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성배입니다.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오전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은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무상위탁 계약을 체결·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 대표적인 공예품인 옥석공예의 전승·발전 차원의 무상위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를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무상 위탁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관은 1997년 10월 14일날 했습니다. 사업비는 6억1908만8천 원입니다. 건축물이 4억1400만 원, 기계구입이 약 2억5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써 부지면적은 3235㎡이고, 기계는 16종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으로써는 운영방법은 위탁 운영 중이었고 수탁자는 유한회사 옥석공예였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2010년까지 무상위탁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장과 공동작업장 건립비를 전라남도에 지원 요청하였고 이어 ’96년 10월 18일 전시판매장, 공동작업장을 착공하여 ’97년 10월 14일 옥석전시판매센터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운영방안으로써 제1항 무상위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석공예인들이 전통 옥석공예품을 개발·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옥석공예 유한회사의 운영상 어려운 여건을 감안, 옥석공예품을 전승·보존·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상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담당부서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의 건립목적은 우리 군 대표 공예품인 옥석공예품을 전승·보존·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성 차원에서 매각 또는 유상 임대하는 것보다 2년간 무상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2년간 기회를 줘가지고 좀 더 활성화해보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은 매각도 더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년 동안 열심히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안이유가 “’09년부터 6차에 걸쳐” 가 아니라 “’98년부터 6차에 걸쳐” 로 좀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번, 2번은 생략하고 세 번째,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옥석공예 전시판매센터를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무상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은 ’97년도에 황산면 옥동리에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를 건립해가지고 ’98년 1월부터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무상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12년 동안 이렇게 무상위탁을 했기 때문에 유상임대하는 것이라든가 전시판매센터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 한 번 출장을 다녀오고 그분들하고 얘기한 결과를 보면은 전에는 그래도 옥석공예에 대한 상당한 선호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옥석공예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수입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 영향 등으로 판매가 부진해서 수탁법인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안과 같이 2년간 무상 재위탁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 2년 동안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만나보셨다고 그러는데 2년 후에는 혹시 인수할 의향은 있든가요?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국적인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도 이렇게 마케팅 활동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요즘 여자분들이 선호하는 건강에 필요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세트를, 선물세트 같은 것을 지금 할 계획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무상위탁을 해가지고, 제가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좀 적극적인 지도가 있으면은 활성화 되면은 그 2년 후에는 거기서 유상임대를 하든지 다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2년 정도 무상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으로 157쪽입니다. 기업도시 개발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총 1775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무관리비 내역은 주민설명회 열람 공고료, 주민설명회 자료제작, 주민공청회 공고료, 자료제작, 그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열람공고료,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자료제작비는 부동지구 사업 지연에 따라 감액하였고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열람공고료는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기업도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475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밑에 기업도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참석 급량비도 시행사의 어떤 비용 부담 및 사업 지연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따른 물류비 지원은 총 2120만 원이 증액된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유형별 내역은 자립 공동체 사무관리비로 1030만 원, 다음 쪽 재료비로 500만 원 159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3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품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지원으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사업에 대한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활동으로써는 반환금으로 15억3547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희망근로프로젝트로 3899만2천 원, 그다음에 시·도비조금반환금으로 중소기업 희망프로젝트에 32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따른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형 공동체사업 사무관리비로 103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로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 원, 자립형 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3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970만 원, 총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정확 위원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사회적기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예예.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자립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해남에서 워킹맘 베이커리라고 빵 굽는데 제빵기술을 습득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죠? 목표로.

예예. 향후는 이제 사회적사업으로 ······

아니, 지난 사회적기업 조례 만드실 때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요.

예. 이제 이런 기업도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사항을 ······

아니, 이건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때 사회적기업 조례를 만드실 때 굉장히 급하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사를 고용부라든가 그쪽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바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 지금 단계는 이제 제빵을 습득하는 그런 교육이란 말입니다.

아니, 사회적기업으로 그때 준비 하신다 그래서 조례를 긴급하다고 해서 만드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으로써 향후에 육성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

그럼 지금 현재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제빵을 습득하기 위해서 부지도 좀 임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제빵기계 그런 것을 좀 준비해가지고 빵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보시는 뭐 사업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취약계층에 아주 전망 있는 것으로 이 제빵사업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빵사업에서는.

예예.

지역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설들이 많고 이야기가 많던데 그런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겠습니까? 추진해 가시는데.

여기는 그렇게 특별히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쪽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아니,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죠?

예,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확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자활센터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방금 여쭤봤던 거요, 자립형 기업공동체 사업.

일단 장애인복지관장의 명의로 임차를 하고 사업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아니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셨으면 ······

그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는가요?

