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는 물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국 전 직원은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에서 331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억 3,598만 6,000원보다 54억 3,730만 6,000원이 감소한 77억 9,8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9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5억 507만 3,000원보다 53억 4,079만 9,000원이 감소한 101억 6,4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4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억 2,658만 5,000원보다 25억 2,324만 1,000원이 감소한 36억 3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1.1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 2,443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5,915만원, 재개발사업 3억 2,756만원, 도시디자인 관리 14억 7,707만 1,000원 등 34억 8,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4쪽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6,556만 3,000원, 업무추진비 624만원, 행정사무 경비 4,333만원 등 1억 1,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3억 1,528만 6,000원보다 21억 8,750만 5,000원이 감소한 31억 2,7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 1,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8쪽 하천관리 하천정비사업에 1억 2,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8,914만 6,000원원, 도로개설비 4억원, 가로·보안등 관리비 10억 4,746만원, 국·공유 재산 관리비 5,433만원, 생활민원 처리비 880만원 등 16억 9,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2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 7억 4,268만원, 기본경비 4,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7,886만원보다 2억 1,321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6,5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로 불법건축물 관리 112만원, 공동주택 관리 86만 3,000원, 건축위원회 운영 637만원, 건축물 관리 210만원,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1억 2,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58쪽 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리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4,838만 4,000원 등 8,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9쪽 재개발 관리로 정비사업 시행 및 토지수용 공람 등 통지 우편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상용직 인건비 1억 9,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0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294만원 등 4,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억 1,699만 1,000원보다 5억 2,760만 4,000원이 감소한 23억 8,9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0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공원·녹지 조성·관리로 공원 조성 및 관리비 3억 400만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비 1억 556만원, 푸른숲 조성사업 3억 2,4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비 4억 2,300만원 등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위하여 11억 5,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0쪽 도시관리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등 정생동 일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일원 관리비 등 1,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도시생태숲 조성입니다. 도시림 조성·관리비 8억 1,347만 5,000원, 산림 보호사업 1억 8,818만 1,000원 등 도시생태숲 조성비로 10억 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9쪽 행정운영 경비로 총액인건비 1억 8,734만 7,000원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969만 1,000원과 행정운영 경비 2억 1,703만 8,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6,735만 1,000원보다 1억 1,07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재난 방재 및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안전예방관리 4,379만 8,000원, 재난상황 관리 4,186만 5,000원, 민방위 운영 6,587만 4,000원, 인력자원관리 1억 9,698만 4,000원 등 3억 4,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9쪽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065만 1,000원, 업무추진비 294만원, 행정사무 경비 4,105만 3,000원 등 9,464만 4,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3,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억 1,600만원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한 113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세외수입 47억 9,600만원은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을 계상하였고 528쪽 보조금 65억 7,300만원은 국고 보조금 7억 7,400만원과 시비 보조금 5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 예산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교통행정 개선 18억 7,950만 1,000원,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 48억 2,883만 2,000원,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9억 1,359만 1,000원,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21억 6,423만 5,000원, 자동차 관리 및 운영 2,205만 5,000원 등 98억 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2쪽 행정운영 경비로 총액인건비 14억 7,099만원, 기본경비 7,979만 6,000원 등 15억 5,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4쪽 재무활동사업에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5,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3억 2,396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3,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7만원, 여비 400만원과 예비비 8억 6,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300만원보다 3,400만원 감액된 1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2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7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1,543만원을 계상하였고 581쪽 세출 예산은 안영지구 내 노후도로 포장을 위하여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5만 8,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601쪽 세입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94만 1,000원, 국내여비 445만 4,000원과 예비비 6,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말 현재 녹지기금 조성에 12억 5,500만원과 2011년 이자 수입 2,500만원을 합한 12억 8,000만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 녹지기금 예치금 3,000만 6,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3,495만 1,000원을 2011년 법적 적립금으로 확보하고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단위 재난예·경보체계 구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보문산 주변지역 재해 예·경보시스템 2개소 구축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442쪽에 보면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 있습니다.

예.

