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5분자유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2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고품질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 공급하면서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된 부산물의 자원화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과 퇴비의 공급 신설조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을주의원입니다. 한 해가 정말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레는 동지입니다. 동지팥죽을 드시면서 한 해의 액운을 다 날려보내고 새해 신묘년에는 전 군민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강체육공원에서 많은 체육행사와 기타행사가 치루어지는 것을 볼 때 활기찬 합천군의 모습이 느껴져 마음이 흡족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대규모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되어 관련되는 선수들과 가족들이 합천을 많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성공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유치비, 보조금 등 행사지원금을 2009년도에는 4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제7회 전국 춘계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2억1,500만원,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2억100만원 등 7억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천군을 전국에 알리고 건강증진에 앞장서 준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천군민의 대표자 의원으로서 전국단위 행사를 치루면서 과연 우리 합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도단위 행사를 몇 번 참여하였습니다만 합천군민과 외지인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축구대회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100 내지 200명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선수 및 선수가족, 체육관계자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치루면서 막대한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농민인 우리 합천군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농번기에 집중되어 일회성이면서 인기지향적인 행사를 치룬다면 군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군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들이 호응하는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막대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영향이 크다고만 말하는데 군민이 공감하는 이렇다 할 데이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면서도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영업을 하는데 하물며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분석을 해 보지 않는다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금번 군수께서는 12월 6일 201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또 다시 각종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금번 7월 3일 취임사에서 내실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도 올해만큼 체육행사 관련예산을 비슷하게 사업 추진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크게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각종 전국단위 체육행사나 기타행사를 추진하기 전에 합천군 발전과 군민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용의는 없는지 또 분석해서 군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중복되는 행사는 과감히 행사를 통폐합 축소와 지양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가 31.1%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행사를 치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읍면에서의 노인행사를 보면 1년에 서너 번 효도행사를 치룰 뿐 아니라 변함없는 똑같은 노인행사를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금번 노인행사에는 읍면별로 행사를 치루면서 많은 군비 예산이 투입되고 읍면 또한 사회단체의 예산도 적지 않게 부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공경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모여서 밥 먹고 술 한 잔 먹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정말 시간낭비요 예산낭비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수행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가령 창녕군과 의령군에서는 노인들의 경로당에 찾아가는 경로당활성화시책을 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건강도 주는 그러한 행사를 한다면 노인들이 행복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노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행사를 추진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 중학, 대학 여자축구 53개 팀 1,500명 선수가 10일 동안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선에서 준결승까지 탈락하면 거의 3분의 2는 전부 다 각자 소속팀이나 학교로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마지막 3, 4위전이나 1, 2위전 4개 팀 정도만 7일 동안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선수 1명당 숙식비를 대충 계산해보면 많이 잡아서 5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2009년 기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식사 한 끼에 학생들 5,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혼합 방을 계산해 가지고 2만원, 합계 3만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되어 가지고 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할 때 선수 1,500명 중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한 400명 정도 많이 잡아서 남아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루 한 5만원, 10일 정도 있다고 볼 때 한 사람당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한 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산유발효과가 1,500억 된다고 했다가 또 아래 예결특위에서는 그때도 1,500억, 그리고 답변서에서는 1,000억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는 9억 이상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1,000억 정도가 이득이 된다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행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안할 리도 없지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답변에. 군수님께서는 지금 취임 6개월 동안에 많은 업무와 또 모든 일들을 다 지금 현재 6개월밖에 안됐는데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들께서 군수님께 보고를 올바로 해드려야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 체육분야 22개 단체에 34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분야에 24개 단체에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행사를 치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수께 제가 재차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 군에 경제효과가 있는지 서면으로써, 지금 당장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정확하게 다시 우리 의회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