계장님, 잠깐만 좀 ······ 그럼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곳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인데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지금 소고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은 안 왔는데 아무튼 예를 들면 소고기 생산이력을 바코드에 끼우면은 과거에 이력이 쭉 나오듯이 우리 절임배추도 이렇게 하자 그런 것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갖고 행안부에서 국비 교부세로 해서 5000만 원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기왕에 소고기를 하고 있으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사업 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맨 아래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억3090만8천 원을 감액한 9억5855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사업량을 삭감했습니다. 13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도 3억6600만 원을 삭감해서 6억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농지 5㏊ 미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근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아동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139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사업은 저희들이 송지 파프리카 유리온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3300㎡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2691㎡로 줄어듦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 추진한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 군비 미부담금 7억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땅끝해남 김장축제 지원사업은 도비 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7139만2천 원을 감액한 9억5660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그 상토를 공급한 사업입니다마는 희망농가 전부 지급하고 잔여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사업량이 일부 좀 남아서 122만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15억8081만1천 원을 감액한 158억3853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것은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좀 여유 있게 보내가지고 최종적으로 누락자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다 집행하고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583만3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20㏊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청이 18.3㏊만 들어와서 잔여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0억7231만5천 원이 증액된 289억23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인증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 한우개량 평가 전시 및 홍보물제작, 그 아래쪽 참석농가 및 출품축 보상은 최근에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한우개량평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170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최저보장가격이 계약 당시 보장가격 165만 원 보다 낮을 경우에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마는 당시 그 계약 기간에 송아지 가격이 2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높게 형성됨에 따라서 농가가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일부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다음 쪽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꿀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지침이 안 내려와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대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햇썹(HACCP)지도지원 사업은 25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에서 해초한우 사업계획을 반납함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초지조성 및 종자대, 그 아래쪽에 공기업 대행사업비, 사료작물 종자재, 곤포사일리지 제조 사업비는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아래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기관대행사업비에 사료작물 종자대 6750만4천 원 편성하고요. 맨 아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곤포제조용 비닐대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초지조성 및 보완까지 해서 1145만5천 원으로 과목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수의 위촉 및 질병예찰 활동수당은 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수의가 6명입니다마는 한 분이 금년 8월달에 사퇴를 함에 따라서 잔여 사업비 5개월분 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아래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은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추가 살포로 국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비도 앞에 쪽에 그 사업비를 살포할 수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경비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소고기 이력추적제는 806만2천 원이 증액된 3632만7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8973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1만1530두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액비 발효 생산시설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반납함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 사업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도 친환경인증이 늘어남에 따라 축산농가에 육가공 업체하고 연계해서 생산이라든가 판매, 유통 등 일원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강산이야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하는데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억7500만 원으로써 도비가 2억9250만 원, 군비가 3억9000, 자부담은 2억9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보고드린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삼산면 신흥리에다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시설을 하려고보니까 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약 1억5000 정도 이렇게 듦에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농공단지에가 그 적정한 사업부지가 있고 농공단지는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가 사업계획이 제출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부지 설치계획은 햄 가공시설, 냉장·냉동시설, 판매 및 전시장, 사무실, 주차장 등 이렇게 해서 1300㎡에 9억75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공장 운영은 연간 한 240t으로 1일 1t정도 이렇게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주요생산품은 햄이라든지 소세지, 양념육, 돼지고기훈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공품 주요원료는 뭐 돈육이라든지 계육, 양념, 그다음에 기타, 전분 등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인원이 14명이고 일용직은 연간 한 60명 정도 이렇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계획은 기존에 있는 강산이야기영농조합법인에 납품처 및 유통망을 이용하고 또 친환경 학교급식에 따라서 전남 중·고등학교에 약 850여 학교에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생협연대 및 총각네 야채가게 등 그런 대형 유통망과 연계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분석이나 선호도를 보면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햄제품 가공 시 약 40% 이상이 수입냉동육을 사용하고 또 화학발색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최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친환경무항생제 돼지와 해남에서 나는 친환경 고구마 등 천연 발색제를 사용해서 안전 먹거리를 소비자한테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수제햄에 대한 수요를 보면은 ’85년도에 소량 판매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7, 8%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현재는 약 200억 시장이 형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돼지사육은 현재 5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9000두까지 늘리고 앞으로 양돈협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확대해서 연간 5000~6000두 확보해서 우리 군 돼지사육농가의 경영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도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하면은 2012년도에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육상처리에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한 지금까지 오염물질로 인식됐던 가축분뇨에 체계적인 처리여건 조성과 자원화를 통해서 경종농가 및 축산업이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는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금년 6월말 기준입니다마는 전체 우리 군에 가축은 169만3835두로써 분뇨는 1일 852t 정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가축분뇨처리는 아래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기준으로 되겠습니다. 30만980t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1만5000두, 액비유통센터에서 약 1만t, 해양배출이 3300t, 나머지는 농가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 이후 가축 사육 증가예상 두수를 보면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11만두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 2015년까지는 224만7000두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축산분뇨도 아울러 그와 같이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최근에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분조절제, 톱밥이라든가 왕겨확보가 어렵고 또 한우나 젖소농가, 닭, 오리농가에서도 앞으로는 분뇨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공공처리장이 필요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양돈협회액비유통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2개년 계획으로써 사업비는 약 30억으로 국비가 15억, 도비가 2억7000, 군비가 6억3000, 자부담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정부지는 황산면 일신리 673-1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계획은 액비화 시설로써 액비저장조가 약 1만t, 고액분리기 2대, 브로와 12대, 고온호기성고속발효기 1대를 설치하고 악취시설로써는 악취탈취사업 1개, 장비로써는 트렉터, 액비살포차량 1대씩 구입하고 부대시설로써는 사무실하고 출입식소독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액비는 약 90t, 퇴비는 약 10t 정도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처리능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반·살포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송차량 1대, 액비살포차량 2대, 트렉터 1대, 견인살포기 1대, 롤살포기 1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분담은 저희 군하고 액비유통센터, 축산농가, 경종농가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원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금까지 했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에 따른 실무종합협의회를 6월 25일날 개최했고 그에 따라서 자원화 사업을 저희들이 7월 14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는 10월 29일날 마쳤으면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1월 4일날 대상지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무안은 양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액비자원화시설을 저희들이 11월 25일날 다녀왔고, 최근에 또 12월 15일날도 이렇게 다녀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서가 신청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인근해 있는 마을에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보다 깨끗하고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전체 1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보조금반환금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539만4천 원, 시도비반환금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53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61만9천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445만7천 원은 사용후 잔액으로 반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꿀벌피해농가 회생지원사업은 3150만 원을 이번에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액비살포비는 저희들이 계획이 654㏊입니다. 당초에 654㏊를 명시이월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최근에까지 259㏊가 살포됨에 따라서 5188만 원을 감액한 나머지 394㏊에 대한 7892만 원만 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가공공장도 6억825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 사업도 24억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친환경소규모단지에 친환경농산물 미인증 및 인증취소로 인한 집행잔액도 당초에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집행은 1억5448만 원을 집행함에 따라서 신규로 1억4552만 원만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에 종합처리시설에 7억 원이 이번에 편성 요구함에 따라서 당초보다 7억이 늘어난 19억92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해가지고 뭐 출산율이 저조해서 깎였다고 그러셨는데요. 맞으신가요?

예예.

무려 막 ······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3억660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좀 할 때 넉넉하니 항상 어쩔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출산율이 이렇게 감소되고 또 이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일반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그놈을 이렇게 잘 한계를 치고 하다보니까 좀 일부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저소득층으로 지원되는 돈이 더 많습니까?

