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1동 주민자치회 별관 증축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별관 증축문제는 우1동 인구가 4만이 넘어서 제1별관은 분동이 되면 우3동 주민센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동대가 하나 늘었습니다. 예비군동대가 하나 늘어 사무실을 요구해서 그 부분만 15평 정도 증축을 하고, 본예산에 3억 600만원 돼 있었는데 5,000만원 정도로 그것만 하고 나머지 2억 5,000은 감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1동 분동 가능성이?

분동 가능성은 인구 5만이 되면 분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80층 그게 입주되면 5만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만이 넘으면 바로 분동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예.

분동이 되면 우3동으로 되는 겁니까?

예, 우3동.

그러면 내년도에는 분동이 가능 하겠네요?

내년 11월 준공이 되기 때문에 입주를 다 하려면 내년도에는 어려울 겁니다. 후내년 쯤에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해졌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 자료의 밑에서 두 번째.

그 부분은 연금부담금입니다. 2009년도 12월30일 날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월1일부로 적용되어서, 연금부담금이 8%에서 6.3%로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조금 증가되어 올라가는데, 첫해는 8%에서 6.3%로 줄어가지고 2억 2,9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감액이 되어도 행정지원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집행 예상액하고 집행액하고 합쳐서 계산해 본 결과 2억 2,900만원 감액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에 공무원 가계지원사업의 직원자녀 보육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결산추경에 거의 배 정도가 증가한 사유는 어떠한 사유입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할 때 12월까지를 계산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적게 편성됐었습니다. 만5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조기집행을 1억 2,200만원 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까지 추경을 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까?

예, 법정경비입니다.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1인당 5만원씩 주다가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정부보육료의 50%를 지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높아졌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해도 법상 하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했는데, 내년에는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까?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지원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법정경비임에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지급이 늦추어져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제때 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신청사를 짓게 되면 보육탁아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거기에서 보육을 시켜야 되는데 보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보육료를 개인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6페이지 우1동 주민자치회 별관 증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3억 678만원 중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005년도에 청장님이 반상회나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러 가니까 증축해 달라.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돈이 없고 해서 못하다가 2007년도인가 설계비만 반영했다가 돈이 더 안돼 설계비도 감액을 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해놨었는데 그 자체가 3억이라는 것으로 증축하다 보면, 현재 건물에서 증축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면 우3동으로 분동해야 되는데 분동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할 공간이 안돼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증축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우1동에 동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중대사무실을 최소한으로 증축을 15평 해주고 나머지 2억 5,000은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억 5,000 정도가 1년 동안 잠자는 돈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됐지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깊이 검토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사업 예산 반영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형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주민감독관 수당이 감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15건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8건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감독관은 어떻게?

주민감독관은 생활에 밀접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수도 건설이나 도로 건설,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통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우리 직원이 늘 할 수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통장님들이 감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사의 내실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막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기간에 5일 정도 계속 감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일에 2만원씩 해서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거를 하니까 훨씬 효과가 있습니까?

훨씬 효과가 있죠. 우리 직원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가 1개만이 아니고 여러 개 되다 보니까 늘 못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보고 잘못된 부분을 감독한테 이야기하고 다시 나가서 확인도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당이라고 하면 한분이?

공사 하나에 한분.

그리고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하는데 만4세까지 아닙니까?

만5세까지.

여기는 만4세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만4세 이상인데 말이 빠져 가지고, 만4세 이상 만5세까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각 동마다 행사를 하다 보면 앰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그런 거는 예산상 뒷받침이 안 되어 시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구에서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도 통신팀에서 가서 점검해서 불량한 데는 교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마다 앰프시설이 안 좋아 회의의 맥이 끊기는 동도 있고, 겨울에는 난방기를 틀게 되면 소음이 너무 심해 꺼야 회의가 진행되는 그런 동도 있는데 그런 것은 동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을 해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전부 점검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에서만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 예산 올리면 그게 100%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 안 써 주시면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에 한두 번씩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매달 있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명세서 85쪽에 보면 공무원가계지원금 해서 소급분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경 세출예산안에 보면 주민행정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다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공무원가계지원이라든지 인력운영 총괄비 부분만 늘었던데,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있지 않는 부분입니까?

가계지원비는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돼 있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인력운영비 자체가 100% 편성 못 되고 70% 80% 편성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조금 편성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세입·세출을 확인해서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00% 반영해서 편성 안 하시고 70, 80% 편성하고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까?

