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2억 2,321만 6,000원이 감액된 155억 5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529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4,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36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에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6페이지,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1억 4,720만원이 감액된 82억 3,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수거처리에 1억 4,720만원을 감액편성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246페이지 아래에 자원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1,41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8,7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장려금 매각대금 부족분인 91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2,32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5,512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3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소행정과의 기본경비를 140만원 감액된 7,6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구청 앞에서 집회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생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1차 추경 때는 1억 3,000 정도 증액됐고 2차 추경은 2억 2,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에 1억 5,000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부분에서 오차가 있었던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오차라기보다는 계약을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원가계산을 하면 원가 표대로 나갈 건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계약할 때 용역서대로 계약이 안 됩니다. 계약할 때는 그것보다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4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재활용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하고 다 증액돼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재활용품 수집을 늘리고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형평성 부분에서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도 좀...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나아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 수거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장려금도 주고 매각대금도 주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심의를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됐지만 없어져야 될 항목 같은데요.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대로 집행해 오다가 재활용품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증가되다 보니까 증가된 만큼 증액을 했고,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서 60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판매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2,196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품이 증가되어 증액되는 거니까 큰 그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주학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면 저번 본예산 때 장려금이나 매각대금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주시면 10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장려 그 부분에서, 조례입니까. 거기에 10인 이상이면 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재활용품이 수집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해도,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는 분리배출을 하면서도 단체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저번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도 연초에 해당 아파트단지나 주민들한테 단체 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주학
지주학위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기념품 항목에 980만원이 증액됐네요!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퇴직자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52년생이 내년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10명인데 저번 본예산서에 보시면 1,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금 한 냥에 230만원 이상 드는데, 그렇게 하면 2,3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단 1,00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처음부터 본예산에 2,300만원 다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내년 2회 결산추경 때 그만큼 더 합니다. 이것은 왜 980만원 올라갔느냐 하면 금년도에 퇴직자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51년생이 이번 12월31일자로 7명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기념품을 언제 주느냐 하면 12월 달에 주는데, 당초에 올릴 때는 예산계에서 편의상 7명 나가니까 1인당 100만원씩 편성해놨다가 결산추경에 그 부분을, 금 시가가 자꾸 변동되니까 거기에 맞춰 증액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퇴직자 기념품은 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민간위탁에 있는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환경미화원이고,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급여라든지 복지 이런 처우문제까지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 처리한 지 몇 년 됐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도 7,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음식물이 몇 톤 나옵니까? 연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일 발생량이 109톤 정도 됩니다. 365를 곱하면, 전에 저희들 업무 기본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41,000톤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루에 평균 109톤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게 생곡, 녹산, 정관, 경남 네 군데 외에도 민간위탁 처리된 데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이 네 군데 처리하는데,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수영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거. 이것은 반입수수료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생곡, 녹산은 감이 됐는데 정관하고 경남은 증이 됐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 생곡, 녹산에 들어가던 물량을 일부 조정해서 한 부분도 있고, 정관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운 쪽으로 물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생곡하고 녹산에 들어가던 양을 정관 쪽으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큰 양은 아닙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정관이 제일 많게 들어간다. 그죠? 640톤 들어가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경남은 어딥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경남은 창원에 하나 있고 창녕에 하나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교통비가 어마어마할 건데요? 창원, 창녕 같은 경우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창녕 물류비는 자기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선별장에 가면 이적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갖다 부으면 창녕에서는 여기까지 가지러 자기들이 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은 일체 안 들어갑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도 증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2,300만원.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급여가 2,3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본예산에 보면 인원에 따라 실비, 주차, 월차, 반장수당까지 있는데 급여는 이렇게 감이 되고 나머지는 감이 안됐거든요. 급여가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번에 본예산 때도 심의를 했지만 주민복지과에 사회적일자리, 반송2동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자를 채용해서 씁니다. 그 인건비의 80%를 국비로 주민복지과에서 부담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20%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인원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차이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이것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감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50명을 파견 보내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50명이 안되고 46명에서 5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인원차이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2,300만원이 줄어들면 인원수가 평균적으로 50이 잡히는 게 아니고 40명 정도로 다운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예산에는 50명이 잡혀 있고, 문제가 실비 자체도 50명을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주차도 마찬가지고 월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 수가 평균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 40명이 한다면 부차적으로 있는 부분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표현한 거고, 밑으로 다같이 된 건데 그걸 세목별로 딱딱 계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비목 안이니까 큰 관계가 없거든요. 