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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제163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20

김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완화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고, 미관지구에서의 기존 필지에 대한 소규모 건축을 허용하며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을 명시하고, 보전녹지지역내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확대 허용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1 관리계획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1종 자연경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9조로 마찬가지입니다. 제35조1항에 제1종 자연경관지구를 제1종 시가지 경관지구로 2항에 제2종 자연경관지구를 제2종 시가지 경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제37조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안을 경관지구 안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제41조 건축물 규모에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전 분할된 토지는 제외하며, 순수한 이면도로만을 이용하여 진출입 할 경우에는 각각 30퍼센트를 감한 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제41조에 2번항 역사미관지구 200평방 제곱미터는 저희 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0평방미터에서 30%를 감하면 140평방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제51조에 농지법에 의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패율 완화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패율 완화로 그 다음에 농지법 법령 개정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항 신설은 시행령 개정사항에 추가 반영되는 사항이고 제6조 경관지구 적용에 자연경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제29조의 제2종 자연경관지구를 제2종 시가지 경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라에 「농어촌 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3층 이하의 건축인 것,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도 1층으로 포함한다. 이것은 농어촌 정비사업 건축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자체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건축설계도서 작성 완화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추가 확대를 하였고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범위를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에서 주택과 기타 시설로 확대하였으며 혼동 우려가 있는 전통한옥 지붕과 일반 지붕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령) 개정으로 완화된 자연 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고, 미관지구에서의 기존 필지에 대한 소규모 건축을 허용하며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을 명시하고, 보전녹지지역내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확대 허용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9조의2 건축 설계도서 작성 완화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을 추가 확대하고, 안 제37조, 제38조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을께요. 여기 시가지로 거의 자연경관을 시가지로 넣으셨잖아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 이유가 있다면?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도시관리계획 명칭을 바꾸는 걸로 상위법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상위법에?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그러는지 알았더니 지금 공원부지에는 건패율이 몇 %죠?
담당

담당

김성태 공원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자연녹지내에 있는 공원부지하고 주거지역내에 있는 공원부지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차이점은 없고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자체 전체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건패율 몇% 그런것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지금 공원부지 내에도 건패율이
담당

담당

김성태 아니요. 공원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데 공원계획에 따라서 할 때에는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담당

담당

김성태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부지로 묶인거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없죠.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한 상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죠. 단지 저희가 5쪽에 보시면 제41조 건축물 규모에 중심미관 역사미관 일반미관이 있는데 2번 역사미관지구가 저희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평방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관북리 쌍북리 일부 지역이 상당히 이 면적보다 적어요. 그래서 개축이나 신축계획이 있어도 이 면적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해서 저희가 개정을 30% 범위내에서 감하게 되면 140정도로 하면 충분히 건축을 신축 또는 개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임화빈위원

여기 지금 경관지역에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쌍북리에 3층 정도라면 1.5배면 4층 5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건축물 규모가 저희가 4차선 대로에 옆에는 전부 다 역사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관북리 쌍북리쪽에 면적이 적은 필지가 많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30%를 감한 면적이 따져 보니까 140평방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낮춰지면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허용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건축면적을 말씀하신거고 높이는 해당 없어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네. 똑같습니다.

임화빈위원

높이는 경관지구 부분에서 지금 3층까지 가능한데가 있고 3층 이상은 안되는데 있고 그런데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보통 지금 4층 미만으로 다 기재를 하죠.

