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정옥
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제안하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과에 물품 운영관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는 물품관리 사무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안제11조에서는 귀중품 취득절차 명확화로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안제11조에 주요 물품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제22조에서는 물품의 망실, 회선,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제30조에서는 물품 출납사무의 사고에 관한 준법규정을 안제22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별표1에서는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물품을 비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행정안전부 물품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비대상이며 행정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번, 개정이유 3번, 관계법령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관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서 2005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서장을 물품 운영관으로 지정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귀중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소모품 성격의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원래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바뀌어서 생긴 거다 말이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서 분리 제정됐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 8월달에 됐다고 그랬는데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이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 구청에는 대구시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미 개정 조례를 작년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약간 늦었습니다.
임인환위원
늦어도 어느 정도지,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게 5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5년이 넘도록 왜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제가 와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임인환위원
이번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로 2005년 8월달에 이 법을 바꿔주려고 하면 조례를 제때제때 해야 되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늦은 건 사실입니다.
임인환위원
앞으로 이렇게 늦게 올라오면 뭐 조례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우리는 아예 조례를 없애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놔두다가 5년이나 있다가 갖고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바쁜데 조례를 얼마나 가지고 올라왔는지, 전부 모아놓았다가 제때제때 해야 되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5년 넘게 걸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 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7페이지에 11조2항 및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출납관에게 규칙을 정하는 서식에 의해서 기증사실을 보관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대상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출납원에서 물품관리관 해서 구청장이 수령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 하는데 기부물품 모집 및 사유가 법률시행령 제2조에 모집 등록청에 의하면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물품의 모집금액은 천만원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천만원 이상은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천만원이하는 기부심사 대상이 아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임인환위원
정확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아까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집 등록청해서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보면.
임인환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할 건 별로 없겠네요. 천만원 요구하는 사람이 잘 있나.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시에도 거의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거의가 3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네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 물품이라는데 10만원 이상 물품이면 거의 소모품의 성격이라고 하면 10만원 이상 소모품의 단가가 아닌 소모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 물품은 비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비품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소모품으로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만원 이상의 물품 했는데 거의 10만원 이상의 물품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프린터 토너 같은 경우는 지금 칼라는 15만원 합니다. 그런데 이건 소모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비품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비품이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확실하게 감독을 잘 하셔서 거의 소모품의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까? 책상이나 뭐든지 소모품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책상은 비품으로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10만원 이상인데 10만원 이상의 물품이라 해놨잖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건 비품하고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책상 같은 경우는 비품관리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프린터토너는 컬러프린터 가격이 15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소모품인데 지금 비품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지금 바꾸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2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위촉 및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7조 구성 제2항 3호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 시 6개월 이상의 소요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번, 개정이유 3번,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 해촉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철 등에 무분별한 사직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위원들의 책임성 제고할 목적인 바 재위촉 가능 경과기한을 6개월 한 것으로 짧은 감이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참고로 경과기한 을 규정한 자치단체가 거의 없으나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4년을 종로구청의 경우에는 2년을 재위촉 가능 경과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안 중 제17조제2항3호에 위원으로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해촉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를 단서를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보니까 다른 자치는 없다고 하는데.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지금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직하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복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는 2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6개월 그러면 누구든지 하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너무 짧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대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직선거법에 보면 향토예비군이나 소대장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나가 있게 되면 다시 또 6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창용
이창용위원
통장은 어떻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통장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6개월 하다가 다시 재위촉할 수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통장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나가면 공모를 해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면 바로 들어올 수는 없고 공모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해도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처음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6개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년 이상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2년이고 강남구청에도 4년이고.
창용
이창용위원
전부 1년 하지, 굳이 왜 6개월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또 하나 뒤에 27페이지에 1번에 당해 동에 소급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및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각 동네에 주민자치위원들 분석해 본 결과에 다 달라요. 그래서 통장 대표 같으면 만약에 통우회장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직이란 말인지 안 그러면 통우회에서 추천한 자를 추천한다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통우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통우회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안 들어가는 동이 많은데.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통우회장님이요?
