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7일자로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3,538억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2,100만 원이 감액되어 0.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4억5,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2억9,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4억1,500만 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은 6억6,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20억6,000만 원, 물건비 8억4,100만 원, 경상이전 2억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3,500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1억5,100만 원으로 증액되고,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6억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200만 원, 교육 3,900만 원, 환경보호 3억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500만 원, 예비비 5억3,500만 원, 기타 25억8,000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고, 문화 및 관광 3억9,000만 원, 사회복지 2억1,000만 원, 보건 9,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억 원, 수송 및 교통 9억4,6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14억2,300만 원 증액, 주민복지과 10억5,800만 원 감액, 평생교육과 4억6,6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6,900만 원 감액, 경제과 9,000만 원 감액, 청소과 13억6,100만 원 감액, 위생과 800만 원 감액, 녹색환경과 3,300만 원 감액, 첨단문화회관 1억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5,200만 원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 71억9,100만 원 중 17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9건에 이월액이 33억1,56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시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대하여 예산 조치하였으며, 또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추경편성 이유와 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가로, 세외수입은 월배어린이집 매각 등으로,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등 교부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 교부액 축소 등으로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조정교부금사업으로 학교다목적교실 증축 지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장애연금,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 자체사업으로 장기동 도로건설, 법정 필수경비로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성질의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3,749세대) 주거급여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소폭 증액되었고, 평생교육과는 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지원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반영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며,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능한 총 9건 사업비 33억1,562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려는 바,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경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등에 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으로서 저희가 올해 하고 작년 하고 걸쳐 가지고 지정해서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창보호작업장 하고, 학산보호작업장, 그리고 또 여성장애인 보호작업장하고 세 군데서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창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서공단으로 이전하면서 라벨 제작하는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학산 같은 경우에도 물 티슈 생산 장비 이것이 원래 올해 사업부터 되어야 되는 관계인데 시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시비 부담분만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창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한창에는 이번에 일단 임대료로서 1억4,000만 원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산은요?

학산이 물 티슈 생산 장비인데 이것이 원래는 1억4,500만 원인데 시비가 7,200만 원이 삭감된 관계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줘서 지원해준 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시에서도 실사는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사업계획도 검토해서 일단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했는데, 사실 사업은 해 봐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제일 큰 문제가 사실 판로개척 관계입니다. 판로가 잘 개척되고,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구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하는 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원만 해 주고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러면 참 문제인데, 조금 전에 김해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어떤 단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용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비치는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사업성이라든지 물론 검토가 잘 되어서 하겠지만 그 지원해 주는 만큼의 능률도 올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느냐…, 그게 조금 의문시 되거든요.

학산 같은 경우도 사실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지금도 보면 자동차 부품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3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사업의 경력이 있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장애자들이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연말 송년회에 가보면, 장애인들의 송년의 밤에 가면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그런 감이 드는데,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도 환한 얼굴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앞으로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진정한 마음으로 자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도가 좀 더 잘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