원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1억1,358만8천 원 상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억1,358만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시설 사용료는 하수관거사업 확대추진 등으로 인해서 분뇨수거량이 감소되어서 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경상적 세외수입은 6,858만8천 원 증액된 5억4,772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7,65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보증금 회수금으로 840만 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총 임시적 세외수입은 8,498만2천 원이 증액된 57억4,944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15억7,80만 원 증액된 180억2,325만3천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하수관거사업비 추가확보 15억4,500만 원을 편성하고, 한강수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의 추가확보 3,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출예산도 당초예산보다 17억3,157만 원이 증액된 243억2,041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시설 건설운영부분에 22억2,461만1천 원이 증액된 194억8,517만 원으로, 우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부분에서 예비비를 561만1천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환경기초시설확충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22억1,900만 원이 증액된 164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증가에 따라서 지장천 하수관거정비공사에 7억7,800만 원이 증액된 22억700만 원, 정선읍 하수관거정비공사에 4억2,800만 원이 증액된 36억7,400만 원, 신동읍 하수관거정비공사에 10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 다음 쪽입니다. 북평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서는 국비 조정에 따라서 7,200만 원이 증액된 18억9,100만 원, 문화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서는 5,900만 원이 감액된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관리 부분에는 당초예산보다 4억6,711만9천 원이 감소한 32억1,300만 원. 사항별로는 지장천 하천정화사업에 11만9천 원을 감액한 23억700만 원, 흙탕물 저감사업에서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고 시설부대비 271만9천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은 한강유역층 계획변경에 따라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청정사업으로 2,640만 원을 감액하여 7억8,0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쪽입니다. 사업비 잔액발생에 따른 군비를 2,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부분의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잔액 2009년도 분입니다. 집행잔액 반환금 47만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명세서입니다. 19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2억6,672만 원이 증액된 65억9,577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수익에서 상수도 사업수익을 3억1,872만2천 원이 가정용과 영업용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해서 증액편성하고, 상수도급수공사 수익에서 신설급수공사 감소 또는 개조 급수공사 증가로 2,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영업외수익에서는 총2억8,446만4천 원이 증액된 60억1,399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ㆍ정수 판매수입은 영월군 석항지역 정수공급 사용료가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1,023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동파 및 훼손 수도계량기 교체대금이 지난 겨울에 동파 계량기가 증가해서 217만6천 원을 증액한 1,66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외수익에서는 1,774만4천 원을 감액한 5억8,17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조기집행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감소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잡수입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사업비 정산 반납분으로 2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부분에서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감소를 645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645만 원이 감액된 8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부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2,970만 원이 감소한 총 65억2,237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에서 400만 원이 감소한 7억5,932만6천 원으로 인건비로는 취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조정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고, 운영경비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3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정수비에서도 400만 원을 증액한 31억6,689만9천 원으로 내용별로는 인건비를 호봉 순서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운영경비에서 수질검사수수료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수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8억316만4천 원을 편성한 것은 배수정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조정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수비에서는 1,250만 원이 감소한 4,483만 원으로 내용별로는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급수공사비에서는 신설급수공사 감소로 2,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억5,997만 원을 증액한 4억7,044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21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비비에서 1억3천만 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하여서 4억3,516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189쪽을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설계용역비 해가지고 해놨다가 5억을 잡아놨다가 금년에 삭감했네, 그죠? 어떤 사업의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내용을 확실히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 송천지역에 대한 현재 지장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처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용역을 시행하려 했다가 아마 설계를 해서 국비확보에 설게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 국비부분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환경산림과에서 사업계획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시ㆍ군하고 도암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찾아가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을 다루시는 서상기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환경산림과도 좋겠지만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챙기셔서 지금 도암댐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모를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나면 수질개선이 되어서 약 45만톤 정도 물이 생산되어서 내려온다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한번 세워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쪽이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00만 원 감액이 되어있고, 또 사북상수도 사업수익해서 198쪽이요. 여유자금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또 1,800만 원 감액이 되었네요. 이게 감액된 이유는 뭐죠?

예년보다 조기집행 쪽에 하다보니까 여유자금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그전보다 CD 이자율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아마 예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처럼 그렇게…

그런데 이자율이 1.1%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인데 그렇죠? 이거 이상은 안해주는 가요?

CD로 하면 조금 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2009년부터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자율이… 채권율이…

그래도 치중이자율이 아무래도 굉장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환경산림과 사업이고…

그게 아마 기금 쪽을 더 많이 받게 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이 전체적으로 수입이 상당분이 감소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안 맞는 부분이 나와서 반영이 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계획 조정부터 다시 해야만 이것을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되어야만 사업비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사업 먼저 해야 하니까 삭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절차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과 맞춰야 하니까 기본계획변경부터 같이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분은 예산서보다도 별지로 내드린 걸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은 2010년도 1회 추경 때 총 9개 읍면 78억9,488만4천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전회 추경에서 79억3,151만2천 원해서 전체적으로 9개 읍면 3,662만8천 원만 증액시켰습니다. 정선읍에 1천만 원, 고한읍에 1,400만 원, 사북에 600만 원, 남면 160만 원, 북평에 5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별도 세부내역을 붙여놨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상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 부족하면 안 될 것, 가로등 요금이라던지 관용차량,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라던지, 그 다음에 탁자구입 등 소소한 것 중에서 꼭 세워줘야지만 연말 정산하기 좋은 것 등을 추려서 3,600만 원만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저희들이 계상해 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