창용
이창용위원
그것 가지고 싸움하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통우회장님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건 할 수 없고.
창용
이창용위원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몇 군데 동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각급 학교 그러면 초, 중, 고등학교 동 소재 학교에 가면 교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학교만 적어놨는데.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창용
이창용위원
학교 이래 놓으면 교사를 포함하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학교에 그러면 직원도 포함되고 학교 이러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추천하시는 분이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다? 학교장의 추천이라든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학교에서 주민자치 동에 추천하면 되니까 그건.
창용
이창용위원
이건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학교장의 추천이라든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거죠.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통장대표는 통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각종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통장대표는 통우회장은 당연직으로 될 수 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과장님 의견 맞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13개 동에 통우회장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가지 않는 동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통우회장이 당연직이란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통장대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들어갈 수 있는 것하고 당연직하고 다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위원회에 당연직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연직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당연직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직 하는 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본인이 희망을 하면.
임인환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하는 거지, 그게 당연직 아닙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직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당연직이 없어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제10조 2항을 보면 구성에 보면 동장은 당해 동에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단체 대표자로서 선정되는 자는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분에 대해서 위촉하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성이 된다는 의미인데 위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촉하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위촉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법의 조문에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통우회장도 당연히 위촉해야 된다는 걸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통우회장은 위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봤을 때에 위촉하고 안 하고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 이 조문을 해석해 보면 왜냐하면 2항의 의미로 제일 끝에 보면 위촉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직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이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굳이 이걸 조례를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2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이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형식상 6개월이지,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선거가 되면 물론 자치위원님들이 등록을 못 하되 암암리에 운동은 다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선거법에...
상석
오상석위원
선거법에 걸리지만 암암리에 다 합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해서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 본인은 약간 의심이 갑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열 몇 분이 사직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거운동할 때마다 주민자치위원을 사직하고 끝나면 바로 위촉되고 이런 걸 우리 대구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6개월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서울처럼 1년이나 2년을 하든 우리는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죠.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형평성 때문에 일단 공직선거법에 보면 6개월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향토예비군이나 소대장 이런 분들이 6개월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6개월 했습니다마는 1년을 더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법 조항하고 현행법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했잖아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걸 당연직으로 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 이말은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조문은 기존에 있는 조문입니다. 원래 개정사항이 아니고.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이건 지금...
병욱
김병욱위원
당연이라고 말씀을 안 했잖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건 원래 있는 조항이고 지금 개정하는 건 위원을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재위촉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통장대표가...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개정안에 현행과 개정안이 똑같다, 현행과 똑같다 이렇게 옆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당연직이다, 아니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위촉하여야 한다,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 추천하시는 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추천되면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통장 하기 싫으면 추천 안 한다 그러면 할 수는 없죠.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 동에도 보면 당연직이 누구냐면 우리 금고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3동에 보면. 금고도 이사장인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조금 있었어요. 선거철에 제가 다시 나왔지만 금고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글자에도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위촉하여야 한다 그게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당연직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여기서 추천하신 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추천 안 되면 못 하고 그걸 말씀드리기가 추천되신 분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을 하셔야 되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추천된 분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추천된 분은 당연히 자기 의사도 반영이 됐고 당연히 하셔야 되고.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여기에 선정된 자 중인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밑에 보시면 사회단체에서 추천되신 분이니까 추천되면 당연히 하셔야 되죠. 