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7일자로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2. 구 전체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희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178페이지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전액 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부조리 신고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민들입니까? 공무원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주민들도 되고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사유 미발생은 무슨 부조리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우리 판단에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깨끗하고 해서 그런 사유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적발된 것은 전혀 없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청렴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구가.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구가 8개 구·군 중에 꼴찌 다음입니다. 언론에 보도 된 바가 있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그러나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로 하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종합평가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부조리가 있어도 찾아내지 못 해서 그냥 미발생으로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하려면 철저하게 감사활동을 해야만 부조리도 근절하고, 물론 부조리가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부조리가 한 건도 없어야만 깨끗한 구정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79페이지 국내여비, 세입부분에 7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직원들이 몇 분이 어디로 갑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이번에 편성해서 집행은 내년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자체적인 자세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700만 원 가지고 국내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찬회 식으로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면 미리 계획 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미리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번에 우수 구로 평가되어서 시에서 금액이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충분히 700만 원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디에 몇 명이 어느 곳으로 간다는 기본계획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야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충분한 답변 자료가 나와야 결정이 되지 무조건 받았다고 해서 70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짜 맞추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합동평가 우수 700만 원은 우수가 있고 최우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달서구가 대구시 산하에서 우수를 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3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수가 3위 턱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최우수가 있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최우수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이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3위를 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최우수는 어느 구청이 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북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3위라도 했으니까 잘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은 우리 달서구가 부조리를 신고하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부조리가 공무원들 스스로 몸조심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얼마 전에 내가 금년 8월 여름에 동네 관할에 다니다가 보니까 두류1동 공영주차장 위에 금 간 것을 수리하는데 2억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돈 만 원짜리 발라도 다 바르겠는데 여기에 무슨 2억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내 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고 그런 것은 신고해서 감사해서 적합하면 보상금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신고 들어 온 것은 없었어요?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여기에 대해 신고 들어 온 건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수원시인가 어디에 6급 공무원이 부서 내 부조리를 신고해서 그 부서 내 각종 공사 관계 부조리가 밝혀졌는데 그 부조리를 신고한 6급 직원은 동사무소인가 어디로 좌천이 되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해서 그래서 명예회복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언론 보도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성실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2,400만 원 지출하고 600만 원이 남았는데 2,400만 원은 어떻게 배상을 했습니까? 보상이 아니고 배상은 행정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해 주는 것이 배상입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한 건 구상금 청구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963만4,000원 지급했고 이것은 우리 구가 일부 승소했습니다마는 배상금이 924만 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건은 일반인 공현지 외 두 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이것도 원고 일부 승소 건으로 1,200만 원 지급한 것이 있고, 그리고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구상금 청구로 380만 원, 해서 전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배상하고 보상하고 이 배상은 행정에 과실이 있을 때 자치단체가 물어주는 것인데 방금 세 건 다 우리 구의 과실이 인정되어서 물어줬는데 그런 것은 돈만 물어주고 끝날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 재발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당이익금, 이것은 사유가 없었는 모양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실비변상금, 이것도 없었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패소비용변상금도 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모두 지방세 관련해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건으로 개인 지급한 것이 120만1,400원 정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건으로 52만8,860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175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00만 원 책정해 놓았다가 175만 원 물어주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도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패소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정보통신과에 한 사람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왜 파견했습니까? 인구조사 하는데 감사실에서 왜 파견을 합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 전부터 거의 10년 동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경력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활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우리 직원이 지원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무명령을 내서 두 달 동안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지원을 간 기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 달 동안 감사실 업무는 다른 사람이 대행하고 그 사람은 나가서 인구조사 업무만 두 달 동안 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부조리하고 불친절 신고는 달서구민의 소리 이 외에서 접수를 받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올로 해서 홈페이지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공직자 부조리 불친절 신고와 관계없는 민원상담은 달서구민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직자 부조리하고 불친절 신고는 따로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2010년도에 공직자 부조리하고 불친절 신고가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부조리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 한 것은 없고 불친절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공직자 부조리 같은 경우에 일반 주민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간에 해당 사항을 물론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육하원칙에 맞게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는 해당 사항은 없더라도 그것은 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없더라도 공직자 부조리로 해서 신고 된 건수는 없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그것이 보상금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신고 건수 자체는 없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신고건수 자체도 없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한 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상금 지급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신고 자체도 없었다?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불친절 신고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건수는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홍철
조홍철위원
공직자 부조리는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부조리는 없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정말로 없어서 그런지 파악이 안 되어서 부조리가 없는 건지 다른 구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입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신고하고 감찰활동을 해서 찾아낸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신고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구, 예를 들어 몇 년 전이라도 공직자 부조리가 접수된 것도 없었습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만약에 공직자 부조리가 접수될 경우에 감사실에서 의원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우리가 건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 정도는 하고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신상에 대해서는 못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한 것이죠?
