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도시국 소관 부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및 의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검토와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와 같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별 상세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겠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문 22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도시국 소속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추경안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217페이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회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증가된 것이 한 4억 2000 정도 되고 일부는 감소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단위에서 큰 부분,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총 4억 2000 정도 증가 되었는데 삭감한 것 포함하면 아마 실제 증액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젊음의 거리에 저희들 전액 시비로 올해 초에 받은 도로정비사업비 포장하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조명 들어가는 부분하고 해서 5억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시 결산 추경에서 2억을 추가로 더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서 2억이 증가되었고 또 그 다음에 2000만 원은 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젊음의 거리 무궁화마트 앞에 광장부분에 저희들이 무대나 상징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좀 너무 단순하고 허전하게 보일 우려가 있다. 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작지만 어떤 분수형태를 무대와 함께 같이 꾸미면 훨씬 더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이것은 구비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된 부분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전액 시비 50%, 구비 50 %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구와 중구가 같이 2개 구가 추가로 지원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시비 5000만 원 그 다음에 구비 4500만 원 도합 95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인건비 쪽에 보면 도로관리 청경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우리 도로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원들 인건비 부분에서 청경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단체 협약을 거칩니다. 부산시장과 단체협약을 거치는데 통상 보상 일수가 25일로 결정됐는데 지금 예산은 10일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추가로 확보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번 결산 전 추경에 올라온 게 말이죠. 금액이 어떤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좀 큰 게 있습니다. 광고물구축사업 9500만 원이라든지 본예산을 보면 광고물문화정착 이게 1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9500만 원이나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이번 회계연도에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하실 건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비는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배정하는 시기가 옥외광고물하고 젊음의 거리 사업비를 시 결산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 예산에 확보하고 집행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돈이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우리 구비도 5000만 원이 들어가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실 간판이 워낙 수도 많고 사실 불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용료, 점용료 부과하는 부분도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전산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건물별로 현황을 물론 저희 직원들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별로 딱 두드리면 한 눈에 어떤 불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다 전산화로 표출이 되고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 받아들인 사용료, 점용료 이런 부분도 또 추가로 세외수입도 확보할 수 있고 우선은 간판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때까지는 이게 전산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전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는 전산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수기로 해 놨습니까? 지금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손으로 해놨다는 말씀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광고물 같은 것, 전산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산이라는 형식을 빌리지만 PC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단순히 기록만 해 놓은 전산이라는 표현, 전산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기 싶게 어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이제 부산시 전체 시스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만 쓰는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부산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각 구, 군별로 자기들도 시비 지원이 한꺼번에 안 되고 작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부산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자체에 주면 되지 무슨 우리 구 지자체에서 돈을 갖다가 프로그램 개발비를 5000만 원씩이나 받습니까? 무슨 프로그램 이길래?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상민
이상민간사
용역비도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부산시 지자체 전체로 쓰는데 5000만 원씩 든다,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구비를,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이게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걸 하면 내년에 이게 딱 구축이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광고물 하는데 이게 무슨, 그러면 각 구마다 5000만 원씩 내면 돈이 6, 7억 되고 시에서도 내면 프로그램 값이 몇 십억 된다는 얘기인데 광고물 계산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아무튼 매칭사업이라 하니까 할 말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매칭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 부분들은 시에서 결산추경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실제로 주민들이라든지 말이 많은 게 연말 되면 내 보도블록 하더라, 그것 때문에 사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정비 부분 보면 이것은 구비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한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미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 때 해 놓으면 연말에 공사한다고 난리고, 이 구비를 쓰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 말하듯이 연말만 되면 이것 예산쓰기 위해서 내 보도블록 파 뒤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굳이 이렇게, 시비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 시비들도 도시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들도 다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 다 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지금 시비로 내려오는 2억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받으면 또 젊음의 거리 그 쪽에 곧 연말연시 또 구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 구정 끝나고 작업할 겁니다. 거의 3월 정도 되어야 이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월되어야 되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월은 당연히 되고 소파수선 부분이 제가 아까 증액부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집행이 끝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소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전화 올 때 되면 참 오기까지, 전화 걸기까지 참 어떤 심정을, 그래서 저희들이 소파는 민원이 요구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바로 바로 처리 해 줍니다. 