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이차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등 절감분을 감액조정하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조정과 기초노령연금 구비부담 등 당초예산 재원부족에 따라 일부 미반영된 필수경비 반영을 위한 정리추경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190억 4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040억 원 보다 17억 원이 늘어난 3,05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9억 원 보다 15억 6,000만 원이 감소된 13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등에서 4억 2,000만 원이 늘어난 26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30억 원, 노곡동 침수 피해보상 구상금 24억 5,200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재산매각수입 4억 6,7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3억 2,000만 원 등은 감소되어 총 47억 300만 원이 늘어난 41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등이 33억 원 감소되어 5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경기부진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37억 8,800만 원이 감소되고 노곡동 침수피해 특별재정지원 23억 원, 결산대비 특별재정지원 10억 원 등 4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9억 8,200만 원이 늘어난 51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11억 500만 원이 감소된 1,79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4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9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8억 2,700만 원이 늘어난 3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노곡동 침수피해 지원예산 18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8억 7,800만 원이 늘어난 8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다목적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1억 3,400만 원이 감소된 9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비용 10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7,900만 원이 감소된 1,85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초노령연금 구비부담 19억 100만 원, 특별교부금사업인 샛별노인쉼터매입 2억 2,000만 원, 함지노인복지관 건립 4억 1,000만 원 등이 증가되고 기타 국·시비 보조금 등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자활근로인건비 등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억 4,900만 원이 늘어난 7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특별교부금 사업인 함지공원 내 건강증진센터 설치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2억 2,500만 원이 늘어난 6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구제역 긴급방역대책비 9,500만 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 1억 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6,0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3억 2,600만 원이 늘어난 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억 1,800만 원이 늘어난 8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 반환금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소된 57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700만 원이 늘어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300만 원이 늘어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100만 원이 감소된 5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적립금 등을 감액조정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보다 1,700만 원이 늘어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보다 16억 8,600만 원이 감소된 6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분을 감액조정하고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 특별교부금사업과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장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