추천하기 전에 자기들이 의사를 해야 되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이 법 조항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걸 보완을 하든지 이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든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해놨잖아요. 1항에 보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래 해놨잖아요. 그러면 통장대표를 이야기하면 통장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 말뜻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통장대표가 위원이 당연직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통장대표가 추천을 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 뜻이 맞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아까 당연직이 아니지, 맞잖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은 아니고.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위촉해야 한다는 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는 거지, 그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는 걸로 이래 봐야 되지, 글 내용으로 봐서는.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쉼표인데 이렇게 보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콤마, 통장 콤마 그 다음에 뒷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단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법상으로나 조문상으로 보면 각급 학교대표나 통장대표는 위촉하고 또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언론, 문화, 예술단체,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중에서 또 위촉하고 이렇게 콤마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국문학자한테 저희들은 문법이나 국문쪽으로 공부해 본 사람은 문맥을 알 수 있는데 좀 연구해서 추후에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해 봐야 결론이 안 나니까 그리고 아까 13개동 중에 통우회장 현황 제출해 주세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오상석위원입니다. 수정 동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재위촉 경과기한을 6개월로 한 것을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17조제2항제3호 중 ‘위원으로 해촉된 자를 재해촉할 경우에는 해촉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를 ‘위원으로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해촉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재위촉 경과기한 1년 이상 경과로 수정하자는 오상석위원의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오상석위원의 수정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예, 제청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이창용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오상석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상석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행정지원과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오상석위원의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소재지 이전에 따른 지번 변경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에 따른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주민센터 소재지 이전에 따라 지번 개정은 34쪽과 같이 남산3동 소재지는 남산동 2416-11번지에서 남산동 2208-15번지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남산4동 소재지는 남산동 2509-2번지에서 남산동 2508-1번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2008년 7월 1일 남산4동 주민센터를 그 자리에서 신축하면서 지번 분할 및 합필에 의해 소재 지변이 변경되었고 2009년6월 29일 남산3동 주민센터가 재개발로 인해서 신축 이전하면서 소재지를 변경한 것을 각각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적정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행정지원과장 여기 또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실제로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했는데.
임인환위원
2007년도에 했는데 3년 뒤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이건 그 당시에 지침에 동사무소 명칭변경 보완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보면 동사무소에 해당 자치법규의 개정수요가 있을 때 한목에 하라고 해서 지금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조례 변경 바꿀 일이 생길 때 하라고 했다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2008년 7월 1일 남산4동 바뀌었을 때에 바뀌어야 되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대봉1동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대봉1동 못 하고 남산3동하고 4동하고 지금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지도 않는 걸 거기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런 건 실제로 간단하잖아요. 이런 걸 제때 하지 뭐 하러 몇 년씩 미루어서 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건 간단한 건데 왜 제때 안 하노.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임기 연임제한 및 정년 연장이며 또한 통장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장 교육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5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제2항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2년 연임해서 2년 3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제한했으며 통장의 정년은 60세에서 62세로 2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의 2에서는 통장교육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통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로 현재 위촉된 통장은 조례가 개정되어도 재위촉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통장연임은 조례 개정 후 위촉부터 연임 횟수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장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함으로써 최장 8년간을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정년을 60세에서 62세까지로 2년간을 연장하고 통장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장의 임기 및 정년의 조정과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보이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 했잖아요. 그런데 3회를 마치고 난 후에 2년을 쉬었을 때에는 다시.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재위촉 가능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가능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결정을 지으면서 여론조사나 안 그러면 통장협의회하고는 의견조율을 한번...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사전에 다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조율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분 말씀은 남구처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구에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구청에도 거의 전부 다 3회 연임이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벌써부터 3회 연임을 8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2회 연임 그래서 6년 하고 있고 중구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남구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2년짜리 3회 하면 6년 아니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6년 하고 당초에 처음하고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처음하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임인환위원
8년 할 수 있지만 새로 하는 사람은 6년밖에 못 하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제외되니까 지금.