예산이 있건 없건 간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집행된 부분 소파업체에다가 돈만 이제 체불된 것을 지금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외상으로 그러면 사업은 다 한 사업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이 돈도 사실 올 연말에 부족합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한 2억 5000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1억만 확보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구에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특히나-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지적을 드렸지만-어떤 특정항목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예산서에 나왔든,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건설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토털로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하셔가지고 특정부분에 지정된 부분의 예산인데 이게 다른 데 전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사실 의회에 충분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상민위원님한테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 드렸고, 사실 이 사업이 원래 그 부분에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입니다. 그래서 1억 4000을 사실 저희 구만 받았습니다. 각 구별로 안 받는 이유가 이 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 마찰이 많기 때문에 안 받는데 저희들이 왜 받았냐 하면 젊음의 거리에 마침 노점상도 있고 이 총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주민휴식시설 설치하는데 이 돈이 긴요하겠다고 해서 바로 전액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공기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올해 안에 자기들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라도 급히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화명3동 이상민위원님 구역에 설치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참고로 하여튼 노점상 시설은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쓸데없이 해 놓으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저는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예산이, 지금 연평도사건 이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더 중요하고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과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줄어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민방위훈련 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에서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줄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과 예산이 이번에 결산추경하면서 약 7200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6300만 원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당초 병무청에 금년도 공익배정 받을 인원이 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흔다섯 명만 배정을 받고 21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약 6300만 원 삭감이 됩니다. 그 안에 또 추경이 있었더라면 그때 정리를 할 건데 없어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더 가중될 터인데 이렇게 공익배정이 특별히 적어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의 지금은 현역병도 자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병무청에서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그렇게 선발하고 거의 처지는 부분에 공익을 배정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도 공무원 인원이 타 구에 비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공익 배정을 원하는 대로 받으려고 하지만 병무청에서 그렇게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갭이, 21명 배정을 못 받은 내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302페이지 관련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에 동원공영주차장 방음시설 설치해 가지고 한 225만 원 정도 지출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동원공용주차장 부분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요구를 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아파트는 3년 전부터 자체 주차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인근 동원공영주차장을 공짜로 자기들이 내놔라 해 가지고 3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서 나중에는 주차장에 차량의 소음, 분진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러면 앞에 청장님 계실 때 대책회의해서 그러면 소음, 분진 그것은 시끄럽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봐라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방음벽을 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주민대표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 과연 방음벽이 효과 있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래서 환경소음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 주민들 인접 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1, 2, 3층은 전체가 반대를 하고 또 그게 소음분진이 주차장하고는 사실은 별 관련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삭감하고 반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주민들도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운영위원 일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만덕3동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약 4억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 정도면 주차 대수는 몇 면 정도 가능해 집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우물집 옆에 913-2하고 913-3, 1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 7월 달에 새로 청장님 오시고 초도 방문 시에 건의가 되고 또 뒤에 부구청장이 갔을 때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하고 당초 저희들은 2, 3, 4 세 필지에 대해서 한 20면 정도를 해야 거기가 주차수요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보고 소유자를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단독 두 필지 913-2, 3만 정례회 예산 편성 전에 동의를 했고 최근에는 913-4 인접에 아구찜 집이 있습니다. 지상 3층 해 가지고 동을 통해서도 이 세 필지가 지금 동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두 필지만 하면 한 12면, 그 다음에 세 필지를 하면 한 20면이 됩니다마는 저희 바람은 어차피 거기 일대가 상당히 주차난이 좀 심한 지역입니다. 저희들 볼 때는 한 스무 면을 했으면 싶은데 또 이게 중간에 사업비가 시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해 놓은 것은 913-2·3-1층 단독주택-에 대한 보상비죠. 또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한 1억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하고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검토하다가 올해 또 넘길 수 있는데 그러면 계획은 한 어느 정도 시점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지금 도저히 현 기한으로는 연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되어 있으면 내년 몇 월경에는 가능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제는 재원이 문제거든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 5000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비비가 많은 것으로 아시는데 지금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세 필지를 다 해 가지고 한 20면 해 주는 게 만덕3동 상가에 해소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주차장은 손을 대면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비 지원도 노력을 하고 내년에 구 재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 3, 1층 단독주택은 먼저 매입하고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두 분하고 동장하고 저하고 또 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재원 확보하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만 두 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왕 명시이월 시켜 놨으니까 내년도 상반기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게 시비가 70% 지원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한 150억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고 저도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관련해 가지고 구포3동 시랑골 문화센터 주차장 건립인데 여기에 한 2억 정도인데 지금 이 시랑골 문화센터 주인은 우리 구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랑골 문화센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비가 2억이 있어 가지고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2억을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기획실장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왈가왈부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입장을 보면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 부분인데 구 전체로 봤을 때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더 아시려면 이왕 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이 와가지고 복합문화센터를 어떻게 하겠다 그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제 이 부분은 이 사업 주체에서 주차장 예산 확보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우리 교통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덕3동에 소규모주차장 건립에 얼마 전에는 건물 소유주가 협의를 잘 해 주지를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한 3일 전에 우리 만덕3동장이 노력해 가지고 너희 이번에 안 되면 떠내려간다. 