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83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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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0년도 12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흥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화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기홍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임종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 시작해서 특별회계, 명시이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315쪽, 319쪽까지 한꺼번에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신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연일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3,300만 원에서 461만9,000원 편성해서 2,8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신년도 2011년도에는 700만 원, 기억하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적당하게 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세입부분에 가서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에 도로공간사용료(구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돌출간판에 대한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부과하더라도 시로 들어가고, 20m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구세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도로 위에 건물에 간판 튀어나오는 부분,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관

김재관위원

간판하고 관련된 것이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2,200만 원 기정에서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수입이 걷혔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550건을 잡았는데 올해는 860건이 들어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4,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900만 원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 신규사업 세입예산에 보면 4,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기정이 5,300만 원에서 900만 원 줄고, 여기 추경결산에서는 900만 원이 늘어나 있는데, 금액도 똑같고 이것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추경결산에 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고 이런 것을 좀 보고 우리가 2011년도 사업예산을 좀 봤으면 반영해서 세수 수입예산을 좀 조정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5,300에서 6,200 같으면 900만 원이 늘었는데 2011년도는 세수에 보면 4,4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줄어있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이 건축경기하고 사회적인 경기하고 조금 맞물려 가는 것 같습디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정하는 것이 550건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처럼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건축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 했는데, 실지로 저희 추정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재관

김재관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도로 공간사용료는 2,200에서 4,800만 원, 2,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경결산 예산에서 2010년도…….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1년도에 보면 2,8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같은 사업내용인데 이렇게 4,800만 원씩이나 금년에 수입이 증가되었는데도, 2011년도는 2,800만 원으로 세수를 잡았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과다세수로 잡았을 시에 나중에 그만큼 세입이 안 들어오면 상당히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내년도에 조금 소극적으로 일단 잡기는 잡았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 때 한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하고 밑에 증지수입예산 5,300에서 6,200 금년에 추경결산예산에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또 2011년도는 5,300만 원에서 900만 원 빠진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증지수입 이런 것은 보면 어느 정도 고정되지 싶은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처음에 LED 전자게시대 관계가 선호도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것이 옳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천교네거리하고 성서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하고는 광고횟수가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선호도가 성서공단 안에 것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세수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극적으로 잡았다 할까, 그렇게 했었고요. 도로 공간사용료 간판 이 문제는 저희가 올해 양성화문제 때문에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많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두 개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LED전자게시대도 정착이 되면 세수가 좀 고정적으로 안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렇게 추경에서 늘어나더라도 신규사업 2011년도 세입예산에서는 그렇게 적게 편성한 사유가 정당하게 있다는 말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 1회 추경까지 지켜보고 고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