임화빈위원

층수와는 관계없이?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상태인데도 어느 지역은 경관지구 그쪽은 3층만 되고 조금 떨어진데는 4층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법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을 해 드린게 아니고 건축허가가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관계 관련실과와 협의하면서 관련기관을 협의하는데 제일 첫째가 문화재청이예요. 거기서 지역별로 선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것이 저번에도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두운 부분쪽은 얼마까지 그런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하는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는 15층 10층 할 수가 없는 ...
성용

장성용위원장

5쪽에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전 분할된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오히려 200평방미터면 60평 아니예요? 60평 미만인 땅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키는 결론이죠?
그런데 본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는 제외되고 법 조례가 제정한 이후로부터 분할된다고 보면 그 땅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끊어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거 같아요. 그렇죠? 큰 땅들을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법을 악이용해서 2백평방미터내 우리가 이걸 보면 본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는 제외하며 이거 거꾸로 된거 같은데 안 그래요? 내 생각에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쌍북리 관북리 쪽을 보면 기존의 큰 덩어리에서 다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공포가 되면 제가 알고 있는것만 해도 열 몇 건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겁니다. 기존에 있는 큰 필지에서 옛날부터 다 분할로 해서 낫투리 땅으로 전부 다 분할을 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여기에 보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는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전자를 보시면 풀어주는 거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결론적으로 법시행 이전에 분할된 것들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큰 땅들을 쫙쫙 쪼개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 막죠?
담당

담당

김성태 2백 이하로는 분할이 안되죠.
경록

윤경록도시주택과장

분할하는 면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분할측정 하더라도 2백 미만으로는 분할을 못해주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도시계획구역 내에 최소 면적이 얼마죠? 분할이 못하는 면적이
담당

담당

김성태 지역마다 틀려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여기는 2백 미만은 분할이 안되죠?
담당

담당

김성태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냈다 하고
담당

담당

김성태 그것은 어쩔수 없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명 앞으로 등기를 내 놓고 5백을 세명 앞으로 등기를 내 놓고 법에 의해서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170씩 끊었다고 할 때 그런것들은 해 줄 수 밖에 없네? 또 그렇죠?
담당

담당

김성태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공유토지 특례법에 의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분할을 어떤 지분경쟁 가지고 싸움이 났어. 소를 제기 판사가 할거 아니예요. 당신들 셋이 나눠서 가져라 해서 160씩 딱딱딱 끊어줬다고 할 때는 그거 못 막잖아요?
담당

담당

김성태 판결은 방법이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렇죠. 이거 못하게 법으로 한다고 해도 ..... 네.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정회

10: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부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하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여군 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 작목 중심의 농업전문기술 심화학습을 통한 부여농업을 선도할 우수한 농업선도자를 양성하고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굿뜨래 농업대학 운영현황은 2008년도에 83명 2009년도에 93명 2010년도에 92명을 졸업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 안건 제정추진은 부여군은 농업인구가 총 인구의 44%를 상회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전국에서 1위 작목이 양송이, 표고, 메론 등 4개 작목이 있을 정도로 시설원예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전국에서는 앞서가는 농업군이라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농업분야도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젠 농업인들도 새로운 농업마인드를 가지고 부여농업의 가치를 창출할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여군에서는 부여농업의 특성을 살리고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하고 부여 농업을 리드해 나갈 농업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나,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굿뜨래농업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부여농업 선도자 양성을 위한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대학의 기본계획및 운영에 대한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연 6개월 이상 실시되는 교육횟수 기간 과목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입학자격은 군에 거주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설과정및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의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는 강의 시간수의 80% 이상 출석수 졸업자격을 부여하며 졸업자는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취지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업무현황은 부여군 농기계대여 설치 운영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84종 226대의 농작업기를 확보하고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면 임대 농기계 구입 투명성 확보및 준수를 위한 내용이 조율에 규정되지 않아 농기계 대여은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관내 농업인의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타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의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은행의 명칭을 기존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민간인이 전체 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구성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 농기계 구입및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내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타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의 민원문제가 발생되어 이같은 일을 해결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는 타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은 농업인구가 총 인구의 44%를 상회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업분야도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젠 농업인들도 새로운 농업마인드를 가지고 부여농업 의 가치를 창출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여군에서는 부여농업의 특성을 살리고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하고 부여 농업을 리드해 나갈 농업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부여군의 농업 발전과 선도 농가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은행”의 명칭을 기존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과, 민간인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구성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농기계 구입의 확보 및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관내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들의 민원발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기계의 임대업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타지역에서 부여군에 출입 경작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소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

