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6일 양일에 걸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연말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래 간사님 이정 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항 대구광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통반장에게 다수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통반장의 위해촉 규정을 강화함과 아울러 통장의 행정업무 수행중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처우개선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민행정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위해촉 요건 강화건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입니다. 먼저 임기연임 규정을 연임 3회로 제한해서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년 해촉 규정을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경과조치로 생일 이후에 위촉된 통반장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통반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기진작 처우개선책 마련입니다.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신설해서 통장 임무 수행 중에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가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 근거규정 마련에 따른 대구광역시에서 10월 15일자로 이통장 사기진작 방안지속 추진 협조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현재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 개정 조례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건입니다. [2항] 제1호에 보시면 현행 조례 사항은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호에 보시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66세에 달하면 자동 해촉한다라고 현행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측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중 60세에 당연 해촉되나 60세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중이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중이면 12월 31에 당연 해촉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 편의제공 조항입니다. [1항]은 변동이 없고 [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6쪽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대구광역시에서 온 공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은 국가 경찰 사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 예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보호 등 사회 안전망 확보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안 [제2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남구 지역사회 안전치안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협의회 구성 등 세부 내용을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남구청장 부의장은 남부경찰서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 기관단체 실무책임자로 실무 협의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남부경찰서에서 지난 10월 26일자 조례제정 협조 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건입니다. 남구지역사회 안전치안 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고 해서 [1호]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4호]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건입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남부경찰서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에는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님 [2호]에 남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중부소방 서장님, 남대구 세무서장님, 영남이공대학 총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1, 2, 3, 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 회의 규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간사입니다. [1항]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 간사의 역할은 1, 2, 3, 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 직원 조항입니다.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에 관계 법령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현재 동구 서구 수성구는 이미 의회 심의를 거쳐서 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 외부는 일부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이 2011년 1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인신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경된 기관 명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변경입니다. 이것은 조례 명칭의 띄어쓰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덕문화전당 및 대덕문화전당 관장 신설건입니다. 안 [제2조]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인의 구분에 대덕문화전당관장 공인을 안 별표1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인 구분 및 공인모형에 대한 대덕문화전당 신설건을 안 별표2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변경된 기관 명칭을 안 [제11조 2항]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부기록 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된 명칭을 조례상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공인신조 및 등록신청이 11월 8일자로 저희과로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3쪽 개정조례안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도 서면 참조해 주시고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장 다음에 대덕문화전당 관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제11조] 재등록 및 폐기 관련해서 [제2항]에 보시면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기록 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사무관리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검토 보고할 사항으로 안건명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회부 일자는 2010년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통반장 위해촉 요건을 강화하는 안 [제5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연임 3회 제한과 통장 정년 해촉 규정 하향조정으로 65세에서 60세로 사기진작 처우개선 측면으로 상해 보험가입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과 조치는 조례 시행일 이후 위촉된 통반장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사항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최일선 봉사자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반장의 위해촉 규정을 강화하고 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업무수행 중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개정안 주요내용은 통장의 연령을 현 30세 이상 65세 이하를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정년을 하향 조정하고 60세 달한 날의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면 12월 31일에 당연 해촉 되는 안이 되겠으며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종전과 같고 통장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하여 해촉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장기적으로 통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혹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할 통 주민들 중 통장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최일선 행정조직에 열정이 있고 창의적인 젊은층 등을 발굴하여 동 주민자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인 것 같고 통장의 업무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 가입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타 구군의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동일하며 연령은 수성구가 63세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30세에서 60세 이하로 동일하며 통장연임 사항은 3회 연임은 동구 북구 달서구이며 2회 연임은 서구이며 그리고 수성구는 4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임제한이 없는 구는 중남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통 반의 거주기간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을 위해 조례상 규정된 선진지 견학 수련체육대회 개최 상해보험 가입 등은 별첨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1월 30일, 2001년 2월 28일 개정 이후 계속 시행되어 온 조례로 다변화 하는 행정환경이나 주민행정 수에 부응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일부 조정할 필요성을 느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남구 관내 통반의 실정이나 조례상의 통장 임무에 대해 활동력 있게 잘 이행되는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도농 복합 도시인 달성군을 제외하면 기 제정된 다른 구의 조례 내용을 보면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은 시민의 생활권이 동일한 대구시내 전역 중에 중남구를 제외한 타구에서는 이미 개정하여 연임 횟수를 두고 있으므로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 및 남구 관내의 통반 현실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명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부일자는 2010년 12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치안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여성발전 기본법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남부 경찰서에서 조례 제정 협조 요청이 10월 26일날 요청이 왔고 2010년 12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협력체를 구축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성폭력 및 학교주변 아동폭력 범죄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범죄 예방으로 관내 기관 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제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주요 조문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내지 [3조]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협력 구축을 위한 남구 지역사회 안전치안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협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외 4인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교육 및 언론계 유관기관 대표 등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실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어 치안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각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를 구성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을 한 사람 두어 협의회 사무를 관장하여 협의회 의제 사항을 검토하고 참여기관의 의견수렴 등의 주요 사무처리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채널을 갖추었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소속 관계 기관 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 요청하고 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안 [제3조]에서 당연직 위원이 참여기관 단체의 대표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안 [제6조]에서 남부경찰서 내 실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협의회 산화기관 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직책을 지정하지 않아 향후 규칙이나 세칙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및 수성구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미 정비된 다른 구에서도 금년 연말까지 제정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범죄 예방은 국가 경찰 사무로써 큰 틀에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각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성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미비하여 민관단체가 적극 협력 참여 활동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보호 등을 위해 충분히 협력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남구청장이 되겠고 2010년 12월 16일 행자위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사무관리 규정 [제41조] 및 남구 문화체육과의 공인신조 및 등록신청에 따라 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1 별표2에 대덕문화전당 관장 및 대덕문화전당을 신설한 것으로 보건소장 동장을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 관장 동장으로 하고 별표1 서식의 공인 구분란에 2번 보건소장의 공인 다음에 3번 대덕문화전당 관장의 공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표2 서식의 공인모형 중에 보건소 모형 다음에 대덕문화전당의 모형을 신설하고 별표1 서식의 6번 개인란에 대덕문화전당 개인을 신설하며 변경된 기관 명칭 사용으로는 안 [제11조 2항]의 단서조항 후단 정부기록 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대덕문화전당 직영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덕문화전당의 공인신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변경된 기관명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의사일정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13조 2항]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장 인원수는 얼마나 되며 상해보험은 1인당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장 정원은 324명입니다만 현원은 322명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관련 예산은 조례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추경 예산 있을 때 반영 요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던 언제 하던 타 군구에 비교를 하더라도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공문이 올해 하반기에 시달되어서 각 구에서도 구체적으로 아마 검토한 데는 없고 중구 같은 경우 1인당 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도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곳이 중구와 남구라고 하셨습니다.