아니, 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정액에 10억이고 이제 줄어들어서 6억3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농업인들만 주고요. 그러다보니까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

아니, 제 말씀은 출산율이 아무리 다르다 한들 3억6600만 원이라 하면 전체 예산에 근 40%에 근접한 돈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 40%가, 이렇게 넉넉하게 짠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애초에 짜졌던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준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기준이 달라진 게 있어요?

기준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5㏊이하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고 내년에도 달라진 것이 없으시죠?

예예.

음, 그래요. 특별히 이번에 영유아 양육비 관련해서 정부예산이 좀 삭감된 것은 알고 있으신가요?

예.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없으시겠습니까?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회보장 그쪽이고 저희들은 그쪽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아, 현재까지는 관계없는 걸로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139페이지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 파프리카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예, 지열난방 사업입니다.

예예, 그러니까요. 이것 관련해서 지난 정례회 때요 2011년 예산에 이것 관련해서 지적이 좀 됐었지요?

예예.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좀 정리해 보셨는가요?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여러 번 나눠서 사업을 또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설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난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서 꼭 저희들이 그분들을 주려고 편성한 것은 아닌데 그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한 것 같아서 또 섭섭하고 대단히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지 그분들한테 꼭 준다고는 안 했었는데 그때 그런 부분이 좀 잘못 비춰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지금 금년에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고,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300㎡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어가지고 2691㎡로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좀 감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파프리카 농가가 해남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두 분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농가에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건 두 분 중에 한 분일 것 아니에요, 아니면 두 분 다던가.

아니요.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파프리카 농장한테 그런 지열난방 사업을 한다고 그랬지 거기다 준다는 그런 사업 계획을 ······

그럼 파프리카 농가를 새로 만드실 계획이셨는가요?

아니요. 이것은 기존에 하우스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파프리카 농가가 2농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2농가 중에 1농가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까지 파프리카 농가에 51억, 62억, 이렇게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됐어요, 집중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심지어는 그 농가에서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도 그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300만 원 짜리 저온저장고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들으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못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이런 사업은 파프리카 사업하는 것에 금년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도 되지만 일반 사업을, 일반 농가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할 계획인데 정부의 그 녹색성장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저희들 외로 좀 이렇게 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앞으로도 도하고 더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2011년도 예산에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이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계속 사업비로 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3개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주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편성 안 된 미부담 분입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 사업이라 사업 책정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계속사업 ······

이월하시겠다 이런 얘기신거죠?

계속사업비로 되면은 내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요.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에서 100만 원씩 50%, 63호 3150만 원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관내에 꿀벌 피해농가가 어느 정도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 11월 12일자에 조사를 해봤더니 총 사육농가는 토종 한봉에서 총 98농가에 1만3153군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피해가 51농가에 4029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또 피해가 심해갖고 소각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존 군 수로 봤을 때는 약 91농가에 9124군이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뭔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제 회생 지원하시더라도 ······

글쎄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고 그래서 전라남도 계획이 내려오면은 할 계획인데, 전라남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편성을 못함에 따라 금년 추경에 긴급하니 좀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꿀벌 피해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어서 전라남도의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어디서 제출하신 겁니까?

이거요?

예. 해남군에서 제출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아니, 일단 질의 좀 드리고요. 그 가축분뇨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원된 사업들이 있으시죠? 자원화를 시키건, 처리를 하건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원해 오셨던, 해남군에서 ······

일반농가한테 지원 ······

예예.

예예.

뭐 일반 다른 농가도 있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일반 축산농가를 말씀하는 ······

축산농가 외에도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지원된 사업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액비화 사업을 통해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각 현장에, 논에 갖다가 이렇게 시설해놓은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아마 2002년도엔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활용이 됐습니까?

지금 활용이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때 이제 설치를 이렇게 했었는데 전기시설 부분이 초기에는 전기세가 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그때 그런 부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보면은 액비를 이렇게 좀 갖다 부었는데 특히 산이 쪽 같은 데서 좀 냄새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이제 그런 데 ······ 그 뒤로 기술센터에서 아마 그 부분을 전담을 해가지고 발효제 같은 것 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세 이런 부분에 이렇게 놔두고 하다보니까 그 인분이 딱 굳어져가지고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인가 한 번 그걸 좀 지원을 해갖고 시설을 개선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현재는 거의 사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 몇 농가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활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 지원된 시설들은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거의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친환경 광역단지인가 뭐 그런 사업으로 그때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계획에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당시 때나 뭐 자연순환형 ······

아니, 도로 ······

농업이라고 해서 ······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들 가운데 있는 이런 사이로 그것 말씀이죠?

예예.

그런데 그때 사업이 친환경 광역단지 그런 사업으로 ······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나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그게 좋겠다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 판단이 틀렸건 어쨌건 그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치우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조사업이라 또 국비사업이 있고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순천 쪽에도 있고 그러던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활용도가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럽기는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지원이 됐으면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다시 한 번 정확하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

지금 각 농가에 지원되어 있는, 여기 한우농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신데요, 퇴비사 활용정도는 어떠십니까?

퇴비사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지금 32동이 지원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잘 활용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다수가 한우농가에 지원되고 젖소 1개 농가, 육계 2개 농가, 돼지가 3개 농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한우에 전부 지원되어갖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활용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활용되는 겁니까?

아니, 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퇴비사 지어주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만들고 있더라.”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그런 얘기는 없으십니까? 확인 다 해보셨어요?

축사에 지원된 것은 없고요. 그때 이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퇴비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좀 그것이 초기에 말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요,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양돈협회 액비유통센터 푸른환경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발생량이 한 2만8000여t, 8400t 정도 되나요? 8700t 정도 되네요. 2만8700 정도요. 맞으시죠? 지금 이게 언제 기준인 겁니까?

이 계획이요?

예예. 아니, 지금 현황 뽑아오셨는데 ······

아, 나 번에 있는 거 말씀이죠? 나 번에 있는 맨 밑에 거기 ······

예예.