희부
윤희부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 동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194쪽 통장신분증 제작이 전부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삭감이 전부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신분증을 제작비를 책정했는데 신분증 예상해서 바뀐 부분을 미발견해서 변동된 것이 있어서 집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작비용을 일부는 하고 삭감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통장자녀장학금 탈락 이유가 뭡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탈락이유는 성적이 미달됩니다. 기본성적이 안 되어서 탈락되고…….
영애
이영애위원
성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전체 학교별로 평균 7할 정도 성적이 되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성적표를 다 받아 보면 성적이 미달되어서 못 타는 통장이 더러 나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197쪽 직원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인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전문을 요하는, 예를 들면 강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요가라든지 검도, 배드민턴,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취미로 하면서 강사가 필요한 부분, 일주일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하는 그런…….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직원 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10개 종목 됩니다. 기본적으로 축구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요가, 볼링, 검도, 탁구, 바둑, 이런 식으로 10가지 정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278만 원이 감액된 것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강사수당이 저희들이 특별히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있고, 종목별로 강사수당이 집행 안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직원들이 예를 들면 강사로 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데는 수당이 나가고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직원 분들도 자기들이 전문적인 강사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자격이 있는 것은 제가 다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한 종목에 잘 하는 사람은 밑에 들어오는 신입회원들한테 그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요가 같은 경우에는 요가 할 때 몸 같은 것도 교정시켜주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97쪽 401-03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공사인데 보안등 설치라든지 보도블록 교체 등 공사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많은데 필요한 부분에 위촉해서 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당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주민을 위촉한다고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사업장 같은 데 요즘은 투명성 때문에 공사감독관을 같이 위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직접 선임해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전체 이런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경우는 참 좋은 것인데 사실은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저도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는데 전문성을 띠고 있는 건축이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런 감독관, 사실 그 분들이 일반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금액을 지급을 못 하더라도 차비 정도로 해서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197페이지 303-01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있는데 만36개월까지만 보육수당이 나가는 것이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0세부터 5세까지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사업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부지원단가가 있고 구청지원단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0세부터 만5세까지 6단계로 되어 있는데 60%, 정부지원단가에서 이것이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달라서 우리 구에서 6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맡겼을 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직원의 연봉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지원하고 관계없이 연령대별로 0세는 38만3,000원 정해져 있고, 1세는 37만 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연령이 적은대로 지원단가가 높습니다. 정부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예를 들어 직장을 가지더라도 한 달 월급이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달 월급이 부부가 합쳐서 4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이 38만 얼마인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하는 3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세부적으로 그걸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상세한 것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 쪽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은 정부지원단가가 연령별로 나온 데서 60%만 본인한테 갑니다. 그 쪽에 집행하는 부분은 상세히 모릅니다. 그것은 소관이 다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직원을 불러서 묻기도 그렇고 해서 저도 이 쪽에 관심이 많은데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만1세까지는 1:5인가 선생 한 명 당 5명까지밖에 못 보고 만2세인가 이상은 1:7인가 이런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해당 부서 협조를 받아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걸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95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점수를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계속 70% 이하는 탈락시켰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처음에는 높았는데 성적이 숫자만큼 안 되어서 기준을 조례에 완화를 시켜서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완화시킨 것이 60%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0% 적용해서 지급한 것을 인정을 하고, 현재 그러면 935명 통장 중에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은 몇 명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70명 전후인데 76명쯤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1인당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금액은 34만 원인가 학교마다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을 70몇 명 중에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총 몇 명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올해 76명 나갔습니다. 분기별로 아이들이 바뀌고 해서 현재…….
귀화
이귀화위원
전체 1년 동안 총 지급액이 얼마며, 통장자녀의 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며,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지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76명인데 3,209만9,000원이 지급되었고…….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추경에 나왔으니까 1,700만 원 잔액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종합적인 근거가 안 나왔습니까? 분기별로 말고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전체 예산 1억3,884만2,000원 중에서 4/4분기까지 집행한 것이 1억2,129만8,000원 집행하고…….
