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09:53
속개 15:45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지역전략과 3개 과에 대해서 출석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내년도예산이 효율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진흥과장님.
지업특화품목, 이중하우스를 설치하는 부분,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업자 예비선정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걸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앞으로 그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그 일을 좀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정식으로 협의도 없이 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특화품목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누구, 보충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요. 앞으로 이와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덕상 위원님. 어떤부분?
덕상
오덕상위원
그 부분 하우스부분요.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이중으로 하우스를 하고 그러는데 단중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을 받을까요? 오덕상 위원님? 간단하게
덕상
오덕상위원
예 간단하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저 위원님께서 농가입장을 생각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첨단하우스가 4500평, 2500평 인데 그 사업비를 지금 그 첨단하우스를 줄이고 약 6.7ha를 단동하우스로 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 18농가에서 20농가에서는 1000평 기준으로 했을때 20농가정도는 가능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일중, 이중 하우스는 계획대로 이중하우스까지 겸해서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일중하우스가 희망농가가 있을시는 첨단하우스를 줄여서 약 1000평 기준에 20농가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 드렸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분하나 질의해도 되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오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상
오덕상위원
저기 그 RPC건조기 저장시설 지원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RPC건조기는 현재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어제 말씀드린대로 통합RPC로 하면 통합RPC에서 농협계통으로 해서 2개소가 지어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몇 개소요 ?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개소
덕상
오덕상위원
2개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예 조규철입니다. 하우스 부분이요. 첨단 하우스부분 연동이요. 그것에 대해서만 예산삭감을 해가지고 사업 변경을 단중으로 하겠다? 그 말씀 이시죠? 단중도 의회에서 말하는 한껍데기가 아니라 이중 단동을 말씀하시는거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중인 단동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이중하우스하고 일중하우스하고 겸해서한 사업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설명대로 마찬가지고 첨단하우스가 약1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총 우리 사업비가 총47억정도 되는데 10억사업 가지고 첨단하우스는 줄이고 단동하우스를, 일중하우스로 지원하려면 약20농가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조규철위원
여기서 첨단이 말하는 것은 일중만 말하는것이요? 일중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첨단시설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습니다. 평방미터당 9만원인데...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30몇억 짜리가 평당 30몇만원 짜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단중으로 한다면 여기서 단중이 헷갈리는 것이 이중과 단중이 헷갈리는 것이 지금 과장님도 안에 비니류를 2겹 겹치는것도 단중이라 하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것을 이중사업을 총괄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첨단 사업비가 10억 가까이되니까 그놈을 줄여서 일중하우스 희망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규철위원
일중이요? 이중이 아니라요 ?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일중입니다. 그래도 일중으로 한다면은 1000평씩만 논에다 하면 보통 한필지가 1200평 아닙니까? 그러면 1200평에다 하면 1000평할 시설이 나옵니다. 그러면 20농가정도는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규철위원
만약에 기존에 단중 중에 2중으로 했던 배정을 받은 사람이 단중으로 요구를 한다면 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경할 수 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중하우스까지 동시에 다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자를 선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조규철위원
아니요 이미 가선정이 되어버렸단 말이요? 말이 가선정이지 이미 마을마다 배정이 다 되어버렸어 면단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건 추후에 하반기라도 농가들이 일중만 해야 쓰것다. 정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받아 가지고 이중하우스할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규철위원
근디 과장님은 이중아니면 절대안된다 경쟁력이 없다 그 논리인것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중하우스도 지원해주면 다시 내일 중으로 이중하우스도 지원하라고 분명히 또 합니다. 그리고 일중하우스 할때 이중하우스같이 동시에 해야 경비도 덜나가고 작업도 편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중, 이중 동시에 해버려야 농가한테 큰 이익이 될꺼같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까진 이렇게 하고요. 전에 본위원이 말했던 농정발전협의회 기억나시죠?