이것이 저희들이 11월까지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고요, 12월 한 달은 추정을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 1년간 계획을 여기다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발생된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0년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체처리하고 있는 양들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축종별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가 자체 처리가 28만2000t 그 정도 지금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이제 사육규모가 늘어나고 또 이제 톱밥이라든지 왕겨 구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 지금 특히 젖소 농가 같은 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그 정화조 처리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이 액비유통센터에서 전부 전담해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처리장 이번에 증설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공공처리장 증설에 따른 어떤 변화나 이런 ······ 예를 들어서 기 지원된 시설 활용과 또 하나는 지금도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죠?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있으시고요. 액비저장조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증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틀린 것이 저희들은 액비를 자원화 하는 시설이고 공공처리장은 액비를, 뭐입니까? 방류하는 개념으로 시설이 당초에 되어 있다가 그중에 몇 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증설해갖고 액비도 일부 좀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방류하는데 목적을 두는 시설이어서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좀 약간 틀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시설이 돈분,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시설입니까, 액비를 생산하자는 시설입니까?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액비를 생산하는 ······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공처리장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건 정화시스템이 일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시죠?

예. 일부가 아니고 그쪽에는 주가 ······

그것은 실은 바꿀 수 있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

아, 그쪽에요?

예. 그러니까 그 용량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100t 중에 일부는 액비화하고 일부는 정화시스템으로 가는데 두 가지 용량의 변화는, 비율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해 보셨는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증설이 30t, 1일 평균 30t 분량이 증설되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은 지금 아직 안 해보셨고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공처리장에서 30t 물량을 앞으로 증설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었잖아요.

아, 저쪽에 지금 ······ 예. 그쪽에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니, 정확하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 부서가 틀리다고 같은 일인데 ······

아니, 하는지는 아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그렇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예상을 해 보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예상을 해 보셨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가축사육두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그쪽에도 증설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원화 쪽에서도 해갖고 경종농가에 살포를 함으로써 질소질비료를 덜 살포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봤을 때 300평당 1만 원에서 1만5천 원 정도 경영비가 절감된다. 이런 자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경종농가도 있고 축산농가도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쪽에 방점을 찍으시냐는 얘기를 방금 좀 전에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처리용량이 상당히 미달되고 있지요?

저 액비유통센터에요?

예예.

아니, 공공처리장에.

예예.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돈분을 받아다가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네요, 액비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몇 가지만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비유통센터 하고 계시는 그 사업자가요, 최근에 저희들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일 평균 30t 이상을 처리해 오셨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예.

거기에 대해서 뭐 확인해 보셨는가요?

예. 저희들이 자료를 봤더니 그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 지적사항 같이 그렇게 거기서도 지금 수요가 많이 있는데 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과부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접근을 하시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지금 현재 공공처리장은 놀고 있고 ······ 예를 들어서 상당히 양이 부족해요. 다른 데서 수입까지 해서 액비를 생산해야 될 만큼 안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자기용량보다 과부하가 걸릴만큼 운영을 해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기계는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지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기계가 매일 30t 이상씩을 처리해 가는데도 과부하가 안 걸리고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아니면 민원을 묵살해 오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까지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t 이상씩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폐기물을 살포했다라고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해드렸던 걸로 아는데 ······

글쎄, 폐기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말이 좀,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돈분이, 가축분뇨가 좀 부숙이 덜 됐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쓰겠는데 “폐기물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갖고 ‘해남군은 친환경농업군인데 해남군에서는 그렇게 나쁜 그런 것을 갖다 뿌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의 차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자원이 아니라 자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접근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폐기물과 자원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이 사업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에 대한 각 사업자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서 폐기물을 방출할 우려가 굉장히 큰 사업이란 말이죠.

아니, 이 위원님, 폐기물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폐기물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발효가 덜 된 것을,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 것이니까 부숙이 좀 덜 됐다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쩌겠는가 ······ 염해 “폐기물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폐기물로 안 보고 부숙이 좀 덜 됐다. 그렇게 한다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

거기에 대한 기준은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거기 폐기물과 ······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와 액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질소질이 3% 이상이면 액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취와 관련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악취는 관능적인 방법에 의해서 옆에 가서 냄새가 안 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

냄새가 나면은 어떤 겁니까?

냄새가 나면은 부숙이 덜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또 하나는 이 문제 때문에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애초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산면 일신리, 이목리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무안을 갔다 오셨다.”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곳은 이제 누가 봐도 민원이 발생할 곳이 어떤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직원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현재 있는 시설이 1㎞, 마을 인가하고 1㎞ 이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 봐도 전혀 이렇게 냄새가 없고, 이런 시설이면 괜찮겠다 그렇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우려한 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던 건지 ······ 사실 묻지 않으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요.

그 사실상 이제 마산 호교 주민들하고요, 또 황산 교동, 학동리, 원호리까지 이쪽 주민들께서 이분들이 이번에 민원을 지금 제출하셨어요.

예, 저희들도 봤습니다.

예예. 제출하셨는데 얼른 보기에도 그곳은 사실상 마산 호교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황산 일신리, 이목리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민원이 직접 발생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위성상으로 도면을 현재 사업장 위치에서부터 쭉 이렇게 직선거리로 재봤을 때 전부 다 2㎞ 이상 이렇게 벗어진 지역입니다. 또 이제 호교리는 원 마을은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만 그쪽 앞으로 차가 이제 다닐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그런 피해에 우려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 민원인이 사업계획을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어느 선까지 동의를 받아야 과연 적정하냐, 그렇게 좀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농경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받으라는 특별한 그런 규정이 없고 그래서 다만 토지 소재지가 황산면 일신리여서 그쪽 주민들은 동의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곳이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았고 이야기가 많은 곳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말 많이 나올 만한 곳은 피해가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글쎄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139쪽이요. 아마 저번에 2011년도 본예산 설명하실 때 지열난방시설 송지 유리온실 파프리카 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금년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녹색성장 관련해서 이 지열난방이 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배정을 받았고요. 현재까지는 대상자가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되면은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필요한 사업이에요. 국비, 도비까지도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 2011년도 예산도 한쪽 농가에 집중되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저번에 얘기하실 때 아마 자부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다른 농가는 하기는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몇 년 전에 현산에서 비닐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도 하셨어요, 최초로. 예산이 삭감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앞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송지 유리온실 파프리카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또 설명을 하셨어요.