귀화
이귀화위원
30여만 원 지급하니까 몇 명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분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4분기에 76명이고, 2/4분기 75명, 3/4분기는 69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총 그러면 몇 명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러니까 제일 많이 준 것이 76명입니다. 분기별로 전체가 차이가 나고…….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자녀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인원이 불과 극소수에 달한다는 겁니다. 거의 지급을 다 합니다. 70% 같으면. 그런데 지난번 5대 때 말씀드린 것이 되도록이면 고등학교 자녀를 차등적으로 하지 말고 공부 못 하는 것도 서러운데 70%를 잘라서 주는 것은, 그 때는 아마 90점, 80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다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완화시킨 겁니다. 지금현재 지급하는 금액하고 현재 지급을 받지 못 하는 탈락자는 극소수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완화시키면 다 줄 수 있잖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거까지 조례로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적미달로 인해서 못 받은 사람이 6명입니다. 그리고…….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점 정도만 되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50점도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차별을 두지 말고 전체를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색이 장학금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선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전체 중에서 오륙 명 정도가 미달인데 저희들도 처음에 성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보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장학금 명목인데 장학금 같으면 70% 가지고는 안 되죠. 장학금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 최소한 90점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성적표를 검토해 보고 완화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명예퇴직자 수당이 있는데 1억7,300이 감 되는데 현재 당초 예산편성 할 때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상할 때. 공무원 명퇴 퇴직수당. 기정에 3억을 편성했다가 현재 1억2,7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총 몇 명인데 이렇게 밖에 지급을 못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당초에 6명 계상을 했는데 1인당 5,000만 원 계산해서 했는데 현재 두 분이 퇴직했고 한 명 조동현 국장이 연말에 나가면 세 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6명을 계상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6명으로 했다가 3명만 명퇴를 했다는 말이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미리 예측은 못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명퇴는 중간에 개인 사정이 생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하는데 명퇴수당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수당을 확보해 놓아야 중간에 본인이 나가게 되면 그 해 수당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명퇴자가 내년에도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예측하는 인원이 10명이면 10명 예측해서 거기에 근접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해서 보통 6명 선으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6명,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사람, 동장 두 사람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오춘석 국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 명퇴를 할지 공로연수를 갈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6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체적으로 명퇴를 6명이면 6명을 계상을 했는데…….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세 사람은 공로연수를 들어가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세 사람이 결과적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니까 감액이 되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측은 충분히 됩니다마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측을 해서 편성은 하는데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해서 평균해 가지고 항상 편성을 이렇게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을 전년도 기준해서 하는데 자꾸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면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예측할 기준을 잡아서 10명 같으면 10명, 10명 중에는 과연 얼마쯤 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느냐는 뜻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감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맞추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쪽 국제화여비에 배낭여행도 반만 사용하고 유공공무원 해외견학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저희들이 10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남녀 한 개 팀에서 5명씩 했는데 신청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남자는 5명이 갔지만 여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 해외견학은 여러 가지 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 상 경제도 그렇고 해서 견학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구청 공무원 중에서 가고 싶은 분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배낭여행 말입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예, 배낭여행도 그렇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유공공무원은 분위기 상 잘못하면 전에 하다가 올해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내년도에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안 하고 예산 설명 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야에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유공공무원 다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좀 바뀝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을 예산에는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하는데, 하나도 안 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제도 자체가 그러면 유명무실 한 것이죠.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도 당초에 3,000만 원 이상 2억 이하로 해서 보안등이라든지 보도블록 개체 등 공사에 필요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부서에서 이 쪽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것은 다행이 아닙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다행이 아니고 부서에서 운영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도가 문제 있습니다. 예산을 다 줬는데 하나도 집행 안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 노후프린트 대체구입이 있는데 다른 부서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급하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회계팀에서 쓰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고장 나서 수리비가 50만 원 넘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수리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내구연수도 지났고 해서 급하게 올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 수리비가 50만 원 넘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동에 냉난방기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없어서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체구입 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기는 그냥 냉난방기 천정형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아까는 작은 도서관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새로 구입한다고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여기에는 그냥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대체구입이라는 이야기가 없고…….
철희
김철희위원
새로 구입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구입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이렇게 되어서 저도 대체구입인지 이거 까지는…….
