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11월15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14일 제3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영간사
93페이지에 의정활동 전문성강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직무관련 교육비 해서 예산이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인가요?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6월2일날 8대 지방선거 때문에 많이 못 갔습니다. 그 일정 때문에.
박인영간사
아 예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이번에...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일정이 안 나와 가지고 선거운동 때문에 못가서 많이 남았습니다.
박인영간사
이것이 주로 이제 직무관련 교육이라고 하면...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국회교육하고 위원들 연수하고 그렇습니다.
박인영간사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년에는 집행액이 좀 높은 편인데 올해는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죠?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많이 씁니다.
박인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10시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진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 11페이지 예산규모,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21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59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1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입니다. 6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과 142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동자치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8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9페이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님.
이청호위원
예, 이청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아동급식지원부분에 대하여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은 추경의 한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다른 파트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의를 할 때 평일아동급식지원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로 해가지고 1억2000만원하고 3억6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도 추경으로 해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이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급식비 지원부분이.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직 삭감이 됐다하는 구체적인 것은...
이청호위원
아니 이번 예산안 부분에서...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교부세 쪽으로 오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예산 자체를 시비로 보고 있습니다. 시비로 보고 있는데 국가 돈이 시로 가서 다시 구로 온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내시된 금액은 올해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년도에 우리가 집행할 금액은 올해 수준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위원님께서는 국비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교부세에서 오는 돈은 국비로 안보거든요. 시에서 그냥 우리한테 배정되어 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이 2010년도보다 약간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청호위원
아 그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할 때 그 부분이 전액삭감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예산안에 평일아동급식지원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로 해서 이렇게 합쳐서 한 4억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지금 국회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구에서는 작년에는 지원이 되고 올해까지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식적으로 2010년도 보다는 2011년이 많은데 2010년도에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종목이 없어지고 앞쪽에 평일급식이나 이쪽으로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체 급식금액이나 대상인원은 2010년도보다 많아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그렇게 삭감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예산 잡은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간사
예,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간사
사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여쭤 봤어야 되는데요. 복지지원과 소관이라서 지금 합니다. 162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해서 보고 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간사
20만원 했다가 110만원으로 증하셨다 그렇죠? 20만원이라고 하면 2건을 예상하셨다가 지금 11건 단속하셨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간사
1건에 10만원이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간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정도 전체적인...
박인영간사
집중단속?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는 장애인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관리 주최 측에 1년에 한번 정도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잘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간사
저희 관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총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제가 현재 그 자료를...
박인영간사
파악 못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11건에 대해서 사실은 전에 실제로 위반되는 양보다 아마 단속양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올해 행감 지적사항이고 2011년도 예산에도 30만원 계상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20만원, 30만원 이런 수치가 비용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단속의지가 없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나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장애인단체들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그런 방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타시도 사례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간사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간사
191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비용인데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 2억4500만원인데요. 이것 국시비 매칭사업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간사
국시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매칭사업인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간사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겠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간사
이 국비내시 공문 하나 주시고요. 이것 몇 군데 대상으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여기... 일반 민간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인데 개소 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55개소입니다.
박인영간사
55개소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간사
이 시설 지금 완료한 사업?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인영간사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간사
그러면 이 국비내시 공문하고요. 계획서가 있겠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간사
계획서하고 한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9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간사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간사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50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본청 환경자치현장과에서 우리 총무과에 와가지고 가로환경 정비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박인영간사
그런데 중앙분리화단 조성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 사업입니까? 건설과 사업이 아니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사업입니다.
박인영간사
녹지과 사업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인영간사
그러면 지금 부곡동 쪽에 있는 그것도 다 녹지과에서 한 사업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간사
지금 행림병원 앞에 조성되고 있는 사업 완공이 언제 입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아마 오늘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간사
오늘까지 완공됩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인영간사
이것 하기 전에 위치선정을 시에서 내려준 것은 아니죠? 지정한 것은 아니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이 위치가 처음에는 노포동 검문소 있는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양산 사송 가는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오버브리지가 생기면서 위치를 변경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금정경찰서, 부산시경, 부산시 교통행정과 우리 구 교통행정과 해가지고 전부다 의견조회를 구해 가지고 행림병원 앞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영간사
시경, 경찰서, 교통행정과에 다 협조를 구하셔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중앙 분리화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통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간사
말씀하신 것처럼 시경하고 경찰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하셨다고 하면 협조한 공문이 있겠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영간사
예,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중앙 분리화단이 지금 행림병원 앞에 있는 그 구간 말고 다른 구간에는 지금 부곡동 쪽에서 중앙로 쪽에 있는 그 구간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간사
그 두 가지 구간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조성한 사업은?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간사
그러면 행림병원 앞쪽 말고 저쪽 중앙로 부곡동 쪽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요. 설계도하고 준공내역서가 있겠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영간사
준공내역서하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인영간사
그 지금 행림병원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선경하고 우성 이 쪽으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이 중앙 분리화단 때문에 좌회전을 받는 차선에 중앙 분리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바람에 지금 좌회전에 있는 차량들이 직진차선을 이렇게 이렇게 물고 신호대기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간사
제가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간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경이나 경찰서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통흐름에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차선이 3갠가 4갠가 그런데 이쪽 한 차선은 또 뒤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가 서고 직진차량이 2개 있고 이 쪽의 좌회전차량이 이 직전차량을 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차들이 그쪽에 퇴근시간 되면 난리거든요.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간사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사업이 이렇게 협조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매우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인영간사
그리고 부탁을 드린 서면 자료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인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간사
예,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간사
211페이지 노포동 종합정비 구상용역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성립 전으로 지금 이미 집행하셨습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지금 원인 행위 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인영간사
용역 중에 있습니까? 용역완료시점은 언제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완료시점은 내년 4월달입니다.
박인영간사
2011년4월입니까? 이것이 학술용역?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술용역입니다.
박인영간사
기술용역입니까? 이것이 용역이 되고 나면 실제로 용역대로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용역의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일단 이 지역은 저희들이 부산의 최대 육로관문인 버스종합터미널 주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개발제한구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한데 전국 광역시도에서 전국버스터미널 주변에 각종 규제가 된 곳은 우리 부산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통한 양산 노포간 도시철도도 생기고 또 앞으로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봐서 필히 이 지역은 거쳐 가는 곳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정주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일단 규제를 완화하는데 규제를 푸는데 대한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인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규제완화를 위해서 용역결과가 쓰여야 되는데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결국 개발제한구역이나 아니면 상수도보호구역 이 두 가지 부분이다 그렇죠?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간사
그러면 이 용역이 내년 4월에 나오고 나서는 이후에 추진일정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그 추진일정은 앞으로 그 지역을 해지하는데 조금 난관이 있지만 저희들이 만약 해제가 된다하면 그 지역에는 우리 건설과 차원보다도 금정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또 개발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별도로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영간사
알겠습니다. 이 용역 과업지시서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용역중간보고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중간보고 한번... 착수보고 한번 했고요.
박인영간사
착수보고 하실 겁니까?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박인영간사
착수보고하면 착수보고 한 내역을 의회에도 알 수 있도록 의회에도 같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박용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1페이지까지 25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건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구청간부공무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진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