그래서 만덕3동장이 노력해 가지고 동의서가 3일 전에 들어 왔습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우리가 감정이, 아예 추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덕3동장이 노력을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들인 금액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 두 필지는 한 4억 정도, 913-4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하니까 한 5억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3층이다 보니까. 그러나 주차장을 하려면 이 가로 세로 해 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12면 가지고는 거기에 크게 주차장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교통과장 입장으로 보면 20면 해 가지고 그 인근의 주차수요를 다 흡수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 문제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예비비가 1억 5000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비라든지 내년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당장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많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아구찜 집이 코너가 있는데 이 3층짜리 건물을 어차피 뜯어낼 걸 3층짜리 건물을 뜯어내는 것보다 1층짜리 세 동을 뜯어내는 것이 훨씬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게 들 터인데 이쪽 부분 말고 그 옆으로도 낮은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는 확보가 어렵던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커버에 한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전불고기집인가 거기에 자기들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아예 팔 의사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우측으로 검토를 했는데 궁전불고기식당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자체 전용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불가한 그런 문제입니다. 강제 수용을 하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강제 수용하면 안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덕3동 하고 지금 밑에 시랑골 하고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새로 추가된 사항이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2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이렇게 잡힌 것도 아니고 그죠? 급하게 잡히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결산에 올라와서 올해 사업도 끝나질 않잖아요, 어차피 이월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 본예산서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금액이, 주차장이 어차피 필요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작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든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하든 좀 정상적인 형태로 해서 이 주차장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가가지고 이것 좀 불편하네 하나 만들자 혹은 이게 지금 밑에도 보면, 저는 이게 왜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고, 왜 이게 재무과로 돈이 넘어가가지고 재무과에서 지출하는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주차장이 필요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전수조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라면서요 그죠? 용역비 자체가 몇 천만 원 줄이고 하면 그 용역의 타당성에 따라 맞춰가지고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우선순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개 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나 혹은 어떤 특정 분이 이 부분이 급하다 해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 예산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12월 말에 추가경정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돈도 없는데 지금 집만 사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사업해야 할 것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럴 바에는 깔끔하게 내년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 조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만덕3동 이 문제는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비가 전액 70%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리고 현재 토지소유자가 또 매매거부를 한 상태에서는 완전히 포기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동장이 설득을 해 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할 수 없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 한 필지밖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필지 갖고는 주차장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동장이 적극 나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누구 말마따나 이 지역은 20면이 필요한데 10면짜리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쪼가리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죠?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많은 화명동에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다만 형평성에 맞게 전수조사 한 그 기반대로 되어야 되지, 이게 급하다 해 가지고 만들고 하다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용성은 효용성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갔으면 좋겠다. 올해 이 지역 같으면 이 지역, 중장기 계획을 주차장 그 부분 확보하는 것도 한번 백서를 만드시든지 해서 하면 아, 올해 여기, 내년에 여기, 우리가 감이 잡히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는 저기가 급하다 하더라 저기 만들자, 또 몇 사람이 저기가 급하다 하더라 저기 만들자, 이러면 이게 행정적인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2, 3년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오히려 간단한 백서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엉뚱한 예산이 누가 급하다 해 가지고 청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으니까 힘든 분들한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내년 용역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다시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는 내부거래 지출은 이게 왜 이렇게 꼭 되어야 합니까? 이것 자체적으로는 정리가 안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내용은 예를 들어서 누가 어차피 주차장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주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 보죠? 지어질 수 없는 것이고 돈은 주기만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구비 부담이 2억 있는데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로 봐서는 좀 참 답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주차장 전용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 짓는 데에 있어서 돈을 보태주는 그런 사항이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주는 문화센터고 주차장은 옆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문화센터 짓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여기서 좀 보태준다 그 말씀이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세 분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도시디자인 마인드향상 워크숍 개최 상사업비를 받은 게 감소가 되었네요? 8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소가 되었네요?