철희
김철희위원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대체구입인지 신규구입인지도 모르고 예산편성 해서 그냥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담당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잘 파악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세입 부분에 전국 지방동시선거 반환금 4억6,200만 원은 10% 표를 확보하지 못 하면 기탁금을 안 주고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것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대로 요구를 한 내용인데 집행잔액 전체 남은 겁니다. 준비실시경비라든지 소청경비라든지 보전경비, 예비비 해서 전체 합한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죠? 4월 달에 두 분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선관위에서 선거보전비용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는데 이번 주 내로 보고 드려서 예비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주민자치기반강화에 시비는 전액 다 쓰고 구비는 2,000만 원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2,140만9,000원 남았는데. 뒤에 여직원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3억7,000만 원 시비 구비가 편성되었는데 이 돈이 전부 주민자치기반강화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98페이지 복식부기 전문교육 400만 원 쓰고 400만 원 남았는데 복식부기팀장이 있다가 다른 데하고 합쳤잖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회계팀에 통합 흡수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식부기팀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시일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복식부기팀장은 다른 데로 가고 그 직원은 회계팀에 합류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무슨 교육을 받는데 400만 원이나 들여서 갑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40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 감 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80만 원인데 40만 원 교육을 받고 40만 원을 감 하는데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복식부기전담 인력이 1년에 한두 번씩 중앙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참석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식부기 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팀장이 같이 하고 있는데 1년에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집합교육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 전문교육을 갔다 오고 남은 잔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단기 원격 리모컨 수신기 구입이 있는데 18만 원, 이것은 정문에 차단기입니까? 리모컨을 무엇 때문에 샀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정문에 차단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문에 무슨 리모컨이 필요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안에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안에 사람이 손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컨가지고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안에 TV처럼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01페이지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75만 원인데 새마을은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각 동에 두 개 단체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녀 중에서 이 돈 남은 부분은 2008년도 새마을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세입에 잡아서 2009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반납신청을 안 해서 올해 2008년도 집행잔액 미반환금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냉난방기는 너무 오래 되어서 이 냉난방기가 단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품을 살 수 없고 해서 대체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주민참여감독관이 적용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범위는 공사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데 예를 들면 보안등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포함되는데 금액에 해당되는 사업은 다 된다고 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주민참여감독관 자격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문인이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싶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주민참여감독관의 임무는 어떤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대부분 공사 감독관이 공무원이 있지만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을 계속 못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하지만, 공무원이 감독을 못 할 때 혹시 부실공사가 있을까 싶어서 아마 주민이 그 주변에 가까운 데 아는 사람들을 고정 배치해서 아마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감독관 자격이라든지 적용대상, 임무라든지 구체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 자료를 시간 되는 대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따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관련 규정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자격요건이라든지 해당 부서 등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가 있습니다. 5대 의회에서 제정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말을 맞이하여 그간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린 후에 예산서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은 기정액 400억4,121만2,000원에서 4억5,500만 원이 증가된 404억9,621만2,000원입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 원인은 종업원할 주민세의 증가와 체납세 징수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7,947만5,000원에서 1,696만5,000원이 감소된 7억6,251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감소의 주 원인은 제세고지서 제작 등 제반 항목에서 우리 과의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로서 절감 총액은 3,406만5,000원이고, 증액분은 1,710만 원으로서 전체로 봐서는 1,696만5,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장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 1회에 얼마씩 줍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4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5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회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과 이것을 통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우편으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제가 상반기인가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29% 정도 플러스 되어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장이 전달을 잘못해서 고지서가 바람에 날라갔다든지 분실되어서 이 사람이 세금을 제때 못 내어서 가산금을 물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저희들이 경험하기에는 각종 고지서 송달하는 건수에 비해서 그런 건수는 상당히 극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구에도 다 통장을 통해서 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편으로 안 하고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다만 우편으로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내여비가 예산절감을 98만6,000원을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 연수를 갑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대상은 전체 직원 65명을 세무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다녀 온 직원이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체 다 갔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마지막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은 208쪽에 있는 것은 직원들 업무수행에 관련된 출장여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기정에서 증액되었는데 요인이 뭡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당초에 세무과에 정원이 40명인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 연간 직원들이 병가를 간다거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100%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남으니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한5% 정도는 통상 절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다만 우리 세무과에서는 사실은 5%보다도 계산을 해 보니까 유고가 그 보다 적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5%에 해당되는 금액이 58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직원이 10월하고 11월 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간 직원이 있고, 7월 달에 시청으로 전보되고 아직 공석으로 결원이 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580만 원까지는 필요 없고 242만 원만 하면 올해는 제로 될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바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정례회 각종 안건 심사에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211페이지 세입 부분에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29억 감소되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죠? 침체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부동산세 수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 수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경기가 하락한 요인이다,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금년 한 해 체납액도 잘 거두어 들여서 당초 8억에서 9억으로 1억이 수입이 늘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떻게 해서 잘 거두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금번에 강화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라든지 아니면 직장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액을 많이 높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초과징수를 해서 세수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초과 확보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 보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직원들 보상은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징수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만족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체납세 정리 월액여비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여비가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26만 원 지급합니다. 다른 일반 직원들은 1일 2만 원씩 11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15일 이상 출장을 해야 되는데 연가나 병가, 이런 것으로 해서 15일 이상 출장을 못 할 경우에 일할 계산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