아니, 이 사업은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초부터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착정이 전부 끝나고 했는데 사업물량이 다만 변경이 좀 되어가지고 사업비는 이걸 1200만 원 감액한다 그런 내용이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되어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번 사업은 ······

이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물량이 당초에 3300㎡에서 2691㎡로 줄어듦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1200만 원을 감액한다 그런 뜻이지 이 사업 전체를 감액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 하고 ······ 송지하고 있습니까?

송지 토말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2011년도 본예산 설명하실 때 잘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때 하는 것이 거기다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어렵다 그런 내용이죠.

아니요. 2011년도 예산 설명하실 때 ······

그러니까 2011년도요.

송지 유리온실 파프리카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요? 그런다 하면은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제 뜻은 2010년도에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일반 하우스농가는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

아마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가지고 도비, 국비까지 포함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앞전에 아마 계장님이 계셔놔서 그랬는데 원예작물 브랜드 사업 같은 것도 확실히 좀 확인하시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정확 위원이 한참동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행정구역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위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생각은.

위치를 ······ 글쎄요.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치를 사방대를, 업자가 이렇게 문내면 쪽에도 가보고 이렇게 사방대 가보고 문내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주민들은 유치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소재지 분들이 이렇게 좀 반대를 해갖고 (청취불능) 이렇게 해서 좀 하고, 황산면에 또 일부 그 지역에도 가보고 했는데 차 진입이 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

예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0페이지요. 못자리 상토공급 있지요.

예예.

감액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해가지고 1㏊에 저희들이 15만 원 한도에서 50% 보조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요즘 직파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00% 다 준다 해도 사실은 사업물량이 이렇게 좀 미달되어가지고 일부 사업비를 좀 감액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남게 돼서요.

예예.

과장님, 사업비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글쎄요. 이제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할 수도 있고 ······

아니, 과목 변경이 아니고 상토의 질을 높인다거나 ······

이제 ······

질 높은 것은 상관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사실 이제 읍·면에서 선정을 하면서 읍·면에 여러 심의위원들이 좀 제대로 선정이 안 되어갖고 일부 좀 고통을 받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군에서 그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읍·면당 30명인가요?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당일날 사업자들 오라해갖고 우리가 대상자를,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은 ······

아니, 알았고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 ······

아니, 아니. 그때 그래갖고 가격은 깎지 않고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가격은 공개를 안 하기로 해서 회사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그렇게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하면은 내년도에는 그 가격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데 ······ 글쎄 뭐 저희들이 또 일방적으로 가격을 좋은 놈 하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선정하고 구입하면서 그래도 적정한 가격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싼 놈을 사면은 그것이 또 특혜의혹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이 또 어쩔란가 그래서 나는 ······

아니, 전반적으로 맞추면 되지요.

그런데 회사에서 가격이 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저것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상토 부분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할게요.

예예.

지금도 염해지역에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직파를 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앙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상토를 씀으로 인해서 피해농가들이 많습니다. 황토 흙을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토를. 그런 쪽도 배려하는 차원 쪽으로 연구를 좀 하시고 상토부분에 대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 비단 추경에는 이 상토부분에 대해서 감액됐다라고 치지만 지금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는 특히 좀 많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제 그 황토부분에 저희들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상토는 허가를 이렇게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이런 부담이 없고 그러는데 황토는 사실은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

그런 부분은 공장부분에 맡기고 그런 제품을 저희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요구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응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염해지역에 황토를 가지고 상토로 쓰면서 사서 쓰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물론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알고 계시는데 액비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가축분뇨공동지원화 사업에 대한 필연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양돈농가의 입장으로 보나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막 얘기로만 따진다면은 군비만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사업은 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저희 지금 연작피해상에 땅이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력활성화에는 이게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농업이 사느냐, 죽느냐에 어떤 하나의 기로점에 서있습니다. 이런 자원화를 본 위원은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선진국을 가서 일본 농업을 들어보면서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들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물론 일본이라고 저희 농업에 비해서 한참 앞서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축산분뇨인 액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5년간 동일 작물을 재배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부분에 연구를 엄청나게 해 왔더라고요. 이런 어떤 현실,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 저도 옛적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의회에 들어오면 이것도 활성화하는 어느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 사업은 그래야 될 필연성을 갖고 있음에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이 사업이 여태까지 전개되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려하는 과정이 조금은 뭔가 아쉬운 점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민원들 때문에 이 사업이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셨지만 방안이 없다라고 친다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좀 고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 과장님, 이 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예예.

그래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요. 함께 고민해야 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이 사업장이 들어선 자리에 주민들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좀 더 연구해볼 필요성은 없어요?

글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시설이 또 뭐 그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쾌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시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피해 주민들하고 더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자도 좀 지도감독을 하고 잘못되면 저희들이 처벌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자꾸 대화를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필연성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올리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다 하면은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계획서가 나는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책정을 해가면서 주민과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떤 장소를 선별할 때 그런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런 현대화시설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했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지역 주민들 모시고 한 번 꼭 저희들도 가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안 되겠다. 같이 못 가겠다. 안 가겠다.” 이제 그래서 못 했습니다마는 꼭 제가 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갔다 와서 보고 반대를 해라. 반대한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냐. 이거는 다 본인의 자유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보고 왔다고 반대 못하고 안 보고 왔다고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가셔서 보고 이런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쓰겠냐.” 그런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더 한 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그러하시지만 저는 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물론 무안군으로 견학도 가셨는데요, 이 견학 자체가 ······ 견학이 가기 전에 먼저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관계나 그 주변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때 당시 이 견학에 대해서, 나는 주민들은 반대하고 안 하고는 나중이더라도 견학에 대해서는 동참했을 것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 얘기로 얘기하면 현장상황을 보게 되면 형식적인 어떤 사항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를 합리화 시키자 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갔을 때 그러면 정말로 형식적에 벗어난 주민들이 지금 가시자 하면 가겠냐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기초적인 어떤 이 사업을 가고자 할 때부터 저는 늘 아쉬운 점은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아직은 있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할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걸로 알고 앞으로도 이 사업 뿐만 아니더라도 사업을 선정할 때는 먼저 주민과 함께 추후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업무처리 하는데 좀 세심하니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 저도 그런 부분을 미처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좀 업무처리 하는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양돈 농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원을 활용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 대로 하기에는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지만 별도에 어떤 고심이 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그 축산물 가공공장설치 사업과 관련해서요.