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상사업비를 8000만 원 받아가지고 10%, 800만 원은 직원들 견학하는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800만 원 가지고 갔었는데 돈을 한 400만 원 정도, 절반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 안한 이유가 그 밑에 보시면 그 디자인개발용 노트북 구입에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돈은 조금 절감을 하고 디자인개발 노트북이 기존 우리 사무실 PC로는 용량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이 전문적으로 좀 배운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경험도 있고 해서 이 친구로 하여금 노트북이 하나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돈을 좀 절감하고 이쪽으로 돈을 좀 돌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감소한 이유는 노트북 구입 관계로 그래 된 것이다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워크숍은 어디서 이렇게 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연수 건으로 지난 번 엑스포 쪽 이런 쪽하고 광주 비엔날렌 이런 쪽에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그 쪽 지역이 우리 북구하고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이런 벤치마킹할 그런 코스가 많이 있습디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보면 볼수록 뭐, 저는 갔다 오니까 머리에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여기 갔을 때 도시디자인 위원님들도 같이 동승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만 갔습니다. 현업요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디자인위원님들도 같이 동승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다음 기회에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이어 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재난관리과의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하고 22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에 비해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기를 절전해서 감소가 된 내용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상천위원님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전기요금이 감소가 된 것은 금년도 호우가 작년처럼 많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온다고 해서 배수장을 펌핑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 배수를 시키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펌핑을 하다보니 전기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가로등 전기요금은 1회 추경 때 6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까지 가다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감액효과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감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격등제가 한 6% 정도, 구간이 구포둑에서부터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여튼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 큰 계획을 잡아서 배수펌프 전기요금이 6900만 원, 우리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이 넘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태양열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풍력도 이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돈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구상이 실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감안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명예경찰소년단 단복 지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편성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번에 왜 이래 감소를 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경찰소년단은 북부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기관간 협조사항으로 하는데, 이게 전임서장님이 계실 때는 운영이 잘됐는데 요즘은 조금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삭감 요청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경찰서에서 삭감요청이 왔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북부경찰서에서, 그래서 내가 이 운영 실적이 어땠느냐 이러니까 지금 참여 학생이 감소해 가지고 할 때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 교통질서에 유일하게 옷을 보고 이 학생들을 보고 교통질서에 이래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학생이 경찰복을 한번 입고 나면 자기 본인 자신도 내가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 내일모레 개관하는 우리 교통테마공원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런 경찰단복을 입고 우리 학생들이 앞에 딱 서있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빛이 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북부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일반 학교나 일반 우리 유치원입니까? 유치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서도 좀 이렇게 학생들이 이 옷을 입혀가지고 교통질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견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런 옷을 입혀 가지고 주민들에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은 우리 교통테마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전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거기에 현재 강사원들이 처음에는 경찰복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또 거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들 교통안전 조기교육은 테마공원이 전체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수방장비유지관리가 기정에 없었는데 33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없던 게 새로 들어온 장비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방장비 구입 330만 원은 시에서 연말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이 추경 전 사용 승인해 가지고 이미 33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한 내역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만 원 가지고 양수기 3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단가가 53만 9000원, 그리고 수중펌프를 4대 구입을 했습니다. 소방호스 3개는 구입을 해 가지고 구 자재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330만 원 시비 갖고 구입한 그런 내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이제 시에서 이번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다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수방장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이것을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구비라도.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방자재는 우리 구비도 있었고 국·시비도 있었고 해 가지고 충분히 구입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전 구에 내려온 그러한 내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보면 공익요원들이 한 70명되지 않습니까? 지금 70명 되는 것으로 본예산에 나타나 있는데 주로 이 친구들은 어디 위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다 말이죠, 어디 위주로 근무합니까? 났을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지금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공익요원은 130명입니다. 그중에 4명이 사고자로 인해서 제외되어 있고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126명은 사회복지 분야부터 해 가지고 전 부서에 있고 또 행정보조 분야 해 가지고 13개동에 그렇게 다 파견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여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만 여기서 하고 실제로는 다 여기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공익요원을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전 인원이 아니고 70명만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게 보니까 앞에 본예산-추경엔 안 나타나 있는데 보니까 2011년도-보니까 계산해 놓으신 것 보니까 70명 기준으로 해 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50 몇 명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한 과에서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중에 126명 중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공익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명 되고 또 우리 구비에서 봉급을 지급하는 게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관련부서에서 또 중앙에 국비가 지원 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70명으로 예산부기 상 표기된 내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국비로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 안 하시고 우리 구비로써는 인원만 여기에서 표시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우리 재난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은 3명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명?