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정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1차 총무위원회로써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48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로 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실장님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지금 우리 도천에 창녕 폴리텍 전문학교가 공식적으로 교육부의 인가가 나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이 전문학교는 주로 어떤 실업기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입니다. 직업전문학교인데 도천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특수용접 부분에 60명, 비파괴시험 운용 부분에 60명, 설계가 100명 등 직업전문학교 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내년에 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정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출산축하금 신설된 것 새해 첫 애기 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한사람만 해당되겠네요?(예) 한사람 30만원이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새해에 제일 먼저 난 애기
이명숙위원
쌍둥이는 쌍둥이가 어느 세대든지간에 쌍둥이가 나면 30만원을 주고, 그것이 조금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입니다. 우리 영농정착금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전입을 기준해 가지고 2년전부터 해가지고 2명이상 전입한 세대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60세 이하의 세대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 평수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300평 이상만 되면 농지원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00평 이상만 되면 농지원부 발부가 되고, 농지원부가 있다는 것은 농업을 한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300평 이상 경작을 하면 되고,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아마 우리 귀농협회라고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귀농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귀농협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귀농협회에 행정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협회가 단체가 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행정에서도 건의사항을 최대한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인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49호)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50호) 4.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51호)
13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호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샐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로 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로 회부된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8페이지 거기 밑에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해가지고 나열되어 있고 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우포늪관리사업소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무위원회에 와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소 부분들은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했기 때문에 넣었던 사항인데 저도 황의용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황의용위원
앞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의회에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인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기구개편 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기능직 공무원 해가지고 변동이 되었습니다. 7급이 30%에서 22% 이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능직 인원이 2명 줄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2명이 줄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현재 주 내용은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당초에 7급이 30% 되어 있는 것을 22% 이내로 했고, 8급이 25%에서 22% 이내로 했던 이 부분들은 되어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을 한명이라도 더 시켰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기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은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서 도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보니까 저희 군이 이런 부분들이 높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권고했던 권고안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기능직 2명 줄이는 그 부분은 기사 2명입니다. 앞으로 기사를 저희들은 현재 계획대로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고, 일반직을 될 수 있으면 늘리고 기사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2명은 운전기사입니다.
안홍욱위원
기능직에서 7급이 몇 명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그러니까 7급이 30% 하면 19명이 되고 22%이내 하면 13명이 되어서 6명이 감되고, 8급은 25% 하면 16명이 되고 22% 이내 하면 13명이 되어서 3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어차피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기능직 수를 줄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같은 그것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오래 근무하면서 어떻게 직급이라도 조금 올라갈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능직도 다 같은 우리 내부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사기를 충족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상위직급의 프로테이지를 높게 했습니다만, 도에서 전체적인 형평성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권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맞추다 보니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어떻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음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가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인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4조12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정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의용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의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의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52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전문위원장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된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창녕군수제출)(제53호)
14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로 회부된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적에 저희 군이 일단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사회복지 요양원을 포함해서 시설이 우리 군이 많은 편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곡 요양원에도 사실은 증설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증성을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요소요소에 크고 작은 요양원 및 복지시설 센터가 자꾸 건립이 되는데 향후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인구로 봤을 적에는 요양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관계는 장애인복지가 장애인 사업장, 장애인 금번 운영하려고 하는 장애인 생활관, 노인전문요양원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 창녕군만큼 구색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다. 몇 개만 있고 또 몇 개는 없고 우리 창녕군이 어느 군보다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군단위에 특히 농업 쪽에 군부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창녕이 조금 노인 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또 기타 노인요양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 심도있게 증설하거나 새로 신설,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간담회시에는 입소정원이 30명 미만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보고하는데는 장애인 입소정원이 30명 이하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30명 미만하고 이하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배치 인원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 미만이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입소정원은 30명 이하이기 때문에 30명까지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그리고 30명까지 이하되기 때문에 우리는 22명 그날도 저가 간담회 시 22명은 뽑아야 된다. 시설장, 사무국장,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사회생활교사, 시설관리원, 조리원, 위생원 이렇게 22명을 뽑아야 된다 하는데 미만과 이하 그것을 미만을 저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이기 때문에 30명 이하이기 때문에 30인까지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분명히 직원배치에는 우리 간담회 때 설명한 것과 지금 보고와는 차이가 없는데 단 입소정원이 이하일 때하고 미만일 때는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앞에 간담회 시에 미만은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하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입소하는 인원도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것도 3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명 이하이기 때문에 30명 이하입니다. 