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김일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준비된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산림과 명시이월은 모두 6건으로 2011년도 이월액은 2억741만7천원입니다. (“5건이네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시설관리에 시설비로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에 1억원, 창녕군 쓰레기처리장주변토지매입에 1560만5천원을, 시설부대비로 사용종료 매립장정비사업에 140만원을, 재활용품 선별시설확충에 시설비로 재활용품 품목별 보관시설설치사업에 4836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 시설비로 2억, 도시공원관리 연구용역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 포괄보조사업 영산지구 종합정비사업용역에 2200만원입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이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2월16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55호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11페이지 보면 생활 쓰레기 처리장 주변토지매입이라는 건이 있는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인해서 2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죠? 이것이 이번에 취득할 면적이 2810제곱미터입니까? 이번에 취득할 면적이

2810제곱미터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면적이면

이것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전에 일괄 받아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번에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마신구 쓰레기장 주변 토지매입이 68건인데

필지가

2009년도에 44필지를 하고 2010년도에 5필지입니다. 현재 총 68건 중에서 49필지는 예산 확보해서 지급했고 현재 미지급이 19건 중에서 이번에 3건은 추경에 2억5천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앞에 지급 후에 남은 필지 16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 2011년도에도 2억5천만원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16필지 남아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했다 그죠?

일괄 다 해서 예산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자꾸 3필지 5필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억5천만원은 지금 현재 예산이 군비로

예, 군비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러면 지금 지가조사도 하고 다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상 산정해 있는데 3필지 중에서 토지가 한 필지 4900만원이고 지장물이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또 영농손실액이 1천만원 정도

그래서 2억5천만원이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서 5페이지 폐기물자원화 및 처리에 아주 이 금액이 전혀 한 푼 도 지급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 현재 공사 기한이 덜 되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올 12월달안에 공사대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 공사기간 미도래해서 이월 시킨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한 것인데 왜 그렇게 도래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168페이지 동료위원 김위원이 질의하셨고, 17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이것 결산추경에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용역을 하려고 하려면 당초예산에 용역 해야지 결산추경에

이것은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아까 저가 설명할 때 예산서에 우포지구로 되어 있어서 저희과는 일반농산어촌 개발포괄사업 보조사업 영산지구 작약공원에 개발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과하고 생태관광과, 건설과 하고 3개과에서 용역비 요구해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고

2012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이월 시켜서 용역 주어서 3개과 같이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2440만원 가지고 2300만원 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말씀하시지요? (예) 양수장 전기안전위탁수수료 60만원, 다음 페이지 양수장 관리대행수수료 200만원하고 260만원은 옥천공원에 여름에 물을 양수해서 전기요금 이런 것입니다. 올해는 여름에 운영의 묘를 잘 해서 수수료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화왕산 군립공원 참석자 수당 84만원은 공원계획이 변경이 있을 때 운영하기 때문에 회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임차료 성수기 대비 이동화장실 대비 임차는 이것이 올해 1회 추경때 예산 8백만원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했는데 그때 선거가 있어서 1회 추경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기를 관광객이 오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전액 안 쓰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 또 공공요금 9백만원 옥천계곡 용수확보 전기요금은 일수조정해서 예산절감했습니다. 그 밑에도 양수장 및 소규모시설유지관리도 전기요금을 예산을 아껴서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예산을 아껴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한전하고 저희들도 1년 계약금액하고 수시로

예산절감을 전액을 다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원래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절감해서 100% 다 삭감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펌핑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산절감, 하늘이 도와 준 것 아닙니까?