예.

이것 한 달여 전에 삭감됐던, 임시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죠?

예예.

추경 2차에서요.

예.

그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이제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들과 대화가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판로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검토해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그때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주민들하고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업을 막상 이렇게 설계를 내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사업비에 안 들어 있는 폐수처리 시설이 의외로 많이 들고 그래서 옥천농공단지에는 폐수시설이 되어 있고 마침 적정한 땅이 현재 군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자 측면이나 또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그쪽 농공단지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업자가 그쪽으로 이렇게 좀 선정을 했으면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왕이면은 사업자가 자부담 좀 적게 들이면서 사업을 완벽하니 해가지고 경영에 보탬이 되고 지역 축산업 하신 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판단, 파악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민원해결이 확인이 됐느냐라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확인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추가질의는 안 드렸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지금 판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 지적해드렸던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이 사업계획서의 부실을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부실이요. 명색이 10억짜리 사업계획서가 딸랑 한 서너장 정리해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가 타당한 거냐,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실 내용 중에 아주 기초적인 그 숫자마저도 다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무상행제 돼지가 지역에 몇 마리 정도, 몇 두 정도가 있는 건지,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기르고 있고 이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사업계획서 제출요구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난번 보다 사업계획서는 훨씬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이 사업계획서는 요약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요약해서 가져온 겁니다.

위원들은 그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더 요약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알아봅니까? 또 하나는 그 상당히 논란이 됐던 예산인 것을 기억하시죠?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고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한동안, 한 3일 동안 논의를 거쳐서 결국 삭감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양돈농가에 이 사업이 어떤 도움이 되냐, 그리고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장장 3일여 동안에 걸쳐서 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요약본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료도 저희들에게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지적되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뭔가 변경되고 개선된 내용도 없고 이래 놓고 똑같은 안을 의회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

계속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되는 사업인 겁니까?

······

말씀을 한 번 좀 해보시죠? 과장님.

······ 지금 친환경인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총 73건이 이렇게 친환경인증이 되어 있고요. 돼지는 5농가에 3700두가 지금 인증을 받았고 현재 친환경인증을 신청해놓은 농가는 약 100건이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 예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 수치가 안 맞으셨다고 그랬지요. 돼지사육농가는 2500두였는데 1일 1t씩 이렇게 하면은 그 사육규모가 안 맞다 그때 그렇게 안 말씀하셨습니까.

예예. 처리량이 ······ 아니, 처리량이랬다. 그 생산량이요. 가공시킬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양돈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그것 뭐 제가 드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 제가 드렸던 질문은 전체 친환경무항생제 돼지사육농가에 사육두수가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5000~6000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2회씩 하니까 ······

그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도 놓고 보면 지금도 대충, 대략 예측을 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이제 그건 논외로 치고요. 지금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사업에 이익이 우리 양돈농가에,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군비를, 예산을 그 사람에게,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고 그런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대로 보면은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전도양양한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흔한 말로 대출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 그렇게 좋으면. 우리 군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만한 돈을 군민의 혈세를 그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이유는 그 사업 잘 되라고 주는 그런 측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역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10원 짜리 하나건, 100원 짜리건. 그런데 그걸 그토록 지적해드렸고 문제제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서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래놓고 와서 “이 사업 또 지원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그 예산 그대로 들고 와서 얘기하시면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싸움하고 알아서 정리해라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셔야 ······ 모든 예산이 저는 마찬가지로 기준이 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이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친환경인증농가가 5농가인데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하실 것이고, 또 이정확 위원님 말씀도 깊이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마는 사업자는 또 일정부분 자기 소득도 내야 사업이 되는 것인데 “전체 이렇게 이득을 다 환원한다.”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사업 이득이 되면은 이 조합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차피 법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클러스터 형성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주면서 “얼마 남을 것이니까 얼마씩 누구를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환원하고 축산농가한테도 이익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역민들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거기다 10억을 투자했으니까 10억의 이익이 생겨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또 물론 그렇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그것도 따져보셔야 됩니다. 군민들에게 이익은 한 100만 원 어치 돌아가는데 우리가 10억, 20억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효율성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가 말 그대로 특히 햄 종류로 쓰여지는 살들이 일반 돼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면서요, 시장에 나가면.

현재로는 그런 ······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를 가공 유통을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서 이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러시죠?

예예.

그런데 바꿔놓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사업장이란 말입니다. 사업장에서 일반 시중에 나가면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가 일반 돼지 가격과 똑같은데 굳이 해남 것을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업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참여농가들이 5농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무조건 조합으로 참가하고 지역에서 봤을 때 생산되는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이익금을 더 주면서 다만 얼마라도 좀 더 비싸게 구입을 해준다든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원을 했는데 사업이 손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먼저 보셔야 될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역 축산업자하고 잘 조율화 되어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안 나오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김 냉동망 지원사업이 신청이 없어서 1708만8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 육상채묘 지원도 마찬가지로 1억1500 이었습니다마는 8800만 원 확정을 하고 270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김 종묘 패각사상체 구입비 지원해서 총 3000책에 50% 보조로 해서 7500만 원 신규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에서 똑같은 1억5000입니다마는 도비 2500을 삭감을 시키고 군비로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해안가쓰레기 수거인부임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기금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924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578만 원 해서 총 3500만 원을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54쪽입니다. 수산물 직판행사 부스 임차료를 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이건 임차를 하지 않는 관계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2009년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반환금으로 692만7천 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출예산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저희들 거기 페이지에 추가변경 승인의 건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요. 친환경수산물 파리해충 구제 사업비 1330만 원을 이번에 이월을 시켰는데 이건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파리구충 사업을 사업신청을 받았지만 사업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번에 지금 시기가 맞지 않는데 파리구충제 사업을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놓고 내년 3월에 시기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김 종패 패각사상체 구입비 지원은 이건 7500만 원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월요구를 했고요. 해안가쓰레기 수거 인부임,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건 마찬가지로 이번 3회 추경에 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이요. 냉동망 지원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되어 버렸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해태어민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비용 냉동망 시설인데 실질상 발생하지 않으면은 어민들이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갯병이라든지 발생을 해가지고 태풍이나 발이 없어졌을 때 이걸 예비용으로 해놓은 것인데 어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삭감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요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이 도비가 내시가 됐다가 ······

