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오늘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다들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용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 질의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두번째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세 번째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네 번째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다섯 번 째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여섯 번째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일곱 번째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여덟 번째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아홉 번째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열 번째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열한 번째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열두 번째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세입 세출 열세 번째 환경위생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열네번 째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15번째 건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도록 질의 순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15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질문인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는데 그때 우리 의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편성하기 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을 짤 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엊그제 내년도 것을 예산을 짰었지만 방금 말씀하실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라 일찍 승인 없이 썼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짜는 이유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년도에 이렇게 이런 이유로 쓰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명확히 예산을 짜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난 뒤에 쓰는 게 그것이 타당한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내시라는 제도로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통보가 사실 옵니다. 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며칠 전에 예산 심의할 때 다 편성된 부분이고 중앙부처의 계획변경이라든지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다시 추가 사업이라든지 생길 때는 또 통보가 올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한 부분들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긴 겁니까?

성립전은 조기집행하고는 관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 재난이나 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비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의회의 승인 없이 정말 필요 불필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정확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자립도가 90%대라든지 되면 중앙부처 예산 없이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지만 실제로 우리 돈 아닌 돈으로 일은 해야 되고 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하도록 돈이 오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의 복지비율이 50% 되는 비율이지만 거의 다 이 부분도 복지쪽에 관련이 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또 왜 이렇냐 하면 사업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 내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치만 가지고 통보를 해 놓고 또 집행하면서 조정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없던 사업이 생겨서 그러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이미 나와 있던 돈이 얼마 처음에 잡혀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 잡았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늘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요. 정확히 한 번 더 여쭤보면 차상위양곡지원사업이나 수급자 정부 양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요?

예,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요가 예상될 것이라는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제대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연말연시나 아니면 추석이나 설 때 이렇게 지원되는 쌀 때문에 그 쌀을 받아가기 때문에 무상으로 쌀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해야 될 부분을 사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갭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추석이나 설 그 이외에 연말연시에 지급되는 그 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탁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부분이 민간인들이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한 거죠? 그렇죠?

쌀을 직접 기탁하는 성품을 기탁하는 사항들이죠. 쌀 기탁은 대부분 직접 본인들이 쌀을 사서 저희들한테 기탁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별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난 부분인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서 어쨌든 그 분들은 마음 상으로 쌀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쌀 아닌 다른 품목이나 아니면 성금을 기탁 받아서 그 부분은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그분들이 중복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연말연시나 추석 명절때 지원되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그 쌀들을 다른 형태로 지원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면 아마 내년에도 틀림없이 이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런 금액들이 줄면서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이웃돕기성금을 받는 그분들도 제일 선호하는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을 주면 제일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기탁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쌀을 기탁하는 분 보고 현금 가져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거고 현금으로 기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기탁하시는 분들이 쌀을 기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쌀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그 말씀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쌀이 아닌 다른 품목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현금이지만 사실 현금을 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지요. 그 기탁하시는 분들도 다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사서 기탁을 하면서 본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회계 처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쌀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늘 기탁하시는 분이 거기 기탁을 하실 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큰 기업체나 아니면 다른 일반 독지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쌀을 기탁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건데 늘 기탁하시는 그 분들의 명단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한테 감사장도 드리면서 사전에 상황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쌀 아닌 다른 품목들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셔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귀찮으시겠죠?

귀찮은 것보다도 거의 정기적으로 기탁하시는 분들한테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쌀 말고 다른 것을 한 번 기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산을 보면요 되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비교 증감이 이렇게 많이 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급자분들중에서 쉽게 말하면 알코올중독자처럼 실제 일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인데 대상이 그리 많지를 않다 보니까 당초에 한 10명 쯤 되어 있다가 지금 아마 4,5명으로 줄어든 줄 압니다.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감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같은데 18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보육지원은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 사업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상당한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액에 따른 추진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감액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이 아니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월 5만1000원에서 38만3000원까지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일부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고 부산시 전체를 봐도 170억 정도가 과다 편성되어서 국고로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너무 과다 편성할 때에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부산시 전체는 한 1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불용되는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한번 잠깐 봅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보시다시피 매우 부진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집행 부진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그죠?

이것 지금 529만9000원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이것이 아마 당초에 대상자가 좀 많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현재 한 5세대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다소 추정치보다 많이 미달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금년도에.

금년도 몇 월 달에?

금년도 7월경에 시작했습니다.

