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중에 남해군수로 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회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추진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업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는 2,776억6,81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96억457만원으로 0.8%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가 280억6,360만원으로 4.7%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 5,234만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0.2% 증가한 2,776억6,818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21억3,503만원으로 0.2%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189억3,877만원으로 0.1%가 증가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028억4,110만원으로 0.3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2,776억 6,818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에 224억6,38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3억5,258만원 교육에 52억8,857만원 문화 및 관광 231억5,504만원 환경보호에 440억3,749만원 사회복지에 511억9,950만원 보건 48억9,009만원 농림해양수산 543억9,409만원 산업중소기업 17억5,592만원 수송 및 교통에 114억2,06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9억4,586만원 예비비 59억5,234만원 기타 378억1,216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 2,312억7,683만원 직속기관 349억9,063만원 의회사무과 7억3,795만원 사업소 80억1,976만원 읍면 26억4,299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317억5,299만원 물건비 218억159만원 34페이지 경상이전 784억7,887만원 35페이지 자본지출 1,207억9,303만원 36페이지 융자 및 출자 16억3,806만원 보전재원 41억5,510만원 내부거래 100억7,637만원 예비비 기타 89억7,215만원입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이월사업조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85건으로 이월액 189억3,789만원 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3건은 3억7,846만원으로 총 88건이며 금액은 193억1,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입니다. 계속비 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22건으로 당해년도 이월액은 228억3,830만원이며 전년도와 전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369억8,28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8건으로 당해연도 이월액은 107억4,900만원이며 전년도와 전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65억4,199만원에 달합니다. 계속비사업 이월액은 총 30건으로 535억2,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도 이월사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 출석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명세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특별교부세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을 도비보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경남도에서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재정인센티브로 예산으로 배정했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배정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전은 6,075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500만원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 이차보전분 1,031만원과 합동평가 워크숍 1,500만원 교부 받았습니다. 기정대비 9,1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출예산 부자남해만들기 예산은 증감은 없으며 특별교부세 1억을 도비로 변경했습니다. 정부합동 평가 워크숍 1,500만원 예산성립전 사용 으로 편성했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광특회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1,000만원 삭감 국제도시 결연업무 중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삭감 민간단체 국제교류 경제 스포츠교류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도시 교류활동 초청여비 1,000만원 교류활동 행사실비 51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증가 했는데 내년부터 감사팀에 계약심사업무가 증설되고 인원이 보강 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건설수량 산출시스템 2010오피스 구입에 필요한 예산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3억4,116만원이 증가되어 59억5,23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 172만원 도비 3억411만원을 반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남해 아산공동묘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지방채 이차보전분 7,1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보건소에서 기금하고 도비보조사업 변경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를 반영코자 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 2,776억5,807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1,028억3,099만원 기정액대비 1,0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건소 소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고보조금은 기금에서 673만원이 감소한 6억3,299만원 이며 시도비보조금은 336만원이 감소한 6억3,496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기금에서 673만원 도비 336만원 군비 336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는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국비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줄어들고 하던데 금액은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본 예산 심사시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에서 내시 되어 오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필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경을 써도록하겠습니다.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정비사업비를 연말에 4억5,000만원을 넣어면 아산공동묘지와 같은 계약이 아닙니까? 이런것은 특정인들을 끌여 들여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지난번 아산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무리가 있었던 부분을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실무부서에촉구를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배정하게 되면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또 다시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산공동묘지 정비하는 부분은 일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그 돈을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군비로 부담했던 부분은 군비로 다시 들어오면 별도 잡수입으로 해서 예비비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비 3억을 반납한 부분을 배려를 해 주어서 다시 돈을 내려 주면서 선진장사라던지 평장 이라던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3억 반납 한 부분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잔디 판매수입 많이 누락 되었는데 어떻게 된거요

그 관계는 농정산림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2억800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800만원이 누락 된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면 잡으면 됩니다. 담당자가 못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어떤 내용들 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는 남해군에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대로 중로 소로라고 해서 향후 5년 10년 20년 주기로 해서 이도로를 언제쯤 내겠다. 그런 사업에 사전에 땅이 들어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돈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예산과 기획감사실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방과후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데 설천중학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도 깔았는데 다른 학교지원도 가능합니까?

설천 중학교의 경우에는 설천면에 공설운동장이없다 보니까 면민들이 체육대회 등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이 검토되었지 학교마다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면민공설운동장이 없는 곳에도 소재지 학교가 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 합니까?

면민들이 필요 한 곳이라면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72페이지 민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90명 국비가 줄어서 같이 줄어든 것입니까?