상해보험 관계는 시에서 올해 10월 15일자로 통장 사기진작 방안으로 지시 공문이 내려와서 다른 구에도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임기 관련해서 중구 남구가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젊은층 등을 발굴하여 동 주민자치 발전의 화합을 위하여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산하건데 약 5-6만원 든다고 하면 약 2,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들더라도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또 일을 시키더라도 우리 관청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몇 통회장들을 만나봤는데 교육시간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에 하나 구청에 실무자가 바뀌었을 때를 이야기 하면서 단서조치를 붙여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점이 있는 것 같던데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법 아닙니까? 최종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는데 계장이나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고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 때도 누차 강조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작업 중에 있다. 단서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최종 확정이 되어서 공포를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는데 경과조치에도 분명하게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 및 정년은 개정 전의 위해촉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단서조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잘못 알고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에 처우개선책 마련해서 [제2항] 신설해서 상해보험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통반장 선진견학 이런 부분을 집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처우개선에 빠졌습니까?

현재 [13조]에도 편의제공해서 각종 잡부금 면제라든지 공공시설 무료열람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 외 통반장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단 상해보험에 대한 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해보험 이 조항만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반장 편의제공 및 실비 변상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본수당 회의수당 상여금 통장장학금 제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나 수성구나 달서구는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남구는 단독주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 전화도 해보도 지역분들을 만나서 여론을 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본위원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지역에는 2년이고 3년이고 연임 횟수를 제한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단독주택에는 연임으로 해놓고 몇 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두지말자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그러한 경향이 많은데 단독주택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고 지역별로 분포도가 고르지 않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주택이 많은 부분에는 3회까지 연임하고 그만둘 때는 통장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것이 부득이하게 불필요하면 개정하면 되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주민 얘기도 듣고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지역은 통장 임무를 수행하기 다소 쉬운 면이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까지 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요즘은 행정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일반주민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상태대로 연임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 기존 통장님들이 만65세까지 계속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청장실로 들어가고 한번 통장 위촉하면 마르고 닳도록 하느냐 동네에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민원도 많고 행정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하니까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감안이 되어야 하겠고 해서 2007년도에 개정하려고 했었지만 그때 검토하다가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들어가면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 변수 요인은 있지만 현재로써는 최선의