굿뜨래 농업대학 학생수 제한은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저희들이 40명 40명 이렇게 해서 80명을 기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소장님! 지금 굿뜨래 농업대학이 3기가 졸업하는 과정이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대학 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규정으로 운영을 했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굿뜨래 농업대학은 조례가 나중에 설치하라고 내려 왔었고 그 예산 신활력사업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부로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임화빈위원

운영조례안을 제정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촌지도 사업이라든가 굿뜨래 농업대학 평가가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조례제정 여부도 묻고 또 법적 근거마련 각 시군 공히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화빈위원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16개 시군 다 공히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임화빈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이 1명 포함해서 8명 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어느 쪽으로 구성이 되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 이내로 돼 있는데 학사업무에 밝은 자 그 다음에 단체장들 그런 사람을 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굿뜨래 농업대학 인기가 좋아서 입학하는 인원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입학심사를 하게 되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않고요 우리 심의위원이 면접하고 또 서류심사 농기계 기반이라든가 연령 그 다음에 농업관련 자격증 그 다음에 영농기반 그 다음에 영농의지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서류심사를 결과를 토대로 면접 플러스 해서 점수를 내 가지고 1등서부터 순위를 매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그렇다면 소장님 운영위원은 굿뜨래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입학자격 심사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과목 그 다음에 연 출석일수 그 다음에 출석시간 그 다음에 학과 이런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렇다면 입학사정 심의위원회는 1회성에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그 말씀인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심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면접은 졸업생 중에서 이렇게 대표를 뽑아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하여튼 입학자격 심사를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농업발전을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관계하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야지 거기 인기가 좋다고 해서 어떤 단체로써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입학하시는 그런 분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심려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부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전통문화를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에도, 지역간 문화가 편중화 되어 가고 있어,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색 있는 문화를 보존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지원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 및 「부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미리 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군수는 보조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안 제7조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신고를 1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부여문화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광옥 문화관광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옥입니다.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는 관련근거 조항으로써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 지방문화원 육성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9조 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를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본 결과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1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큰 이상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부여군 문화원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1항및 제1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쭉 정독을 해 봤는데요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하고 4조를 보면 부여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이 사무실을 쓰면서 군에 내는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임대료는 무상 지원합니다.

임화빈위원

현재도 무상이예요?
그러면 개발위원회나 이런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지금 현재도 무상으로 하고 있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

임화빈위원

전에부터 그랬었나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그쪽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여성문화회관 쪽에 들어가 있는건 다른 단체것은 제가 그 부분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는데

임화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현재 문화원은 무상으로 돼 있다?
나 그게 상당히 다른 단체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법이 법령이 제정을 조례로 제정을 하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어떤 법적 뒷받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우리 도같은 경우는 지금 여섯 군데가 이미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문화원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현재 지원하는 현재의 현황과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조례안을 확정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나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좀 차이점은 있죠. 뭐냐면 이게 법률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강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에 맞게 우리 조례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지원의 어떤 확실성을 더 한번 더 법률에 의존하는 거 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존을 해서 우리 조례로써의 지원근거 규정을 만들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한 지원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단체를 보면 예총있죠? 부여군 예총 예총 산하에 문화원도 포함이 됩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임화빈위원

아니죠. 그러면 문화원과 예총이 ... 됐는데 문화원에서도 부여군 행사에 주관부서가 돼서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문화원에서 많이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호위원님

김태호위원

지금 임화빈위원님이 말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그간에 문화원에서 어떤 수익사업은 안했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수익사업도 하죠.

