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별관 증축문제는 우1동 인구가 4만이 넘어서 제1별관은 분동이 되면 우3동 주민센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동대가 하나 늘었습니다. 예비군동대가 하나 늘어 사무실을 요구해서 그 부분만 15평 정도 증축을 하고, 본예산에 3억 600만원 돼 있었는데 5,000만원 정도로 그것만 하고 나머지 2억 5,000은 감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동 가능성은 인구 5만이 되면 분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80층 그게 입주되면 5만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우3동.

내년 11월 준공이 되기 때문에 입주를 다 하려면 내년도에는 어려울 겁니다. 후내년 쯤에 안 되겠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연금부담금입니다. 2009년도 12월30일 날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월1일부로 적용되어서, 연금부담금이 8%에서 6.3%로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조금 증가되어 올라가는데, 첫해는 8%에서 6.3%로 줄어가지고 2억 2,9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집행 예상액하고 집행액하고 합쳐서 계산해 본 결과 2억 2,900만원 감액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내용도 통신팀에서 가서 점검해서 불량한 데는 교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점검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명세서 85쪽에 보면 공무원가계지원금 해서 소급분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경 세출예산안에 보면 주민행정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다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공무원가계지원이라든지 인력운영 총괄비 부분만 늘었던데,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있지 않는 부분입니까?

가계지원비는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돼 있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인력운영비 자체가 100% 편성 못 되고 70% 80% 편성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조금 편성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세입·세출을 확인해서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00% 반영해서 편성 안 하시고 70, 80% 편성하고 추경 때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까?

예산이 되면 100%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70% 80%, 돈 수입이 들어오는 걸 봐가면서 90%, 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래 예산할 때는 100% 편성해야 되죠.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한 사항입니다.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보육료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었는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만0세 같으면 38만 3,000원이고 만1세 33만 7,000원 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정부보육료 단가의 50%를 지급하다 보니까 만0세면 19만 1,500원, 만1세면 16만 8,500원, 3배 정도 높이 지원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자료만 봤을 때는 우리 구에 세입 들어오는 부분으로 대부분 지방정부들이 총액인건비도 충당을 못한다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추경에, 이상하게 행정과 관련된 부분만 과도하게 증이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인건비만 100% 다 하고 나면 타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80%, 90% 그렇게 편성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그렇습니다.

확정이 돼야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모래축제를 국가 유망축제로 지정받는 것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7,500, 시비가 7,500, 1억 5,000이 내려옵니다. 부산시에서는 심사를 해서, 다른 구에서도 축제가 다 올라왔는데 자갈치축제하고 수영 어방축제하고, 그거는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것이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유망축제로 지정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뛰어다녔습니다. 담당 실무자, 과장님, 국회 이런 데 다니면서 협조요청을 해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44개를 지정하는데 현재 9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은 광역시보다는 가급적이면 농촌 이런 데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촌 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축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군행정이 매달릴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농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지정된 것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해운대는 틀리다. 해운대는 축제가 관광하고 연결되는 곳이다. 그리고 해운대에 수많은 축제가 있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축제가 없다. 국비가 지원된다면 모래축제를 삿포르 연등축제라든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명품축제로 키워보겠다.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놨고, 또 하나는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라 해가지고 부산시도 심사를 하고 전국 심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갔는데, 그때 총 18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9개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통과가 됐어요. 2차로 제가 올라가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들, 연구위원들, 실무자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채점을 해서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2개를 떨어뜨리고 7개를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최종 5개를 선정하는데, 그걸 22일 날 현장답사를 옵니다. 평가위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 계장, 과장하고 7명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2개가 떨어지고 5개를 선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두개가 다 되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한 과에서 두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개를 다줄지 한개만 줄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예산이 18억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내용은 의료관광이라든지 달맞이언덕에 아트존 조성사업, 갤러리가 18개 있고, 추리문학관, 솔로오페라단, 극장 이런 문화시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마켓 운영하는 이런 걸 엮어 아트존을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해송교에서 송정 넘어가는 도로를 목재데크로 연결해서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걸 18억 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요청한 사업이 되는데, 내일모래 현장 실사가 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 예결특위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도 구했고, 간담회도 서울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구비가 조금 매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비가 4억 5,000.

예, 아까 1억 5,000 내려온 것도 저희들이 공돈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7,500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가 매칭되어 7,500이 내려온 겁니다. 구비부담은 없고요. 전액 국·시비입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200만원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0년도 경우에 예산서에는, 지난 회기 때 여러 차례 설명해왔습니다만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50%를 갖고 저희들이 50%를 갖게 되는데, 종전에는 100%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가질 것만 세입화 돼야 된다고 해서 50%를 반영했는데요. 2009년도 경우에는 4개 주차장에 관해서 우리 세입이 아닙니다만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출을 시켜야 되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시가지 내에 최근에 CCTV설치 건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CCTV를 원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뭣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360 내지는 180도를 커버할 수 있는 기존의 장비를 이전 설치해서 CCTV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 주차단속 해 달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동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간선로 변에는 큰 차의 소통에 지장을 안 주는데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동하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자동화 돼 있어서, 속되게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감지해서 찾아내는데 전적으로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죠. 이면로라든지 카메라가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될 것 같으면, 사실 CCTV는 간선로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것도 100%가 아니고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비는 장비대로 늘려가면서 이동은 이동대로 보완할 예정이고, 지난번 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노후 차량들을 새롭게 개수해서 쓰고 해서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간은 며칠 남았지만 영산대학 뒷쪽하고 공사는 끝났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다 마쳤습니다.

예, 있습니다. 진입로 데크를 설치하려니까 10명이 공유로 돼 있습니다. 한 필지에, 그래서 공문을 보내봤더니 반대하는 지주가 있어 조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 외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월중에 결정되는 걸로 파악하는데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1월초에는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반기라 하지만 그게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우리 구민들 편익 면에서 좋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돼 있지만 지주들 간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가급적 당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 부서에도 아웃트라인 도시계획 정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90% 이상은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간의 민원이 예상되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강제성도 띨 수 있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은 강제성도 띨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나누어 주신 2010년도 마을버스 요금 조정현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어제아래 보도를 들으셔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12월26일자로 부산시내 버스가 4년 만에 현금 기준으로 20%, 카드기준으로 13.7% 인상됐습니다. 마을버스도 결국 4년 전에 인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인상을 하고자 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상을 안 하고 인하하면 좋은데 업체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 대중교통행정과에서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 물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당초 안이었습니다. 당초 안대로 조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 약간 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을버스 금액이 일괄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 그룹에 듭니다. 인상된 요금 기준으로 해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1,200원, 기장 같은 경우에는 1,200원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마을버스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각 구·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해준 사항인데, 시 전체적인 사항이라서 안 해줄 수 없는 문제고, 뒤에 보면 차들하고 환승했을 때 체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지하철이 버스보다 비쌌습니다. 지금은 인상된 요금 기준으로 해서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버스를 탔다가 지하철을 타면 환승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지하철 탔다가 버스를 타면 요금이 200원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현금 기준으로 850원에서 1,000원으로 17.6%, 일반버스 비율 면에서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카드의 경우에는 인상률이 같습니다. 복잡하게 써놨는데, 나머지 것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구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오르는 게 최고입니다마는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종래보다는 좀 더 나은 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규정 허용한도 내에서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욱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