지금 이 의견이 낸 가장 큰 의견의 차이는 그런거같아요 본 위원이 몇분만 만나고 한정된 지역에서 만나고 한정된 사람들만 만난다는 말은 맞아요. 거기에 95%이상은 단중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번에 이런 것을 수요조사하고 희망받았을때 이중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것이 정책이 맞냐 안맞냐를 내 나름대로 구분을 하려고 이중하우스를 받은놈을 돈을 그대로 주고 알아서 지어라 하면 이중으로 지을래요? 일중으로 지을래요? 하니까 일중으로 짓는다고 해요. 배정받은 사람도. 그 말은 뭔 고하니 행정에서는 물론 고부가가치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해요. 그것이 행정적 입장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으려면 농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이 어쩌면 농정협의회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함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농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장 나와 주십시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지역전략과 다음에..., 건설도시과사업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배수갑문이 어느 때 준공이 되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배수갑문이 개척지구 사업을 해가지구요. 2.3km를...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그런 사업량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배수갑문은 작년 7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비 1억을 이번에 보수공사를 올렸는데 어떠한 사업내용입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1억, 배수갑문 내용은 실질적 배수갑문 자체가 사문이거든요? 밀물때와 썰물때 들어와 가지고 나갈 때 금평저수지, 궁산저수지 물을 터가지고 나가야는데 그 시차가 안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안맞는 이유가 예를들어 농사철에 좀 써먹고 농사철에 보면 갑문 닫아놓지 않습니까? 양수장에 2개가 있거든요. 그 물을 써먹기 때문에 그때 궁산에서 물을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것입니다. 들어와서 나갈 때 그래서 사업비를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구체적으로 배수설계가 잘못되서 내륙지역이 해수면보다 다소 높아야하는데 층이 낮기 때문에 그와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민원들이 생긴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현장을 위원장님도 잘 보셔서 아시겠고 위원님,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갯벌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제와 외제차이가 아주 수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채우게 되있어요.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고이는 모래를 퍼줘야 된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매년1년에 한번씩 이와같은 1억씩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투입을, 배수를 해줘야 맞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1년에 한번씩?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적을 할게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배수갑문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2.3km에 대한 사업비는 49억입니다. 그 배수갑문 사업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10억은 넘지 않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10억은 안넘죠. 그 배수갑문이...
종호
김종호위원장
안 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시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책임을 지던가 책임을 받아야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학교운동장을 하는데 배수로를 내는데 배수로는 높고 운동장이 얕아요. 그런 판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때도 하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안했어 직원들이. 아 보세요. 바다는 높고 육지는 밑에 있어요. 그거 무슨 흙을 칩니까? 그것은 물빼면 바닥은 싹 나가버려요. 모래 안 채워요 거기는. 그건 잘못한거에요. 그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해버리면 위원님들 다 그런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얼마나 났는데요? 아 어떻게 세상에 ... 이 높은데 어디 있답니까? 이건요 정말 책임 추궁할 거에요. 내가... 한번 보세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박현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해명하실꺼 있으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바다 내측하고 외측면 자체가 말그대로 대륙붕이거든요. 차이가 없습니다. 방금 전 의장님 말씀대로...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장
지금은 예산심의니까요 우리과장님은 묻는 질의에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씩 1억정도 사업비가 계속 투입이 되서 보수를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일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확실히 1억까지는 세워야 될랑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투자를 해서 다 치워야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사업시행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임시에 한 사업은 아니시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다하면 이것은 과연 예를들어서 내륙이 바다보다 수평이나 내지는 낮아서 문제가있다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죠? 설계상 내지는 공사의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건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기술직에 계시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해수면이 높으면 내수면보다요. 배수지가 높다하면 이건 설계상이나 작업이 잘못시행된 것을 인정하실건 아니게요? 그럴 수 없는건 아닙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해봐야죠 여기서 뭐라고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직 검토도 않고 사업비 올렸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그 자체가요 제가 있을때 했으면 답변을 시원하게 해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 사업비 1억을 올릴 정도면 1000만원도 아니고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해 보셨을꺼아닙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해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야하고 여기는 어느정도 예산이 더 투입됐다는 그거 파악도 안하시고 올렸다는 거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 그게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런 상태가 어떤상태냐 이 상태가 설계상 하자냐?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도 여러번 다녀봤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관문, 당초에 옛날 관문자체가 토질도 안좋고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자체가 있어... 누구나가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구요? 그러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체가 내제, 외제측하고 볼때 물이 잘 빠지게 되어있어야는데 실제로는 바다측이 좀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그때 물이 빠질때 수문열었을때는 물이 들어오면 갯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갯벌이. 뻘물이. 그렇기 때문에 막아놓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예고된 문제점이라고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예고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연의 재해로부터 자연의 재해를 막기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배수갑문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재해를 막는데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것만은 사실이였지않느냐 라는걸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감사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소요가 어느정도나 되겠느냐 하면은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번씩 준설 내지는 이와같은 보완작업을 해야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이거입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지만 아마 1년에 한번씩 준설을 해줘야 맞지않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1년에 한번씩 매년 한번씩 준설을 해줘야한다. 이게 만약에요. 의회에서 감리를 요청을 해서 설계내지는 공사시행상에 문제가 있다고하면 관계자 문책을 요구해도 되겠네요? 그렇겠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지금 현재지금 이렇게 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못할 요구를 해논 상태이거든요?
