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다음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박성규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의과정에서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성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곡성역 앞 정비사업 토지 매입안은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 곡성역의 관리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과 세출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재원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의무적 경비부담과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4%인 211억1,400만 원이 증가한 2,369억9,3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22억1,300만 원이 증가한 2,239억1,700만 원이며 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가한 130억7,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5,000만 원, 재산세 3억9,000만 원, 주행세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소득세 3억 원을 감액조정하여 전체적으로 3억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000만 원, 징수 교부금 1,7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7,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사업 수입 4,200만 원, 기타잡수입 1억5,300만 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 수요로 특별교부세 15억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25억4,0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86억100만 원이 증가되고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3,1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14억7,600만 원이 감액 변경 결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71억2,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등 5억8,700만 원이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98억6,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수해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2,500만 원, 지방도 도로 보수원 퇴직수당 3,000만 원 등 1억1,7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물건비는 수해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3,600만 원, 공장폐열 회수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 원 등 1억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5억8,700만 원, 장애연금 9,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3,100만 원과 친환경농업직불제 1억6,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2억3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30억3,70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7억 원, 승마장 4억6,3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21억5,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군정 수행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4,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 중 기타 잡수입 100만 원이 증액되어 분수대 화장실용품, 주말장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비의 성질이나 여러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로 이월 집행하기 위해 경시이월 예산 92건314억200만 원과 계속비 이월 예산 5건 13억4,600만 원을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은 산림조합 특화사업 7억 원,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 16억7,000만 원 등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예산도 26건에 124억2,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명시이월액 231억3,200만 원과 비교하면 82억7,0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수해복구사업 등이 하반기에 확정 교부됨에 따라 증가 요인으로 작용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의 조기발주와 효율적인 재정집행 등 보다 더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이월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재원을 최종 정리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현안사업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를 다음 해로 넘겨야만 하는 현실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건전재정 운용과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군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