미만은 잘못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확실히 그것은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예)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간담회 내용하고 모든 것이 내용이 틀리는데 지금 우리 간담회 시 미만하고 이하하고 그것이 적용되었을 때 우리 뒤에 나온 것 같이 운영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원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관리인원 문제라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뽑아 놓은 것을 보니까 1억4,0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떤 안을 올릴 적에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간담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수정되는 것은 좀 그것 하니까 정말 다음에라도 어떤 그것 딴 그것이라도 정말 자기가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의장이 직권상정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만, 평소 업무에 대한 애착과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실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은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책임을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제5기 지역의료보건 계획안(창녕군수제출)(제54호)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현재 30명에서 2014년 되면 3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측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은 우리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금 의과대학원이 전에 의과대학으로 있던 것이 전문대학원으로 되어 가지고 군필자들이 있고 이래서 군 복무 대신에 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조금 줄어든다고 도라든지 중앙 복지부에 그런 예측이 있어서 그런 예측을 우리가 참고한 그런 결과입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보니까 치과라든지 한의과는 그대로 되고 의과 쪽에서 줄어드는데 이것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 보건진료소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하시고 특히 우리 공중보건의 지금 관리방안에 있어서 직무교육라든지 복무점검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 어떤 불합리적인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물론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해주어야 되지만 관리감독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활용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인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임재문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 보건소 소속에 읍면에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특히 우리 창녕지역에는 고령화 또 일부 면에는 초고령화에 접근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소장님 더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도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버스를 이용해서 종합병원에 가시는 어른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맡기고 조금만 감기가 들어도 그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간혹 보건진료소에서 물론 지소나 어떤 교육이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근무나 이렇게 사전에 이동에 방송을 관할지역에 방송을 하기는 합니다만, 미쳐 방송을 못듣고 예를 들어서 한 며칠 사오일 비우는 그동안에는 두 번 세 번 가 가지고도 진료를 못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은 우리 보건소에서 뭔가 어차피 노인 병질환 이런 것은 거의 우리가 질병을 대충 계속 오는 분은 알거든요. 혈압이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것으로 계속 오시는 분은 너무나 우리 지소 의사분이나 또 진료하는 분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일지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세 번 가서도 진료를 못받고 불평을 하는 이런 노인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직접 우리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이장한테 방송만 한번 해가지고 방송 못들으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휴무를 할 그런 시기에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사전홍보가 되러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계획도 우리 노인 질환 질병을 어쨌든 돕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는 만큼 그런 인원 배치나 또 근무환경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어떤 노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로 출장가고 할 때는 대체근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방송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진료원들이나 지소에서 늘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며칠 전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빠져 가지고 조금 주민이 불편해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임재문위원
많은 인원은 아닌데 몇몇 인원들이 간혹 몰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전체 회의라든지 일반 제가 출장 가서라도 그런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소장님 6페이지에 보면 내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것인데 대체휴무 있지요. 대체휴무 이것 휴일에 근무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대체휴무를 우리가 평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차출로 인한다든지 그래서 공무원이 그것을 못쉬니까 다른 날로 대체휴무로 주어서 비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평일인데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다른데 가서 근무, 휴일날 근무를 하고 평일날 쉬기 때문에 대체휴무라고
이명숙위원
없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의문이 나서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실과장님한테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번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의장이 직권상정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평소에 업무에 대한 애착과 관심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55호)
15시23분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안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읍면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읍면예산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55호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59페이지 읍면 사업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은 잘 하셨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6만원 증감이 있는데 사전에 아까는 전기요금으로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제세는 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요금이 갑자기 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전기요금은 쓰고 나서 후불제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76만원 추가되는 것은 읍면에 청사 주위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른 읍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녕읍만 아니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창녕읍입니다 이것이 읍은 다른 면과 달리 전기세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은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창녕읍은 당초 확보된 예산보다도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76만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55페이지 중간 부분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긴급복지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09가구 이래 놓았거든요. 109가구 대상은 어떻게 해서 긴급 지원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임재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사항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불, 가구원의 질병, 부상 시 저희들이 가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사전에 다 사망이나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신고가 되고 보호가 다 되는데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긴급
임재문위원
연말에 긴급으로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연말에는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 사항은 긴급적으로 일어나는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행불한다든지 가구원들이 질병 부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신청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 가구 수가 109가구 된다 이 말씀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전체 가구는 이렇고 저희들이 언제 긴급복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임재문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국도비 확정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생계급여 여기에 마이너스로 3억7,0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월 저희들이 5억에서 6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어 가지고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 삭감해 달라고 편성을 해달라고 이것 예산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가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가내시에 금액이 많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자체에서는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국도비 예산 확보가 더 되었다는 뜻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뒤에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배달해 주는데 신고가 금액 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이명숙위원
