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총계가 명시가 안 돼서 과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예산부서에서도 와 있는데 계속사업비에 대한 것을 총괄을 괄호내서 하든지,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알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사업비는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인지, 연차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5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 권 오 협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알지, 모른다고요. 우리를 한 마디로 봉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뒤에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도 마찬가지에요. 6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들어간 건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 건지, 이 자체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유 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348억 4,2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로서 지역현안도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자체사업으로서 문단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27개 지구에 대하여 1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제설기능이 가능한 도로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하보라 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유록소하천 정비사업, 뒷결소하천 정비사업에 38억 4,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자체사업으로서 해저소하천 정비공사 외 14개 지구에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9억 8,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능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억 2,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관한 보험료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많이 다치셨어요?

예산담당 권 오 협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했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17만원이면 17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위에는 표기가 국ㆍ공유로 되어 있다고요. 밑에는 국유로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국ㆍ공유재산이니까 포함해서 되어 있고, 밑에는 국유재산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이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필지가 국유재산보다 훨씬 많잖아요? 관리하는 필지가 많은데 이걸로 봐서는 돈이 적어요. 공유재산 같으면 아마 국유재산의 10배 이상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돈이 170만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얼 하겠느냐, 국유재산은 12필지에 240만원인데, 그래서 1년에 10필지, 공유재산 변동사항이 이것밖에 안 오겠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적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넉넉하게 해서 재산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봉화군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관리가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봉화군이 재산에 대한 관리로 인해 주민들이라든지, 군정이라든지, 모든 것에 다 피해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엄청나게 투자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정말 내 재산관리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증액을 해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실태조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내 자산이 어디에 묻혀 있는 지도 몰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계는 데이터화 되어서 이제는 전부 디지털화가 되잖아요. 누구라도 보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3차원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돈이 적으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기획실장님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은 재정과와 협의해서 올해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재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산담당님 알겠습니까?

예산담당 권 오 협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 17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다해 봐야 400만원인데 이래가지고 재산이 수천필지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신규차량으로 소형차를 구입한다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예산담당 권 오 협 일전에 언론보도에 지자체장 관용차량 배기량이 초과되는 부분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사실상 승용차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내년에 매각하고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담당 권 오 협 일단 정부방침에 배기량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승용차, 짚차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권고지시를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전부다 공무원 봉급이고 이런 것이니까 심의 의결해서 통과를 다 시켜줘야 되겠네요. 252페이지에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에는 280명에 6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부상은 없잖아요?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임차료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몇 평방미터입니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은 첫째 아이가 7만원입니까?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360억원 보다 350억원이 증액된 2,710억원으로 14.83%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2,27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39억 1,000만원이 증액된 4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20억 5,200만원 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21억 6,1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국가세입 경기회복 및 소득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에 힘입어 예년수준의 증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지원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우선배정으로 군 지역에 불리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립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민선5기 출범이후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 등으로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증감현황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270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2건에 17억 8,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분야에서 누락되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총 4건에 2억 5,7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금액 15억 2,478만 7,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40억원에 대한 증감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