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3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모으기 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에 행정보조 분야에 파견된 공익하고 각 부서에 있는 공익도 봉급은 재난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어떤 과는 또 공공 공익도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빼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녹지과 같은 데는 그 계열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옵니다. 그 부분은 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다 쓰는 인원이 아니고 다 나눠주는 인원이고 이제 봉급하고 피복관리만 여기서 해 주신다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상문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건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들 다 이제 질의도 주셨고 했는데 우리가 302, 30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제 303페이지 보면 이 시랑골 문화센터 주차장 건립해 놨는데 사실은 이게 행안부에 국·시비로 해 가지고 결국은 문화회관을 짓는 시설이거든요 시설인데, 짓다보니까 결국 주차장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주차장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같은데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보다 더 아픈 곳에 우리가 쓸 돈이, 특별회계가 많을 것인데 혹 여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나 이런 아쉬움을 한번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감사 때나 언제 때나 늘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북구 전체의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만덕3동 소규모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타 구에도 보면 빌라라든지 이런 걸 헐어가지고 사들여서 타워도 짓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좀 이래 편안하게 차를 대놓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왜 구포만 주차장을 투입하느냐 매일 제가 좀 추궁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구포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구포? 구포에 차 30대도 못 댑니다. 2000대가 대어져야 되는데 지금 해 놓은 건 30대도 못 댑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포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해 가지고 만덕, 덕천, 화명, 금곡에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덕3동에, 공교롭게도 만덕3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만덕우체국 밑에 카센터에 일곱 면을 지금 그것도 돈이 한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땅 사고 여러 가지 해서. 사실은 이 한 면에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이 주차장이 그냥 줄 그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딱 표준단가가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덕3동 소규모공동주차장은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스무 면은 해야 인근상가에 전부 먹자골목 하는데 될 것 같고 한 열 면, 열두 면해 가지고는 구청에서 주차장 만들어 준 표가 안 납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욕만 얻어먹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했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지만 이쪽에 궁전식당에 전용주차장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 전용주차장으로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한 세 필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필지는 집만 사고 시비라든지 또 재원을 봐가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게 교통과장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저번에도 구포행복주차장 그것도 처음에 저희들 마음에 안 내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시랑골 문화센터 이것도 사실은 기획실장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합시랑골 문화센터를 짓는데 구비 부담 2억이 특별교부세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한 90억이 모자라는 형편에서 그렇다고 우리 특별교부세를 떠내려 보내는 것도 안 맞고 재정에. 그래서 복합적으로 교통과장 입장으로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내키지만 구 전체로 봐서는 지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조금 크게 보시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또 그런 주차장 후보지가 있으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우선순위 해 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 동네 주차장만 서너 개, 한 몇 면 했으니까 여기는 이 만큼 됐고 이제 다른 동에 조금 해 주고, 우리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어디든 간에 우리가 재정이 확보되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 고통을 좀 덜어 주는 어디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문 261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세 분 과장님 오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서 건축과 2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과는 추경예산이 원 예산보다 금액이 많아가지고, 시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한번 증액되어 가지고 추경에 들어온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올해 다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이월될 사업인지 몇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폐공가정비사업하고 저희들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서민생활환경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가로 내려온 돈이 폐공가정비사업이 1억 4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을 추가로 2억을 시비로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이번 달에 3억이 지원이, 이것은 신규로 내려와서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명시이율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폐공가하고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은 이게 회기 내에 가능한 사업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것은 이번 달 안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현재 현장조사하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월 초에 저희들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정비구역 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우리 구역 내 일부분을 정해서 서민, 그러니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단을 보수한다든지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화한다든지 하여튼 서민들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쪽의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 부분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급하게 8월 달에 시장님이 관내를 도시면서 그때 동구인가 어디 가가지고 큰 것보다 서민생활환경개선 쪽에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정비기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 관련 부서, 각 조합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그렇다고 각 구에 다하는데 우리만 빠질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군데 신청해서 보냈는데 시에서 합동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구포5구역, 구포1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로 그러면 판잣집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까? 옛날 새마을사업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생활환경개선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급속하게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네요, 이게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누구 말마따나 사업 선정하는 대상자도 찾기도 애매하고 계속될 사업일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죠? 