7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 4월입니다.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세대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10월말 현재 5세대고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를 못 받는 세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하여튼 이번 기회를 삼아서 내년에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중수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한 겁니까? 사업의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부모 세대 중에서 만25세 미만의 저연령층이 한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지고 최고 5년까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양육비를 월 10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지원이 월 2만4000원까지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이러면 검정고시 비용이 일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형성 계좌라고 해 가지고 월 20만원 이하 저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본인들이 부담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1대1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고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라서 그렇겠지만 절대적으로 홍보의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게 25세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세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한중수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꽉 짜여져 있는 그 틀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렇게 직원을 내려보내 놨으면 쓸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량권이 너무 속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의 부족 그러니까 충분히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못한 부분들이 크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서금사지역쪽에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150만원이라는 부분이 차상위 계층들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부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지원되고 나갈 때 보면 최소한 60에서 70% 이상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60에서 70%정도 쓰이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집행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실제로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조차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평소에 차상위계층 이래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누락되는 부분은 없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또 금년에 처음 시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추정 자체가 대상자 추정치도 조금 오류도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차상위계층하고 중복수령도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이 범위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죠.

위원님 우리 복지 쪽에 홍보하고 관련되어서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복지쪽 홍보 때문에 우리 소식지에 복지 관련 고정란을 이래 실어가지고 매번 다른 종목으로 복지제도를 지금 안내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어떤 대상이든 복지에 대한 결정이 되는 당사자한테 보낼 때 이런이런 제도도 있다는 다른 홍보도 같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차상위계층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구청에서는 하지 못하고 각 동에서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을 하셔서 되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열정 있고 발품을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수혜자가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 기정예산액 대비 50%나 감액되었는데 사업 내용과 감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역시 남는 부분이 좀 많아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당초 추정치보다 조금 많이 편성되어서 조정하는 그런 지난 11월달에 지원 목표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1명의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현재 11월말로 1명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또 인원이 불어난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부족분은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남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 짜실 적에는 11명을 대상자로 하셨잖아요. 그 대상은 어떻게 해서 산출기준을 그렇게 하셨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기준을 국시비를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11명입니까? 우리 구에 대상자는 1명 뿐이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에도 지금은 월동 유류비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냉방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냉방비 지원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현재로서는 예산 사정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유류비도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요즈음은 환경적으로 냉방비도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검토 계획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지난 번 예산 편성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하고 저는 김경윤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 그때 저는 난방비를 유치원난방비를 삭감을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세 번의 중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때 이번에는 통과시키면서 삭감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가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박인영위원님께서 간사셔서 읽으셨겠지만 명확히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에게 난방비를 따로 받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할 것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것 그리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내년에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파트의 사업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따로 다른 쪽에 사업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됐지만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기관들 그 중에 유치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문을 보내셔서 확인을 하시고 또 공문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 분들은 사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틀림없이 저는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차상위계층의 수입이 150만원으로 대부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5, 6배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다른 쪽으로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제출을 그 다음 번에 추경이나 아니면 또 연말에 결산을 할 즈음에는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급하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유치원을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교육청에서도 그냥 일반운영비를 주지 난방비 조로 별도로 명시를 해서 지원은 않는다는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4개 유치원중에서 23개 유치원은 난방비를 안받는다고 전화 확인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부곡1동인가 어디 한 군데는 난방비를 일부 2만원인가 받는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말씀은 드렸는데 대부분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학부모한테 상당 부분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연중에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유치원에 원장이나 담당 실무자에게 전화해서 난방비 받냐라고 전화하면 당연히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직 시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예.

산출기준이 이것은 바로 나오는 건데 연말까지 와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 미리 예상되는 항목이 아니신가요? 환경미화원 기본법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의 경우에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1명이. 그리고 보면 다른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할 때 추정치로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만큼 지금 남게 된 사항 입니다.

1명 결원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명 결원으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97페이지 폐기물감량 자원재활용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시설 반입처리비라고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도 있어 그런데 여기 2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소쪽 용역을 주고 있는 그쪽으로 나가는 그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3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삼덕산업 선진 그 다음에 엔씨부산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고 나서 이것이 본래는 2008년도 8월1일부터 사업장종량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일반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장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2억4000만원이 남은 이유를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장종량제가 예상 배출량이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기 쓰레기처리시설의 단가가 약간 인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줄이기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약간의 처리비가 감소된 그런 사항으로서 총 보면 한 2억4000 정도 삭감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쓰실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만 남았다고 뭐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계속 더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좋겠죠. 증가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되는 부분들이 아주 좋은 현상인데 만일 이렇게 남는 부분들 금액말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들은 다른 파트에 쓸 게 아니라 큰 대형업체나 그러니까 잔반이 많이 나오는 업체들이죠. 가정들도 그렇지만 아니면 대형아파트 같은 이런 쪽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잔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집행을 하려면 목별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돈 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생과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위생과에서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별도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것을 남긴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번에 다 쓰지 왜 그랬냐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2억4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계정은 돈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다른 계정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 남아있는 2억4000은 음식물쓰레기를 점점 더 줄일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예산안에 이런 쪽으로 추가로 반영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시지 말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 번 활용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사업장에 대형쓰레기통 이런 보급은 실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부피나 양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대형화되는 쪽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모범업소들 이런 데 해 가지고 다른 쪽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찬기나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몇 개 있었었죠?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서너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미소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을 그런 쪽에 할 때 그런 소모성 부품을 주는 것보다 음식점에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이니까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된다 라고 하면 그런 쪽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요즈음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싼 것은 한 300에서 50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은 지원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쪽들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청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뜨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의미거든요.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반납되는 것 없이 또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최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즈음 산불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유의하시고요. 어쨋든 내년에도 좀 더 올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많은 지적도 있었고 그 지적을 하는 의원중에 제가 선봉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만 떳떳하다고 하시면 그런 것에 기죽지 마시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이루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랜만에 이청호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관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우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205페이지에 관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관내여비 부분에 보면 관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474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여비가 좀 남은 게 7월1일부로 복구계가 하나 축소되었습니다. 통합되는 바람에 그게 방재계로 통합되었고 직원이 출산휴가 간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명은 남편 따라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가가지고 휴직을 낸 직원이 있었습니다. 9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비가 이렇게 좀 하반기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반기에 했었으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남으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안전과 말고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예산 때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수가 몇 명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해서 적어도 이런 것 가지고 남아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정확히 올해죠. 올해 정확히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만큼만 정확히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만큼만...