현재 통장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은 안하고 지역의 노인회장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걱정도 하시고 좋은 쪽으로 가자고 하시는 몇 몇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통반장의 임기가 65세 또 그 더 이상까지도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의 구정 업무라든지 자치센터의 업무를 보면 이제는 많이 전산화되고 좀 젊어져야 이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때에 따라서 통장님이 직접 자치센터나 구청에 오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라든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급히 전달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60대 이후 분들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60대 이후 사람들은 어려움을 견디고 살았기 때문에 남한테 봉사하고 두레처럼 같이 서로 노력해서 하는 그런 정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나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데로 업무전산화라든지 디지털 시대에는 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이나 전산화 부분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좋으나 어디 찾아가서 사정하거나 봉사하는 자세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령대가 내려가고 세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잘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며 만약에 동료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의회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의회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 상응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하고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5세 된 사람이 통장을 맡아서 하면 3회 같으면 제한이 2년이라 8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연령 제한 60세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여론이 많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본위원도 통장들 만나보고 해봤는데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잘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3조 5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역시 좀 전에 했던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회로 하든 몇 회로 하든 회수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연임도 좋은데 회수를 명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영원히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기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당연직 위원인 참여기관 단체의 대표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는 이 부분도 전문위원이 검토 잘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연임을 5회 6회로 한정하지 않고 해놓은 건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3조 4항]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1, 2, 3, 4호까지 나와 있는데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연임 제한을 둬서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이런 각 계의 전문가 분들로 구성하다 보면 각 구별로 다 운영하게 됩니다. 사회단체 대표자라든지 행정교육 언론관계 유관기관 대표자 전문직을 대상으로 위원 위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대상이 좁아지고 위원회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면 전문가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전문가 분야라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재적기한에 한해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언급이 안 된 사항은 구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직위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3조 3항 1호]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직위에 있는 분은 당연히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직을 그만두신다면 별도 규정을 안 해도 당연히 위원회에서 그만두게 됩니다. 다른 위원회 조직도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직위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직위에서 떠나면 당연히 위촉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조 3항] 부분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조 4항]에 보면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또 안전예방 활동에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행정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 관계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이렇게 한 것 중에 위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야기하지만 3회나 4회나 해서 한 사람이 10년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한다면 10년을 하든 죽을 때까지 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최소한 3회나 길게는 5회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물론 일장 인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치안협의회 조례는 신규로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고 각 구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연임 건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경우는 회장이 수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교훈단체 총 연합회 회장이나 YWCA 회장이나 회장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서에서 안을 의뢰해 올 때도 연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서 왔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본 의회에 올라올 이유도 없지요. 자구 수정 하나도 하지 않고 토론 없이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5회로 하든 3회로 하든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적인 임의단체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체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임기문제도 구성이 되면 포괄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자체규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자치단체에 명시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단체 개인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도 치안협의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성폭력 문제라든지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아동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분과위원회는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 구성이 의장님이라든지 교육장님이라든지 각 기관장님이나 사회단체 대표 회장분들로 위촉되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에 대한 발굴 이번 달 회의는 치안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자해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인 안건 발굴 협의를 거쳐서 치안협의회에 의안 상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분과위원은 누구를 거친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으로 보면 구청장님이 의장으로 되고 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위원으로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구체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협의회 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 같으면 전문위원님이 실무협의회위원 구청에는 행정지원과장이 실무협의위원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 안건 발굴이나 협의 안건에 대한 사항을 1차 적으로 걸러서 협의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심의 결정하는 방향으로 치안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에 방위협의회가 있고 자율방범 위원회가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협의회 밑에 두는지 분과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면 방대한 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여기서 결정될 법조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이 많다든지 아동 성범죄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맞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표기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고 본위원이 이야기한 [제3조 5항] 부분에 이대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을 하든 10회를 해서 22년을 하든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현재 통장 연임 그대로 해서 하고 있지요. 자치위원회 이때까지 있다가 연임해서 있는 것 지금 현재 연임으로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보류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런 법규로 만들어 놓는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에 하자 5번에 하자는 강력하게 강요하지 않지만 토의해서 10년 하든지 20년 하든지 30년 하든지 기간은 정해야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치안협의회 조례 자체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안건이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개 분야 전문가라든지 유관기관 대표자 사회단체 대표자라든지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대표자 분들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백번 이야기 들었던 소리인데 20년 해도 안 됩니까? 몇 년을 해줘야 합니까? 꼭 죽을 때까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30년 하더라도 14회 한다든지 정하면 안 됩니까? 자치위원회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간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남구는 기간을 한번 정해봅시다. 10년을 하든 5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10회 연임할 수 있다든지 과장님이 생각해서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치안협의회 구성된 위원이 구청장 경찰서장 의장 교육장은 당연직입니다. 지방세무사회 회장, 교훈단체 총 연합회 회장, YWCA 회장, 새마을 운동 남구지회 지회장, TCN 대구방송 대표이사, 큐릭스 총괄이사, 경찰발전 위원회 위원장, 시민 경찰학교 회장, 청소년 육성회 회장, BBS 회장,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원장, 자연보호 협의회 회장, 회장내지는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의회에서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치안협의회 위원구성이라든지 위촉대상이라든지 위원으로써 직무를 제대로 못할 때는 해촉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이대로 안 됩니다. 위의 당연직처럼 아니면 밑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TCN 이라든가 명기를 해서 그분들로 한정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20년 하면 할 수 없이 20년 하는 것이고 직책 명의를 바꾸든지 밑의 것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TCN이라든지 조금 전에 나열하신 분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면 회장이 떨어진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넣어주든지 원안대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을 하든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영원히 연임할 수 있는 형식으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놓고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장이 되면 되고 장이 안 되면 떨어져 나가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없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이 영원히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책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협의회 안에 다섯 명 청장님, 의회 의장님, 교육원 교육장님, 소방서 소방장 세무서장 영남이공대 청장 다섯명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명은 핵심 협의회입니다. 그 밑에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부분에 나머지 25명은 분과위원별로 타구에는 구성이 되었답니다. 우리 남구도 내가 노파심에서 과장님 설명하듯이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각 구별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왜 과장님이 안 해주십니까?