이 부분이 그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원래는 10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합동 조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단 3억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을 하면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것은 가구라기보다는 계단보수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지역 전체의 그것을 다 고치는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터를 정비해 가지고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공터를 해서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해서 비가 안 새도록 하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에 나오듯이 당첨되면 그 집 고쳐주는 것과 비슷한 그런 사항이네요, 완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요. 그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입로 정비공사에서 이렇게 예산이 1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건립 진입로정비공사는 기존에 1억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2회 결산추경에서는 좀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바로 위에 있는 덕천동 숙등오름3길 보도정비공사 관련 특별교부세, 위치는 같은 부분인데 공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하면 당초에 구비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 우수 구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는데 그 특별교부세로 이 돈을 대처를 하고 구비는 삭감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부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또 제2회 추경예산안 준비 및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우리 건설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건립 진입로정비공사 이 부분은 우리 구청과 서로 협약으로 맺어진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주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부분을 저희 구에서 정비를 해 주겠다고 하는 당초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유치해 가지고 그 신뢰도 문제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덕천동 숙등오름3길 보도정비공사 이게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지금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명은 이렇게 다른데 위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죠. 숙등오름길이면 건강보험공단 진입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위치는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인데 공사명이 여기서 당초 공사명대로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건립 진입로하면 예산 편성에 특혜성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지역 주변에 소로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명 이름을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같은 위치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하순 정도에 지금 오픈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차선까지 그어서 새 청사에 진입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숙등은 한 블록 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다니까 제가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백양초등학교 만덕3택지간 도로확장 해 가지고 3억이 지금 이것은 아마 시비 내려온 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양초등학교 백양체육관 그 일방향통행 길을 양방향부분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3억을 지금 확보해,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는 혹시 내년 상반기, 하반기 언제쯤 공사 착공할 예정인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내시를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한 6가지의 안을 가지고 학교, 교육청, 관련부서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고 발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이 도로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길 때문에 한 2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를 한 15분 정도, 많게는 신호등과 관련되면 한 20분 정도 둘러야 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상록 한신, 그리고 3택지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이것 좀 우선 과제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225페이지에 도로건설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한 반반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사업이 도로굴착복구 그 다음에 보도정비사업하고 밑에는 같은 사업이라 했으니까 도로확장,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주로 도로굴착사업하고 복구 쪽에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산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는 지금 세출부분 도로굴착부분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굴착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한전, 통신공사,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서 굴착을 수반하게 되면 그 쪽에서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그만큼 세출을 같이 잡아나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기가 부진해서 실적이 좀 적고 예산도 그렇게 감액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실제로 총 예산이 31억인데 거기서 교부금 내려온 게 3억하고 여기 한 4억 정도 되는 셈이다 그죠? 4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세입 잡힌 걸로 예상한다 이 말씀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보통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도로굴착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하고 도로굴착 관계 어떤 도로소파수선 관계에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부분에 있어서 그 업무가 10월 1일 이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있음으로 인해서 담당급의 기술직도 없고 과장급에도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업무를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금년에 조정을 해서 10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에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고 최근에 예산서를 보면 저희 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도로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건설과에서 소파수선 관계라든지 이런 도로굴착 관계는 다 돈을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일괄하게 되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런데 소파수선 관계는 긴급보수반이 있기 때문에 노란차를 몇 대 운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종사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파수선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한 건에 대한 500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도로굴착하고 규모 있는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야말로 소파수선 500만 원 이하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즉시 도시디지인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금액이 큰 것은 전문부서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부과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허가라든지 부과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금년 10월 1일부터 저희 과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허가 관계도 다 건설과로 다 넘어왔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앞으로 도로점용해가지고 점용비라든지 굴착비용이라든지 전부 건설과에서 다 일괄 관장하게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 또는 굴착지에 대한 굴착지 복구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의 점용부분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업무를 나눴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좀 금액이 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작은 것은 기존의 소파수선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도 그런 게 있고 건설과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것 같아서 자꾸.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233페이지 토지정보과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 안내를 했습니다. 