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강석 의원 발언
박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1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용혜랑 위원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용혜랑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862만3천원이 감소한 17억3992만2천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의 방송 음향 장비 유지비, 의원 전문성 강화중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의원 의정지원 항목에서 의회비,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의정활동 홍보비,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중 인건비, 기본경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비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반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
박강성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우일 위원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1908억6071만7천원보다 163억1525만1천원이 감소한 1745억4546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 1198억758만원보다 145억5305만1천원 감소한 1052억54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감 내역으로 먼저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포함해 115억2056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홈페이지 운영 관리 사업으로 홈페이지 개편 비용 8444만7천원이 이월 요구되었으며, 문화홍보실은 4억9063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사업으로 간석3동 소래도서관 건립비 24억40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업으로 서창지구 배드민턴장 건립사업비 7억100만원이 이월 요구 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국 소관으로는 21억1507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간석3동 청사 신축사업비 39억3129만1천원이 이월 요구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3252만6천원과 동사무소 3억942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구정 운영을 마무리하며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법정기준 및 필수 경비 변동분과 기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경비 등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상준 위원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95억3868만1천원 대비 1%가 증가한 1813억397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887억2327만3천원 대비 0.07% 증가한 2488억907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9억2134만5천원 대비 1.89%가 감소한 391억683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 반영과 필수 경비의 계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세입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 확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 사항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정리 필수경비로써의 인건비 등 부족분 계상 국시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만이 반영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동구청장 제출) 10: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용혜랑 위원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9억5043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27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비,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8억3736만5천원,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용 사진비, 회의록유인, 의회보 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5735만원,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5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우일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688억8234만9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동사무소를 포함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1048억2938만8천원중 4억9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사업에 예산성과상여금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 청사부설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공사비 2억원 전액을 삭감하며, 경영재정과 소관 남촌도림동 청사 주차장 사업에 남촌도림동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상준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81억5542만6천원 대비 7.57% 증액된 1701억345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07억9546만8천원 대비 7.45% 증액된 2372억572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295억2833만원 대비 18.6% 증액된 350억218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소과 소관 사항중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요구액 87억1590만3천원중 5억3406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시설 보강비 요구액 4900만원중 파봉기 구입비 3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축과 소관 사항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자율정비 보상금 요구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창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요구액 2억원중 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필수 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남동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평당 몇 평이죠, 그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공사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한민수위원
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저희가 연 면적이 지금 우리가 할려고 그러는 게 85평인데 거기다가 2층에다가 685㎡ 한 약 200평 정도 하는 것으로,
한민수위원
네, 제가 알기에도 200평인데 그게 리모델링 공사비가 8억3500이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거 평당 얼마 나옵니까, 400이 넘는데?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비싸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사실 저희가 느낌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400만원이면 신축 비용이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근데 저희 행정쪽에서 하는 일이 민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우리 담당 직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판단하는 그 가격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 일반 주택보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들이 노유자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다른 시설보다 비싸게 이렇게 돼있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냥 일반 가정하고 다릅니다. 애들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계단이나 그 위에 상당히 낡아서 그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꼭 거기다 전체가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적정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다 여러 가지 살펴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남동구에 어린이집이 한 400개 정도 가까이 있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 개인 어린이집은 이렇게 시설이 안 들어가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저희가 개인들이 하시는 사업은 다릅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 들어가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네, 우리 공에서 하는 거는
한민수위원
이게 지금 구청 공무원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구청 공무원 자녀들은 예를 들어서 뭐 호텔식으로 지어놓고 일반 어린이집들은 뭐 여관처럼 이렇게 싼 데서 있으면 뭐 위화감이 안될까, 조성이?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 호텔처럼 지어지는 건 아니구요,
한민수위원
아니 400만원이면 그 정도로 지어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장도초등학교에 작년 그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학교 비는 교실을 어린이 리모델링한 그 공사가 있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호텔같지 않은데 그 비용은 이 비용 정도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일반 그 어린이 집들은 얼마 정도 짓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일반 개인들이 하시는 사업을 잘 알 수가 없는데,
한민수위원
일반적으로 토종 어린이집들 짓는데 200 정도면 지어요. 그러면 400이면 따블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저희 공직자들이 하는 설계 방식이라든지 시공 방식이 일반인들이 하시는 거 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전기다마를 한 두세 개를 갖다 간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전기다마 값만 들어가면 되는데,
한민수위원
글쎄요, 국장님 그거 말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한민수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평당 400이라고 그러면 국장님도 아까 비싸다고 얘기하셨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렇게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한민수위원
느낌이 아니라 제가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나 뭘 얘길 해 봐도 평당 400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지 그거 이해가 안되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아니 많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정하는 기준이,
한민수위원
아니 그게 얘기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업자나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400이라고 그러면 다 놀래요, 놀래자빠져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저희 인제 도로 사업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존 신축에 55% 정도를 잡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노유자 시설이, 노유자 시설 자체가 이 시설 자체가 기준 건축비가 비쌉니다.
