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의원 발언

네. 그렇게 ..

개발자문위원회가 읍면에서 유명무실하고 읍면에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자문위원회 구성단이 범위가 넓었는데 숫자를 줄여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을 구성토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위원장은

네.

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수보다는 약간 작은수 이지만 요소요소에도 직능, 읍면의 직능단체라든지 또 이장님이라든지 또,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분들을 구성해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을 구성토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단체라든지 직능단체대표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요청 참고하여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공정거래

네.전라남도 법부담당관 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럼 본 조례안에서 제22조 제1항 읍면장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암군 사무위탁조례를 준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신청을 받아 선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사회복지관소관 영암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민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석민 입니다. 영암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조례개선요청에 따라서 소비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법령제명 띄워쓰기 기준을 적용하고 조례제명을 현실에 맞게 영암군 여성회관설치 및 법령조례를 영암군 여성회관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법에 맞게 주소를 변경하며 수강료 면제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수강료를 반환범위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현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마는 위탁운영의 경우에 위탁기준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 선정기준과 절차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위치중 춘양리 525번지를 오류정길 45번지로 신 주소로 변경했습니다. 제6조 제1항중 “별표”는 “별표1”로 개정을 하며 제7조 수강료 면제의 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제2호에서 모자복지법에의한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가족으로 제3호에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하여 근거법령등을 정비하고 제4호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의한 결혼이민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 1에 신설하여 수강료반환규정을 새롭게 해서 명백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6조에 의해 이미 납부한 수업료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수강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전체지변 기타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교육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강생의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또는 중지한 경우로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반환기준은 별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 10조 1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를 “군수가 여성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이나 여성관련 전문업체”를 “여성의 직업 및 사회문화교육문화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로 개정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위탁기준을 3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준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0조1을 신설해서 “군수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서 여성회관 수강료는 1개월 주2회 1회이상 수시한 과정에서 월16시간 1인기준으로 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2에서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정하였는데 제7조 1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였으며 7조1의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강의 개시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 했을때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며 단, 총 수강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1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법령과 통일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수강료 반환범위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의 절차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암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와 영암군 행복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5조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의 통일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수강료 반환범위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절차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젓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임대는 5년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 통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는 기간이 규정이 안되어 있어서 규정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똑같이 통일을 한 것 입니다. 그 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사회복지관소관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민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요청에 따라 소비자불이익을 예방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의 법제명령 띄워쓰기 기준을 적용하여 조례제명을 현실에 맞게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에 따른 근거법령을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서 제 59조로 변경하며 도로명 주소법에 맞게 주소를 변경하는 한편 현재 우리군 에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나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위탁기준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중에서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관설치근거 법령을 규정해서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제 5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위치를 춘양리 525번지에서 오리정길 45번지로 도로명 새주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 제1항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2항에서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7조의 1에서 선정기준을 자세히 정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연장하거나 단축할수 있다”를 “연장할수 있다”로만 해서 다음에 취소규정에서 정해 지기 때문에 연장할수 있다 로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의1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설치한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로 하였고, 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하였으며 준용규정에 사회복지사업법을 하나더 추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페이지에 주무부서 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상위법령과 통일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의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입니다. 상위법령과의 통일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의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축에 관한 규정은 뒤에 나옵니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한 것 이거든요 저희들 본 조례를 보시면 제12조에 위탁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취소의 말을 넣어 가지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조례 같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 취소한 것을 줄이고 내용은 똑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12조에 위탁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있습니다. 첨부물을 보시면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기존 조례가 안 붙어 있지요.

안 붙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존 조례가 안 붙어 있으니까 12조를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붙이도록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12조 위탁취소 군수는 관계법령 및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호 수탁자는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규칙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는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영암군에 귀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