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6일 양일에 걸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영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교통과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관리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구청장의 임의적,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수탁관리자의 사용료 납부 방법을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로써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수탁관리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납부를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신 구문 대비표는 뒷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5항],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2항]이 되겠으며 또한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1703호 2009년 6월 11일자 지자체 경쟁 제한 규제개선 협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2010년 11월 2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여 2010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일련번호 제8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2항]이며 입법 예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도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의 관리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 미 제시로 구청장의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제한적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수탁관리자의 사용료 납부방법을 투명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규정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윤영애 과장님, 날씨도 추운데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이 주로 노외가 많습니까?

노외도 있고 우리 재래시장도 해당되고 다 그렇습니다.

남구에 몇 개나 됩니까?

주차장 현황을 보면 봉덕시장 외에 노상주차장까지 14개소가 됩니다. 말씀드리면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대명2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시장하고 상관없는 대명2동 고산골 대덕은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무료고 봉덕시장, 관문시장, 성당시장, 대명시장, 영선시장 또 노상주차장은 봉덕2동 주민센터 앞과 이천동 주민센터 앞 또 봉덕1동 선주약국 앞 도로하고 봉덕1동 봉덕 북길 아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 보면 관리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구청장의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기준이 없어서 임의적·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청장이 그렇게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현행 조문에 보면 [제4조 1항 3호]에 보면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우리 조례에 ‘구청장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구는 지금 현재 공개경쟁이나 객관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시점에 이런 문구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까지는 너무 폭넓게 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개정한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종의 경쟁 제한적인 조례 규칙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런 규정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수성구, 남구 같은 곳은 개선 권고 협조 공문이 벌써 지난해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조례 개정을 못해서 이번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까?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온 것이 2009년 6월 12일자로 이미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시에서 개선 협조라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 구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도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구시내의 7개의 구, 군이 같은 사항이겠네요?

거의 지금 같은 사항인데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개선 사항을 지금 수성구는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른 구에는 개정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곧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올해도 공영주차장이 많이 시끄러웠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것 때문에 인사도 있었고 저도 사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시경에 조사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첫째 이것을 저는 구청에서도 관리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도 수탁해 주면 구청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돌아가는 것을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엉망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 듣고 있어도 설마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제 전임의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의 관리문제도 문제고 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장기주차를 많이 한다든가 사실은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하는 측에서도 좀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0만원 투입이 되었지만 차단기를 설치해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진·출입시에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3,000만원 예산해서 내년 1월 1일쯤에 지금 차단기 설치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데 본격적으로 해서 딱 들어가는 차량 얼마 이러면 백업을 받아오면 하루에 차가 몇 대 입고되었고 몇 대 요금이 정산된 것까지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또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달리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관리에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생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주민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재원 충당 목적으로 2009년 10월 30일 설치된 후에 현재까지 다섯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결산과 성과분석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심의를 위해서 매년 3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사항으로는 우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및 각 구군에 9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중에 5개 위원회가 위원장이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운영되는 등 점차적으로 하향 추세로 그렇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 의회 의원님 한 명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기관의 심의를 비롯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 지역 6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구 의원님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정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등의 순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말씀을 드리면 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조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가 [제89조]로 변경되는 그 내용이고 또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65조]가 식품위생법으로 개정으로 인해서 [제82조], [제83조]로 조문이 정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역시 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이것도 역시 법령 개정에 따라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또 조례안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영에 보면 2항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를 풀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2항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을 6명으로 변경했고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보면 제4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4호는 당연직으로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구의회 의원을 새롭게 신설했고 4호를 기획조정실장, 위생과장 등 당연직을 신설했습니다. 5항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법 조문을 변경했고 6항에는 위원회 사무 처리 간사를 소관업무 담당에서 식품산업담당으로 이렇게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 위에 좀 보시면 대체적으로 일본어식 표기를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표기하고 했습니다. 7쪽도 어려운 한자를 정정했습니다. [제9조]도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정했습니다.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일본어식의 표현을 정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구 의회 의원 1명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여 2010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9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제3판,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 [제89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2조]이며 입법 예고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조정하는 부분은 미비점이 있으나 기금관리의 내실을 따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이해하기 쉬운 법조항을 적용하였으며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규정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중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해서 법 문장을 개정해 나가는 그런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하고 구 의회 의원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현재는 부구청장님 외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체 위원이 6인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 기획실장, 위생과장 그 외에 영남이공대의 교수님 한 분하고 음식업 지부장님하고 민간인 두 분해서 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다가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구 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 역시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구, 중구도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국장으로 낮췄습니다. 북구, 수성구 이렇게 달서구는 기금관리 전체를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별개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생활담당 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에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그런 내용은 아니죠?

