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본회의2010-12-20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창

이규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진천군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의원 나오셔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435억 7,451만 5천원, 특별회계 402억 8,615만 7천원, 총규모 2,838억 6,06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2,435억 7,451만 5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신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사업, 일부 과다 계상된 예산으로 생거진천 상징탑 건립사업 등 20건에 13억 9,9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진천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진천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4. 201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진천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진천군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5차)(진천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이전을 위한 군유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6일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2010년에 계획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계관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5차)안은 광혜원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교를 위해 진천읍 신정리 750번지 외 5필지 4만 5,507㎡의 도교육청 소유의 토지와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번지 외 5필지 9만 9,580㎡의 진천군 소유의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1956년 설립된 광혜원 중·고등학교는 매년 480여명의 중학생이 졸업을 하고 있으나 현재 광혜원 고등학교의 만족하지 못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매년 중학교 졸업생 중 60여명 이상이 타지역으로 진학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우수학생들의 유출로 교육여건은 점점 더 낙후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진천 광혜원 중·고등학교를 분리이전,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막고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및 인구증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차질 없이 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은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이전을 위한 사업시행에 앞서 우리군과 도교육청의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7일 군의회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동구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충청북도지사께 전달하려는 내용입니다. 김동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군의 현안 과제인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과 155만 도민이 더불어 함께 하는 충북건설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지사님께 먼저 깊은 감사드리며, 최근 우리군의 현안 과제인 백곡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현 백곡저수지는 1949년에 축조되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시대에 우리군 전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용 저수지로 그 면적만도 232ha로 충북에서 가장 큰 저수지이며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아직까지 본 저수지를 농업용 저수지로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군민과 더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차제에 백곡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저수지를 더 큰 자원으로 활용할 매우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최근 들어 산업환경, 농업환경, 군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백곡저수지는 단순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담수 기능만을 가지는 시설이 아니라 군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진될 백곡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백곡저수지를 새롭게 가꾸어갈 소중한 기회이오니 본 저수지가 군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기여하는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0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장
규창

이규창의장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토론에 앞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토론에 앞서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염정환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0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면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원님께서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정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들을 의회에서 받든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아직 찬반의견이 있는 가운데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유보하는 것이 의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안건으로 했는데 보류하시면 보류하시는 의원님 거명하시면서 보류하셔야지 그냥 믿도 끝도 없이 다 그냥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그러면 보류하자는 의원님들 성명을, 정회시 저기를 한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동구

김동구의원

말씀하시고 가야지 저까지 보류하자고 내비쳐지면 뭐가 돼요. 건의문도 읽었는데.
규창

이규창의장

보류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은 김동구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윤희

김윤희의원

저는 의사표시 안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장

예, 두 분 의원님이 의사표시를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