자활근로관계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 받아서 범위내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희망 하면 다 해 주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부서에 요청하고 남으면 반납하다 보니까 연말되면 집행금액만큼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73페이지 자립공동체 2개소 가천다랭이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막걸리를 제조 판매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제조 판매가 안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공장을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체납세 없는마을 상사업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각 마을별로 체납세 없는 마을 11개 마을 선정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하려고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95페이지 구 미조면청사 철거 및 쉼터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000만원 남아서 이번예산에서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일단 철거를 완료하고 나서 내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로 도비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면 도비를 가지고 주민쉼터를 하던가 소공원식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골프사업부분 경상이익 환원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힐튼 골프장 경상이익금 10%를 남해군에 기부체납 하기로 계약 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안되고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우량혈통 송아지판매 수입 이것은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소관 부서에서 43두분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총 공사비 2억4,000만원인데 도비 3,6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안와서 군비를 쓰고 늦게 와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LED등 설계비 2,000만원을 왜 깍았습니까?

2011년도 사업비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실시 설계가 필요 없고 바로 가능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EEZ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편성 했다가 내년도 6억원이 별도로 영달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5,000만원 종묘방류사업 4,500만원 연구용역비 1억9,500만원은 수산물 판매시설에 사용토록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고현면 공영주차장 설치가 언제부터 됩니까?

올 가을 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3억8,000만원 가지고 될 것이라고 사업하는 중에 바닥이 아스콘 포장 하니까 보기 싫다 해서 생태 주차장으로 하자해서 포장방법을 변경 하면서 추가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고현 공영 주차장이 당초 4억에서 10% 삭감 했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국가 재정낭비입니다. 일률적으로 10% 삭감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122페이지 농로활용 자전거길 조성이곳에서 삭감하고 생태도시과에서 9,500만원을 결산 추경에 올렸는데 연말에 목 변경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농로활용 자전거길은 안하고 해안도로만 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동 갯마을 그쪽인데 그 부분을 개선하자고 추진했는 데 국도관리청과 협의해 보니까 어차피 국도 공사를 할 구간인데 이중으로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팀장님 20Km면 만만치 않은 길인데 결산추경에서 올려서 일 추진이 가능 합니까?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업무가 건설교통과에 있다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생태도시과로 가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0Km는 총길이가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합해서 20Km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장사보존물품수집 장사문화박물관 건립에 올해 본예산에 실었는데 삭감 한다는 것은 박물관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 장사박물관을 지어서 장사보존물품 수집 목으로 1,800만원 확보했는 데 201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데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물품구입비를 이번에 삭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국비 7억 가까이 감이 되었는데 수혜자들 사람수가 줄어서 예산을 돌려 주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에서 이러합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이 줄어든 것입니다.

추모누리 장례식장 임대수입이 작아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해병원 장례식장이 현대화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객이 많으면 비좁아서 이용을 못한다고 하던데 창선에는 15억을 들여서 장례식장을 새로 짓는 데 9개 읍면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투입 안합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7억 이상 들고

2층에 100평 정도 짓는데 1억5,000만원 들고 밑에 발인 모시는 곳을 뜯으면 되고 해서 3억 정도면 정비가 된다고 하던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옆에 장례식장들이 압력을 넣어니까 거기에 예산을 안 싣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왜 여기에는 예산을 안 실어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타이트 하게 짰는 데 각 실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삭감하면서 까지 실과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서 예비비를 삭감 하더라도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어서 공무원들이 이용한다면 이용도가 엄청날거에요 조그맣게 지어 놓으니까 비좁아서 이용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용이 안되니까 세액이 떨어지잖아요 예산을 요청하면 그런 곳에 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조성사업 4억5,000만원을 원인행위가 안되면 어떻게 할거요

앞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3억을 도에 반납을 했는데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 가서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3억을 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지원해 주어서 불가피하게 연말에 예산을 실었습니다.

사업을 특정인에게 맡겨서 시키려다 보니까 그런결과가 초래 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과 같은 그런일이 안 생길것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등급외자 운영비 공단에서 말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급외자들이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있었죠 그것은 예산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군의원님들이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집에서 거동 하기 힘들고 이런부분은 내년추경에 참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농정산림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기타보상금 벼경영안전 자금지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농업인 단체가 발의해서 쌀값이 너무 하락 되어서 벼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제정 건의를 해서 10월달에 통과 되고난 이후에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부담지시가 있어서 50%를 계상 한 것입니다. 평방미터당 28원 정도 됩니다.

토종농작물 재배농가 직불제는 무엇입니까?

도 특수시책으로 토종농산물을 보존 하기 위해서 남해군에는 메밀, 조 옥수수, 도라지 검정콩 검정깨 재배농가에 직불금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