그것은 편성 기술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인원은 50명이 기준이고 편성할 때는 50명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맞고, 그런데 실제 운용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일 50명이 일을 안 합니다. 45명 이상 안팎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방금 최성관위원님이 세목 하나하나 똑같이 비율대로 안됐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편성기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편성기술로 보더라도 산출근거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급여부분에 3,472만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급여만 콕 찍어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조정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드린 거지요. 기술상의 문제라 하면, 급여 부분에 비용이 다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산출근거에, 통계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급여 부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실비, 주차, 월차에 대한 것은 인원이 그렇게 조정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작업을 하다 보면 굳이 그 밑에 것 안하고 밑에 삭감할 것을, 돈은 같은 한 주먹 아닙니까? 다섯 가지 종류 있으면 조금씩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여기만 잘라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2,329만원 속에 실비, 주차, 월차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활용품에 900만원 정도 증이 된 것은 그만큼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개개인이 밖에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내놓은 걸 민간위탁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별장에 갖고 오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안주니까, 갈라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어 갈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세입으로, 그러니까 세입 들어와서 매각대금 나가고 나머지 차액이 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금을 주거나 문전수거인한테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2011년도 할 때는 단체 10명 이상 구성해서 하게 된다면 지급을 하게 된다. 그렇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도 되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장려금이 이번에 추가가 되고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가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집행액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저번 예산 때 CCTV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전부 KT입니다. 우리 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 KT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300만원 예산 올라온 중에서 35% 정도, 108만원인가 절감을 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비슷하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어느 부서든지 하나 하게 되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연말까지 제가 KT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재난안전과도 그렇게 다시 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서 절감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이상기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해가지고 뒤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을 겁니다. 청소차가 우리 구청의 마크를 달고 공공기관을 대행하지 않습니까. 일반 차량은 무단주차 해도 관계없는데 아침 출근길에 보면 진행 길을 막아서 다시 돌아나와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매일 자주..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추경하고 조금 떨어진 부분은 업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일정 7개 부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작업할 때 잠시 대 있는 것은 몰라도...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요. 계속 있어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위원님이 질의를 다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할 차례입니다마는 국장님 제안설명도 계셨기 때문에 위원들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전체 기정액보다는 1,200여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기록물관리에 1,100여만원이 감 됐는데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서 됐는지...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문서발송 우편료입니다. 기록물관리 부분에, 문서발송 우편료는 전 과에 걸쳐서, 세금 고지서하고 체납세, 구정홍보 이런 것을 발송하는 우편료인데 요즈음 전자문서가 증가하고 해서 우편물 발생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량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우체국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편요금의 2%를 할인하는 그런 시책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 내년도도 전자우편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전자우편료가 많이 늘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이게 다 반영됐죠?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예. 올해보다 조금 낮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만 하시고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국장님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바로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주학
지주학위원
한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5억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차 추경 때는 3억 3,000이 증액됐고. 그 차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5억 1,901만 8,000원을 금년 2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도시경관사업에 40만원과 256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1억 9,700, 상하수도관리에 2,500, 행정운영에 1,370만원이 삭감인데 그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된 원인은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의 주된 사업이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시책추진비나 기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고 큰 건 두개가 주된 요인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공동구 같으면 3억 6,000이 감액됐는데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이 감된 것은 2010년도에 저희가 공동구를 안전진단 해본결과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추계를 잡아 저희들이 8개 회사에 돈을 받았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돈이 3억 정도 남아가지고 정산해서 공동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이 내역인데, 새로 많이 설치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요인은 서너 가지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한 후에 한전에서 2010년 8월1일자로 공공요금이 13%가 인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 설치에 따른 요금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기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반갑습니다. 한해 동안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사업명세서 246페이지 보시면 3억 4,000이 증액됐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 3억 3,000이 증액되었는데 대다수 부지매입비로 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전부 부지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2008년도인가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 해월정사 부지에다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근저당 설정된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바람에 기부채납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새마을금고하고 채권자들하고 설정해서 못하고 있다가 금년 초에 부산시에서 ‘특별교부세 돈을 줄 테니까 이 부지를 사라’ 이래가지고 금년 10월 달에 3억 3,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3,000으로 구입을 하고, 비상급수시설급수 부지는 10평만 하면 되거든요. 총 280평인데 그중에서 10평은 비상급수시설인 행정재산으로 쓰고 나머지 270평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은 10평만 있는 거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10월 달에 일반재산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놨으니까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기부채납을 하려면 그런 것 다 없애주고 해야지 이상한 걸 달아놓고 기부채납 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민방위급수시설은 그 지역에 필요했거든요. 우2동지역에다 민방위급수시설은 해야 되고 하니까, 해월정사에서 부지를 제공해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 근저당 설정까지 다 해제해 주고 그렇게 할 걸로 믿고 했는데 해월정사의 자금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해제를 못했습니다. 10평에 대해서만 기부채납 하려고 그랬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10평에 3억 3,000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전체 한 필지로 돼 있다보니까, 280평 구입하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280평에 3억 3,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평수는 뭘 하십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노상주차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일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땅 소유지가 누구였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해운대구입니다. 지금.