한민수위원
이게 400인데 지금 저건 빠졌죠,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자재는 빠진 거죠? 시설비만 들어간 거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렇죠, 그 안에.
한민수위원
시설비만 그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거기 책상 그런 거, 다 전체, 이걸로 다 끝나는 거죠, 거기서.
한민수위원
이거 좀 감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억짜리가 실제로는 한 8억 한 5000만원만 들어가는데 이 자체가 감액이 되면은 설계를 못합니다, 설계품셈표에 맞지 않아가지고. 일단 설계는 해야 설계하고 나서 입찰할 때 거기서 인제 한 1억5000 한 15% 정도가 인제 줄어드는 걸로 되게 돼있습니다.
한민수위원
평당 417만9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쎈 거 거든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아 제가 그 다 안 쓰고 저기,
한민수위원
아, 국장님 아 안 쓰면 아예 좀 적게 하던지 해야지,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는 우리가 설계기준 품셈표라는 게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개인들은 그걸 저거하지 않고 건축업자한테 받는 거죠, 그냥. 그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산법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를,
한민수위원
아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비싸다고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아이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저도. 우리 관공서가 느낌이 그렇지 근데 실제로
한민수위원
이게 지금 싸다고 생각하세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느낌은 비싸지만 그거 다 쓰진 않고 한 15% 정도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한민수위원
저는 300만원도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6억이에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근데 그 나중에
한민수위원
그러면 한 2억3500이 감액할 수 있는건데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거에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하는 방식,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절약이 아니라 이거는 좀 감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근데 감액이 되면은 나중에 그 우리가 설계 자체 할 때, 설계가 예산액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산액은 3억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는데 한 3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발주 자체를 못합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남동구에 있는 한 400개 되는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된 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다 영세하지,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개인 보육시설들은 본인들이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인제 짓는 것이고 우리 행정쪽에서 한 거는 공립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들은 거의 여기에 근접한 그런 가격으로 저기 신축이 되고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게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신축은 거의 한 평당 900, 1000 정도 들어갑니다,
한민수위원
제가 아까도 오늘도 그 업자분하고 통화하고 왔어요, 여기 의원 두 분도 건축을 하고 해서 확인 몇 군데 했는데 400이라면 다 놀래자빠져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 400 범위안에서 많이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과장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 과장님 총무과장님 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경영재정과장 했습니다.
박강석위원장
그러면 잘 아시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박강석위원장
여기 국공립시설이 전자입찰에서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좀 차분히 해 주세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관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이 원자재 값은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지금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2004년하고 지금 하고는 뭐 엄청나게 배 이상, 왜 평당 400만원 그러면 평당 400만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2004년 이후에는 저희도 관 공사를 처음부터 지을 때 400만원 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짓습니다. 지금도 건물을 관 공사 질 때 저희가 한 700에서 800만원 평당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저걸 보수한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하는 겁니다. 창고,
박강석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민간이 짓는 시설하고 전자입찰하는 시설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와 비쌀 수밖에 없는 그 조달청이나 그런데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시란 얘기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래서 공공시설물 공사비에 대한 조달청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노유자 시설 신축공사비를 저희가 289만원으로 평당 1회베당, 이렇게 기준에 돼 있어요. 이건 뭐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 신축하는 비용이 회베당 208만9000원이구요 여기에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뭐 저희가 한 5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회베당 115만9천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회베당.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요 기준에 의해서 요걸 다 쓰는 거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요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것이고 요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그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8개 동사무소 예산중에 증액돼 있는 지역이 논현동하고 논현고잔동은 제가 좀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 신도시 문제 때문에 근데 나머지 동이 거의 대부분 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간석1동, 간석2동, 만수2동, 만수5동 그 아주 특정지역만 지금 동사무소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원인을 좀 알 수 있습니까? 특정 선거구입니다, 그게 뭐 말씀을 드리면,
박강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사실 기감실 소관이거든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느 동인지 모르니까 기감실이 됐든 누가 됐든 소관,
박강석위원장
국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잠깐,
박상준위원
동에 대한 소관은 어디인지 모르시겠지만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동에서 요구, (기감실 질의 답변 끝났다고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원론적으로 부서에서 요구가,
박강석위원장
실장님 나오셨다 잠깐 질의해 주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석1동은 2, 3층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늘어난 동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오래된 관용차량, 교체 그리고 또 일부 동은 시설 청사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창틀 보수나 이런 소규모 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내용을 다 봤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다른 동도 다 대동소이할 건데 지금 특정한 그 구란 얘기죠, 고 지역만 그 간석 1, 2, 만수2, 5동이라는 그 지역 자체에 이 저기 뭐야 예산이 특별하게 지금 전부 증가돼 있다는 내용이지. 그럼 다른 동도 관용차가 노후되거나 그런 경우 다 마찬가지 경우일 건데 왜 여기 이 네 개 동에 대해서만 우선적인 배려를 했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예산편성에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여기 간석1, 2, 만수2, 5동이라는 지역이 제가 자꾸 지금 다른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 지역에 왜 이 지역만 이런 편중돼서 증액을 했냐 이거죠.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절대로 아니구요, 동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그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에 따라가지고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경영재정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 봤습니다. 이 세부내역 다 봤는데,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아니 동별로 다릅니다, 차량.
