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교육패턴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이버교육이-없던 것이-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교육시간은 오히려 종전보다 느는데 사이버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위탁교육비라든지 교육여비 등이 조금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돈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억 40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당초 심의 때 예비비로 일부 남겨뒀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과정을 심사를 해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돈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필요한 데가 많고 더 요구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원이 부적절한 돈은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지원 안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원칙이고 또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이 그렇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보건행정과 손광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다들 격려의 말씀드리고 1년 동안 업무 잘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구 발전에 기해 주시고 다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청사유지 관리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감액이 1400만 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1400여만 원이 증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종류별로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보일러 연료비, 난방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청사가, 본 위원이 여러 수차례, 각 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다들 머리가 아프시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개선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이 점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2010년 여름에 청사에 대해서 온도 낮추기 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7월 12일자로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전기요금 데이터를 죽 뽑아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7월 달까지는 상당히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사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좀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마는-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8, 9, 10, 3개월 동안 많게는 월 100만 원 정도 절약하고 적게 절약한 달은 1십 4, 5만 원도 절약한 달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0만 원 절약한 달도 있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데이터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월 달까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를 비교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사, 올 여름에 물론 국가적으로 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온도 낮추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청사 창틀이라든지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에 약 1400여만 원이 증감돼서 오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 2011년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십사하고 당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바로 밑에 시설비, 시설비가 지금 본관 2층 복도 노후창호 교체 그 다음에 출입문 교체, 하이샤시 2중창 교체, 문틀 및 벽 도색 이래 가지고 신규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들이 1700, 600, 500, 600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전체 합해서 1700입니다.

2층 노후창호 교체인데 2층 출입문 교체예요, 그럼 이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2층 복도에 가보면 청장님 실과 부구청장님 실과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와 국장님 실 이쪽에 보면 문틀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 1층으로 한 층 돼 있고 큰 문 있는 데 있고, 위에 보면 창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노후창틀을 교체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문도 교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출입문이 지금 몇 개입니까?

14개입니다.

그러면 노후창호 교체가 이것을 3개를 통틀어서 노후창호라고 지금 현재 기재해 놓은 거네요?

예.

그럼 하이샤시 2중창 이것은 몇 개인데요?

그게 전부 문틀하고 해서 30개 정도 됩니다.

문틀 포함해서?

예.

그러면 문틀 도색을 하면서 2중창도 교체를 하고?

예.

그럼 지금 현재 2중창을 교체하면서 문틀 도색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위에는 창이 조그마한 창이 죽 옆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문틀은 우리 큰 문 열고 닫고 하는 이 문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하는데 지금 예산이 1762만 원이,

출입문 교체하는 데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드린 2중창 교체하는 데 560만 원, 그 다음에 벽 도색 등 하는 데가 600만 원 그래 가지고 토털 1762만 원입니다.

지금 출입문 교체 이게 얼마 치이는 거고? 40만 원 정도 치이네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출입문 교체하는 데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문을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돼서 그렇습니다.

출입문이 얼마나 좋은 건데 40만 원씩 들어가나? 일단 출입문을, 나는 출입문 교체 이것이 하나인 줄 알고 무슨 하나에 이래 많은 돈이 들어가나 이래 판단해서 이걸 같이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일단 저도, 출입문이 금액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좋은 것은 100만 원 넘고 싼 것은 2, 3십 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최하 20만 원 정도,

최대한 실용적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까?

끝이 안 났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구청사 LED 형광등 교체라 해서 1차 추경 때 2850만 원이 올라와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300개로 한정이 돼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840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차 추경 때는 우리 계획된 목표만 300등을 계획해서 했고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제4회 환경관리 우수단체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려온 것 일부를 우리 녹색운동과 관련해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LED등 교체하라고 우리 과에 사용하라고 환경위생과에서 840만 원 정도 우리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LED 이것을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형광등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부분들일 때는 어떻게 재활용을 합니까?

예, 재활용하려고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체 안 한 형광등이 고장 났다든지 할 때는 그 등을 교체하려고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에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금과 시비로 해서 총 35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 11월 말까지 해서 이 사업비가 190건에 1610만 1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보면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당초 1319만 4000원인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게 증액돼서 증액하면 1614만 4000원 해서 355만 원 증액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죠, 95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은 지금 11월 말까지가 저희들이 390명에 1억 9887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80%에 시비, 구비 각 10%씩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신청이 많은데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740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전체적으로 6400만 원이 지금 왔습니다. 중형승용 교체 3600만 원 한 대가 있고, 또 소형승합 업무용 차량 해서 2800만 원 이게 지금, 그리고 노후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승용차 이것 교체 관계는 저희 1호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호 차. 이게 2002년 12월 7일 날 구입됐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승합차는?