예산이 되면 100%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70% 80%, 돈 수입이 들어오는 걸 봐가면서 90%, 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래 예산할 때는 100% 편성해야 되죠.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한 사항입니다.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보육료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었는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만0세 같으면 38만 3,000원이고 만1세 33만 7,000원 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정부보육료 단가의 50%를 지급하다 보니까 만0세면 19만 1,500원, 만1세면 16만 8,500원, 3배 정도 높이 지원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자료만 봤을 때는 우리 구에 세입 들어오는 부분으로 대부분 지방정부들이 총액인건비도 충당을 못한다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추경에, 이상하게 행정과 관련된 부분만 과도하게 증이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인건비만 100% 다 하고 나면 타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80%, 90% 그렇게 편성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예결특위 기간 중에 과장님 부서를 비우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중앙에 직접 올라가셔서 실무자도 만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확정이 돼야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모래축제를 국가 유망축제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7,500, 시비가 7,500, 1억 5,000이 내려옵니다. 부산시에서는 심사를 해서, 다른 구에서도 축제가 다 올라왔는데 자갈치축제하고 수영 어방축제하고, 그거는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것이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유망축제로 지정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뛰어다녔습니다. 담당 실무자, 과장님, 국회 이런 데 다니면서 협조요청을 해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44개를 지정하는데 현재 9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은 광역시보다는 가급적이면 농촌 이런 데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촌 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축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군행정이 매달릴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농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지정된 것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해운대는 틀리다. 해운대는 축제가 관광하고 연결되는 곳이다. 그리고 해운대에 수많은 축제가 있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축제가 없다. 국비가 지원된다면 모래축제를 삿포르 연등축제라든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명품축제로 키워보겠다.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놨고, 또 하나는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부산시도 심사를 하고 전국 심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갔는데, 그때 총 18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9개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통과가 됐어요. 2차로 제가 올라가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들, 연구위원들, 실무자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채점을 해서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2개를 떨어뜨리고 7개를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최종 5개를 선정하는데, 그걸 22일 날 현장답사를 옵니다. 평가위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 계장, 과장하고 7명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2개가 떨어지고 5개를 선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두개가 다 되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한 과에서 두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개를 다줄지 한개만 줄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예산이 18억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내용은 의료관광이라든지 달맞이언덕에 아트존 조성사업, 갤러리가 18개 있고, 추리문학관, 솔로오페라단, 극장 이런 문화시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마켓 운영하는 이런 걸 엮어 아트존을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해송교에서 송정 넘어가는 도로를 목재데크로 연결해서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걸 18억 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요청한 사업이 되는데, 내일모래 현장 실사가 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 예결특위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도 구했고, 간담회도 서울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서 사업비가 18억인데, 전체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구비가 조금 매칭이 됩니다.

일단 국비가 9억...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비가 4억 5,000.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는 자동으로 되죠?

예, 아까 1억 5,000 내려온 것도 저희들이 공돈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7,500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가 매칭되어 7,500이 내려온 겁니다. 구비부담은 없고요. 전액 국·시비입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200만원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다른 업무로 인해서 바쁘실 텐데 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략 보니까 19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뛰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문득 떠오릅니다만,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나서야겠지만 중앙에 가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를 위해 투자사업 하는데 있어서 용이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서 다음 해에도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맨 밑에 반환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 경우에 예산서에는, 지난 회기 때 여러 차례 설명해왔습니다만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50%를 갖고 저희들이 50%를 갖게 되는데, 종전에는 100%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가질 것만 세입화 돼야 된다고 해서 50%를 반영했는데요. 2009년도 경우에는 4개 주차장에 관해서 우리 세입이 아닙니다만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출을 시켜야 되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차량이 제대로 통행이 안 되는 지역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시가지 내에 최근에 CCTV설치 건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CCTV를 원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뭣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360 내지는 180도를 커버할 수 있는 기존의 장비를 이전 설치해서 CCTV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 주차단속 해 달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간선로 변에는 큰 차의 소통에 지장을 안 주는데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하고 이동식차량으로 단속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동식으로 차량이 순회 하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상 더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맞습니다. 이동하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자동화 돼 있어서, 속되게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감지해서 찾아내는데 전적으로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죠. 이면로라든지 카메라가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될 것 같으면, 사실 CCTV는 간선로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것도 100%가 아니고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비는 장비대로 늘려가면서 이동은 이동대로 보완할 예정이고, 지난번 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노후 차량들을 새롭게 개수해서 쓰고 해서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이동식 단속이 인력문제라든지 특히 심야시간 때 그런 불법주차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에는 간선로가 아니라 이면도로에도 지장을 많이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CCTV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고질적인 장소에는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지난번에 박욱영위원님께서도 서쪽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좌동 신시가지 쪽 예산을 반송 쪽에 돌려가지고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해서 산을 정비한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됐나요?