박상준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모든 예산을 다 요구를 했을 건데 다 지금 삭감당하고 유일하게 이 네 개 동만 지금 편중돼서 예산책정이 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편중돼가지고 특정 동을 예산 삭감하고 편성 안 해주고 일부 동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관용차량이 제가 기억이 8년, 7년인가는 모르지만은 저희가 그 연도별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간석1동만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까?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간석1동이 그쪽에서 요구가 왔지만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만수4동은 그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용역비만 설정, 계상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제 지역구를 따지는 게 아니구요 간석3동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냐구요?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간석1동은, 건물 동청사 신축연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오래됐습니다, 간석1동은.
박상준위원
근데 저기 실장님 한번 열여덟 개 동사무소 예산 편성을 쭉 보면은요 다른 구월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만수동에 다른쪽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바운더리 이외에 어떤 동을 증가를 시켜주셨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다 삭감 시켜놓고 그 바운더리만 예산을 전부 증액시켰다는 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거는 굉장히 지역 편중적인 그 예산의 느낌이 듭니다.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박상준위원
앞으론 이런 일 좀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고 일부 동에 삭감된 건 인건비가 총무과로 다 일괄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이나 청사 관련된 건 동에서 요구해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을 편파적으로 해 주고 그런 사례는 절대로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착오를 했거나 아니면은 오판인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위원
총무국장님 한마디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사대기실은 몇 평이죠, 6000만원인데.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거 기사대기실은 담장이,
한민수위원
아니 아니 리모델링비만 말씀해 주세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아니 그러게,
한민수위원
저거 하고 아니 평수하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담장에 붙은 대지면적 한 30평짜리 지하1층 지상2층짜리 붙은 집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한민수위원
네, 알아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거기다,
한민수위원
매입이 2억2000인데,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거긴 단순하게 그냥 저기 방처럼 하면 됩니다, 다른 건.
한민수위원
리모델링 공사가 6000만원이죠, 몇 평이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거기가, 60평 정도.
한민수위원
그럼 60평에 6000만원이면 얼마죠, 평당? 평당 100만원인가,
평당 100만원이고 이건 평당 416이면,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거긴 고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가정집인데 그 가정집을 갖다 저희가 기사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민수위원
리모델링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거 그러니까 일부,
한민수위원
그죠, 6000만원에 59평이라고 그랬죠, 그럼 평당 100만원이죠? 어린이집은 200평에 아까 8억3591만5천원이에요, 평당 430만원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시설이 단순 비교가 곤란한 게 여기 기사대기실은 그냥 기사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한민수위원
아니 거기 앉아 있던 어떤 리모델링하면 뭐 난방이고 뭐고 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난방 그런 건 다 돼있고 도배 그런 거 좀 하는 겁니다, 거기 가정집에요, 거기가.
한민수위원
국장님 평당 도배만 그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뭐 할 게 없는데 평당 100만원 들어간다면 또 이해가 안되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 손질 하는 거죠, 남이 살던 집을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아, 도배 장판하는데 어떻게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평당? 말이 안 되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거기서 정황을 보고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 집을 들어가서 보고 인제 직접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은 그 도배 장판 뭐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싸요, 100만원 안 들어가 평당?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게 거기 상황을 봐야,
한민수위원
그거는 지금 평당 100만원이고 어린이집은 평당 416만원이면 이게 갭이 엄청 네배에요, 그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어린이집은 전문적인 그,
한민수위원
아니 어쨌든 네배가 차이나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보육시설,
한민수위원
리모델링 똑같은 리모델링에.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보육시설입니다. 이 보육시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방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어린이집은 만약에 400한다면 그 도배 장판만 한다는 거는 평당 100이 아니라 반 값도 안 들어가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도배 장판뿐이 아니고 가서 인제 보고 시설 노후된 건 좀 털어내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국장님 딴 사람한테, 딴 데 가서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대상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기, 우리가 매입하는 건물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한민수위원
아이 매입하는 건물이고 따지는 게 아니라 평당 아까 그건 어린이집은 200평이라고 그랬고 이건 60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60평에 6000이면 평당 100이고 이거는 8억3500이면 평당 416만원이고 차이가 갭이 4배 생기잖아요 네배가. 그럼 맞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게 인제
한민수위원
네 배 생기는 건 맞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네,
한민수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박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위원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대기실, 기사대기실이라 그러셨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네.