소형 승합차 이것은 우리 과 소관 사항인데 이것은 2000년 5월 3일 날 구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 6년인데 약 4년 정도 내구연수가 초과돼서 상당히, 이것은 각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차량인데 상당히 차가 노후되어 있어서 소리도 심하게 나고 그렇습니다.

승합차라면,

봉고를 이야기합니다.

봉고입니까?

예. 봉고를 이야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밑에 달아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정보시스템 해서 시설비, 청사 CCTV시스템 보강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CCTV를 어디에 설치 보강할 예정인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 보강은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청장님 실하고 부구청장님 실에 설치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이 내용을 보고 제때 제때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과 협조체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 CCTV를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반 페이지밖에 안 되네요?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삭감이 36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850만 원인데 이것 퍼센티지로 보면 60%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면 저희들 예산에 책정한 만큼 국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면 1년에 그 조사를 전체 마치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6000만 원 하게 되면 국비가 6000만 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다 쓰고 나머지는 구비가 왕창 남습니다. 남으면 그것을 반납을 해서, 그 예산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살림이 좀 좋아지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저희들 매년 이렇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는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만큼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환수조치 안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수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인건비는 구비가 일정량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검증수수료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구비는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국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정된 구비는 전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국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구비로만 순수예산을 편성했다는 그겁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 예산을 구비를 확보합니다. 확보하면 그만큼 국비가 내려옵니다,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50 대 50을 가지고 있다가 국비만 다 쓰고 마지막 결산 때는 구비를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에 평생학습 추진 해서 전체적으로 58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이 내용을 죽 보니까 국·시·구비가 다 포함이 됐지만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교육인프라 구축 해서 2800만 원이, 이게 출연금입니다. 이게 북구장학회의 출연금이죠? 이 출연금을 우리가 항상 해마다 주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가 있습니다. 이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가 ’97년도에 설립되면서 당시 우리 구와 재단법인 측하고 협의된 게 우리 구에서 약 10억 원 정도를 출연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민간인 측에 20억 원을 부담해서 30억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8년 그 다음 해부터 우리 북구가 ’98년, ’99년, 2003년, 2004년-도중에 IMF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었고 중지는 됐는데-2억씩 출연을 하고 2008년도에 1억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5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9억 5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현재 전체 장학회 기금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대략 29억 넘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2800만 원을 지원해 주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70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행사 의전용 카메라 구입 해서 110만 원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어떤 카메라인지?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과에도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보통 저희들 구청장님을 제일 많이 수행하는 사람인 의전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증거를 남긴다든지 촬영할 때 사실상 직원이 추가적으로 동석을 안 하면 증거라든지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함께 다니는 비서요원에게 카메라를 하나 지급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디지털카메라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동영상도 촬영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0만 원 좀 넘게 줘야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1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반 카메라가 아니고 앞으로 디지털-뭐라 그럽니까?-녹음도 되고 이런 카메라를,

녹음까지는 아니고 동영상도 일부 가능하고, 요즘 기능이 좋은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일반 카메라는 돈10만 원 선에서 하는데 열 배 하니까, 뭐 세무과장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선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차량유지비하고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인데 큰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후배님들에게 마지막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행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가적으로.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나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그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방문보건 전담인력 4대 보험 이것은 지금 현재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해서 3075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소에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전담인력이 16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일부 부족하고, 또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퇴직금 부족분하고 해서 이 3000만 원 정도 있어야 결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가 현재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로 구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보면 출장비가 90만 원이 지금 현재 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만 평가 시에 참석하도록 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에 기금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4대 보험에는 기금이 포함이 안 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잘못 편성돼서 그 기금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은 시비와 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기정 됐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그런 식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고 1년간 단체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1회 추경에도 안 들어가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가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이 앞에 사실상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검토가 안 돼서 종합적인 결산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2회 추경에-현재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반영된 걸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직금이야 연 단위로 우리가 적립하는 거니까 그래도 인건비는 부족한 것은 빨리빨리 체크가 됐어야 되는 건데 빨리 체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금 94페이지에 보면 산모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퍼센티지는 미미하지만 5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기금과 시비, 구비로 현재 구성돼서 연초에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난임부부 시술부분이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보면 보통 인큐베이터를 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보통 한 번 시술하는 데 150만 원이 듭니다. 그것을 1인당 3회까지 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 인공수정은 50만 원 드는데 이게 현재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총 1인당 6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체외수정은 현재 금년에 12월 말까지 136건을 했습니다. 인공수정이 13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인공수정 신청이 상당히 저조하고 당초 예산편성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고 해서 이 부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시에서 이미 내시가 내려 와서 그 내시에 따라서 현재 거기에 맞춰서 체외로 바꾸고 일부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시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시라는 것은 부산시 전역 적으로 각 예산 배정에 대해서 인공과 체외수정의 실적을 검토해서 예산의 남고 모자란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시가 금액이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조정됐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5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기타부담금 해서 전체 2억 36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해서. 그 밑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니까 단체보조금이라 해서 17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단체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래 삭감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68페이지 하단부분 맞습니까?

