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기준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0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의 때 내년도 우리 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세입부문의 변동자료를 정리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사업과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과 일부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75억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2억8400만 원이 증가한 3801억5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00만 원이 증가한 374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금년도 회계연도말까지 발생 예상분을 정리한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결정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8억 원이 증가한 185억4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억3900만 원이 증가한 376억66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억8000만 원이 증가한 1699억11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502억3000만 원으로 50억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자체 불용액 5억4000만 원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그동안 반영하지 못하였던 군비 미부담 사업과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앓고 있는 농업인에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8100만 원이 증가한 178억8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한옥신축사업비 7억20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억7000만 원이 증가한 18억3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화원 구림 외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억3600만 원이 증가한 330억6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탑산사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비 11억900만 원, 관광안내소 신축 5000만 원, 동계전지훈련팀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6억7300만 원이 증가한 302억93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억3400만 원이 감소한 666억7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수급자 생활급여에 1억4900만 원과 장애연금 지급비로 1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06억7500만 원이 증가한 1153억4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에 7억 원,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비 15억 원,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 3억90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61억67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3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예비비가 44억6900만 원이 감소한 637억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300만 원이 감소한 460억8300만 원이며 물건비는 2억5900만 원이 감소한 357억6500만 원, 또한 경상이전은 44억7200만 원이 증가한 1297억9800만 원, 자본지출은 84억4700만 원이 증가한 1559억1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3억4200만 원이 감소한 44억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등에 1800만 원이 증가한 374억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감소한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200만 원이 증가한 8억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기금 등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에 1400만 원이 증가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추진해 온 군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