임인환위원
전년도 건 제외되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3회 연임 했는데 계속적으로 연임을 2년 임기 끝나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또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공모를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정식적으로 심사를 해서 새로 뽑고 그건 그대로 하면서 지금은 20년, 30년 이상 계속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하고 싶어도 안면 받치고 이래서 못 하기 때문에 일단 8년까지는 제한하는 걸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제한한다? 하던 사람을 재위촉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2년 임기를 마치고 상대가 있으면 거기서 심사를 다시 해서 지면 새로운 3회 연임하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만 8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중구에 통장님 몇 분 계십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172명인데 지금 3명이 안 계십니다. 175명인데 172명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지금 50 넘었습니다. 확실한 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50 정도.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보다는 많이 젊어졌는데.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도 통장 출신이라서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왜 이런 조례가 좀더 빨리 시행이 안 됐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왜냐하면 한번 통장을 하면 연임 거의 보면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정년을 60세에서 62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지금 현재 위촉이 수성구가 63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65세 이하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조례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0세 이하는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는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타구는 지금 60세 이하가 제일 많네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우리 공무원 지금 현재 정년이 몇 살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정년에 대해서 60세 할 수 도 있고 62세 할 수도 있고 63세도 있고 65세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급 통장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다 수렴을 다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규정을 개정하여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4조이며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목적 개정으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도 출신, 대구 출신 인사 제외해서 내외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개정으로 외국인, 해외동포와 타시도 출신으로서 구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명예구민증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대상자 선정을 세부적으로 4개의 각호로 규정을 했습니다. 각호의 첫째는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중구로 되어 있지 않은 자 중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둘째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외국인, 셋째는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외국인, 넷째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이 아닌 내외국인 중에서 중구의 발전에 이바지 한 자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구민에 준하는 행정적 예우를 하려는 것으로 아직까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실적이 없으나 향후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오상석위원입니다. 명예구민증을 선발할 때 누가 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보시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 한 분하고 부위원장 한 분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위원장은 누구시고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님 7분 중에서 할 때마다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아직까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실적은 없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없는데 새삼스럽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타구인 서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에 보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분 해놓으니까 대구시에 거주하는 분은 무조건 안 되니까 대상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명예구민증을 여러 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구민증을 수여받기 위한 조건이 구정발전인데 좀더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잘 살피면 충분히 몇 분이 구민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대구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제한하니까 대구시에 거주하는 분이 예를 들어 중화축제나 하는데 다른 구청에는 자기 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 타 구에 계시는 분을 하는데 우리 구는 대구시 해놓으니까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한 번 더 과장님이 냉철한 분석으로 명예구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구 구민이 아닌 대상을 넓혀서 하는 취지는 동의하는데 만약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난 다음에 행정적 예우를 하는 것인데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해주고 조치하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8조에 보시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1항 및 제14조 권리와 의무를 부담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48쪽에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과 제14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명예구민증을 앞으로 수여하실 때는 시무식이나 조무식 때 명예구민증을 가진 사람을 초대해서 인사를 시킨다든지 구체적으로 뭔가 긍지와 앞으로 더 도와달라는 예우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대로 권리와 의무는 사실 너무 피상적이고 중구에 있는 모든 구민들이 하는 똑같은 권리를 줄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특별히 예우를 해준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행정지원과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명예구민증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시행한 지는 200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9년 정도 됐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까지 몇 분이나?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다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구시 중구 아니더라도 서구 있던 분이라도. 그런데 9년 동안에 무관심했나 한 사람도 없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먼저 조례는 대구시에 거주하시면 무조건 안 되니까 중구에 거주하시는으로 바꾸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정옥 위원장님과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순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 7월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하기 곤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신속성, 예산의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관련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조로 구성돼 있으며, 안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안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관련단체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예산 및 인력절감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행정기관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중구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건수가 월 20여건으로 비교적 많으므로 담배판매인 관련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실조사를 대행하는 관련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하는 단체가 한국담배판매인이 맞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담배판매인의 대구조합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사실조사를 하면 개인정보를 모두 포함해서 기재를 다 하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개인정보는 특별하게...