다른 구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분과위원회 내지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협의회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규정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협의회 위원이 총 3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데

30명 내에서 하는데 단체별로 회장 선에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 해달라고 했는데 단체별로 누가 들어간다든지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왜 자꾸 감추려고 합니까?

그런 뜻은 없습니다. 현재 치안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된 인원을 예로 들자면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조례를 올린 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남구에 치안협의회가 있다는 것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써 올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원 구성이 되어야 상임위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원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 구성을 해서 그 단체 내에서 직능별로 분과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임기문제 말씀하셨는데 김종숙위원님이 경찰행정발전위원으로 나가시고 본위원도 치안에 한동안 몸을 담고 있었고 지금도 시민경찰학교 명예3기 회장을 맡고 있는데 통장하고 비교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체는 경찰 쪽에서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기관단체장들 도덕적으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보통 선두에 서서 그 지역을 선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문제는 우리가 경찰 쪽에 모임을 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왜냐면 구단체하고 다릅니다. 장은 의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그 직을 떠나면 자동 해촉 되기 때문에 위원들 30명 중에 위에 장 빼고 나면 10여명 될 것입니다. 단체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되었든 바르게가 되었든 청소년 선도협의회가 되었든지 도덕적으로 치안 경찰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적구성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위원님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치안협의회 임기문제를 우리가 매듭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0세는 30년 하면 60됩니다. 예를 들어 15회에 한한다고 하면 되는데 연임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라서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기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15회로 해서 30년을 하든 32년을 하든 15회 하면 32년입니다. 10회를 하면 22년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줘야 되지 그냥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처럼 통장의 조례처럼 언젠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장 32년 해놓고 5년하고 말든 32년까지 해먹든지 그것은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해볼 문제이고 문제를 제기할 문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5회에 한한다고 해서 악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32년 하면 되지 32년 더 얼마나 더 해먹겠다는 얘기입니까? 10년이면 10회 한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최장 넉넉하도록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임기 기한이 있어줘야 됩니다.

정회시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료위원한테 섭섭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상임위가 활동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수 위원이 원안대로 하자니까 그대로 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례가 되었던 간에 신경써서 시간을 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서 3항까지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하고 이권개입이라든지 개인적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고 본위원이 원하는 것은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되 기간을 정하자는데 그것이 뭐가 나쁘냐는 말입니까? 왜 그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상대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 하는지 예를 들자면 이정이가 그것 하는데 어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끝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구로 고쳐달라는 것이지,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이상 끝냅시다.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사 표현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다수결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사표현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찬성3분 반대1분의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