확인하셨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감세액이 한 400%나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같은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저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17개 지구 중에 2개 지역은 공동주택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요 지금 13개 사업이 완료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사3구역 한 3개 구역이 문화4구역, 문화3구역 이렇게 해서 3개 구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사업은 대사2구역과 또 부사3구역, 부사3구역이 내년도 사업이면 끝납니다, 내년도 사업 한 해만 하면은 그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15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중에 14개 사업이 끝나고 대사2구역만 남게 됩니다. 대사2구역은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지구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 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3쪽이요 여기는 또 반면에 유니버설도시디자인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는 예산액이 100% 증감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구비가 50%죠?

예, 구비 50%인데 이번에 아직 구비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시비 4,000만원 확보 되고요 이번에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거기를 이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가 증감이 되어 있잖아요.

예.

증감된 내역이 이게 지금 효문화 그쪽으로 지금 더 증감이 되어서 그 부분 사업이 효문화마을쪽으로 의안이 돼서 100%가 증감이 된 겁니까?

올해도 사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내년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있지요?

예.

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큰데 14억 2,5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 2009년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14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90억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 국비가 9억 5,000, 우리 시비 4억 7,000, 우리 구비도 4억 7,000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비는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예, 그렇죠. 구비가 지금 4억 7,700이죠?

예.

지금 구청의 현재 상태로서 4억 7,700이라는 돈이 확보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지금 추경에는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요?

예.

추경에 확보가 가능성이 거의.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한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학교 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에 앞으로 국토해양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구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구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사2구역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방금 말씀하신 중교로 흐름 조성사업 그 정도.

3개지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4억 7,000이라는 돈을 확보를 안 하면은 국비와 시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도 다시 반환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매칭상으로 볼 때는.

일단은 국비, 시비로 추진을 하고요 구비는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구비가 확정이 돼서 이게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면은 추진.

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상입니다.

예.

예,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도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때에 배상을 해주는 그런 배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는 배상금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2011년 예산 올라온 것이 상당히 줄었어요.

아니 그것은 금액이 전년도에도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아, 올 것이구나.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먼저도 제가 먼저도 이것 지적을 했어요. 먼저도 도시국이 아니다, 건설국, 금요일날 했던 것.

주민국이.

예, 주민국에서도 도로 이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한 2억 1,000 정도가 예를 들면은 국장님께서 그때 설명을 잘 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배상금 문제는 사전에 집행부에나 아니면은 직원들께서 더 배려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은 예비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둬서 이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별도로 또 보험을 들거든요.

예.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 있고 이것은 우리 자부담 형식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만원은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험에서 거의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448쪽 상단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 해가지고 이게 4억 4,600만원이죠?

예.

이 내역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내역이 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긴급준설이라고 해서요 소규모 하수도 거기에 막혔을 경우 그때 준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시비.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항상 잡아놓는 부분이에요?

예,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이게 많이 줄었네요?

예,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럼 예산액 편성을 하실 때 어느 기준을 놓고 이것을 책정을 합니까?

이것은 전체 하수도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시에서 시 예산 확보 관계 하고 이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각 구에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특별히 관련되는 부분은 없죠?

예.

450쪽에 보면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지요? 45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연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예, 6억 7,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1만 한 2,000등 됩니다.

1만 2,000등이요?

예, 그 1만 2,000등에 대한 전체 전기요금 공과금입니다.

지금 이게 전기요금이 연간 5개 구 하고 저희들 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것은 비교하기는 좀 등 수에 따라서 좀 틀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당 한 6,125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3,371원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의 가로등이 한 6,055등이 있고요 보안등이 한 5,900등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절전형으로 지금 대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규 설치하는 것은 절전형으로 가면서 기존에 노후된 것도 교체할 적에는 저희들이 절전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1만 2,000개를 한 번에 계획이 없이 차근차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언제쯤 이게 그러면은 절전이라는 것은 전기요금이 절전이라는 것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소모하는 그런 부분.

이제 기기 자체가 옛날 기기 하고 지금 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전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기로 이제 교체를.