내시가 됐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2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실은 이것은 도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몇 군데 안 되어가지고 적은데 이것 삭감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 기 저희들은 보조금을 확정내시에 의해서 어민들에게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갖고 교부결정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최종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됐다 편성까지 됐다가 갑자기 ······

예. 주민들에게 대상자 확정까지 해가지고 통보를 해줬는데 ······

어떤 특별한 도의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자체를 ······

도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아마 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지금 삭감이 된 것 ······ 이건 어떻게 보면 도의 횡포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기 확정이 된 예산이고 또 주민들께 내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쓰겠는데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 지금 ······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4월부터 패각사상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어민들에게 확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다하면은 추경이 5월달에 서버리면은 실질상 시기가 일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갖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4월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슈퍼김 이것이 생식기가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에서는, 육상채묘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예, 그렇습니다. 실질상 슈퍼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본 결과 어민들이 엄청나게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종자는 배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예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황산 기성 행복마을가꾸기 조성 사업비에 2억97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복마을 옥외간판 정비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16만 원에서 총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기반조성 사업에서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2009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또 2009년도 이자수입,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또 기반시설부담금 과년도 수입에서 전년보다 309만6천 원이 줄어든 4076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토지매입비로 앞에서 세입이 줄어든 만큼 309만6천 원이 줄어든 3576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에서 해남천 교량가설공사 관급자재대 당초에 이월액이 8억488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2억6479만2천 원이 줄어든 5억840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천 교량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4만9천 원이 줄어든 1802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 7400만 원이 줄어든 5억7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25만4760원이 줄어든 5억94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여건개선에서 시설비 행복마을 가꾸기 조성사업 이것은 2억97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산 기성 행복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이 아마 갑자기 올라오게 된 동기가 있는가요?

아, 이것이 기반시설 사업비로 해서 이제 도비 3억 ······ 전체 예산이 3억입니다마는 도비 50%, 군비 50%가 지금 이제 마지막 추가 내시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모두 계상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옥외간판은 뭐 ······

아, 옥외간판 ······ 간판 사업비 1000만 원은 이제 지금 삼산 매정마을에 설치할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은 가져야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000만 원 밖에 이렇게 계상이 안 되어서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기회에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에서요. 방금 설명하신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용역에서 당초액하고 변경액하고 증감액이 이것 맞는 건가요? 9페이지 네 번째 줄이요.

밑에서 셋째 ······

관리계획이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 계산이 맞는 거냐고요.

예.

아, 예예.

여기가 지금 선급금으로 2억5476만 원이 나간 것인데 지금 착오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아마 인쇄하는 과정에서 지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뒤에다 공 3개 더 붙이면 됩니다.

이제 그 단위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지금 2억5476만 원이 줄어든 것인데, 지금 뒤에 0이 3개가 ······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데요?

예예, 그렇습니다.

수정해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9억95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원 구림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4억9500, 옥천 백호 상습피해지구에 2억, 문내 용암 상습피해지구에 2억 원, 북일 용일 상습지구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로포장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성립전입니다. 그래서 마산 화내 농로포장에 2000만 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산이 황조 농로포장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해남 안동 배수로정비 사업에 2000만 원, 마산 화내 배수로정비 사업에 2000만 원, 화원 화봉 배수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에 도로망 확충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220만3천 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토지보상에 따른 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에 1억390만1800원으로 당초보다 8억2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52만1150원을 이번에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자체사업에 토지보상비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8만4940원을 보상비를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에 시설비로써 화원 양화 지방관리 방조제 이거는 준공시기가 시기 미도래로 해서 공사비와 관급자재 여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1828만2800원을 이월조치했습니다. 마무리 밭기반 사업입니다. 문내 난대지구는 난대지구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토지보상비에 6억4675만 원을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는 3회 추경에 계상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원 구림 재해위험지구도 4억9500만 원, 그다음에 백호 상습지구에 2억, 문내 용암 지구에 2억, 북일 용일 지구가 1억,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군도 확포장 사업에 당초에 폐기물과 관급자재를 이월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집행이 되어서, 100% 집행이 되어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4쪽이 되겠습니다. 학동 재해위험지구와 장촌 재해위험지구에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내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172만7천 원을 이월조치하고 시설부대비에 22만 원, 그다음에 감리비 1억793만 원을 이월조치하고 장촌 재해위험지구는 시설비에 대해서 1100만 원, 감리비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황산 송촌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2억1078만9천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별도로 우리 해남에다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갖고 10억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연달이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0페이지요. 존경하는 박선재 위원님이 좀 전에 다른 과 질의하시더니, 저도 지금 안 맞아서 이월액 첫 번째 있는 것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관련해서요, 증감액이 맞는 겁니까? 계산 한 번 맞춰 보시죠.

예. 지금 증감액이 2억4216만8480원이 감 조치해서 총계가 19억7364만 ······

아니, 그 밑에요.

그 밑에요?

예예,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9억2800, 맞습니다마는 ······

맞습니까?

예, 9억2887만1천 원에 당초 했었는데 ······

예예, 제가 잘못 봤어요.