했는데 통장을 통해서 예비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난 후에 그 방법을 직접 주민을 만나서 사인을 받아서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무슨 고지서 같은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약 1000만 원은 인건비라고 봐야 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것 1000만 원 들어 간 것은 시에서 예비 안내를 하는, 안내문을 인쇄하는 인쇄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사용을 다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 가지고 9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도로명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확정 고시되는 것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본고지는 내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전국 일제 고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때 되면 확정되고 시행은 이제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은 예비 안내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로변, 소로변 쪽에 보면 이미 확정도 되기 전에 도로명 번호가 지금,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거의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하고 있는 것은 도로명 이름 바꾸자고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로명이 바뀌면 뜯어가지고 도로 명판을 다시 달아야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제작비가 이중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도로명판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것은 도로명이 좀 잘못됐다고 했을 적에 다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내년 예산에 조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측행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당초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우리가 주민들한테, 확정하기 전에 이번 1월 달에 확정이 됐거든요. 되어 가지고 그 전에 작년 12월 그 전에 공청회도 열고 각 동하고 안내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잘 안 알려졌는지 이의가 안 들어오다가, 붙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붙이기 전에는 이름 결정한 것을 미리 우리 구 인터넷에만 올리고 하다보니까, 우리 고지 고시도 했습니다. 구보에도 내고 했는데 그것을 인지를 안 하고 있다가 자기 대문 앞에 붙이니까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래 갖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참 웃음밖에, 그러면 도로표지 부착하기 전에 주민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덜 하셨다는 것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홍보는 공통적으로 홍보하는 구보에 싣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관호
고관호위원
매뉴얼대로 하셨겠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매뉴얼대로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도로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신청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의견수렴이.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명을 부착한 광고업체는 우리 구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입찰해 가지고, 전자입찰해서 결정한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없거든요.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이 특수업체, 예를 들어서 좀 지원한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도로명이 고시되기 전에 이미 지금 예정된 이름을 부여해서 간판을 그쪽에다가 부착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낭비고 이 업체에 조금 혜택을 준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전부 전자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나 타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초에 이게 본고지 고시를 이번에 7월 달에 하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 같은 데서, 서울이 큰 중앙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도로명판을 다 부착을 안 해 가지고 고지 고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해야 되고 일제 시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 명판을 다 붙인 게 이번 10월 달 11월 달 돼서 서울 지역도 다 붙였었어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한 1000만 원 보냈습니다. 각 시 도에 보냈기 때문에 보낸 그것을 가지고 예비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새주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저희가 도로명판 일부 고치는 부분은 개인주택엔 없고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로명이 확정되기 이전에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부착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명에 대해서 지금 일부 구민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저희들한테도 막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도로명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하나 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 도로명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확정된다하는 것을 하나 주십시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 바뀔 때 주민들이 부착하기 전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부착하고 나니까 많은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만덕동 어느 한 분이 만덕동 도로명이 잘못됐다. 만덕동 저 구석까지 어떻게 덕천로라는 이름을 썼느냐 해서 이의신청을 성상구님께서 이의신청하신 게 있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의신청 했을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일단 달아놓고 나중에 이의신청 받는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이것을 받아들여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통장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는 그 내용이 보니까 주민 1/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의 주민수로 봤을 때 대체로 한 1700명에서 18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느 통장이나 반장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대체로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라기보다 문제가 있다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 주민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 동의를 받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 당시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과장님의 답변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들이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명이 바뀌었다는데 대해서 다만 이의신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미루고 우리 담당과에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미루고 있었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주민이 동의를 받기 힘들다 그 내용 있죠? 그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해서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본인이 바꾸려고 하면 자기 길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1/5 이상 그것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법적 사항이. 그러니까 바꾸고자 하는 주민들이 통장님이나, 그 길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단체를 이용해서 날인을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공무원이 이 일에 나서서 날인을 받아라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몰랐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의신청기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쪽에 올라가봤습니다. 도로명 부착할 때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서 그러면 이의신청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도로명을 혹시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일단 스톱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달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면 도로명 사업하는 공사를 중지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했으면,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또 그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법상에 고지 고시를 하고 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 이의신청은 인정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새주소 법에. 그것을 공사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새주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효능이 없다는 그 내용이겠죠.
