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금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의 협의별도 과정에서 본인의 오해와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각별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금번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경위는 2010년 12월 15일에 강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철원군전통산업보존구역지역 및 중대규모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안이 추가 접수되었고, 또한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원님들 간에 협의에 의해서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1년도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득에 대한 계획으로서 우선 토지매입은 신철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과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민통선 소대막사 이전사업 3건이 되겠으며, 건물 매입 및 신축은 신철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과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 민통선 소대막사 이전사업,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시설물 취득으로서 신철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5건이 되겠으며, 취득을 위한 교환토지로서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건물은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기타시설물은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등 교환은 3건이 되겠으며, 처분은 토지, 건물, 기타시설물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신철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80-1 일원으로서 토지는 12필지 1,852㎡, 건물은 8동에 497.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김만식 외 8인이고, 총사업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 시설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동송읍 상노리 504번지 일원으로서 토지가 59필지 90,127㎡, 건물은 12동에 1,388.3㎡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방부, 건설교통부, 재무부, 농림부, 산림청, 강원도, 철원군 그리고 개인으로서 안빈 외 16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억2,5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시설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통선 소대막사 이전사업은 동송읍 하갈리 619번지 일원으로서 토지 1필지 5,561㎡에 건물 11동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김재규로서 사업비는 1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군과 국방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서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와 상사리 일원이 되겠으며, 토지는 227필지, 건물 15동,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4억5,662만8,000원으로서 취득에 대한 사업비가 123억1,199만8,000원, 처분사업비가 91억4,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비와 기타, 토지교환취득, 건물교환취득, 기타교환취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화강 일원으로서 쉬리공원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계획서와 토지재산목록, 각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및 5쪽까지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6쪽 검토의견 입니다. 관련 법률의 법적 근거 검토사항으로는 동 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이며,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철원군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규정에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을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1건당 토지의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이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기에, 금번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함으로 의회의결 대상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신철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 주차 차량증가로 원활한 차량 소통이 저해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을 원하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동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지역 상점가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체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7쪽입니다. 민통선 소대막사 이전사업은 민북지역을 출입하는 영농민과 초소근무 장병간의 빈번한 갈등에 따른 민·군 화합의 저해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민통선 이북지역 내 영농민의 편익증진 및 거주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은 우리군민의 가장 큰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사업의 준공 후 지역 내 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소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조성사업은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화강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 개발로부터 보호하여 보전?관리될 수 있는 화강을 녹색관광의 거점화화 하고 화강 일대의 사업에 대한 유기적 연결을 통한 주민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예산을 살펴보면 총 400억2,062만8,000원의 대규모 예산으로 이는, 군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에도 신중을 기하는 세심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위 법령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에서 국방부 기부대양여사업이거든요, 근데 국방부기부대양여사업 그 지침에 의해서도 이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취득이 123억 정도 되고, 추정가액이, 처분이 91억4,000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그 차액에 대한 우리 철원군에 부담도 판단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재산관리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훈령에 따른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합의각서라든가 이런 걸 같이 판단하셔서 재산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게 저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죠? 이 사업 후에는 사업 준공시점 전·후에서…….

글쎄 뭐 제가 현재로서는 뭐, 뭐라고 드릴말씀이…….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사업부서에만 일임하시지 마시고, 우리재산관리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부대양여사업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처분 금액이 적을 때에는 우리가 그만큼의 부담을 또 갖고 가야 되거든요, 재산 관리상, 차액에 대한 부담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통선소대막사 이전사업 있죠?

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취득은 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명확하지 않았요? 사업에 대한…….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업 부서한테 여쭤봤더니, 일단 취득하고, 재산은 철원군 소유다, 단지 사용만 무상으로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합의각서체결을 하면서도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용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 후 또 신축, 매입 취득 후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안 나왔거든요.

네.

그 이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에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이건에 행정적인 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돼서 그 우리 의회 주문에, 의회에서 어떤 사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 요구한 것도 앞으로는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을 좀, 개선의 시점을 좀 마련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주문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병인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강경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2,357억원이며 일반회계 2,195억원, 특별회계 16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1,872만원을 비롯한 총 21건에 22억1,788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민간행사보조비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6억2,53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5억9,254만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말 현재액은 45억5,200만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전입금, 예치금회수, 적립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4억7,6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적립, 예비비 등 11억8,100만원이며, 2011년말 기금총액은 50억2,800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심의 결과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을 앰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마을방송시스템을 무선통신이 활발한 현실에 맞게 내년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전입신병 군정홍보사업은 철원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여 효과를 거양하도록 준문 하였으며, 한탄강 축제는 지역의 대표성과 중심성을 가지고 진정으로 철원을 알리는 대표 축제로 운영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할 것과 화강다슬기축제 운영지원은 이벤트사 선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농업발전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법정 의무경비로 규정하였으므로 필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쿨포크타운 조성 및 축산테마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동화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만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이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철원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안, 철원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철원군 홍보용농특산물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기업및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철원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에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의 범위에서 입점 및 등록을 제안함으로서 지역경제에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에 균형발전에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용어에 정의를 안 제2조에 철원군 및 유통사업자에 책무에 관한사항을 제3조와, 제5조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등록범위확대 및 등록조건 보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 113개 감사요구 목록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19개 실과소와 6개 읍·면사무소 소관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7건을 비롯한 총 71건으로 목록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행위가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느낀 점은 피감자로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 인지도가 불충분하여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불충분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성실치 못한 수감 자세는 앞으로 자성을 촉구하며,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철원군민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