현규
박현규위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가요 진짜...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시죠? 예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현재 배수갑문 공사를 볼때요. 지금 이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제가 솔직히 판단해 볼때는요. 그 내수면과 외수면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지않나 느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계상에도 문제가없고 시공상에도 문제가 없으면 하자보수도, 하자보수기간은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그사람들한테 하자보수를 하라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고만요. 그런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제가 판단할때는요. 갑문에서 먼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다면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닐거같으면 하자보수가 아닌거로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는 해수면이 높고 내수면이 낮다고 하셨죠? 그럼 준설을 하면 바다가서 준설합니까? 바다 골을 팝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쪽으로 지금 바다쪽으로 지금.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 바다골을 팝니까 안에 수로를 팝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바다쪽을 이야기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바다쪽 판다는 이야기...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됐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됐어요. 다음 지역전략과장 나오세요. 여기 저 계수 중간에 다시 좀 미진한 문제가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전략과장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2천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종호
김종호위원장
간략하게 좀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예 지금 거기보면요 지금 예산액이 1억6,400 잡히고 전년도 예산액이 4,400으로 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2억3,500입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사업비 보다도 내년사업비가 한 7,000만원이 감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지역특화사 업팀하고 마케팅팀하고 같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비가 2억3,500이 이렇게 실어져야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대비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7,000만원이 감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1억6000을 갖다 본예산에 세우고 내년에 추경으로 요구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음 지역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예 지역브랜드 컨설팅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지금현재 국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허청에 특별히 신청을해서 가지고 온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황토배기 현재지금 황토배기 공동브랜드가 지금까지 계속지상파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대상을 4년동안 타가지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황토배기 브랜드를 앞으로 품질관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브랜드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쭉 얘기를 했더니 그럼 특허청에서 좋다 그럼 4,000만원 지원해줄려니깐 군비보태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사업 품질관리, 사후관리까지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부탁해서 가져 온 사업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렇게 했을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예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황토배기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지금 대표브랜드로 계속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추진되면은 앞으로 황토배기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현재 황토배기 브랜드를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브랜드 자체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유통회사라든지 이런데서 품질관리를 해주면서 나름대로 품질 여건이 갖춘 곳에 황토배기브랜드 마크를 상표를 찍어서나가야 소비지에서 품질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은 황토배기 브랜드를 찍을려고 지상파 홍보하고 황토배기 예전에 2009년에 황토배기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고 그랬거든요?이제 그 단계는 지나고 이제 품질관리 가야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해줘야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유통시장에서 소비시장에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그 말씀은 알겠는데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는데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의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자그대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용역이에요 머에요? 실질적으로 용역의 성격입니까? 그렇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컨설팅 전문기관 컨설팅 받아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 그런 용역을 할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죠? 예 알겠고요. 식품와이너리 사업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와이너리사업이 총 우리가 지금 예산에 35억정도 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30억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대충 우리 과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건축비로만 순수 건축비로만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지금 30억속에는 건축비, 시설비,
종호
김종호위원장
건축비는 얼마, 시설비는 어느정도가 30억이 나왔을꺼 아닙니까? 건축비는 어느정도 되고 시설비로는 어느정도 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건축비는18억정도 잡고있고요. 18억정도 잡고 있고 나머지 부분 그 안에 시설 그 뭡니까 관련된 저장시설, 체험시설 이런 시설들이 12억정도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타 부대시설로 하려고 그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운영 관리에 대한 복안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소 인원은...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요원은 몇 명이나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 그부분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금 와이너리를 직접운영을 하지 않고 거기보면 복분자 연구소, 복분자 주식회사도 있고 각종 그 와이너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같이 매치가 되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갈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과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들어오세요. 먼저 저 미진한부분이 있어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강선달권역 사업에서 위원장이 대표로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할게요. 지금 강선달권역에서 전개되고있는사업이 강선달권역 사업에 내년도 계획에 보면은 406,000천원이 계상되어있고 또 하나는 저쪽에 뭡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농어촌 테마파크
종호
김종호위원장
농어촌 테마파크해서 100억이 되어있죠?