상석
오상석위원
주민번호부터 다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주민번호, 주소, 이름 정도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게 개인정보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이용 안 하고 다른 목적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 구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할 때는 협약체결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협약체결 할 때 여러 가지 책임과 권한 문제를 기입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책임을 기입하는데 쉽게 말해 감독을 해야 안 됩니까? 어떻게 사실조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목적 외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달에 1회면 1회, 일주일에 1회면 1회 시스템이 있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마련할 수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조례 6조에 벌써 해놨고요. 관련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하는 말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순찰한다든지 불시에 소매인지정 감사를 나간다든지 구체적인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7조에 있습니다. 사실조사 업무수행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약할 때 지도감독권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겠습니다. 수시로 감독해서 현장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목적 외 사용하는 폐해를 미리 방지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에 주민등록번호 할 때 앞자리 6개는 몰라도 뒤에 7자리까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접수할 때는 전체 다 주더라도 한국담배판매인협회 대구조합에 줄 때는 뒤에 7자리 정도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현재 중구 관내 허가받아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580개소 정도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게 많은데 보고사항에 보니까 매월 어느 정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중구 관내 15건에서 20건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매년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증가하면 중구에 좋은 점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담배 사기가 편해지고 세수도 증대되고. 건강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흡연자가 줄어드는데 자꾸 증가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제가 보니까 담배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편의점 자체에 담배판매소를 넣음으로써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파는 것 때문에 담배판매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중구에 인구가 운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단히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경제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배법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3월 3일 공포이고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임인환위원
관련단체 하는 건 한국담배판매인회 대구조합밖에 없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현재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대구조합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현재 조합장 외 2명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상근직원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임인환위원
상근직원이 3명이다 말이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면 이 시행규칙 하기 전까지는 여태까지 담배조합에서 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조례로 정해서 의뢰해라 이렇게 되어서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는 못 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이제 바른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까지는 조합에서 하던 걸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만 못 하고 지금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진작 얘기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죽 하던 일을 잠시 실제로 못 하고 있었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얘기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러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직접 수행할 수 있어도 다 맡기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사실은 한 달에 20건 정도 되니까 담당자가 일이 좀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다 맡기는 거네. 비용은 얼마나 줍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비용은 조합에서 월 담배값의 0.1%입니다.
임인환위원
지정할 때 경비를 받는 게 아니고 지정하고 나면 조합원 회비조로 판매의 몇 %를 낸다 말이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임인환위원
그건 이거 안 해도 낼 것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조합원들이 내는 돈이죠. 만약에 지정 받으려면 조합에 아마 가입해야 될 겁니다.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했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우리가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내나 그 사람들은 회비를 냈을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결국은 회비 가지고 운영하고 자기들 그냥 해주는 턱이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57쪽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순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상점가 기반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7조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제29조제3항에 대부료의 사용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의 감면율은 80%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항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장이나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료 80%를 감면해 주도록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에 대한 것인데 중구 관내는 전통시장과 특별법에 해당되는 상점가가 뭐뭐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현재 임대료 받고 있는 게 패션주얼리 상점가 사무실이 교동시장안에 있고 교동시장 전용주차장 안에 보면 계약은 안 했는데 사무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는 2군데입니다. 서문시장은 참고로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방천시장이나 다른 시장도 가능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 시설에 대한 사용을 할 때 다 해당이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를 들어 북성로 공구골목이라든가 특성화 골목은 상점가로 해당 안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상점가로 등록 안 돼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관내 상점가 등록된 게 패션주얼리하고 교동시장 2개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것하고 대현프리몰 지하하고.