김태호위원

했다고요?
여기 3조2항에 보면 향토사의 발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발굴하는데 우리가 비용이 몇 억짜리다 1억 짜리다 이런것도 여기서 맡아서 할 수 있나요? 문화원에서? 앞으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건 아니고요 문화원은 수익법인이 아니고 수익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김태호위원

비영리법인인지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소리가 많이 들어 가길래 혹시라도 어떤 그런걸 하느냐 그거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문화를 향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게 문화원이거든요. 일반 경영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문화를 널리 확산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서 잊혀져 가는 각종 문화같은걸 발굴해서 찾아내고

김태호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우려되는 것은 혹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놨다가 이 분들이 어떤 사업공사 같은거 따서 ....

김종근위원

조례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해

김태호위원

전혀 무관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물어볼께요. 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법률로 정해 있다고 국가에서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하는 것이 큰 차이는 없네? 조례로 정해서 그냥 어떤 근거만 마련하는거 뿐이지 현재 하고 있는거 하고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별다를게 없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동안에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근거로 지원해 줬을 뿐인데 이걸 조금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걸 좀더 하나 하나의 조항을 만들어서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법령이 법에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 지는건 아니예요. 법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19조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제정 안하면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어도 못해 주나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할 수는 있지만

김태호위원

안해 줘도 되고 조례로 정해 놓으면 어차피 해야 되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법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걸 명시를 하자 우리 문화원에서 지방문화원 진흥에 따른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법에서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있다는 내용 하나만 가지고 하는거 보다는 구체적으로 조항별로 만들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대상사업이라든가 지원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을 구체화 해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금 문화원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정리를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몇 명 정리됐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600명 정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1,000명 이상이 줄었다는데 이거 참 맹점이 많아요. 선거때만 되면 3만원씩 줘서 지난 선거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우리 같은 놈은 거기 근처도 안 갔는데 아! 내가 진짜 문화원장하고 싸우면서 당신 고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무국장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거 참 앞으로 좀 그런 문제들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

네. 과장님 급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간 있을 때 1년 동안 2010년도에 1년 동안 문화원 예총 개발위원회 다른 사회단체 부분에서 1년 동안 주관적으로 행사를 한 내역 있죠?
그것 좀 자료좀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 금년도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화빈위원

네. 2010년도에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 추가로 또 한번 말씀드릴께요. 문화원 가입원서는 본인 아니면 들어 올 수도 없다 라고 내부규정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홍산에는 제3자들이 가입원서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나한테 덮어쓰기 위해서 나는 안할려고 했는데 장성용의원이 무더기로 문화원 회원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덮어씌우더란 얘기예요.

김종근위원

장성용의원이 회원이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나 문화원 회원이예요. 안 갈려고 나는 탈퇴할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덮어씌우냐고 문화원은 개인별로 다 날려서 무작위로 훓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암만 거기가 정치판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질적으로 참 관리 좀 잘 하셔서 양심 저버리고 자기 어떤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수단방법 안 가리고 내가 사인도 안 했는데 사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허위공문서 고발한다고 갖다 사무국장이 말려서 말았는데 암만 잔머리를 써 가지고 사람을 음해하는거 앞으로 못하게 선거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직원 육성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장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원이 1천 5, 6백명 됐다는데 회원이 자꾸 증가 시켜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으면 회원대비 우리도 또 지원해 줘야 될텐데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회원대비