용혜랑위원
국장 안 가보셨어도 누군가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아니 그 안에를 저희가 다 일일이 들어가 갖고 사람 사는 집에 저희가 산 완전히 사는 걸로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일이 저기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누가 들어가 봤어? 직원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1층은 장사를 했었는데, 장사를 했던 가게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이고 2층은 가정집입니다. 그거를 할려면 칸막이라든지 그걸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도배만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구요, 그런거 까지 감안을 했다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도배는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칸막이 정도는 할 것이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칸막이가 아니라 벽에 근간을 이루는 벽은 허물지 못하지만 쪽방처럼 이렇게 돼 있는 방 그거를 다 허물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보수가 필요한 것이죠.
용혜랑위원
일정 부분의 벽을 좀 허물어야 되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용혜랑위원
다시 칸막이를 치고 도배를 하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다 하고,
용혜랑위원
뭐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용혜랑위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하고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그걸 전면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창고 비슷하거든요, 완전히 창고 그래서 시설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지금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층계를 이용해가지고 그 층계 자체도 전부다 변형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옥상도 애들이 그만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놀이시설이 필요한데 놀이시설을 어디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도, 옥상을 이용해 가지고 애들 놀이시설 그걸 또 갖춰야 되는 전면적인 보수가,
용혜랑위원
일단 어린이집이면 그 보통 가정집하곤 다르게 그 화재시 대비한 시설과 대피실, 그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또 외부로 지금 외부로 애들이 비상 적으로 이렇게 나갈려면은 외부에 통로를 전부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구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용혜랑위원
그러면 기사대기실하고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다르겠네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의 그 시설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일반 자재가 아니라 환경 또,
용혜랑위원
친환경적인 자재를,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자재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용혜랑위원
그 기사대기실에서는 식사도 합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식사는 못하게 했죠,
용혜랑위원
조리도 하나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조리 못합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어린이집은 조리 합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어린이집은 조리 합니다.
용혜랑위원
그 외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있겠네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평당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하기는 좀,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런 평당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
과장님 그럼 기사대기실은 화재가 나도 이런 게 뭐 시설 우리가 막 한다는 얘기에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렇지는 않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근데 평당 네 배 이상 차이나는데 그렇다고 의자 쇼파도 안 놉니까? 넣죠? 물론 넣죠.
한민수위원
네. 거기까지만.
박강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지금 못해주시는 거 같은데,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박강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민간이 지면 200이면 질 수 있는 걸 왜 국공립 시설이면 400에 짓냐는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경영재정과장 하셨으니까 조달청 단가라든지그런 체계들, 매뉴얼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라구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마시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글쎄요 뭐 자재가 어떤 자재는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정했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까 기사대기실 그 부분하고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딱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하여튼 뭐 친환경적인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세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강석위원장
네, 끝나고 나중에 또 밖에서 다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김은선 위원님의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선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위원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사업의 예산성과 상여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의 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 관계 시스템 설치 공사비 2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 218페이지 남촌도림동 청사 주차장 사업의 남촌도림동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33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사업의 파봉기구입비 3800만원과 예산안 33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요구액중 휴일근무수당 12억2620만2천원중 5억3406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395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중 불법유동 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요구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712페이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중 서창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요구액 2억원중 1억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고 서창동 경로당 리모델링비 공사비용의 삭감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구액 144만원중 63만원을 삭감 하고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위원장
김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김은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52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 국,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우일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문화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0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10억5616만4천원으로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총 규모는 이자수입 4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10억9916만4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예정 금액은 문화예술사업 활동지원에 4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 말 현재까지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25억9899만4천원이고 2011년도 총 규모는 출연금 3억9647만9천원과 이자수입 4992만원을 포함하여 총 30억4539만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예정 금액은 재난예방대책 추진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2644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상준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47억6307만9천원, 식품진흥기금 10억6602만3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9억5753만7천원, 도시가스사업기금 8억2033만8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3200만원 등 총 119억3897만7천원입니다. 주요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여부, 기금 재원 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영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57 산회 11:57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28 명)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감사실장 서정현 문화홍보실장 이두형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유영일 세무2과장 이미자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