예, 하단부분.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3억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7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인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5%씩 적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 삭감의 금액입니까?

예, A단체 예를 들면 100만 원 같으면 5% 삭감하고 5만 원 적게 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전체 보조단체에 5% 삭감금액이,

일률적으로 5%씩입니다.

1700여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선주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69페이지에 보면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 해서 기 예산이 1600만 원 편성됐다가 830여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통·반장이 40명 간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들은 적이 있는데, 1박 2일입니까? 여기 추가경정에 보니까 760만 원 이래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600만 원 돼 있었는데 대략 800만 원 넘게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통·반장에 대해서 제주도라든지 등에 2박 3일 정도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 가지 국가, 사회라든지 여건에 의해서 제주도 등에 2박 3일 정도로 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은 그대로 하면서 강원도 쪽에, 서울 쪽으로 해서 1박 2일로 함으로 인해서 돈이 절반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기앙양도 좋지만 너무 일부 사람에 대해서 제주도 등에 과하게 선진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업내용을 줄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보면 통·반장님들은 특히 통장님들은 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 여러 가지 많은 혜택도 주어지고, 자녀 학자금 이래 주어지는데 1박 2일도 과합니다. 하루 당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8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당일코스로 해서 인원은 두 배로 늘리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손광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97페이지, 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군데 다 보니까 업무용 노트북, 하나는 그냥 컴퓨터 이래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이렇게 꼭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관련 개선사업에 전반적인 사항은 증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금과 시비, 구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책과 관련해서 이것을 6년 동안 사업을 해야 됩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적인 시설장비가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노트북 이 부분들은 각종 현장을 뛸 때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하고 노트북 하고 그 다음에 컬러프린트 이 부분도 체성분을 측정할 때 데이터를 출력할 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교육용 카세트 이 부분은 현장에서 뛸 때 카세트를 내서 운동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텔레비전 이 부분은 금연 관련해서 홍보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에다가 자산 기본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산취득비가 97페이지, 98페이지가 업무가 같은 업무네요?

이 부분은 특화사업하고 뒤에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금연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증진계에 총 한 10명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8대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노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대를 더 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금연실에 공기청정기 부분도 상당히 공기가 탁하고 밀폐돼서 이 부분도 청정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프린트기, 업무용 카메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다양하게, 카메라 이런 부분도 행사가 여러 가지 많이 나가다 보면 카메라가 지금 한 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에서 냉난방기도 마찬가지고 난방기가 노후가 돼서 작동이 되지도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체시켜서 건강행태와 금연사업의 기반장비를 보강하고 교체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는 금연사업에 필요한 컴퓨터와 그에 대한 부자재고 이것은 건강증진에 대한 그것이고 두 가지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를 보면 장소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손광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두 가지씩이나 업무를 늘리려고 하면 장소가 만족한지 아니면 안 한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 건물 자체가 상당히 장소가 교육장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장이라고 해봐야 한 20명 앉을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의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소라든지 인근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건강행태 개선사업 쪽으로 주로 걷기운동이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는 야외에서 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 또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교육장이 완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보건소가 현재의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보건소를 새롭게 건립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임시적으로 옛날 그 당시에 저곳이 약 15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저곳이 부지가 하천부지고 저것이 옳은 보건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어져서 지금 개보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건강증진센터를 작년에는 짓겠다고-이 보건소와 분리해서-저 만덕 골짜기 어디에다가 한 군데 땅을 사서 지정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보건행정과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두시고 또 이때까지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과장님에게-그만 두시고 가실 때-업무 인수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서 새로 오시는 과장님이 북구 보건소가 이래이래 열악하니까 앞으로 발전이 되고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보건소와 함께 금연사업을 해서, 또 정신보건센터도 지금 따로 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합쳐서 한 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여를 해 주시고 가시는 길에 오시는 분한테 업무 인수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지역의료보호계획을 5년 단위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연차별로-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했다시피-부지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되는 걸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 증진센터를 포괄해서 건물을 지어서 정말 지역보건의료와 주민의 기반시설로써 거듭날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인수인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보건소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예방접종실 운영에 전부 다 보면 3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기 예산 잡아놓은 데서 보면. 의료사업에 보니까, 예방접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 활발하게 예방접종실 운영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98페이지?