기본요금 계약했을 때 그만큼 요금을 주어야 되는데 비도 많이 오고 올해 예산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한번도 위원회 회의 한번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원계획 변경이 있을 시에 운영 하는데 내년도에는 화왕산 군립공원 용역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하면 예산 많이 남으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옥천계곡에 보니까 화장실 성수기 대비 이동화장실 임차료도 보니까 그렇고, 또 지금 옥천계곡 전기요금도 그렇고 그 두 가지를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할 것이고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요금하고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화왕산 군립공원 화장실 8개를 삭감하고 개발공사에 했고

화장실은 삭감이 되었고

앞으로 시설관계는 현재까지 계약되기로 화왕산 군립공원 안에 시설은 군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양수 관계 이런 것은 1년 동안 쓰는 것이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공사에서 흑자가 안나고 만약에 인건비 주고 부족했을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자기들은 시설비에는 시설이나 그런데 전혀 투자하지 않고 요금 받는 것은 자동으로 남습니다. 인건비 주고 나면, 그래야 다른 데 협찬 안하고 그것을 안하지 자기는 흑자 냈다 해서 지급하면서 우리 예산은 우리가 여기에서 편성할 이유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되도록 개발공사에서 편성해서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 비가 안왔을 경우에 펌핑해서 물 내려오는 그것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발공사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입장료 받고 자기들이 주차장 관리하고 다 하면서 이런 전기요금은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폐수처리 이것은 당초에 30억에서 15억이 삭감된 것은 사실 우리가 국비예산을 작년도 받아서 이 돈을 못 썼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축산폐수 처리하는 방침은 사업을 추진하고 잘되는 지자체로 돈을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돈은 15억이 가고 내년도에는 저희군에서 용역이 끝나면 시작하면 이 돈만큼 다시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원해주기로 한다.

예, 전액 국비로 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비 가지고

예, 이것이 지금 공고해서 4개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아마 오늘 내일 결정해서 통보가 갑니다. 올 연말안에 설계사가 용역회사가 계약됩니다.

지난 번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면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난 번하고 과장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방침이 안 정해져서 말씀을 못 드렸고

이제는 수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예, 이번 달 안에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설계용역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수처리하기로 결정 봤습니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 답사한 결과를 보면 밀폐형이 현저하게 민원발생을 줄이겠는데

그것은 밀폐형을 하게 되면 톱밥 같은 것이 있는데 톱밥이 굉장히 전에 우리가 갔지만 톱밥이 창녕에서 비쌉니다. 환경부에서도 톱밥을 그만큼 할 수 있는 물량도 확보하기 어렵고 사실 어렵다 해서

왕겨 아닙니까? 왕겨인데 무슨 톱밥입니까?

왕겨인데 과장님 착각하시는데

이 바람에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서기관님이 직접 창녕을 방문했습니다. 그 뒤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수처리 방향으로 아래 그때 종합계획 보고 할 때 군수님 말씀한 것으로 장소까지 말씀한 것으로 저가 들었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가 수처리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민원 때문에, 그런데 수처리가 들어가려면 첫째 장소부터 제동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가고자 장소에도 나는 냄새에도

수처리로 민원이 없겠다. 어쨌든 민원만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수처리로 가든 밀폐형으로 가든 간섭하지 않겠는데 저희들이 현지 답사한 것으로 보면 밀폐형이 월등히 낫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축산과 영산에 한 것은 완전한 수처리 아니고 전량 액비 말씀하는데 저희는 수처리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외에 환경부하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용역 업체가 4개 들어와서 점수 매겨서 이번 달 안에 하나의 용역업체를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환경부 오신 분 그때 사무관이 오셨을 때 저희군에서 예산 30억을 안 쓰니까 돈을 가지고 가려고 왔고, 그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저가

이것은 저가 수처리 관계는 담당계장도 와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하고 한번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여기에 수처리를 기본하고 밀폐형은 왕겨값은 무료고 하고 실제 톤당 10만원 든다 말씀을 담당주사가 하는데 저보다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직접 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거기에 생산되는 퇴비를 농가에 되돌려주기로 하고, 얼마나 좋아요