농어촌테마는 국비하고 군비가 50대50입니까? 50대 50해서 100억사업 50억, 50억이고강선달권역 사업은 5개년 계획사업으로서 지금 20대, 70,20,10입니까? 국비...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국비,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렇죠? 국비,군비 부담인데 여기에 그럼 15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군비가 지금 60억이 투입이 되야거든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이걸 했을때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꾸모꾸 농장, 지금 저 상하치즈와는 어떠한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 하는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강선달권역은 200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받은 사업이고요. 6개마을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테마파크조성사업은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근마을에서 참여는 하겠지만 사업구상은 작년도에 선정이 되가지고 설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별개 사업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됐고요. 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근데 이제 농어촌개발 종합사업은 지금 권역별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4개권역이 올라왔는데요. 권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자생력을 키우기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 상하 농어촌테마파크조성사업은 관광농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고창에 농특산품, 생산품을 같이 해가지고 일본에 모꾸모꾸 사업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한국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선정해가지고 추진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게 또 상하치즈측하고, 매일유업측하고 연계된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농어촌테마파크는 사업비 200억 중에서 100억이 매일유업에서 민자로 사업비를 투자하는것이고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몇 페이지냐면요. 390페이지 시설비 331,000천원 요구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종호
김종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도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100억사업 아닌 총 200억 사업인대 국비 50억, 군비 50억, 여기 저 민자는 매일유업측에서 100억을 갖다가 투자한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덕상
오덕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방금 저 과장께서 강선달권역하고 농어촌테마사업공원하고 별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업은 별개사업이라고해도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닌가요? 어차피 상하면 자룡리, 용정리 부근 5개마을이고 이쪽도 상하면 용 정리 강선달권역 저수지 일원이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사업장 위치가
덕상
오덕상위원
사업장 위치는 같으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니요 좀 떨어져있는데요.
덕상
오덕상위원
긍게 어차피 5개부락내에 어떤 그 센터내에 다 있는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현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어떤 그 체험장이니 어떤 숙박시설이니 또 여러 가지 음식물을 팔고 저기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니 이런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 것이고 그리고 강선달권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기위한 배경, 주위환경조성사업이라고 봐야되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은 마을단위라고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 특색있는사업들을 꾸며가지고...
덕상
오덕상위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하기위해서 강선달권역 내에서 한옥 각 집 그 단장하고 가로수 식재하고 탐방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그 모양을 갖추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이득은 다시말하면 농어촌테마공원주도는 매일유업이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닌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매일유업에서 50%투자는 합니다. 총사업비에서. 그렇지만...
덕상
오덕상위원
네 긍게요. 총 사업비를 50억을 투자를 할때는 그 사람들도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게 아닌가요? 그것을 광특서 50%, 우리 군 예를 들어서 200억에서 100억은 민자투자하고 100억은 광특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50억씩 만들어서 1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강선달권역은 52억을 연차적으로 5개년 사업이죠? 이 사업을 광특, 도비, 군비 합쳐서하는 사업이고 민자없고. 이런 부분들은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그 모꾸모꾸라는 그곳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컨설팅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모꾸모꾸하고 우리 고창 상하 용정리 부근하고는 다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모꾸모꾸는 예를들어 산간지역이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산촌마을이고.