하단부분 제일 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98, 99페이지까지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3000만 원이 현재 당초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저희들이 독감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무료로 1826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그 시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비가 조금 절감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신 구입하는 데 있어서 단가에 있어서 한 개당 110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구입 과정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차액부분이 현재 남아서 반납하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9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전임계약직 ‘가’급 의사, 전임계약직 ‘마’급-이것은 의사는 없네요?-이래 가지고 경정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 봉급에 보면 지금 현재 한 5000만 원, 그 다 음에 연가보상비 2834만 원 해서 총 전반적으로 2263만 3000원이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이 기타직 보수가 지금 현재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종전에 계약직이 5명이 있었는데 5명에서 3명으로 지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 하니까 지난 8월 1일자로 의무직이 한 사람-물리치료사입니다.-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직 보수가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의사 한 사람이, 의사가 지금 계약직에서 5급 의무직으로 바뀌어서 그 두 사람 분의 금액이 상당히, 보수가 책정됐던 부분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감원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에서 정식 직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완전히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임금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행정지원과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희망나무심기 녹화 추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부산시에서 희망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에서 이 사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북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시비가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 구도 이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집행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것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시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작년 같으면 시에서 대략 1억 정도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10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사실상 중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안 된다는 게 언제쯤 결정이 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 초에 저희들이 안 된 것을 확인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올 초에 됐더라면 1차 추경 때라도 삭감하고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이런, 그린북구만들기라고 하면 청정녹지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시는데 행정지원과 지원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연초에 결정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가야, 추경이 지금 결산추경까지 두 번밖에 안 했지만 1차 추경 때 떨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반장님에 대한 부분도 일선 동사무소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장님이 반장님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정책을 활성화시켜서 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을 이렇게 800만 원 정도를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2011년도에도 이렇게 통·반장님 선진지 견학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직원들도 선진지 견학, 구 의회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이왕에 하시려면 반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원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매끄럽지 못하게 했던 부분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절감 부분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도 맞는 말씀입니다. 식수 문제는 시에서 본예산에 안 됐더라도 또 추경에 될 수도 있고 해서 사실상 관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삭감이 되든 편성이 되든 노력하겠습니다. 또 통·반장에 대한 사기 문제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게 네 개인데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몰아서 질의하면 안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요점만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67페이지에 포상금이 증액됐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68페이지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이게 지금 반 이상이 삭감됐거든요, 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시설비에서 만덕간선로변 공터 만남의장소 만들기 사업, 구포시장 주변 철길 옹벽 벽화사업이 신규 예산편성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관 활성화사업 이것도 신규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 네 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못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포상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이것은 예산이 일부 늘은 것은 직원들의 결원이 있다가 보충이 채워짐으로 해서 직원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늘은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비용은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삭감이 많이 된 것 이 말씀이십니까?

두 번째는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이것은 6월 2일 날 지방선거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거기에 대한 선거예산 남는 것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돼 있는 도시환경사업 분야가 4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시에다가 우리 지역의 불결지 이런 데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덕간선로변하고 구포시장 주변 철길 이런 데 과거의 벽화가 노후 되고 이래서 전액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다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 해서 평생학습관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됐는데 저희들이 시에 여러 가지 사업 해 가지고 시에서 26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기본 시 방침은 5 대 5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 여건도 열악해서 구비를 1원도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협의를 해 오다가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소액이라도 지원할 때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 구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 26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와서 3000만 원 가지고 한국폴리텍Ⅶ대학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업무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폴리텍Ⅶ대학에 위탁했으면 이것은 그러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정해 준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국폴리텍Ⅶ대학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했는데 물론 이 과정을 저희들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저소득층 사람들의 자활사업 이런 프로그램 등을 하기로 해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포상금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다 이 말씀이시죠? 67페이지.