현재 기기를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에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힘들어서 그렇지 절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때 한 번 그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그 전체적으로, CDM이라고 이제 있고요 그게 LED 요새 많이 유행하는 LED등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게 LED나 CDM이. 그래서 이제 그걸로 교체했을 때 그게 우리가 비교해서 수지분석을 했을 때에 최소 50년이 걸립니다, 그 사업비를 우리가 회수하는 기간이.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안으로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즘 절전형 등으로 좀 교체를 해서 이렇게 쓰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LED나 아니면 CDM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기기를 설치를 했을 때 그 기기가 사업체에서 해주면서 절전형으로 하면은 3분의 1 정도가 이게 절약이 된다라는 정보를 제가 습득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까?

실제 그게 전에 건설과에서 그것은 파악은 했었는데 그 기기 자체가 정확하게 지금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짚은 부분은 이게 지금 금방 당장은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될 듯 싶은데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살펴 보시고 또한 여기 저기 계획서라든가 그런 제안서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면서 대안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하고 또 그 사업체들 하고 알아본 결과 3분의 1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 기기 자체 같은 경우도 그 업체마다 약간은 틀리겠지만 시설을 해준다는 전제로 얘기가 되는 듯 싶습니다. 한 번 그걸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엊그제인가요 우리 도시국 산하의 하천제방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서 관리가 우수했다고 대전시로부터 수상을 했던데.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 4개 구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선 대전의 대표적인 천들이 이렇게 죽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제방하천 관리가 잘 돼 가지고 이런 수상을 하셨는지 한 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인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총 제방 길이에 따른 정리, 얼마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느냐, 뭐 또 하천에 대한 그 퇴적물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총괄적인 예산들을 이렇게 죽 살펴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하수도 관리 부분이나 도로시설 확충·정비 이러한 부분들 예산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신규 개설공사 이런 것들이 조금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었다 사업 개소 수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을 죽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죽 걷다보면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지난 6대 의회 개원 이후에 열두 분의 중구의원분들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추가 설치 및 어떤 민원에 대한 요청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

의원들로부터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그게 이제 주민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대체적으로 관리·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들을 중구 17개 동 전체를 봤을 때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중구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계속 질의하게 되네요. 이충선 위원입니다. 458쪽에 보면 광고물 관리 있죠?

예.

기간제근로자 인부.

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느 종류를 하시나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벽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불법광고물 붙인 거 이런 것 떼고 하는 그런.

그러시죠?

예.

그런 것들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하는 그런 뭐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 그런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처리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처리는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한 곳에 집중화 시켜 가지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하고 전에 태안 유출사고 기름유출사고 났을 때 광고물 그거 가지고 그걸로 기름띠 제거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도 활용을 하고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사실 이 광고물 관리를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과 또 그것을 광고를 붙인다든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딪치면서 열심히 고생하고 일을 하시면서도 좋은 소리들을 못 듣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예.

그래서 일은 집행하고 진행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니까 집행부나 또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도 좋은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꼭 이 일을 하되 과도하게 무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주민과 중구청의 집행부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것들을 좁혀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특히 이제 유동광고물이 문제거든요. 야간에 에어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할 적에는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오늘 여기 단속을 하겠다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수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그쪽 광고주 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로점이 상당히 많으시리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그분도 중구 주민이시고 또 집행해서 이분들 이 일을 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욕을 얻어 드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문제가 하고 이제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그리고 노점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법 집행을 하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민원은 발생이 됩니다.

그러시죠?

예,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59쪽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있죠? 459쪽 중간에 보면은 주택재개발사업 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중구에 보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 아주 대두적으로 이 일이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현황 설명 좀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이제 오늘 신문에도 난 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대흥1구역이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이거든요. 거기가 그동안 비대위측 하고 소송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좀 잘 또 추진이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조합설립 인가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주택재개발 현장들이 지금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나 우선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 시행자들이나 또는 업체, 대기업에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결국은 분양성 뭐 이런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관망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재개발이나 재정비사업이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457쪽 중간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면에서 보게 되면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네요?

예.

매년 해왔던 겁니까?

이게 이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있어요, 대표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예, 그렇지요.

좀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윤리교육을 누가 시켜요?