김태호위원

아니 왜요 사업이라든가 교육을 갔던 뭐하든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한마디 할께요. 하게 된 동기는 전국 문화원이 공히 전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전부 조례제정을 입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도 지금 현재 여덟 군데가 돼 있고 지금 현재 네 군데는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도 그 네 번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발의중이고 이것은 우리 부여군만 특별히 조례를 하는거 같으면 내가 안 해 줬는데 여덟 군데는 해서 지금 기히 쓰고 있고 네 군데는 이번에 올라와 동시에 하고 있고 두 군데도 지금 입법발의 중이예요. 예산하고 저기만 입법발의중인데 그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다 해 주는거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 부여군만 무슨 특별히 입법발의해 가지고 특혜를 준다든지 예산을 더 지원할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입법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발의와 취지는 알아야 하고 또 하나 입법발의하고 내용과 취지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이사니까 내용을 아니까 설명할께요. 지금 우리 장성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선거에는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두사람이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해 가지고 서로 자기 표를 득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했든 아니면 친한 사람이 돈을 들여서 했든 어떤 방식이 됐든 하여튼 가입을 많이 시켜서 2,6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 1년 후쯤 되니까 1,0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왜 2회 이상 회비를 안내면 자동 제명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1년에 3만원씩인데 2회 이상 안 내면 자동 제명이라고 하는데 자동 제명을 못했고 계속 독촉을 하고 계속 해서 안되면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제명했다고 자동 제명이지만 이사회 승인을 다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이사회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겠지만 양자의출마 했을 때 비례를 반반 했어 A라는 사람도 이사를 반 추천하고 B라는 사람도 이사를 반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가 거의 반반쯤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총회도 이사를 선출했으니까 감사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까 얘기하는 1,000명 마지막으로 털어낼 때는 회비가 2년이 아니라 우리는 문화원은 받는게 목적이고 제명하는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2회 이상 회비를 안내면 자동 제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계속 유보기간을 줬어요. 9개월을 9개월을 유보기간을 주다 보니까 미납자가 더 늘은 거예요. 3년 짜리도 생기고 이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문화원 회원을 목적으로 온게 아니라 친족관계 이런걸 연결돼 가지고 일단 입회를 시켜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 그래서 불가분하게 최종적으로 한 3년 정도 3회 이상 미납자를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총회에서 털은 겁니다. 이사회에서 털지도 못해 총회에서 털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680명이나 600명 정도는 이제 정예화 된 회원이야 이사람들은 자기들이 문화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돈을 내 가면서 연 3만원씩 내 가면서 하는 회원이야 그래서 정예화 된 회원수는 한 600명 정도 630명이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까 김태호 위원님 말씀중에 1,600명의 회원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한 1명 보다는 1,600명이니까 많은 예산을 줘야 되지 않겠냐 회원한테 예산 지원되는건 1원도 없습니다. 여기는 문화원 사업은 자료를 임화빈위원이 받아 보시니까 잘 알겠지만 정부로부터 지정된 행사가 있어요. 이런 행사는 문화원에서 해라 또 우리 지방정부 우리 군에서 문화원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줘라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문화원이 민간단체 주도하고 하니까 실지 행위는 우리 군에서 해도 문화원에서 일부 직접 처리한 걸로 해서 문화원장 도장으로 돈만 그러니까 원인행위나 서류나 계약이나 이런건 우리 군에서 다 하고 지출만 하는 역할 또 우리 성흥산 해맞이축제 같은거 이게 누가 시스템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돈을 받아서 음식 만드는거 이런것은 부락 부녀회라든가 다 주고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도해서 해 준다든가 비영리단체야 여기는 돈을 1원도 벌지는 않아요. 이권사업을 않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원 학생들 교사와 탐방이라든지 문화탐방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애들 데리고 가서 탐방하는 것은 문화원 예산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이 지원되면 3만원씩 받아서 가는 학생들 그놈 보태서 그놈 가지고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문화원이지 문화사업하는데 문화원이 이득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태호위원

혹시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김종근위원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만

김태호위원

말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8개 시군에서 하고 4개가 발의했고 2개가 진행중이고 이런 것은 관계 없어요. 다 했어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못하는 것이고 또 정예화 시켰다는데 정예화된 회원이 도대체가 뭐하는 곳인지

김종근위원

정예화 된다는 것은 선거를 목적으로 가입해서 투표 한번 찍고 뒤로 물러선 회원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문화사업에 동참한다는 사람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지

김태호위원

문화사업에 동참하시는데 680명이라는 회원이 도대체 부여군 문화사업 창달에 어떤 것을 했나 나는 모르겠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일단 우리가 이따 그 얘기는 축조심사때 정회를 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임화빈위원

저기 과장님! 문화원장님 선거가 언제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따 축조심사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2: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부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문화원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문화원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6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