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 아침서부터 저녁 12시가 다 될 때까지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니까 1시가 다 됐던데 또 당겨서 아침 9시에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재무국 소관 법안과 더불어서 예산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정윤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재무국 및 감사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자료준비를 해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호ㆍ공석호ㆍ곽종상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기옥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희전ㆍ류수철ㆍ박래학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유광상ㆍ윤규진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상묵ㆍ이원기ㆍ이재식ㆍ이행자ㆍ인택환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신승호 의원님 외 서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로 시유지를 대부 사용하는 서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25/1000 이상에서 20/100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인 바, 대부료의 요율 인하로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서울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 조례로 인해서 감소되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됐나요?

연간 2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과다하더라고요. 이게 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 주위에 그런 것을 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저쪽 한남동 운전면허시험장이 몇 %지요? 운전면허시험장 잘 모르지요, 한남동 공연장 짓는 데?

네.

하여튼 그것도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따로 해 줬어요, 그때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여튼 적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4번 신승호 의원 외 34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의 공포에 따른 대부료 요율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 부칙 제2조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 예를 제26조제3장의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최호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신승호 의원님 외 34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201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세 분법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서울특별시 시세 관련 조례 및 제ㆍ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세목 개편에 따라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시세로 전환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전환하며,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 체계를 재편하고, 현행 시세 조례의 총칙 부분을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지방세관련 기본적 내용 및 부과징수, 체납관리에 대한 규정 등으로 재구성하며, 징수건수를 반영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토록 하는 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ㆍ구세 세목교환에 따라 시세로 전환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폐지된 도축세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세의 과세요건, 세율 및 부과 징수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감면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현행 시세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적 목적이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규정을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남은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정윤택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세기본조례안 중에 징수건수를 반영한 시세징수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자라고 의견을 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저희가 강남ㆍ북 간 세원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산세 공동과세를 2007년도에 시행을 해서 그때부터 세원을 강남 쪽에 있는 부분을 공동과세 부과함으로 해서 강북지역에 많이 세원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배였던 것을 4.6배 차이로 완화시킴과 동시에 강남 쪽에 부과되었던 부분이 축소됨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60% 부족분에 40%, 20% 해서 3개년을 통해서 재정보전을 계속해 왔었는데 금년이 20%로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재정보전을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하여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강남 쪽에 과거에 재산세 많이 걷혔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보전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실 행정적 비용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건수를 포함해서 징수교부금 교부를 하는 데는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첩적인 부담을 계속 주기 때문에 2002년 내지 2003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생각한다면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서울시 안으로 올렸던 것이고 왜 2013년도를 생각했냐면 2013년도는 정부에서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원래는 당초에는 20%를 저희 지방에 준다고 했다가 10%로 했다가 다시 5%까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10%로 인상해 주겠다는 취지의 어떤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상당히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치구 간의 세원조정이라든가 재원배분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까지 미루어놓고 그때 시행을 하면서 같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네, 충분한 설명이 되고요.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자치구간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지난번 재산세공동과세분으로 해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했지요, 60%, 40%, 20% 3년에 걸쳐서.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보전을 해 주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큰 손해는 없었겠네. 크게 그렇게 많이 축소는 안 되었겠네. 축소된 일정 부분은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정을 하면서 재정충격을 완화시키는 유예기간을 3년 정도 주면서 보전해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네,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였던 것이 10%로 상향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도봉) 위원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지요?

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2009년 4월 1일 한나라당의 유정현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것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임에도 시ㆍ도에 징수금 3%를 일률적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각 시ㆍ군ㆍ구 간 세수 불균형은 물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으로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는 그동안 불합리하게 징수건수를 반영하지 않고 징수금액으로만 했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운영해 왔다라고 입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일단 한번 결정된 제도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혜 받는 대상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시행시기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하라고 조례로 위임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징수건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 징수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징수건수까지 하라는 것은 이미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반대로 그동안 징수건수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나머지 강북에 있는 구들이 피해를 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지역에 재산세 부과한 것을 50% 징구해서 일부는 삭감해서 타 자치구에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 당사자를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도봉)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충격완화를 위해서 3년의 기간을 두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봉) 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강북권에 있는 자치구들은 피해를 봤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봉) 위원 동감하지요?