지금 현재 4억1600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집행되어서 나가야 될 돈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절감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즈음 고속도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근에 새로 하고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전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 좀 강구를 해서 어쨌든 이 비용들이 나가야 되지만 처음에 초기 비용은 좀 들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해 나가는 방법들은 어떨까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우리 지금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쪽에 LED등 위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등을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청 자체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LED등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보는 못하지만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5년간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LED등을 교체할 때 가능하면 LED등으로 바꿔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게 효과적인 면에서도 나은 방향으로 하려는데 그 부분 계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 쪽으로 보면은 장기계획 쪽에는 지금 사정에서는 예산이 좀 열악하니까 한 5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LED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라도 금년하고 작년하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예산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하는 예산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우리가 기획실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LED등으로 해 가지고 좀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밝기도 더 밝은 그런 것으로 빠른 시일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 예산 가지고는 이것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결국은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시범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비나 국비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LED가 수명은 열배로 길고 전기료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게 일반 가로등에 비해서 어쨌든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비하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는 국비를 가능하면 좀 더 확보하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지금현재 시비도 LED등 부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0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하고 같은 지적 부분입니다. 관내여비 부분이...

몇 페이지 입니까?

208페이지입니다. 관내여비 부분이 여기는 도시안전과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1명이 1년 내내 결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딱 이 금액하고 맞는 겁니까?

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명 분량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더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도시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여비 같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딱 맞춰서 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할 때 정미영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서... 249페이지입니다. 그죠? 주정차위반단속 관련 운영경비 중에 지금 3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공공운영비 중에서 무인단속 사실통보서 발송 우편요금이 3500만원 이번에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09년도 하고 10년도 대비해 가지고 단속 실적이 대비를 해 보니까 월평균 한 1000건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편요금 자체가 한 3500정도가 지금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인력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요즈음 장비가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인력이 확충되는 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스개 소리지만 우리 정미영위원께서 과태료수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축하할 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참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저도 과태료수입에 일정 부분 돈을 낸 사람으로서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당부 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렸었고 제가 또 행정과장님한테는 5분자유발언 이 내용을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이 5분자유발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실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똑바로 또박또박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원고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 가지고 그날 좀 헤매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또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한테도 죄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부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쪽에 늘 일 많으시고 힘든 것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곡1,4동 서동 금사동 이쪽 지역에는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만원 8만원씩 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하셔도 실제로 그게 행정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셔가지고 서로 구두로만 이렇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분이 연락이 와서 민원이 왔으니까 해결을 해라라고 하면 실제로 민원을 하신 그분한테만 주차비를 깎아주고 있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깎아줄 것이니까 조용히 하시라고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저랑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랑 가능하면 의논을 좀 많이 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꼭 저는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이 최고가 낙찰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최고가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가외로 법정요금 이외에 다른 요금들을 추가로 받게 되는 그래서 이중적인 부담이 되니까 아마 고민을 해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최고가가 아닌 차고가나 이런 방식을 선탁해서라도 예전에 건설과쪽에도 국비로 운영되는 건설쪽 파트가 최저가 낙찰방식을 하지 않고 차저가나 이런 쪽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제대로 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위탁 하시는 그 낙찰 받으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같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날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날 5분 발언하신 내용이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09년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가 건축과에서 교통과로 이관되면서 그 당시에 벌써 인력을 좀 확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수시로 계속 결원이 생깁니다. 뭔가 마음을 잡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정미영위원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이의를 단 것은 아니고요.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정미영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게 가장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 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5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