창용
이창용위원
따로 상점가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상점가는 상인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안에 얼마의 상점가가 밀집한 단체의 동의를 100명 이하 상가는 몇 % 하고 200은 몇 %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상인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오토바이골목이나 수제화골목 상인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공식은 아닙니다. 개인번영회 턱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과정을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상점가 등록요건을 구비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가급적 그런 좋은 제도를 홍보해서 이왕이면 대부료 면제를 해줄 수 있다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확실히 패션주얼리 안에 있는 사무실이 위치가 어디고 주차장 안에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대현프리몰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재산관리 차원에서 확실히 거둬야 한다고 보는데 전통시장 해서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번영회 사무실을 공짜로 준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공짜가 아니고 단서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 공유재산만 감면해 주도록 특별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조례로 감면을 해줘라, 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조례안에 80%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돼 있어서 개정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지금까지는 받았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패션주얼리 상점가는 다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만약에 개정되면 법도 바뀌었고 조례도 개정하니까 내년부터는 1/5만 받게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받다가 안 받으면 손실이.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 받는 게 아니고 1/5로 감면해서 받는 것입니다. 무상이 아니고 20%만 받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가 이렇게 봐줌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입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했으면 사실은 안 받는 게 원칙인데 법 자체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임대료를 다른 임대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시설현대화사업 시설한 곳에 대해서는 감면이 맞지 않나 싶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61쪽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총 12조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안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조례 제3조 장학금의 종류에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구분을 삭제하고 안제8조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결산잉여금, 이자로 하는 조성방법에 기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자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교육급여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학생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당해 학년의 납입금에 한정하던 것을 납입금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본 개정안의 핵심인 안제8조는 기금조성 확대를 위해 기탁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안으로써 기탁자의 많은 참여를 위한 별도의 시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문춘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6조1항1호 장학생 추천방법을 보면 동장이 관할 동출신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에게 추천한다에서 동장이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을 한다고 변경이 됐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출신구 의원들이 추천하니까 선발기준에서 많이 미달되어서 변경됐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 8월 4일자로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의 동별로 있는 구의원이 없으므로 가선거구, 나선거구하는 중선거구제로 됨으로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5대 때도 중선거구잖아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때는 가만 두고 6대 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조례가 발생될 시에 하려고 둔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몇 년이 지나서?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을 매년 이자로 조성하다보니까 이자가 적을 때는 기금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면서 그 부분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시간이 좀 경과되어도 발생이 되어서.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는 거치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경우에 기초수급자에게 교육급여가 100% 시행 안 되고 있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한테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서.
상석
오상석위원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만 마치고 대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대학생만 어느 정도 말하니까 중ㆍ고등학생 중에서도 물론 교육 여비나 지원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대학생만 선발이 된다면 본위원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64페이지 8조에 보니까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1항 장학기금의 조성은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기탁금으로 한다 기탁금이 새로운 항목으로 신설됐는데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탁금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할 계획인지 만약에 기탁금을 내면 세제혜택이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일부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현재 기탁금을 받고 있는 데가 대구광역시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도 대구광역시 예에 따라 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하고 세금은 사회공동모금회에 장학기금에 별도로 통장이 개설된다면 시에는 공동모금회와 협약해서 기금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서는 나중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1부 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기탁금을 신설할 때는 어느 정도 기탁금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에 관할동 출신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매년 구청장에 추천한다를 삭제하면서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꾸면서 고쳤다고 했는데 다시 소선거구제로 바뀌면 바꿀 겁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히 바꿔야죠,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를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로 수정할 수 없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했잖아요?