잘 살아서 대상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는 거의다 예상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하는데 연말에 확정내시 내려와 가지고 감 편성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창녕 영어체험캠프 이전에 관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왜 공기가 부족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황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영어체험캠프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4억7,500만원 정도 예산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5억원을 8월달에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평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도에 심사의뢰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은 모든 설계 다 끝나고 설계가 끝나 가지고 재무과에 입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입찰의뢰가 끝나면 막바로 계약해 가지고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황의용위원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참전기념비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립조성 계획이 상당히 보통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하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용역비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전에 명덕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찾아가지고 예산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산에 도서관 건립 관계 안있습니까, 용역을 공원조성하는데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1년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개월 만에 그것을 찾아 가지고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공고 중이고 저희들이 조당철에 계약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승인을 받고 했으면 빠른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 아까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주요현안사업 추진 간담회 해가지고 10회 이래 놓았는데 기간이 어떻게 해서 10회를 추가로 가질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1회 40만원 해가지고 10회 해놓았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부기상 40만원 10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에서 씨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행정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아마 앞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200만원 저희 행정과에서 800만원 해서 이번 제2회 추경 때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던 부분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계상해서 주요현안사업 간담회라든지 또 연말연시에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라든지 지금 구제역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들, 유관기관 협조하는 부분들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씨링을 받아서 계상했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과장님 설명은 계셨습니다만, 모니터 구입하고 프린터 구입이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대강 연말에 급하게 얼마나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이 되어서 모니터 37대하고 프린터 6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임재문위원
이것이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기 구입을 다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다 마쳤습니까?(예) 우리 행정과에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저희과에는 그 부분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75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에 보면 전부다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홈페이지 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활용 경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6월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군민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경품을 하는 부분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경진대회를 하지 못해서 감을
이명숙위원
이것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네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런 관계 다음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실시를 할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83페이지 과장님 지방세가 20억이 넘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더 징수가 되는 것이지요?(예)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방세가 밑에 보면 재산세가 7억6,000만원 증이 되고, 자동차세가 4억이 증액이 됩니다. 도축세가 2억이 증액이 되고. 주민세는 2,7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도축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도축세로 우리가 매달 들어옵니다만, 당초 10억을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썼는데 연말이 되면 2억 정도 더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억을 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12억 정도 도축세가 들어옵니다.
이명숙위원
도축세가 없어지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금년도 것이니까 금년도까지는 도축세가 들어옵니다. 내년도 되면 도축세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20억이 넘는 돈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신관로, 통신주, 공중전화 진입로 하천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중전화 같으면 인도에 공중전화 박스를 설치해 놓고 그 수입을 받아 넣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통신관로나 통신주 이런 것은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 건축물을 짓든지 어쨌든 우리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통신주 하나를 세워도 세금을 다 받는다 이 말이지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도로에 하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여태까지 그것은 통신주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받습니까?(예) 진입로도 도로를 건너서 가는 것도 사용료를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 진입로는 개인이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주택을 짓든지 상가를 지어 가지고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갈 때는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는 점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점사용료가 부과됩니다.
황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해가지고 보조금 야간수당 이래 해놓았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에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안했지만 이미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8,000만원을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임재문위원
반납할 예정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1인당 5천원 지급한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원 야간 수당 547만2천원입니다 이것도 1인당 5천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547만2천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도 안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편성해 가지고 반납해야 합니다.
임재문위원
일단 안했기 때문에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주라고 내려왔는데 안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야간에 꼭 보조원이 하는 일이 없지요? 그리고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설명을 하셨지만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에 장비보강에 있어서 조달계획이 지연이 되어서 아직까지 물품구매가 되지 않아서 이월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조달 계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연말이 되도록 까지 예산이 다시 이월이 되어야 되는지, 계약이 원래 사전에 계약 이행이 조달청에서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비보강 사업은 총 예산액이 3억2,267만원 중에서 구입하고 남은 명시이월하는 것이 2억3,965만1천원인데 조달구매 요청을 갖다가 2010년7월1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세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세 차례 유찰되어 가지고 반려되었습니다. 유찰되는 동시에 검토과정에서 신장비가 구형 우리가 신청한 것은 구형모델이고 새로운 장비가 나와 버린 거라. 그 새로운 장비를 하려고 지금 조달구매 재요청 12월1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금 혹시 또 구입이 안될까 싶어서 명시이월로 해놓았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비를 사전에 조달구입을 할 적에 계약을 할 적에 신기종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지 왜 신청할 적에 구기종을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신기종을 바꾸는데 시간을 끌어서 되겠습니까? 사전에 검토하고 다 알아보고 난 뒤에 얼마든지 신청을 해도 되는데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신청할 때는 최신 기종인데 그것이 요즘은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니까 유찰되는 기간에 신종이 나와 버린 거라. 신종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근무하는 우리 뽑은 선생님들이 이것은 구종이다. 구종이니까 또 신종을 해라 이래 되어 가지고 12월1일날 다시 신청해 놓았는데 곧 오지 싶습니다.