상기
이상기위원
말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해월정사 부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해월정사에서 기부를 한다 했는데 돈은 또 왜 받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채권자들한테 다 넘어갔죠.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니까. 경매에 나왔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해월정사 것이 아니고 넘어가버렸네요!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소유주만 해월정사지 부채에 의해 근저당설정이 되어 새마을금고하고 채권자들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돈은,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해월정사 측에서 기부채납을 한 이유가 뭡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그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고, 비상급수시설이 공공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은 뜻으로 부지를 제공해주겠다 했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흔히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게 되는 거라든지 수익이 발생하니까 기부채납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자기들의 용도를 위해 부지를 확보해놨던 건데 귀퉁이에 10평 정도, 자기들은 좋은 뜻으로 기부를 했는데 자기들 자금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439-6 급수시설만 분할매입을 못하고 주변에 있는 439-2, 439-4 같이 매입하게 된 겁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왜 분할매입이 안 된 거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그 당시에 10평만 분할했는데, 그래가지고 총 3필지 됐거든요. 시에 우리가 ‘이왕 사는 거 세 필지 다 구입하겠다’, 공공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 사게 된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경매 낙찰받는 과정에서 구입한 겁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을 경매를 취소시키고 시에서 교부금 받아 사들인 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61페이지에, 밑에 네모 박스 전체가 280평이란 말입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439-2번지하고...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네모박스 자체가...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네모박스는 확대한 것.
성관
최성관위원
439-2가 280평이란 말이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3필지 합해가지고. 필지가 3필지거든요. 439-2, 439-4, 439-6 해서, 대표 필지는 439-2인데 439-6이 10평입니다. 33㎡ 됩니다. 60페이지 보면 옆에 설명돼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 위치를 제가 아는데요. 주변에 270평이 어디어디 지역인가...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61페이지에 나오는 네모박스가 270평에 들어갑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전부 다 들어있죠. 비상급수시설하고, 총 280평이죠.
성관
최성관위원
61페이지 밑에 나오는 네모박스에 280평이 되죠?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성관
최성관위원
해월정사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위치가 444 답으로 표시돼 있는 데에 앉아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444 답에 해월정사가 주차장으로 안 씁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지금도?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지금도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같은 거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10월말에 비상급수시설용 토지로 사들였는데 이 부분을 주차장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으로 전환해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차장부지로 임대를 한다면 주차장 임대료를 낼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280평은 다 해월정사 땅이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예, 3필지 다 해월정사 땅이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게 그린벨트로 안돼 있습니까?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월정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림상으로 보면, 어차피 구 재산으로 들고 왔으니까 주차장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덕
임종덕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토지정보과에서 자기들이 인수해서 그 부지에 대해 「국공유재산법」에 의해 임대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방금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가 된 부분인데, 주차장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땅 전체에 대해 경계측량을 해서 펜스를 쳐가지고 부지관리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땅을 잘 알거든요. 지금 아무나 차 대고, 수익사업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그냥 대면 되는데 어느 날 돈 내놔라 하면 될지, 어차피 우리 구에서 돈을 주고 기부채납은 끝이 났단 말이죠. 기부채납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 빚을 다 안고 샀으니까. 우리 재산으로 됐으니까 이 부분은 재난안전에서 하든 토지정보에서 하든 펜스를 쳐서 우리 소유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펜스를 쳐놔야 임대계약도 있지 펜스를 안친 상태에서 몇 평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수익사업 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경계 영역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초에 현장에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보건소장님께서 1차로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요. 29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해가지고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시·구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마감이 되어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국비, 시비가 추가로 보조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라 하면 전국가구 월평균 50% 이하 되는 산모입니다. 신청은 출생예정일 60일전부터 출생 후 20일전까지 하시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도우미파견 기관이 있습니다. 도우미파견 기관에서 파견을 하면 보통 단태아는 2주, 쌍태아는 3주 지원이 됩니다. 중앙의 전체 연합회 쪽으로 돈을 위탁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돈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그쪽 기관으로 지급을 하고 이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암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3,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건데 홍보라든지 기타 지원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에 의해 저희들이 검진대상자를 통보를 해드립니다. 통보하면 그분들이 검진결과 암환자로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건강보험가입자, 의료수급자, 소아암환자, 폐암환자 환자별로 지급하는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암환자는 다 해당이 됩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일반 전체 암환자가 아니고 저소득자 중에서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암환자 검진대상자로 통보 안내를 하고, 검진 통보된 자 중에 검진결과 암으로 확정되면 그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수혜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 1억200만원이 증 됐는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체외수정 시술대상자도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청구를 하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한해에 150만원 이내 지원이 되고 총 세 번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이것도 신청자가 많아서 지급이 못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도 많을 건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구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안내책자를 통해서 수시로 지하철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려운 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홍보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많이 밀려서 추경에 1억 이상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학생건강검진 X선 판독료. 