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사업의 종료에 따른 삭감 및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억 1000만 원이 늘어난 313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5700만 원이 늘어난 2659억 500만 원을 편성 0.6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5300만 원이 증가된 47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1억 9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억 9400만 원, 기타잡수입 8000만 원 등 총 1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영동군 노인회관 건립 5억 원과 황간면 신평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8000만 원으로 총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전국 빙벽등반경기대회 6000만 원, 공유지분 토지재산매입 6200만 원, 와인조형물설치 6000만 원, 영동와인종합홍보관 건립 7억 원,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타당성 조사용역 1500만 원, 조동·지내보건진료소에 의자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9000만 원, 장애연금지급 1억 4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100만 원,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8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474억 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54% 증가한 2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대청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관련 금강수계 기금 일반부담금 1억 7900만 원의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의 편성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71건에 418억 9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8건에 394억 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건에 24억 2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총 174억 72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비 44억 5000만 원,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비 61억 4500만 원, 국악체험촌 건립사업비 6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예산이므로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계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