변경을 감이 ······ 그동안에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수질환경보전관리에 인건비 이것은 4월 1일날 임명된 직원이 5월에 추경예산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잔액은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0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실적에 의해서 지급된 인센티브는 내년에 국비 지원되도록 이렇게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를 내년도에 계상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 네 가지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 유지비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노인일자리 1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8월까지 국비로 이렇게 운영하는 20명의 인건비입니다마는 2010년도에 국비 삭감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군비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년 수준에 의해서 지원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여 4명분에 연차수당 부족해서 70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신호등 지주교체 공사 이것은 수시 시설보수로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 300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도경에서 도비 지원을 합해서 이렇게 경찰서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경찰청으로부터 행정과 치안이 합동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3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비 다 충당을 못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1000만 원,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1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210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0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삭감에 따른 부족액을 군비로 대처하기 위해서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요. 계속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되어서 당초에 16억6100만 원을 이렇게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인공습지 관급 자재가 납품이 되고 또 레미콘, 이 사업에 따른 레미콘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2억1200만 원을 집행을 추가로 했습니다. 따라서 14억4000만 원을 내년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요. 지금 도비가 2000만 원 삭감됐다고 하셨습니까?

1000만 원 ······ 1100만 원하고 8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돈 삭감이 됐습니다.

1900만 원입니까? 정확하게.

2000만 원입니다. 2069만4천 원입니다.

이게 토탈 감된 돈에 ······ 도비 2069만4천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당초 이제 어차피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지금 현재 우리 부족한 상태에서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로 보충해줘야 되겠고 버스 재정지원금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보충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서 ······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각 시·군, 도 재정형편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각 시·군 그 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액수입니다.

아니, 도에서 감된 이유는 따로 모르시고 일괄적으로 다 감해버렸다. 여기에 해남군도 포함이 됐고 ······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계획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군이 좀 책임을 지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산들이 꽤 있는데요.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술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 예산서 안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장비 구입비 142만 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과목정정을 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14쪽에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에 국비로 15억을 증액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수정예산안에서 별도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임업기계장비 구입에서 142만 원 감액을 요구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장비 구입비로 142만 원을 조정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 242만6천 원인데 국고보조반환금이 1건에 19만2천 원, 시·도비보조반환금이 3건에 223만4천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맨 뒤에서 세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이것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큰나무 숲가꾸기 국비 15억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산림청의 예산 연말이 되어서 좀 불용예산이 예상이 되어서, 그런 정보가 있어서 이제 해남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15억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연말되면서 산림청 쪽에서도 예산정리가 마무리가 좀 덜 되어서 부득이 금년에 예산이 저희 군으로 올 수 없는 형편이어서 다시 추경 예산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수정예산에서 감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4824만2천 원 감액된 50억594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감액은 305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보고 앞으로 남을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신기술도입 농업인 해외연수는 농업인들 해외연수 갖다온 결과 잔액이 31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4-H회에서는 지금까지 4-H회 도·중앙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 잔액이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에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해남고구마 차별화 시범사업 20㏊를 운영했는데 포장재 제작을 하고 남은 잔액이 27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 이것은 종자 구입부터 입찰차액 남은 것이 92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무 재배단지 조성 20㏊를 조성했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와 종자대금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19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사업단 소관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150억9744만4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86억1797만3천 원보다 64억7947만1천 원이 증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품목 가공육성 민간자본보조 계곡 여수 소규모 농업 가공 작업장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성이장 사업으로써 두부 가공공장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마을 사정 형편상 공동으로 작업장을 하고자 하고 개보수를 희망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는 경상보조 광역유통주체 설립 타당성 컨설팅지원 사업 도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수행기관인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해남군,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를 통해서 광역 주체에 대한 농업을 포함해서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어떤 사업 분석이랄지 그 타당성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받고자 도로부터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판매 및 가공 유통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민간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싸이로 시설 국비 12억과 도비 9000, 군비 2억1000만 원으로써 기정액보다 3억 증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대상 선정을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타 군에 포기물량을 저희들이 전수받아서 해보고자 명시이월 사업으로 좀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 관리 운영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로 지원키 위해서 도비 24억6698만8천 원, 군비 37억4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0년도 논벼 재배농가 고정직불금 농가에게 도 지침에 따라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사업단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건, 농산물마케팅사업단 2010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변경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관리운영,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관련해서 61억6747만1천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어서 미곡종합처리장 RPC 건조저장 싸이로 사업 역시 민간자본으로 해서 3억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7억2262만6천 원이 늘어난 215억626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해남읍 하수관거 사업비가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추가 국비 5억이 와서 그에 따른 군비와 같이 증액된 것이 7억2262만6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로 7억1428만6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장 하수처리설치비로 마무리 사업비로 해서 834만 원이 군비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17페이지 북평 남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자체가 5975만9천 원 이월시키겠습니다. 또 북평 남창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여기도 7599만6천 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자재대하고 현재 기계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켜서 2011년도 예산하고 같이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속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정비가 8억479만4280원, 관거사업 시설부대비가 635만200원, 황산 하수관거정비 시설비가 1억5804만8030원, 시설부대비가 1860만2천 원, 문내 하수관거정비 시설비가 10억6418만8620원, 문내 시설부대비가 554만6천 원, 7쪽 해남 하수슬러지 설치 시설비가 8억7206만200원, 감리비가 6632만7천 원, 문내 하수처리장 설치비의 시설비가 4억410만5146원, 시설부대비가 308만8천 원, 화원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4억3706만6천 원, 부대비가 307만7천 원, 화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비가 1억4152만 원, 계속비에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9페이지 상수도 확충사업에서 화원지구 지방 상수도 사업비로 7억4995만30원, 감리비로 해서 2억8677만9천 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801만5200원, 황산, 산이, 북평지구 시설비로 해서 8억6101만540원을 계속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57페이지요. 국비가 5억 증액됐는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이것이 지금 요새 해남 하수관거 사업이 계속비로 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부탁해가지고, 사실 2회 추경 그 무렵에 돈이 온다하다가 확정내시가 없어서 2회 추경에 반영 못하고 나중에 추가로 온 것입니다.

아, 추가로 온 것입니까?

예.

내시비율 때문에 군비도 같이 증액시키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