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나원식 의원 발언

나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0년 12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청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연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0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만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종만 의원 외 5인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종만 의원 외 5인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나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2,615억원, 특별회계 487억 9,100만원 등 총규모 3,102억 9,100만원의 예산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일반공공행정 4억 3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450만원, 산업중소기업 8천만원, 수송 및 교통 2억원 등 총 7억 3,4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그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종만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서로 선포합니다. 12.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2항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개요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예산규모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539억 7,1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3,460억 3,600만원보다 79억 3,500만원이 증액한 것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3,383억 6천만원보다 156억 1,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933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0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06억 3,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증액으로 2회 추경 대비해서 5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매각수입의 감액으로 인해서 2회 추경 대비 3,727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32만원,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8억 3,93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은 15억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9억 4,43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원배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3회 추경재원은 지방세 등 추가세입 증액분 69억 7,4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분 15억 3,700만원 등 총 85억 1,1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에 14억 9,2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원과 용도지정사업에 92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조사업비에 군비포함 8억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는 14억 2,200만원, 읍면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잉여재원 1억 9,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총액인건비 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14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5페이지에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2회 추경보다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용도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은 92억 3,300만원이고 운송업체 유류보조금 67억 1,1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31호선 개설공사에 10억원, 국도비 반환금에 2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1억 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 3,6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지원과 하단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7,300만원과 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2억 2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제92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사업비에 1억 2,100만원, 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에 7억 400만원, 건설과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억 9,3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정비사업 1억 700만원 등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페이지는 자체사업 예산부족분 13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이것 또한 주요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 소관의 백학면 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에 2억 2천만원과 건설과의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부족분 4,600만원, 도시과 소관의 �J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6,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설해대책에 따른 제설기 구입비와 행정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 사업예산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전곡읍 육교 미끄럼방지 시설물 설치비와 왕징면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기정예산에서 15억 3,700만원을 삭감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같은 책자의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30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명시이월은 57건에 340억 4,400만원이며 계속비는 9건에 316억 4,700만원으로 총 66건에 65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월사업은 예산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과 군민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청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5항 청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청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7년도 12월 착공하여 2011년도 1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시설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2011년 1월 14일 준공예정을 앞두고 청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대표되는 환경기초시설은 전문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반면 직영시에는 공무원들의 빈번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기술축적이 미흡할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추진계획에 부응하고 예산절감 및 업무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 및 제4조에 의거 청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40번지 일원에 9,110㎡의 부지면적에 시설용량 2,100톤의 규모로 처리방식은 SBR공법으로 설치하였으며 차집관거의 길이는 25.5km이며 처리구역은 청산면 5개리, 궁평1·2리, 백의1·2리, 장탄2리로 처리구역 면적은 121.7㏊입니다.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총 민간위탁 금액은 3억 9,600만원으로 세부 소요비용은 인건비 1억 9,500만원, 전력비 1억 400만원, 기타 경비로 2,700만원, 일반관리비 1,100만원, 기타 경비로 이윤이나 부가세가 되겠습니다.5,9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6개소 민간위탁 제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6항 연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과 소관의 연천 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2007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된 2020 연천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계획적 도시정비를 위한 목표연도 2015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본 계획은 2010년 4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이 적정하다는 부결의견에 따라 재입안한 사항이며 군 결정사항인 용도지구 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는 지난 2010년 9월 17일 결정 고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계획의 범위는 경기도 결정사항인 전곡 도시지역내 시가화용지 1개소를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시가화예정용지 5개소를 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여 금번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신청할 예정입니다.향후 관련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면 전곡 도시지역내 양호한 주거지역 확보를 통한 주택난 해소 및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7.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2010년도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1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