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매년 몇 차례 정도 얼마 전 같으면 아주재단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다른 지원방법이 있어서 만약에 저소득층이 어려우면 그런 방법으로 추천은 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장학생 추천방법 변경안 제6조 이 안도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이 변경안을 전 변경안으로 새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남산3동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께 하기 좋은데 안 돼 있으면 위원님한테 추천하면 장학생 지원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동네 구의원이 있다고 가정하지 마시고 있든 없든 가선거구면 가선거구에 4명이면 같이 상담할 수 있을 것이고 나선거구는 3명이니까 3명과 상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오히려 위원님께서 이 사람이 어려운데 추천을 가선거구, 나선거구에 계신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는 누가 어렵더라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저희들이 12월 21일 장학금 6명을 지원합니다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이다, 구의원이다 이걸 떠나서 한정해서 동장이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 이런 걸 명시하지 말고 저번과 같이 구의원이든 동장이든 그 동네 자치위원이든 할 수 있도록 이건 명시하고 있잖아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장님의 추천이 저도 동장하다 보면 어느 자치위원께서 저 집에 대학생이 있는데 어렵더라 이러면 저희들이 제반 조사는 끝낸 후에.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끝을 내겠는데 동장이라는 개념을 직시하지 말고 동료 구의원이든, 동장님이든, 통우회 회장님이든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이 명시하지 말고 종전과 같이 너그러운 편에서 단적인 면 말고 넓은 면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는 경우에 동장들 직인을 찍어서 받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여러 방면으로 정말 어려운 저소득자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도 물론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서 동장님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정은 시간을 두고 다음에 식사를 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동장은 그 동네 행정장이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전체적으로 동을 통할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동료위원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동장이 혼자 동네 다니면서 학생이 있나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동장은 통ㆍ반장이나 협의단체 유지분이나 동민들한테 여론 수렴도 하고 구의원은 기본적이고 기관단체 협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동네 5명 신청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심사한다든지 해서 몇 명까지 구청에 보고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이지.
이훈
이훈위원
동장은 장으로서 통할한다고 보고 동민으로서 추천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장이 혼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구의원한테 받고 구청장이 그 동네 살면 구청장한테 추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동료위원과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보니까 본위원 생각은 제6조1항에 보면 동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해서 구청장이 추천한다 해서 지역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뺐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할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구의원의 동의를 얻어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관할 구의원이 없는...
창용
이창용위원
동단위 관할이 아니고 중구 구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의미에서.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한다면 선거구제에 구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창용
이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이 사람이 어렵다고 검토가 되면 추천을 할 시에는 의원님한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데 혹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전에 이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지 동장직인을 찍어서 추천한다는 것이지, 사전에는 구의원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 동에 전체 다 어려운 사람을 추천받아서 동장이 추천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창용
이창용위원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 전에 했던 질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습니까?
정옥
신정옥위원장
예, 질의 도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5대 때 한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5대 시기에 전년도까지.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는 저희들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에 동장 추천이 들어와서 장학금 지급 시에 동에 추천을 받아서 구위원은 여기에 구의회에 그때도 회기 중이니까 한 분 구의원의 확인을 받았답니다. 받아서 지급이 됐답니다. 참고로 올해는 현재 6명, 600만원 지금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일,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내일 장학급 지급하는데 올해 급하긴 급하네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건...
이훈
이훈위원
매년 6명씩 한 건 아니잖아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금년만 그렇게 했죠? 전에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도 6명 한 경우도 있고 7명 한 경우도 있고 많게는 13명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저희들 기금은 이자수입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9% 이자율이 되어서 400만원밖에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도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6명, 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벌써 내일 지급한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확정됐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인원이 많을 텐데.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동에 했을 때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액수 자체가 적으니까 100만원씩 또 5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그 금액만큼 제하고 만약에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학생이 40만원 받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6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자금이 보통 3, 400만원 하는데 100만원이 적어서 여기에 혜택을 받으면 학생들이 다른 데 혜택을 못 받아서 신청을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6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상세한 건 모르지만 대충이라도 장학금 받겠다는 희망하는 학생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해 보니까 6명도 독려를 해서 받은 겁니다. 