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7일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분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제2회 추경 기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3,408만 7,000원으로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6.8%인 1억6,516만3,000원이 줄어든 22억6,89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8,260만 원과 직원 국내, 국제화여비에서 1,039만8,000원, 직원 인건비 보수 및 수당 등에서 5,439만1,000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의회 업무 추진 지원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당초 차량 관리비로 630만 원 책정하였으나 두 대의 차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남은 기간 사용액을 제외한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 의회비 부분으로 제5대 의원님들의 임기 말 사퇴로 인해 남은 의정활동비 1,500만 원과 월정수당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해 주신 덕분에 남은 기간 사용액을 감안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5대 2기 의장, 부의장님께서 사용하시고 남은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제5대 의원님들의 사퇴로 인해 남은 금액 중 잔여기간 사용액을 감안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부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의정활동 회의록 제작 시 기존 책자발간에서 CD제작으로 변경하여 남은 비용 650만 원 감액 조치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 회의록 작성기 구입 및 모니터 구입 후 남은 비용 64만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비 부분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으로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및 선로작업 후 남은 비용 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 부분입니다. 202 여비 부분으로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의 연수 및 교육 여비 사용 후 남은 금액 1,000만 원과, 해외연수 수행비로 사용하고 남은 국제화 여비 39만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 의회비입니다. 국외여비 부분으로 의원 선진지 해외연수 후 남은 비용 250만 원과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지 않아서 남은 비용 7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101 인건비로 남은 기간 사용액을 감안하여 기본급 1,400만 원, 시간외수당 2,369만1,000원, 명절휴가비 770만 원, 가계지원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남은 기간 사용액을 제외한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의 우편료 및 전화요금도 남은 기간 사용액을 감안하여 489만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2 여비 부분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출장비)로 부족분 2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의 결과 나온 예산 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6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및 선로작업인데 이것이 어느 회의실에 한 겁니까?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방송장비가 낡아 가지고 선로를 새로 한 것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202-01 국내여비 부분에 사무직원, 전문위원 연수 및 교육여비, 타시도 비교견학에서 상당한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연수, 교육을 안 가서 그렇습니까?

2009년도에 열일곱 번 갔고, 올해는 20회 갔습니다.

지금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비 말씀입니까?

예.

원래 예산편성이 의회사무국은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이 편성을 합니다만 당초에 좀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팀장님? 이해를 못하겠는데 팀장이 설명을…….

의정팀장 윤영호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사무직원하고 전문위원 여비 편성을 여비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1회 당 45만 원에 네 명 정도 간다고, 그리고 연간 3회 정도 간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작년의 경우는 전문위원님들 하고 합해 가지고 17회 교육을 가서 68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6대 의원 개원하기 전에 관련해서 교육도 들어가고 20회 교육을 갔습니다만 7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45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회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지로 연수를 가다 보면 그 기준 금액에는 맞추지 못했고, 교육 기회는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만…, 횟수하고 금액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만 전 금액을…, 기준 금액을 맞추지는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101-01에 보면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여기도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기본급이나 이런 게 직원들 호봉을 최고 높은 호봉으로 산정을 합니다. 하나하나 호봉수를 다 헤아려서 하는 게 아니고, 호봉이 낮고 이러면 남고, 실지로 시간외 수당은 의회직원들은 시간외 근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예산에는 잡아 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감액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