예,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 성격인데 전체 다,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똑같은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인건비 성격이고요. 준비경비 및 실비경비가 선거 끝나고 나서 정산해서 했는데 그런데 퍼센티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55%입니다, 55%. 이게 한 1, 2십 퍼센트만 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55%가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 하기 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 예측경비가 있습니다. 그 예측경비가 선관위에서 판단한 게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출마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득표율에 따라서 돈을 전액 선거비를 반납,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 안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변수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예산확보를 요구한 게 이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정산 결과 남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지만 저희들도 중앙선관위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 주관부서처럼 사업을 하는데-아까 앞에 동료위원들이 몇 분 지적을 했지만-시설비에 보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해서 만덕간선로변 공터 만남의장소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구포시장 주변 철길 옹벽 벽화사업 같은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원칙으로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원만 하면 되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것처럼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해놓고 증액돼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박성희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린북구만들기 해서 희망나무심기 녹화 추진 이것은 청정녹지과에서 나무 심는 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서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서 기초환경 정비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면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도 있고 시에도 보면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이런 유사한 업무가 있고 이런 돈들이 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소액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지 않으면 우리 구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불결지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북구를 위해서 받아오는데 소액의 돈이 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집행을, 우리가 집행 안 하고 사업부서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피하는 현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는데, 소액이 아니고 돈이 100만 원도 큰데 4000만 원씩 증액된 부분은 소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옹벽사업을 갖다가 벽화를 그리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까지 관장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간소화를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면, 도시를 갖다가 건축물을 아름답게 하고 벽화고 뭐고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디자인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은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낭비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액이 돈이 많고 적고 처음부터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된 이런 부분보다는 업무의 간소화, 행정의 창구가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는데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것 청정녹지과에서도 하고 청정녹지과에서 할 것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서로 협의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지난 11월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일정으로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경에 보니까 40여억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1개 부서가 2억 3000 올리고 11개 부서 중에서 예산이 7개 부서가 삭감이 됐어.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평소에 쓰지 마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가 자금이라는 것은 쓰여야 어딘가 또 그만한 혜택이 나타나는데 요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북구가 2500억을 쓰는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 새해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업무를 하시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1년 내내 2011년도에는 2012년도 마스터플랜만 새로 기억하셔도 우리 북구가 달리지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화명강변공원에 450여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우석 박사-예를 든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입니다.-그분에게 미래에 우리 줄기세포나 북구의 생명공학 분야를 창출하라고 했는데, 벌써 해운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강의에 나가면 그런 것들을 다 잘 소화하는데 우리 북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생명공학 분야에 황우석 박사에게 돈을 투자한다면 400억 이상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평생 그분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 똑같이. 낙동강변공원에 400억, 황우석 박사 생명공학 분야에 400억, 그러면 낙동강 화명공원에서 4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경제적 부가 창출이 됐느냐 말이야, 유·무형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공학 분야에 우리가 40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5년 후, 10년 후는 수십조 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여기 행정지원과나 보건소나 재무과나 세무과나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오랫동안의 경륜을 살려서 2012년부터 우리 북구가 뭘 먹고 살 건가 하는 이러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래닝만 제대로 해 주신다면 우리 북구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은 지금은 지식·경제시대인데 예를 든다면-아까 말씀드린 거예요.-이 생명과학 분야 이런 것은 지식산업 아닙니까. 그분들이 땅을 달라고 합니까, 건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선소를 만든다면 장치산업이 돼서 땅이 수백만 평이 있어야 되고 현대중공업도 가봤지만 300만 평이야, 조선소 하나가. 그렇게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가가치 창출은 어디가 많으냐? 생명공학이 더 많아요. 왜? 투자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도 필요 없어요. 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거대한 시설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우리 북구는 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조선소를 짓겠어요, 자동차 공장을 짓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산업을 육성할 그러한 플래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플래닝 없이 하위개념만, 관광산업 뭐 하겠다고 용역비 달라, 전체가 없는데 전체 마스터플랜이 없는데 따로따로 그런 브랜드를 왜 공모를 하느냐 말이야. 브랜드 공모한다는 것은, 내가 의과 닥터인데 물어보는 것 똑같아, 주민들한테. 수술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똑같아. 그것보다 더 과학인 거예요, 이 브랜드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네이밍이라는 것은, 책 한 페이지도 안 읽는 우리 주민들한테-주민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물을 것은 따로 있어. 그런 것은 설문조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암 환자를 수술하는데 설문조사해서 하는 것보다 더 과학인데 브랜드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박사과정까지 공부해도 다 못 배우는 것이 이 브랜드네이밍인데. 그래서 어쨌든가 우리는 늘 그런 거예요. 역사는 미래를 설계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북구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설계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북구를 정말 희망찬 북구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건소, 재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