예, 위원장을 정하는 것은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 구 의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30% 이상으로 쉽게 말하면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남구하고 중구를 제외하고는 의원님들 한 분씩 들어오셔서 사전에 진흥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세에 따라야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은 의회 의원님 한 분이 사전에 컨트롤을 같이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 기준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행정기관하고 구 의회하고는 좀 대립적인 관계로 해서 상호 견제하는 입장인데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 기존에는 구 의원님이 없어도 잘 해왔는데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구 의원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 연수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교육받고 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방 의회 위상에도 상당히 관계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의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있고 다른 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교육 받으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주민생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구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한번 동료위원들과 같이 심의·토의를 해보겠지만 굳이 구 의원을 추가 안 해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면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구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 심의를 일정기간에 이렇게 상정해서 검토하려고 설명을 드리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 같이 검토하고 하면 기금의 목적에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현재는 저희들 기금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도 추세가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이 2009년 8월 7일인데 1년이 넘어서 온 이유가 뭡니까?

설명 드리면 당초에 아마 지난해에 식품위생법 개정되고 난 후에 곧바로 아마 조례 개정을 아마 해서 의회 상정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미뤄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도 정비규정이 2009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이렇게 지연되어서 온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난 회기에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 조례안이 12월 16일날 의회로 회부하셨죠?

12월 2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기획실에서 넘어온 것은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6일날 저희 의회 의장으로 회부되어서 넘어왔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좀 바쁜 시간에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넉넉지 못했다고 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품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면 집행부서에는 보다 더 용이하게 기금을 운영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우리 구 의회 의원을 심의위원회 추가를 한 것은 책임을 분산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숨어있다고 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국장급 밑에 우리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둔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좀 경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전에 충분한 어떤 검토를 받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의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에도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의원님을 모시려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 및 최종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규정을 신설하여 불용 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부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융자 활성화로 저소득 주민의 융자편입을 증진키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당초 3%에서 2%로 하향 개정하여 대출상한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둘째로 체납세대의 연체 이자 부과기한을 국세 및 지방세 또는 각종 세외수입의 가산금 부과기한 60개월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 주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셋째로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토록 하는 전출규정을 신설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여 2010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이며 입법 예고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운영에 있어 2009년 결산 검사 시 기금의 형식적 운영으로 예산이 사장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3%에서 연2%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융자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연체이자 가산 징수기간을 60일로 설정하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다만 특별회계 융자금의 잉여자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장래 특별회계 융자금의 재원 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어 이는 추후 운영에 있어 대안 마련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규정으로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도모에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제2항]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하고 잉여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유환동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나와 있듯이 잉여재원 중 일부를 이렇게 막연하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다보면 특별회계 본래 목적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정해놨으면 그 기금에 적합하도록 써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으면 장래에 특별회계 융자금의 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보유 한도액을 몇 %로 다만 50%라든지 30%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제한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도 보면 상위 법령은 개괄적으로 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법을 운용할 수 있는 구체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서는 개괄적으로 일반회계로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규정만 신설해 놓고 규칙에서 최소 3억까지는 3억 이하로는 전출이 안 되도록 최소 금액을 3억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가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최고 많이 나간 것이 융자 건수가 5,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설명 드린 바 있는데 현재 국비로 지원하는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이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만 남기면 충분히 이 사업은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구 경우를 보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반회계로써 매년 3,000만원씩만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라서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도 매년 2,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을 남기는 것도 아주 넉넉하게 많이 남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원래 취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써 이렇게 개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나면 그 밑에 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것을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규칙같으면 조례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전체 기금의 몇 프로까지 정도는 조례에서 규정을 해 주고 한도 내에서 규칙으로 구청장이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과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2009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을 받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설하고 일부 개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적 안 받았다면 신설 안하고 일부 개정을 안 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일일이 다 구석구석 살펴서 지적하시기 전에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지적되어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을 안 받아야 하는데 지적받았기 때문에 일부 신설하고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습니다. 의회 의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급속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