왕겨를 무료로 하면

위원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보다 1억832만9천원을 감액편성했고 감액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이자수입이 1억83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정예산보다 1억832안9천원이 감액된 30억9172만5천원이고 이중에서 이차보전금이 1억1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예비비는 367만1천원이 증가한 4032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총 32건에 이월액은 104억67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번 49번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17억7295만3천원이 이월이 되고 51번에 있는 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에 30억, 52번에 있는 인처리시설확충에 3억5천만원이 주요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70번에 있는 부곡도시계획도로확포장에 2억7987만6천원이 이월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번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억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페이지 보면 연번이 48번인데 남지시장정비사업에 당초에 3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월이 2억4070만9천원인데 이것이 공사는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사업을, 계약일자가

이 사업은 예산편성은 3억6천만원 편성해서 사업지연보다 공사기한 미도래로 했는데 실제로 보상협의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이다. 공사 정비사업 자체에 3억6천만원이 보상금하고

정비사업 자체에 보면 보상비도 있고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1, 52 보면 국비가 미교부 되어서 이월되었다 30억하고 3억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결산추경에 179페이지에 있는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시설설치사업과 인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고 실제 국비가 이번 12월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0건 중에서 사실상 공사기간 미도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1회 추경때 확보된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80%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 준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 5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쭉 사업 조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되고 보상협의 지연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조기집행을 안합니까?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올해 6월말로 106%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예산을 성립했다고 해서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딱 예산 받은 그대로 집행 안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4천만원, 4억8천만원, 1억2천만원 이런 경우에

상리지구 배수로정비사업도 1회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1회 추경에 했는데 여태까지 10원도 집행 안한 이유가

이 명시이월 조서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1억4천만원에 사실상 설계해서 업자 선정되어서 일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급금을 지급 안했습니다. 조기집행할 때는 사실상 선급금을 찾아가라 독촉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선급금을 굳이 독촉을 안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선급금 안 찾아가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190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 토지매입비 퇴천에서 옥천간 이것 설명 한번 더 해주십시오. 84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4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금 사실상 설계를 마무리를 아시다시피 변경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6미터 설계를 8미터로 하다보니까 보상 관계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우선 결산 예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년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차로에 이 예산을 돌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89페이지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앞에 환경산림과에도 똑같은 명칭으로 2200만원인데 같은 내용입니까?

거기에 실과별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어떤 목표는

그럼 용역은 환경산림과는 과대로 따로 건설과는 건설과 따로

업무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2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영산면 체육회 사무실 설치 반환하고 그다음에 영산교리 농로포장 100미터 15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면에서

면에서 변경건의 요구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가 지난 번 5대때 포괄사업비 가지고 사무실 개설해서 지난번에 처음에는 군수님이 주는 돈 1500만원은 의회에서 부결 시켜서 다시 의원님들 주는데 쓸 수 있는 돈 가지고 1500만원 사무실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같이 면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지만 협의할 적에는 도저히 할 때가 없어서 안그러면 군의원들 해놓고 포괄사업비 정해놓고 할 데 없으면 의논도 안하고 반환 조치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산체육회장님이 저희들 과를 직접 방문했고 군수님실에 도 아마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직접 영산면장님하고도 이 관계를 빨리 해결하라 문화체육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문화체육과장하고 문화체육담당 주무관하고도 저가 충분한 이야기를 사실상 했습니다. 예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면장님하고 체육회회장하고 충분한 협의 거쳐서 건의가 올라왔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영산교리 농로포장으로 변경 올라왔기 때문에 이래서 이번 추경에 결산예산에서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8억4783만4천원입니다. 제일 밑에 119번에 보시면 친환경벼 도정시설외 1종 이것은 도비 4억8천만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 7억2천만원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같이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시설 1억7500만원과 농기자재 보관창고 1억4883만4천원은 앞에 2회 추경 설명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세분화해서 다시 편성한 사항으로서 도에 새로 승인을 받고 설치지역인 성산면 성곡지구에 부지확보 등 추진과정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인데 잘못 적혔습니다. 122번 창녕양파저장성 향상 요인분석 및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1억14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부산대학교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이 2011년도 12월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만 4400만원은 결과물이 납품이 되는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7페이지 민간자본 소형 벼 도정시설 설치 과목변경한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부곡농협에 올해 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완료한 것입니다.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부곡농협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