기간은 며칠 남았지만 영산대학 뒷쪽하고 공사는 끝났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다 마쳤습니다.

산속의 도로는 잘 닦아놓으셨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주민들이 잘 닦아 놓은 산길을 이용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입로에 애로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진입로 데크를 설치하려니까 10명이 공유로 돼 있습니다. 한 필지에, 그래서 공문을 보내봤더니 반대하는 지주가 있어 조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 외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잘 챙기셔서, 1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길을 닦아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여3동 초록공원에 시비 10억 중에 1억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재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초에는 시설비로, 자본보조로 내려올 줄 알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1억을, 그런데 예산상 자본보조로 내려온 게 아니고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재배정 예산이라면 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돈을 내려왔는데 예산상은 필요가 없어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덴아파트 옆 배수장 위에 공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반여2동에,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관련이 있습니까?

수목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식을 해주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의견회시를 해줬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에덴아파트 입구밖에 없는데, 에덴아파트 돌아서 보면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초소에서 시유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거기로 통로를 하나 더 내주라. 에덴아파트 들어가기는 뭣하니까.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초소 앞에서 올라가는 시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법인체 회사 땅인데 조금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신경을 써 주시죠.

예,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여2동 부산은행 앞에 CCTV 있지 않습니까. 반여2·3동에서 1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억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단속을 저녁 7시 정도로 시간을 당겨가지고... 현재 10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시 이후는 단속을 안 하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이라도 7시까지 시간을 조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홍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주정차라는 속성을 보면 차를 1대 대어 놓으면 연쇄적인 반응이 발생하거든요. 통상 생업기준으로 봐서 8시, 9시까지는 정상적인 출퇴근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10시로 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전부다 장사하는 사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넘버를 가려놓고 대지 반여2동 사람들은 아예 대지도 못합니다. 시간을 토요일만이라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뒷면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37억 잡혀 있죠, 시비가 12억이고, 구비가 25억. 그 내용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천구역선 변경용역이 아직 안 끝났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월중에 결정되는 걸로 파악하는데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1월초에는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반기라 하지만 그게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우리 구민들 편익 면에서 좋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돼 있지만 지주들 간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가급적 당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 내용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에는 접촉을 해 봤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 부서에도 아웃트라인 도시계획 정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90% 이상은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간의 민원이 예상되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주분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사업진행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강제성도 띨 수 있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강제성도 띨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급한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노상주차장밖에 없어요. 주거지주차장, 단속은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중주차를 해서 차 교행이 안 될 만큼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단속을 강화하고 해야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요.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나누어 주신 2010년도 마을버스 요금 조정현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어제아래 보도를 들으셔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12월26일자로 부산시내 버스가 4년 만에 현금 기준으로 20%, 카드기준으로 13.7% 인상됐습니다. 마을버스도 결국 4년 전에 인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인상을 하고자 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상을 안 하고 인하하면 좋은데 업체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 대중교통행정과에서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 물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당초 안이었습니다. 당초 안대로 조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 약간 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을버스 금액이 일괄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 그룹에 듭니다. 인상된 요금 기준으로 해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1,200원, 기장 같은 경우에는 1,200원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마을버스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각 구·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해준 사항인데, 시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안 해줄 수 없는 문제고, 뒤에 보면 차들하고 환승했을 때 체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지하철이 버스보다 비쌌습니다. 지금은 인상된 요금 기준으로 해서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버스를 탔다가 지하철을 타면 환승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지하철 탔다가 버스를 타면 요금이 200원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현금 기준으로 850원에서 1,000원으로 17.6%, 일반버스 비율 면에서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카드의 경우에는 인상률이 같습니다. 복잡하게 써놨는데, 나머지 것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구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오르는 게 최고입니다마는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종래보다는 좀 더 나은 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규정 허용한도 내에서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욱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