이것은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합니다, 전문강사.

대학이나.

그렇죠, 교수나 또는 이런 입주자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에 전문가 이런 쪽으로 주택 관리.

건축과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수가 개인의 어떤 경제권 확보를 위해서 무리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양백화점 있죠, 갤러리아백화점 지금?

예.

건너편에 보면은 라쌍떼인가요, 거기가?

예, 올리비아쇼핑몰입니다.

건설사 부도로 인해 가지고 벌써 수년간 방치가 돼서 그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구의 세수 확충에도 큰 보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현 상황 또 그리고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지금 저희 중구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는 것 같아요. 성원건설이 결국 부도가 되면서 또 중간에 잘 진행되다가 또 부도가 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은행측에서 일괄 매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경제적인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업체에서 지금 거기에 직접 참여해.

공정률이 한 어느 정도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안에가?

지금 한 90%.

거의 다 됐네요.

예, 지금 외부 하고 이쪽만 좀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쪽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물론 개인 사기업이 진행을 하다가 부도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치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관에서도 일정부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공원과 소속에 지금 서명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놀이터 문제 지금 25개소가 있는 와중에 지금 꼭 개선해야 할 문제를 서명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만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터 25개소 중에 석교동놀이터 있지요?

예.

464쪽에 보면은 석교동놀이터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까?

예.

찾으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기획재정부 소속 재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산공사로 넘어 가면서 그동안 사용한 변상금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는 했거든요, 철거는 했는데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이게 사용료 이제 변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석교동놀이터는 철거를 하고 사용은 안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사용은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린이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던 어린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놀이터로 가서 같이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세요?

이것은 원래는 어린이공원은 아니었고 그냥 저희들이 이제 국가 국유지에다가 일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고요 호동 범골에 어린이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어린이놀이터에 석교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한 번 여쭙는 거고요. 지금 서명석 위원장님께서 이 공원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

예산부분에서 지금 예산 세우는데 구비가 확정이 안 돼서 또 5,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그런 듯도 싶은데 서명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소독문제라든가 또 어린이는 사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소독문제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모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생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부에서는 더 철저히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475쪽 상단에 보면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예.

475쪽 여기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오도산 구간이거든요, 오도산 구간에 한 4km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작년 아, 이것은 구비, 시비, 구비구나.

예.

우리가 더 많죠.

예, 그런 듯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구비가 많이 드는 그런 시책인데 이 부분이 지금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뭐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국비 지원 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꼭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 시비 다 반납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보문산, 오도산, 금동고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지금 전체 5개 구의 시민이 다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죠?

이 등산로는 이게 지금 대전시 전체의 둘레산길 잇기 그 등산로를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 하고 연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그러시죠?

전체 시민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전체 5개 구가 다 협력해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지요?

예, 그렇죠. 각 구청마다 또 이제 그 둘레산길 잇기사업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비가 42%나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똑같습니까?

이것은 이제 국·시비 보조비율은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구비 30%, 시비 28%, 아니 국비 30%, 시비 28%, 구비42% 똑같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구비 예산이 5,300만원 정도가 많이 들거든요. 지금 구청 내에 구비 미확보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47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 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관리·방지 총 예산액이 증액이 됐어요. 1억 1,300여 원이 되는데.

예.

보게 되면은 이제 산불감시 그 인부임 해가지고 4인 곱하기 10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지금 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관내에?

감시원, 진화대 해가지고 14명 정도.

1년에요?

예.

예, 잘 알겠고요. 479쪽에 보게 되면은 공익근무요원도 봉급을 줍니까?

470.

9쪽 중간부분.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저희들이.

굉장히 선호하겠네요, 한 20여 명 지금 청내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익근무요원들 배치계획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봉급 2명 해서 150만원씩 3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네요.

예,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군인에게도 봉급을 준다고요?

예, 공익근무요원이죠.

예.

지금 각 부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타 과에 계신 분들 공익근무요원들도 봉급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교통비니 뭐 식대 이런 것 다 지급합니다.