기정액에 180만원이 잡혔었는데 학생건강검진을 안했다는 소리입니까?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 학생검진제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보건소 학생검진제도가 폐지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체외수정 시술비가 일반인까지는 아니죠?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전국가구 월평균 150% 이하의 자가 해당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인까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법령이나 그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출생률 저하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150% 이상 되는 분들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적인 출생률 저하하고 연관된 부분이니까 일반인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조례가 미비한다든가 국가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셔가지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기회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건의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사업명세서 280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우2동 주택개발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 25억 9,000만원이 시비로 나왔는데요. 도로개설 부분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구역 내 도로, 공원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은 개발자 그러니까 시공자가 담당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정비구역 내 공공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도시정비사업 관련법령에 의해서 시비를 50%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하고 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50억 되는데 그중에서 25억을 시비로 받아온 겁니다. 나머지 50%는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본예산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시설 개선비 지원. 이 문제가 어쨌든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자고 흘러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협의가 잘 안된다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심의를 해서 5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재송동 안성타워맨션에 9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결정이 됐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50:50의 비율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900만원 지원받는 건 좋은데 자기들 관리비에서 9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설명이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업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격렬히 반대하는 두세 분이 계셔 가지고 주민들 의사가 결집이 안 된 상태인데,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집행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집행을 해놓고 공동주택에서 50%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900만원하고 자기네들 900만원 해서 약 2,000만원 정도로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도에도 아직까지 계획은 안 잡혔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대상지 선정은 위원회 심사를 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쪽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에 폐공가 정비사업이 1억 4,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당초에 1억 4,3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연초에 배정할 때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5개동을 철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폐공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주민의 동의서가 많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시에 추가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 4,300만원이 저희들한테 추가배정이 되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몇 개 동이 추가된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5개동이 추가됐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총 20개동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5,000만원 가지고 5개동을 하려고 했는데 동당 하다 보니까 8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어서 8개동을 철거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1억 4,300만원 가지고 15개동 해서 23개동을 집행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을 한 곳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조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부분은 주차장하고 쌈지공원 조성 부분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폐공가만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정비만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정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11년도에는 이곳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여기 대상에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쌈지공원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사람이 살지 않는 폐공가다 보니까 제거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거의 평탄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나 모든 계획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3개동이면 적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작업만 해놓고 향후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은 폐공가 정비만 하는, 그런데 이 구역들이 정비사업 구역으로 향후 정비가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주차장 조성이나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중적인 게 되기 때문에, 23개동 철거가 거의 정비구역 내입니다. 즉 재개발하는 구역 내이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량유지비 예산이 440만원이었는데 거의 100% 가량이 증액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326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목에서는 증액은 없습니다. 세목에서 저희들이 목간에 이동을 시켰습니다. 즉, 광특 국고보조금이 내년 초반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 3월 달 지나서 오다 보니까 그린벨트 차량 유류비라든지 차량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하고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 그 금액을 감액시키고 그 금액들을 공공운영비로 목간 이동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실제로 차량관리 유지비가 아니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유지는 필요합니다. 기름도 사야 되고 차량도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쓰이는 게 아니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내년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10억, 10억. 하나는 중리마을 도로개설이고요 하나는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 사업은 2010년 8월 달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월정까지 돼 있는데 이번에는 해월정에서 해송교까지, 700m 됩니다. 기존에 데크 설치돼 있는데 계속 달아서, 해월정에 정비할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송교에 친환경적인 다리를 합니다.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시 교통부서에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금회 하는 것은 해월정에서 해송교까지 데크 설치하고 친자연형 보행자 도로를 설치합니다. 관광도로, 그리고 반여1동 중리마을 이것도 2010년 8월 달에 시 교부세로 배정됐는데, 중리마을 전체가 119억 소요되는데 2009년도까지는 1,297m가 개설됐습니다. 2010년 8월 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와서 현재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공사도 계약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월정에서 해송교 간 우측에 인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지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방호벽 뒤에 보면 인도가 개설돼 있는 부분도 있고, 도로 따라가면서 데크 설치하는...