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제1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550억6,155만4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06억5,184만6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7억8,483만5천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9,790만7천원이 감소된 3,550억6,15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 증가한 2,898억9,357만7천원, 특별회계가 11.1% 감소한 651억6,797만9천원입니다. 공기업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7억9,118만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6억1,106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5억7,668만2천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4,486만4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928만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6억5,081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2억429만4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436만2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42억8,371만5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0억9,1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는 20억7,300만원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1억8,019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3,580만4천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50억7,934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8억79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9억9,893만8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1,874만원이 증가하여 총 11억8,019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교육분야에 4억9,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4,717만4천원, 보건 분야 1억638만3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0억3,743만9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4억4.090만6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3,24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억8,921만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씁니다.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2,301만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067만8천원, 환경보호 분야 2억4,661만2천원, 사회복지 분야 10억2,543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11억7,283만2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3억5,453만4천원이 증가한 137억9,118만3천원 규모로 세입 증액분은 상수도 사업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에서는 세입증가분을 급수공사비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4,093만원이 감소한 256억1,106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의 감소분이며, 세출에서는 시설비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감소분으로 인건비에 일부 반영하고 의료급여 및 구료비, 반환금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골재채취 판매수입 및 전입금 등에 91억7,975만4천원 감소로 골재채취적치장 민원해소사업 및 생태계보전 협력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대행사업비에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감소분 1억832만9천원을 이자보전금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18억1,123만3천원, 광특회계보조사업이 8,2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31억6,836만8천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66억2,021만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광특회계보조사업 내역, 그리고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