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를 통하여 연일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사실조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사실조사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고요,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입니다. 영암군수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호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2호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4조 협약체결 제1항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제5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중간에 제7조 3항에 보시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0년 3월 3일 개정되어 가지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이 개정되기 전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국담배판매인회 영암군조합에서 2002년부터 2010년 6월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 후에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다가 위임 위탁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을 조례화해서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영암군에 담배판매업소 현황은 38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1회 1건 정도는 판매사업법에 의해서 담배판매인회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고요, 관련 시군에 의뢰해 보니까 지금 7개 시군이 이법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법을 제정해서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게 되어 있어 담배소매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조사가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실조사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영암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금 군서면 도장리에 있는 소각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현재 군 계획시설로 기 결정 되 있습니다. 군 시설물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 부지를 지금 추가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암군에 생활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위한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폐열발전시설 등을 추가로 추진코자 국토법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계획의 개요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위치는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장리 109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846㎡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1,000㎡에서 37,846㎡로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서 기준년도 2010년도이고 목표연도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12,100㎡, 농림지역 14,74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환경기초시설로써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 11,000㎡에서 37,846㎡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동년 10월 7일날 입안을 했고 금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간에 걸쳐서 군 계획 결정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열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다음에 내년도 1월경에 영암군 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 전라남도 결정 신청을 해서 3월경에 승인이 되면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군 계획관리 결정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결정 변경입니다. 총면적은 37,846㎡입니다. 그중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23,100㎡인데 이중 관리지역 내에 계획관리지역이 11,000㎡, 생산관리지역이 12,100㎡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 14,746㎡인데 생산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제고 및 폐기물처리시설 추가부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 군 계획시설 결정 조서를 보면 환경기초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조서를 보면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위치는 모두에 말씀드렸고 면적도 기정 11,000㎡에서 26,846㎡가 증가한 37,846㎡가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고시는 2006년 3월 23일 날이었습니다. 사유는 용도지역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관계법령은 국토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구조 설치에 관한 규정과 폐기물관리법에 검토한바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고요, 주민 의견청취는 금년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 20일간에 걸쳐서 지방일간지 2개사와 또한 우리 도시개발과, 군서면사무소에서 의견을 접수 받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군서면 도장리에 설치운영중인 그린환경자원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처리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존의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초 군 계획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린환경자원센터가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탁 운영하는데

위탁은 않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 직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폐열시설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한 160kw전력을 생산합니다. 그 전력을 다시 가동하는데 공공전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써는 굉장히 생산적인입니다. 폐열, 거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합니다. 160kw정도 그 시설 설치해가지고 그 전력을 가동하는데 이용합니다.

김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슈가 국가적으로 확대되면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공공디자인을 행정서비스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야의 디자인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우리군의 경관 공공시설물 등에 품격이나 수준은 그에 걸맞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영암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례안의 제2조에서는 공공디자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주와 이 조례안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정의했습니다. 조례안 3조에서 공공시설물의 조성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고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지역별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또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디자인사업의 진행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 등 기본계획에 반영해야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다양한 협력과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서무 디자인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사업과 협의시기, 협의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2조, 1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공모 대상 및 방법과 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조례안 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의 기능은 기 구성된 영암군 경관위원회에서 수용토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안 제5조에 의한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영암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시까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분야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조례는 목포시, 영광군, 예산군, 연천군, 구리시, 남원시, 아산시, 오산시, 보령시, 원주시 등에서 이렇게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게 되면 우리군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수준의 향상은 물론이고 타지자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조례 자체적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우리군에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건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정 목적은 기존의 도시경관과 공공시설물, 그리고 향후 도시경관 공공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군의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의견대로 추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악취우려로 인해가지고 바꾼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운영하면 악취가 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시설은 선입견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만은 운영하는데 악취라든가 이런것은 나지 않습니다.

없지요? 왜냐면 시종 소재지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운데서 처리장이 설치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악취가 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악취가 안 납니다.

안 나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4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