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해월정에서 해송교 끝까지 데크를 설치하실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할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인도 부분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데크하고 기존 숲길 쪽에 조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언덕을 밑에서 앵글로 받쳐 없던 길을 만들겠다 말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해송교까지는 10억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해송교 이후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0억을 시 교통부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현재 해송교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이 청사포도 내려다 볼 수 있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해송교에서 달아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쭉 해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중리마을에 10억이 내려와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 계획도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중리마을 같은 경우는 폭이 20m 이하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8m입니다.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8m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고 구예산도 어렵고 해서, 시의회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많이 따오도록 하고, 구청 내에서도 여건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시의원들에 대한 자자보 특별교부세도 받아서 여기에 투입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꼼짝을 안 해요. 8m 도로 같으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를 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부세에만 100% 의존하고 있는데, 빨리 의식전환을 하셔가지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구비를,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조금씩이라도 투입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리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같으면, 내년에 한번 사고이월 되고 나면 끝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회계연도 3년까지 갑니다.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사고이월 하면 3년 갑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 자체로 봐서는 시간이 상당히 요할 것 같은데, 계속비로 넘겨가지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현재 반여1동 중리마을에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어서 4년 내지 5년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해서 예산확보 계획이 있을 적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찔끔찔끔 계획을 세우니까, 명시이월 된 것을 보면 내년에 한번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뒤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난 게 되어서 앞으로 계획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내년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 할 적에 사업을 다시 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확보라든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단돈 10원이라도 계속비로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구에서 특별교부금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언제 이 사업을 다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민원 같은데. 그다음에 달맞이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맞이길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해송교에 대한 사업을 마치면 해송교에서 송정터널까지 2.2km, 72억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성관
최성관위원
송정터널 같으면 달맞이 구 도로죠? 송정 넘어가는 구도로.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10억 정도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72억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성관
최성관위원
사업성격이 그러면...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관광도로 조성 사업으로서 시 문화예술과...
성관
최성관위원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게 특별교부세라든지...
성관
최성관위원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됩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올해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해송교에 대해서 보행자 도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올려놨는데 그 부분이 확보되면 해야 될 거고, 2012년 계속 달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2012년 정도 되면 송정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연장이 2.2km기 때문에 72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에서 많이 안주면 10억, 많이 주면 20억...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명시이월로 해서 이 사업이 되겠느냐는 거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사업을 하려니까 당해연도에 안 되니까 돈을 이월하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사고이월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3년인데 3년 동안 이게 다 되느냐 이거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현재 10억 온 거는 내년에 다 마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기 투자가 2009년도에 한번 했잖아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해서 2010년으로 넘어왔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고, 사업을 하려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실시설계비 빼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달맞이길 관광도로 조성에 기 64억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64억으로 추정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4억이 집행됐고, 올해 추경에 10억이 왔으면 마무리사업이 되겠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해송교까지는 1단계 구간이고...
상기
이상기위원
1단계 구간에 마지막이고, 72억은 별도로 72억이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64억에서 보태 72억이 아니고 별도로 72억?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1단계 사업구간, 2단계 사업구간.
상기
이상기위원
2단계 사업구간이 72억이고, 1단계가 64억이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10억으로 내년에 마감하고 2차 사업으로 들어가겠네요?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 2010년도 추경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기간에도 윤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각 해운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해당지역의 구의원님들도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통보를 해주든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내 사업이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해월정에서 해송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그 사항이죠?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특별교부세.
준식
최준식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은 다 마쳤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계약심사, 시 본청에 5억 이상 되면 계약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설계 용역을 회의 끝난 다음에 참고로 볼 수 있겠습니까?
순철
정순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이상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검토요구 사항은 271페이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요구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건설과장 정순철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