임재문위원
빨리 오라고 안그러면 조달청장을 불러 내리세요. 말 안들으면 불러 내려가지고 빨리 하도록 해서 조치를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조달청에도 저가 직접 전화해 놓았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인력은 사전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사업장에
임재문위원
근로사업장에?(예) 이런 장비도 안들어오고 사전에 계획이 부진해 가지고 먼저 인원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지금 얼마든지 모집을 해도 가능한데 장비 들어는 것 봐가면서 모집을 해도 되는데 인원만 모집해 가지고 지금 놀리면서 인건비는 계속 지급이 되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준비 단계에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도 모집하고
임재문위원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사전에 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종도 정학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인원도 미리 장비도 안들어오고 준비도 안되었는데 인원만 넣고 놀려 가지고 인건비 주고 사실 이것 뭔가 과장님 운영하는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어떤 사업의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착오가 발생하고 이래서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예산이 사장이 되고 또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과장님 안되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장비가 연(곧)에 온다 하는 것이 이렇게 유찰되는
임재문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어쨌든 연(곧)에 온다 해가지고 이래 되었는데 지금 장비를 다 구입해 놓고 얼마든지 인원을 넣어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가능한데 장비도 안들어오고 또 그 장비가 온다 한 계약 날짜에 유찰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과장님이 면밀한 검토나 사업계획이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장비입니까? 그 장비가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인쇄 및 광고장비 21종에
황의용위원
기종이 21가지다 이 말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종류가 21종입니다. 24대에 24대입니다. 21종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아까 구식이 되었다. 신기종이 나왔다 이러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쪽에 지금 현재 따로 특별하게 신기종이 나온 것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기종이나 구기종이든 간에 어차피 기 사람은 고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지요. 그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기술자들이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기 와 가지고 있으면 벌써 두달 전에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있으면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기종을 구입을 해도 충분한데 너무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기종을 택해야 될 것인지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장비가 구해져야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탁이 아니지요. 위탁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전문가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페이지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사업
이명숙위원
바우처 사업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급 2급 3급, 3급도 이제 시설에 안들어간 분 A,B 이래 가지고 바우처 사업을 집에 가 가지고 그렇게 방문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명숙위원
집에 가서 돌보미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여기 보면 301-01에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에 예산이 1억2,4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으로 봐서는 노인이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지요. 아예 20% 이상이 안넘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혀져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 때 200명인데 서비스 신청자가 149명으로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명숙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149명으로 감소됨으로 해서 국도비 감액 교부로 1억2,398만5천원
이명숙위원
돌보미 사업 돌보러 오는 도우미가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이명숙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예) 그것은 그렇고, 111페이지 보면 307-12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영호남 여성단체 화합교류 행사 지원 있지요. 이것이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이 행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우리 자매결연 대상지 순창군하고 같이 하는데 순창군에서도 예산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이명숙위원
이 행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사업포기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300만원 전액 우리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난번에 이것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여성단체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정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다문화가정에 지원사업이 연계사업인데 그것도 보면 일단은 전통혼례식하고 혼례식이 끝나고 나면 또 친정부모 자매결연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친정부모 결연사업이 있거든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부간에 부부간에 또 문화나 언어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부캠프 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다른데 단체에 다 떼어주고 그러면 여성단체에는 그러면 활동을 뭐를 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친전부모 다문화가족 행복 만들기 행사추진이라고 내일 안 있습니까, 우리 부곡하와이 교육문화세터 그랜드홀에서 110명 다문화가족 60명 여성단체 50명 이렇게 해서 내일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것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이 자꾸 다른 단체에 떼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 좀 챙겨 가지고 원래 기존 하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서 저기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543만6천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용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시설 미이용아동양육 지원 이것도 감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보육료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860만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없다든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116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0세 아이 돌보미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543만6천원이 감액된 9,78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0세 아이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국비 도비를 이대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이 폐지되어 버리니까 안내려오니까 여기에 폐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명숙위원
아이 돌보미 사업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닌데요. 지금 예산은 잡혀 있거든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0세 아이 돌보미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0세 아이 돌보미 사업이,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다하고 0세 아이만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이
이명숙위원
그러면 출산 후에 바로 지원해 주는 돌보미 사업이 안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로 사업을 이관을 시킨 것입니까, 그러면.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후에 성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전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