덕상
오덕상위원
산촌마을이고, 우리는 정말로 논과 밭이 농경지가 적절하니 광대하니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성을 따져봤을때 과연 우리 넓은 지역에서 채소농사를 지여가지고 광주리에 몇 개 갖다놓고 팔고있을것인가. 수박 몇덩어리 갖다놓고 팔고있어야 할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지역의 군비를 투자한만큼 소득창출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덕상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민자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조서내외에서 보면 커뮤니센터, 한옥체험장, 강선달공원, 가로수 식재, 생태 탐방로, 관광열차 이렇거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민자로 투자해서.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은 매일유업에서 100억을 투자 해서 사업을 별개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펜션도 있고 그렇습니까?
식당, 펜션 이런것들이? 그렇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한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럼 오덕상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수익성이 있는 것은 100억을 투자하고 그쪽에서 하고 우리지역의 사업은 우리가 전개하는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말씀 해주셔야겠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문제는요 인근 주민협의체하고 상하매일유업하고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그저 거기서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협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계획이다. 그렇죠?
현규
박현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사업이 추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걸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우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아니요.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사업이라는디 이 부분은 녹음도 되고있으니까 확실하니 훗날 원망을 안들을수있게끔 자신감있게 사업을 추진하셔야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조서에도 나와있지만 현재 그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우리지역주민들이 소득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군데도 없어요. 가로수 심어가지고 나중에 소나무나 심어가지고 그 소나무가 100년후에 정원수로 팔면 돈될랑가 모르것고, 생태 탐방로, 걸어가면서 구경하는디 누가 돈 주면서 구경하것는가요? 이런 어떤부분들을 봤을때 정말로 숙박시설이나 펜션이나 어떤 그 체험장이나 이런 모든시설을 위락시설같은것들을 싹 매일유업에서 해놓고 거기서 돈받지 이 사람들이 돈100억을 투자해놓고 우리지역주민들과 같이 어떤 이득분배를...
종호
김종호위원장
자 오덕상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들 예산이 지금 예산을 세워주느냐 어느정도 수준에서 하느냐 결정하는 문제니까요 그 부분은 차후에 논제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두 번째로는요. 축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축제가 이제 구조조정이 되야한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방침이죠. 지침이고요.
또 저희 지역도 축제에 대해서는 뭔가 환골탈태의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동감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그런입장에서 봤을때 방법론을 놓고봤을때 시기적으로 언제하느냐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때 빨리 사업을 갖다가 내년도부터 먼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축제를 시도를 하고자한다면 첫째 걸림돌로 작용하는게 도의 5억 이상의 투융자 심사입니다. 그렇죠? 단일 축제가 5억이상이 될 때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는 그런게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올해까지만 5억으로 알고있고요. 내년에는 3억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뭔가 새롭게 투융자 심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월에서 3월까지 충분한 그 기간에 새로운 지역주민들의 합의, 자체연구, 여기에 대한 조사의뢰, 여러 가지를 통해서 3월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 어떤 기획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계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고창군 축제는 어느것이 대표축제로 가야하는지 축제를 통폐합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주셨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함축된 계획을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용역을 반드시 실시한 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의회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감안한 용역으로써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축제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등 모두 퇴장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18:58)
이어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총45건 4,353,58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기획예산실 1건 10,000,000원, 주민생활지원과 2건 4,000,000원, 행정지원과 1건 7,700,000원, 민생지원과 2건 1,124,625,000원, 문화관광과 3건 59,715,000원, 재무과 1건 5,000,000원, 농업진흥과 3건 286,100,000원, 건설도시과 6건에 1,194,800,000원, 산림축산과 5건에 380,033,000원, 해양수양과 1건에 5,400,000원, 재난안전과 1건에 2,000,000원, 지역전략과 7건에 728,000,000원,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1건에 500,000,000원, 보건소 1건에 4,000,000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1건에 50,000,000원, 보건소 1건에 4,000,000원, 농업기술센터 7건에 199,562,000원, 환경위생사업소 2건에 263,800,000원, 체육청소년사업소 1건에 28,847,000원이며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45건에 4,353,58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출석요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요구한 상황을 반영,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당위원회에서 추가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시간 07:05분, 저녁 오후 09: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9:05
산회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