아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명기되어 있는 것과 같이 봉급 해가지고 이렇게 받습니까? 대략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보수는 그러니까 기간병에 대한 보수 주듯이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주고요 이것은 식대라든지 교통비 그것은 각 과에서 쓰는 인력에 따라서 이것은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것보다 이쪽 공원과 소속 공익요원들이 좀 선호도가 높겠네요.

똑같아요, 이것은.

똑같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지금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숙직실, 재난대책상황실 저희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과에 또 비상대기 근무자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0-12 민방위 유공자 시상금이 20명 5만 6,000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유공자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동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예, 동에서요 추천을 받아서 그 상패, 표창패 드리는 겁니다.

3명이 남네요, 그래도 20명이면.

3명은 이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저희 청장님이 추천하는 거죠. 이제 각 동에서 또 유공 공무원들은 각 동에서 받고요.

48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02 여비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복구·민방위 담당 해가지고 도합 2,040만원이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 부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국장님 판단은 좀 어떠십니까?

이것은 이제 여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몇 % 삭감해서 올라온 거죠,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80% 기준해서 올렸고요.

적절하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984만원 정도 삭감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490쪽 기금 전출금이 1억 3,4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이것은 법정기금입니다.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게 세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들이 각 시·구 각 구 평가할 적에 자치구 평가할 적에 그 기관장이나 의회의 관심도 이런 게 이제 측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

예.

꼭 되어야 될 것은 아니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해줘야지 우리가 연말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예.

488페이지에 405 자산 취득비 중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이라고 써져 있는데.

예.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2003년도에 구입해서 쓴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교통과는 이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부서가 되겠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하향 조정이 되어 있어요.

예.

왜 그런지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약 16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주차장 조성비 이게 이제 그동안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일부 내려보내 줬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신규조성 비용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시에서부터. 그게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3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 교통행정 비교견학 이 항목이 있는데 견학을 가는 겁니까?

530.

3쪽.

3쪽이요?

예.

이것은 이제 타 시·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그.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통과 직원들입니다.

535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예.

4,9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던 것이 올라와 있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아,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세워서 이 사실 표기가 전년도.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시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그건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어린이보호구역 어느 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거든요, 4개소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8개소 그 다음에 공원 등 놀이터 CCTV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상지가요 사정동의 하나빛캐슬유치원, 태평2동의 동양유치원, 유천1동의 밀알유치원 그 다음에 산성동의 통큰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 근방에서 사망사고가 3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3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아파트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 내에서는 이 주차장 확보 주차공간 때문에 야간에는 아주 전쟁이 납니다.

예.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도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지금 되어 있죠?

예.

거의 50%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관내의 전체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중구 관내의 주차장 확보율이 60 몇 %라고 해서 한 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이것도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보다도 이제 관내에 두 가지 부분을 한 번 두 가지 곳을 장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으능정이거리의 주차확보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곳은 이제 아파트 밀집지역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지요?

예.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돼서 사실 주차장 확보율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세대당 0.3대 그러니까 한 3가구 정도에 1대씩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 부족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최소 1대 이상씩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쪽에서 주차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차피 재개발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 주변에 사실 또 그 아파트를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하여튼 노외·노상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유형인데 540쪽 페이지 보게 되면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보조 25개소.

예.

우리 구비가 2,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25개소는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 딱히 어디라고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내집앞주차장갖기 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대문이라든지 담장을 철거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요건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현황을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7억 2,803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8,241만 8,000원보다 2.71%인 4,562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됨에 따라서 총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6억 9,218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387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5대 의회시 두 분의 의원님께서 궐원이 있었으나 6대 의회에서 열두 분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50만 3,000원이 감소된 1,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유지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 960만원은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편성한 것이며 행사 운영비 400만원은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1억 5,840만원, 월정수당 월 187만원씩 해서 2억 6,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1만 2,000원과 의정 공통경비 2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 400만원과 도서 구입비 예산 100만원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의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인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1,265만 7,000원과 국민건강 부담금 761만 9,000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터 44페이지 및 45페이지 중간 하단부분까지는 법정경비인 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편성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분입니다. 의회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은 2,681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432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을 2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2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 직원의 노후 컴퓨터 4대 교체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