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64억 1,170만 1천원이 증액된 3,281억 6,62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 등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41억 8,701만 7천원이 증액된 3,323억 5,329만 9천원의 규모로,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뚜렷한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속도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서울사무소를 보강하여 중앙부처 접촉, 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 등 업데이트된 정보수집과, 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 공직자 등 중앙인맥의 최대 활용, 지역특산물 제공 등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입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 확보 방안, 고질 체납세금 일소대책, 각종 에너지 및 경상경비 절감 확행 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심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심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ㆍ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사업의 경우 정부예산 확보에 부단한 노력의 결과 금년보다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대다수 군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군비부담은 이해가 되나 혜택의 폭이 작은 보조사업에 과다한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예산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품바축제의 실효성 문제로 폐지여론이 큰바, 2011년도 개최 후 평가결과보고회에서 충분한 검토결과에 따라 2012년도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점차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 실업팀 선수단 운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국내여비 편성 시 전년도 예산에 비례하여 편성함으로써 부서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직원 수와 출장빈도, 출장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하며, 반기문 생가 주변 개발은 반기문 테마공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복지회관은 30년 정도 노후화된 건물로서 건물 보수비를 계속 투자하는 방안보다는 철거를 검토하여 음성지역의 노인복지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합센터 신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시 설성공원 확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녹지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관련 축제와 사업은 인삼유통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여건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중복투자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 사업 추진 시 주기적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 투자가 지연되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투자되도록 중장기적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 지역의 노후 교량 재가설 등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예산 심사 시 지적이 되거나 건의되었던 사업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은 불안한 해가 아닌 희망 가득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맞는 군살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곳에 최대의 효율로 쓰여져 최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2011년이 불안한 해가 아닌 희망 가득한 경제회복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 민간인 등 4명의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된 민간인과 장병께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북한의 야만적인 도발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9만 군민과 더불어 안보의식을 굳게 다지는 계기로 삼고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과목의 사무관리비 6,526만 9천원 등 13개 과목에서 12억 7,076만 9천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738억 1,004만 5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585억 4,325만 4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323억 5,329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과목의 사무관리비 6,526만 9천원 등 13개 과목에서 12억 7,076만 9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