액수가 적으니까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오히려 타 장학금이 조금 더 주는 데가 아주재단이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주는 곳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게 학교 성적이 최소 C학점 이상이라야지 줄 수 있고 기준이 조금 이러니까 성적이 조금 그런 애들은 신청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조금 규정이 엄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신청자가 많을 걸로 각동에 알고 있는데.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상자가 적은 이유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국비장학금을 또 받고 있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신청자...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장학금도 이번에 10명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대충 걱정을 한 것은 신청을 한 사람들마다 다 주면 좋잖아요. 거기에서 몇 명 선발을 하고 예를 들어 10명 선발을 하면 20명이 했을 때에 10명이 탈락하면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위원으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999년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라와서 추천이 되어서 지급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너무 적어서 또 독려를 한결과 6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타 지원이 조금 많다는 거죠. 많고 저희들 100만원보다는 타 지원은 더 되니까.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6대 의원이 구성된 지도 6개월 됐습니다. 됐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 또 5대에 그렇게 하던 것을 6대에 와서 또 바꾼다니까 우리도 의아심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아마 동료위원들도 뽑히면 그 지역의 의원이 어떻게 추천을 하라 이게 아니고 전에 5대 때에는 아마 도장을 찍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분 구의원한테 그 당시에는 만약에 남산4동 같으면 4동에 구의원이 마침 계시니까 구의원한테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그걸 바꾼 걸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동장이 받아서 예를 들어 대봉동이다 대봉동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두라도 보고를 합니까?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해서 합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듯이 동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추천이 들어오는 동에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먼저 질문할 때에 인원이 많으면 심사를...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구정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해서 의결 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조례 개정이 된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은 그런 공식적인 개입이 아니고 사적으로 그 동민이면 누구든지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래도 위에 동장이나 구의원이 있으면 서로 조율을 해서 또 의논도 할 수 있잖아요. 동민들한테 누구 한다 이런 이야기 안 해도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동에 동장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한테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한번 그런 것도 좋은 취지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는 애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혹여나 이 대상이 아닌데 위원님이 발견을 해서 그러시면 저희들은 더 낫죠. 올바르게 지원이...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그것도 추천을 할 때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도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내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떤 조례안 가지고 심사를 해서 내일 장학금을 지급한다 말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장님 추천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심의결과에 되고 내일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6명이 추천받는 데도 이번에 힘이 들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학점이 또 이래서 신청자가 적어서 이번에 독려해서 저희들이 6명을 겨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급하는 겁니다. 참고로 수성구하고 달성군이 지금 장학기금을 하지 않습니다. 수성구하고 달성군도 동장 추천 후에 수성구는 구정조정위원회고 달성군은 읍면장 추천하고 군청조정위원회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일 당장 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라. 지난 5대 조례나 현재의 조례나 바꾼들 오히려 바꾸면 더 우리한테 더 못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대 조례도 이렇게 해놨는데도 조례가 있는지 저희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또 바꾸면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5대 때 있는 조례를 갖다가 행사를 안 했으니까 6대 때는 이제 없앤다, 구의원한테 하나도 묻지 않는다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탈락자가 1명도 없어서 저희들이 구의원님한테 동의를 못 받았는데 다만 어느 동에 어떤 대상자가 받고 있는지는 구의원님께서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올바르게 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은 제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자 그러면.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또 보자 이러면 또 사생활침해도 이러고 통신법 위반이라고 하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자료 제출이 아니고 그냥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건 전에는 자료를 요구를 하면 개인 사생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생활이지만 현재 위원님은 우리 동에 어느 누가 홍길동이가 받는지 누가 받는지 궁금하신 사항이라서 그냥 보시는 거라서 그건 괜찮습니다. 서류 제출하게 되면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빼야 되지만 누가 받는다 그건 괜찮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래 한다면 또 사생활 침해되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또 그렇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학생들이라서...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국비장학금 선발 누가 합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장학생하고 시비장학생은 사이트에서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병욱
김병욱위원
시비, 국비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국비로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대상자가 되면 확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럼 시비는 누가 합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시에서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대구시에서 하는데...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또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단지 조사만 해서 시에 줍니다. 시에 주면 시에서 그 사람이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되고 대상이 안 되면 지급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장학금들이 중복될 소지는 없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면 큰 일 나죠. 중복은 안 됩니다. 명단이 있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