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방금 김홍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라는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임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임기관별로 규정되었던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하나의 별표로 통합함과, 그동안 내부 위임규정으로 되어 있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등 4개 사무 9개 항목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하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제출돼서 반영여부가 7쪽에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속기관인 경우에 7급 전보권이 있는데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본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속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또 사업소에 해당되는 데는 과 간 전보권을 소장한테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규정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다 업무를 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부위임이 돼 있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일관성이 없어서 공식적인 조례에서 위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권 전반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개정내용은 근거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거법령만 다시 제시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기존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법령 통합한 거잖아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사무국장에게 별정직이나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사무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별정직 요구했을 때 왜 안 된다고 하셨죠? 의회 별정직을 요구했을 때. 계약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최근에 의장님께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부서에서 한 거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의회 내에서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부위원장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도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가 집행부 쪽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의회사무국 내 별도의 인사위원회 기구를 두고 운영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대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임용, 징계, 면직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시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내에서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상급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0% 수용해 드리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급 인사위원회가 어디예요?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의 최초 임용시한은 선서문을 간결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8조2항과 안 제19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사경력으로 인한 연가 가산 규정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 연가사용일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 결혼의 경우 특별휴가 7일에서 5일로 축소되고, 배우자 출산 시에는 3일에서 2일이 늘어난 5일로 늘어나는 등 경조사 휴가일수는 줄고, 출산장려시책에 따른 출산과 입양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는 늘어나는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1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의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해서 원주시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나, 의견 제출자의 적극적인 요구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는 회갑의 경조사 휴가를 폐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일수를 각각 3일씩 유지하는 내용은 반영하였으나, 본인과 배부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는 표준안대로 경조사일수를 각각 1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준안 시달 이후 복무조례를 개정한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와 동해시 등이 우리 시와 같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였고, 전국 10개 도시의 복무조례를 살펴봄과 직계비속의 경우는 모두 1일씩 휴가일수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중복되는 규정 일부 조항을 말씀하신 대로 삭제된 내용하고 앞서 별표에 있는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이 1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 하단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그러니까 이것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사흘로 늘리는 게.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보시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그것도 역시 이틀로 표준안이 제시된 사항인데, 저희 정서상… 의견을 제출한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받아들인 내용이 되고 그래서 복무규정상에 비속과 존속의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표준안을 중시한다는 개념에서……

그대신 저희가 표준안에 나와 있는 회갑에 관한 것 6일은 없앴잖아요. 총 일수로 따진다면 6일을 없앤 대신 늘어난 것은 이틀? 이틀이 늘어났습니까?

네, 출산의 경우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입양의 경우도…….

별것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네요. 사실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너무 할 일이 없는 게 돼 버리는 거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시 조례로 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제․자매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저희가 건드릴 수 없다면 적어도 하단에 있는 부분이라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보건휴가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보건휴가가 살아있습니까?

보건휴가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으로 보건휴가 1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활용하기가……

눈치를 주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는 눈치 주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혜택인데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가로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 연가하고 이것은 또 다르잖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직원 분들에게 경조사 일수를 더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연가사용일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또 편하게 경조사 휴가를 활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를 보시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복무 규정상에 1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의 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연가를 활용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저희 정서상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하루로 조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 밑에 항목을 하루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3일 정도 가야 되는데 하루는 특별휴가를 가고 나머지 이틀은 본인이 1년 동안 연가를 다 못 찾아먹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의미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 부모의 형제․자매는 3일을 간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연가 20일인데 거의 20일을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안 가고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연가를 못 가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주고 그런 연가보상비 제도가 있었는데 예산 형편 때문에 연가보상비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연가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연가를 가도록 유도하는 계획의 일환도 되는 겁니다.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연가를 사용하면 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특별휴가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이틀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행정안전부표준안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강원도내 임기연장과 관련한 개정이 총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개정되어 76.5%이며, 전국 시군은 임기연장 관련 개정률이 표본조사 결과 68.4%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