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회관에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일 첫 장에 어울림문화공원 시설공사비 내역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 어울림문화공사,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복지회관 및 주차장 이 공사를 갖다가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울림문화공사비에는 252억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민체육센터가 약 100억 2,000만원, 우리 영도도서관이 59억원,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공사비가 93억 6,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및 주차장 공사비는 이것을 2개 다 분리할 수는 없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주차장 부지만 우리가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 환경변화에 따라서 여건이 좀 바뀌어 가지고 주차장 위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게 장애인복지회관 주차장이 35억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3개 시설 미 지급금 해 가지고 2억 8,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다 합했을 때 291억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3개 시설 미지급한 2억 8,5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사실은 이 돈이 2010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돈인데 개관을 2009년도 개관을 10월 19일날 하고 정산을 해보니까 이미 추경도 2009년 당시에 마지막 추경도 끝났고 본예산도 끝났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 7월 선거가 끝나고 1회 추경 때 이 돈 2억 8,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구에 재정이 없어서 도저히 이것은 이번은 못 넣겠다 이래서 지금 제가 1회 추경 시에도 속기록에 남겨놓기를 "우리가 이때 추경에 꼭 넣어야 하는데 구에 재정이 없어서 못 넣어서 다음 2회 추경 때 보게 될 겁니다. 위원님, 그 때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면 왜 내가 그 때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이것 왜 그 때 안 하고 1년이란 세월동안 이렇게 흘러오느냐." 이런 나중에 질문도 계실 거고, 질타가 있을까봐 사전에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1회 추경당시에 한 속기록을 보시면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2억 8,500만원은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2억 8,500만원을 구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도저히 재정형편이 안 된다 해서 지난 10월 달부터 계속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돌리기를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공공시설비나 제반 경비를 좀 절감해 가지고 여기서 충당해보자, 이것하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어울림공원 내에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이 쓸 수 있는 공공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에 총액을 올려놓기를 4억 9,6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전체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했다가 제가 가서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상수도 요금은 이네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과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부과가 안 되고 우리가 했을 때는 그 금액만큼만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이익금이 발생되어서, 이익금의 15%를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성과상여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을 좀 막자 이래서 너희가 쓴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너희가 내라, 이래서 막다 보니까 이 돈이 참, 이래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재원 마련하는데는 이것이 큰 힘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서 153페이지, 154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다 삭감입니다. 삭감인데 하나 증액되어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난에 있는 시설부대비 시설비 해 가지고 어울림문화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해서 6억 2,900만원을 올렸고, 당초에 우리가 기정은 3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2억 7,500만원을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2억 7,5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요금하고 기타 설비기계 검사용역 수수료, 청소용역비, 무기계약근로 보수 또, 60억 기채에 대한 금리변동이 있었습니다. 3.5%에서 3.2%로 하향조정이 되어 발생해서 남은 돈, 우편요금, 직원교육비 및 여비 이게 합해 보니까 약 전체 해서 2억 7,500만원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울림문화 공사 시설비 중에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중에 1,000만원을 해서 2억 8,500만원을 맞추었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각 집행부별로 이번에 추경예산 보니까 전부다 삭감이 많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역시나 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쭉 해봤습니다만, 질문드릴 것도 사실 없어요. 없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더욱 질문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