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손해배상금에 청소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일부 패소판결 했는데이것은 지금 7개 구군, 8개 구군 공히 전공히 패소 했는 것 아닙니까?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전부 다 이것 대처할 때 전부다 따로 소송이 붙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붙었습니까?

구별로 소송은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소송이 전부 개별로 붙었습니다.

개별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 개별로 붙었어요?

예, 개별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면 단가 가 싸질 수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또 상황이 다르고.

그러면 배상 이 청소미화원한테 우리가 배상금을 주는 것도 전부다 8개 구군 약간씩 조금씩은 틀리겠네요?

차이가 납니다.

막 똑같지는 일괄.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 차이도 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고등학교 교명 공모당선작 시상금이 4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뭐 명칭이 뭐 어떤 명칭을 했기에 40만원 지급 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교명 1차, 2차를 거쳐 갖고 제일과학고등학교하고 영재 대구영재과학고등학교 그래 두 개가 우수작으로 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당초에 안은.

영재과학고등학교하고 또 제일과학고등학교하고요?

예, 예.

지금현재 우리가 지금 좀 이래 시의회에서 의결되었는 것이 제일과학고등학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재라는 말은 애시당초에 못 들어갔던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지급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게 우리가 공모를 해 갖고 당선작, 우수작품 이래 가지고 3편을 해 가지고 각각 우수작은 20만원씩 40만원, 당선작은 30만원 이래 했는데 이것이 일단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우수작이라도 해서 주자. 당선작은 안 드려도 그래 갖고 교명위원회에서 결정해가 그래 지급이 되었는 것이고 그래 갖고 40만원 남은 것입니다. 우수작이 없어 가지고 당선작이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래 영재 하는 소리도 하나도 못 들어가고 원취지에 우리가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원래 우리가 가져와야 될 교명인데 결국 지금현재 존치해가 있는 과학고등학교 앞으로 영재학교가 될 그 학교가 자기 교명을 그렇게 사용할려고 해 결국 논리에 우리가 밀렸는 것 아닙니까? 힘에, 힘의 논리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라 하는 것은 영재학교가 됨에 따라 서 대구과학고등학교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될 뿐이고 대구과학고등학교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자기네들이 영재학교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왜 이름 대구과학고등학교하는 이름을 뺏겨버리고 결국 우리가 일자 들어가는 제일과학고등학교 하며 이렇게 갖고 왔는지 그게 나는 정말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교육과학 인적자원부에도 영재학교라는 것은 고교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초등학교 졸업 맞고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은 그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고교과정이 아닌데 왜 저거가 영재과학고등학교 갖고 간다. 그런 명칭을 갖고 가버리고 우리는 결국 제일과학고등학교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지 이것은 부산에도 물론 가서 부산에도 영재학교가 설립되면서 영재학교가 가면 기존에 있던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우리쪽으로 이것 이전해 왔을 뿐인데 그 고유의 교명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동대구과학고등학교니 제일과학고등학교니 이래 붙인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교명위원회 선정되면서 교육청하고 우리도 협의도 많이 하고 또 말다툼도 하고 이래 했는데 당초에 영재교육법에서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요.

고등학교하는 명칭은 못 씁니다, 자기들은.

그럼요.

영재 과학영재학교나 이래 써야 되는데.

그렇지요.

영재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대구과학고등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요.

들어가야 되는데 시교육청에서 자기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3차, 4차까지 회의하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됐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선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교명이 정해졌다 하는 것 아는데 어떻게든 교육과학부에 가서 질의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이 교명 고유의 교명은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일이니, 1이니 할 것이 없어요.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엄연하게 이전했는데 왜 저거가 그것을 눌러 사용하고 두 번째 평생학습축제 다 끝내고 아직 지불 안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현재는 지금 거의 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직.

대충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지급 안되었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다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평생학습축제를 치르고 아직 지불하지 않은 대금이 조금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금액이 그 있었는데 그래 가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내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상기 계장님이 저한테 보고하기에 대충 이런 식으로 해가 다 집행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 제가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 것 같으면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 그게 안 나왔는데 보니까 용역비나 이런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가 될 것입니다.

소문이 그래 학습축제는 성공리에 끝냈다 하는데 왜 지급 안되었는 지급 안되었는 대금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뭐 지급도 안되고 하면서 이런 소문이 대구 시내에 풍문이 많이 돌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것 뭐 국비 감액되어 가지고 감액된 것인데 다른 부분들은 살펴보니까 국비 감액분 따라 가지고 %가 거의 동일하게 감액이 되던데 그래서 국, 시, 구비가 부담 비율이 별 변동 없이 이렇게 가던데 이 부분은 계산해보니까 뭐 얼마 되는 %는 아닌데 삭감되면서 구비 부담이 오히려 0.5% 늘었더라고요.

예, 이것이 국비 70에,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적게 잡아놓은.

적게 잡아놓은 거네요?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