순영
이순영위원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게 어차피 이의신청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전에 미리 좀 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만덕이 아니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동네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면 그 전에 미리 바뀌는데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했더라면 팻말, 이미 달아놓았던 것 팻말 제작비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부의 지침이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는 질의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명판 있지 않습니까? 명판이 행안부 지시사항에 통장들이 예비고지하기 전에 다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원래 예비고지는 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없는 사항이라 바로 고지를 하려고 했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고지를 하기 전에 명판을 먼저 붙이라는 게 법적인 행안부의 지침입니까? 명판 붙이고 나서 고지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고지하고 나서 명판 붙여도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명판은 붙이고 고지를 해야죠. 그래야 본인이 자기 집의 대문명판하고 고지하고 일치되는 게,
상민
이상민간사
예비고지 때는 관계없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예비고지 때는 명판, 법적 사항이 아니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본고지는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계획으로는 내년,
상민
이상민간사
본고지는 완전히 이의신청을 다 받고 나서 할 예정이죠? 끝나고 나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 전에 너무 이름 틀린 게 많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본고지 한 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너무 이름 틀린 게 우리 구만 아니고 하니까 예비고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본고지 전이라도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명판을 바꿔 교체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이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처음부터 그렇게 지적을 드렸지만 지금 명판이 지금 행안부에 과장님 말마따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예비고지때는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보 있고 홍보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요새 공동주택은 플랜카드 입구마다 하나씩 달면 끝났습니다. 사실은 끝나고 한 세 군데만 다니면 다 볼 것 아니겠어요? 우리 동네는 되니까 이의신청하세요. 해 놓고 지금 한번 받고 지금 고관호위원님도 그렇고 이순영위원님,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 갖고 한번 해 놓고 예비고지 전이라도 해 놓고 그러면 명판작업은 최소한 예비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하면 되는데, 덜렁 먼저 붙여놨다가 도로 이름이 새로 지어진 데도 있지 않아요? 또 지어지니까 이건 주민들이 없어도 또 바꿔야 되고,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낙천대도 용수로로 처음에 해놨다가 이 금곡로로 다시 되는 바람에 금곡로로 바꿨다가 또 주민들에 의해서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명판 붙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절차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명판붙이는 것은 급하지 않다, 이거지요. 명판 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 되고 나서 붙이면 되는데 그것을 빨리 빨리 붙이다 보니까, 붙였다가 땠다가 붙였다가, 행정적인 소모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되니까 명판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붙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개별홍보도 어차피 법적으로 사인 받아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별 홍보 같은 경우는 구보 이런 데보다 아파트는 플랜카드 하나씩 입구에 붙여놓으면 끝납니다. 다 보니까. 그런 형태 좀 해서, 지난번에 국민학교로 가니, 쌈지를 만드니 이런 것보다는 어떤 좀 적극적인, 플랜카드 붙이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명판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작업은 천천히 해라 이 말씀이죠. 안 그러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게 앞에 너무 되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치면서 토지정보과 김창언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내 이름이 박대근이었는데 어느 날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원래 내 이름을 달라. 이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행감 때나 계속 이 도로명 관련해 가지고 질의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있었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거의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을 볼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1/5 동의를 받으면 지금 도로명이 홍길동인데 그럼 김길동으로 이 도로를 바꿔 줄 수 있다? 볼 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1/5의 동의를 받으면 우리 도로명 이름을 바꿔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다시 이제 주민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정이 되면.
대근
박대근위원장
결정이 되면, 주민들의 1/2?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받고 위원회에서야 당연히 우리 구 사정이니까 좋은 쪽으로 위원회 의견을 내놓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2 동의를 또 받았다 하면 이것은 완벽하게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확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1/5이란 개념을 알고 싶은데 만약에 금곡로를 화명로로 바꾸고 싶다면 금곡동 주민에 한해서 1/5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덕천동에서 금곡까지 지정된 거기에,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도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이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동의 안 해 주겠네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네요 지금.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확정한 도로 31개가 있습니다. 그것만 명칭을 바꿀 수 있고 시나 행안부에서 결정한 도로는 명칭 변경이 안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자면 만덕 같은 경우에 덕천로가 만덕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덕천로 주민들이 자기네들 덕천로 뺏기는데 만덕로로 동의해 줄 리가 없는데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맞겠죠? 자기네들이 자기 도로명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 도로 끝에서 끝까지 1/5이고 나중에 1/2 같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 맞죠? 괜히 행정력 낭비 같은데 우리 주민들도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일반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처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