네.

(도봉) 위원 잘못됐지요? 잘못됐었지요? 그러면 당당히 개선을 해야 되는 의미에서 법이 정해진 것인데 왜 2013년……. 2013년 소비세 5%, 10%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은 2011년부터 바로 적용을 해야된다라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것도 단순히 3개, 또는 4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7개 구청이 삭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한…….

(도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지금까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우리 강북권이 이렇게 손해를 봤다니까. 지금 이 법이 합리적인 법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강북권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거예요, 오히려 7개 구에게.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시면서 재산세라는 게 최근 들어 한 1년 사이 굉장히 납세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재산세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과세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예상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았고 특히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덜 부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징수교부를 하는 원칙에 있어서 금액만 보고 한 것은 잘못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하나를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수 하나 하나가 힘든 일인데. 그런데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갑자기 3년 동안 60%, 40%, 20% 재정보전금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3년, 4년 동안 다른 구에서 없는 재정으로 그나마 힘들게 살았는데 자꾸만 세금이 줄어드니까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징수교부금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있던 돈이 없어지니까. 제가 서초구니까 솔직하게, 서초구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 벌써 이전보다 700억 정도 줄었다고 해요. 사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 제도가 잘못……. 굉장히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약간 보완할 점이 있는 제도가 생겼을 적에 그냥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그쪽에서 조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약간의 기간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안으로 2년의 유예를 두고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올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괜찮은, 이게 바꿔야 되는 사항이지만 다른 구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면서 하는 게 어떤지 그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봉) 위원 우리 재산세 공동세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강남ㆍ북간 재정균형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동세가 합헌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사실 재산세 공동과세를 강남, 서초, 중구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2010년도 합헌으로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재산세 공동과세의 취지가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거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 균등배분하고 있지요?

네, 걷은 것을 완전히 균등해서 배분합니다.

(도봉) 위원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균등배분하면 안되지요. 차등배분 해야지요.

아니지요. 50%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징수교부금의 배분 비율도 건수하고 액수를 50 대 50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9 대 1과 8 대 2와 7 대 3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서로 논의와 협의과정 중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도적 입장에서 아까 충격완화를 완화시킬 기간과 또는 여러 가지 서로 논란이 있을 것을 50 대 50이 가장 합당하다 생각이 돼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저희 시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봉) 위원 제 이야기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구간의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함으로 해서 강남ㆍ북간의 불균형발전을, 아까 14배 몇인데…….

17배에서……. 4,7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굉장히 해소를 많이 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을 균등배분하지 말고 차라리 취지에 맞게 차등배분하자, 어려운 데는 더 도와주자, 그렇게 하면…….

지금 그 제도는 위원님, 재산세 공동과세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는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각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액의 차이를 근거로 해서 또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국장님, 재산세 공동과세하면서 손해 보는 구가 어느 구, 어느 정도 됐었지요?

지금 구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청.

강남, 서초, 중구, 송파 정도, 가끔은 종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중구는 안 들어갔나요?

(도봉) 위원 중구 들어가 있습니다.

용산은 이번에 들어갑니다. 징수교부금의 교부비율이 건수로 들어가면 차이가, 용산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액수는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액수가 강남 같은 경우에.

징수교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재산세 공동과세.

강남은 지금 현재 1,380억 손해 보고 있고요. 서초는…….

연간?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재정보전이 안되면 이렇게…….

1,380.

그다음에 시 징주교부금이 50 대 50으로 되면 어느 정도 되지요?

강남이 또 108억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서 지역발전 하는 데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지금 의도적으로 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 있을 지방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5%에서 10%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그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 자체를 아주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설득하고 여러 전체적인 민간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소위에서 결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 합의로 10%는 2013년도에 해 주기로 했다는데 어디에도 공식문서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불투명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역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종 요로에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잠정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나 관련되는 어디다 어떤 그것을 해 나가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의회에는 안 나와도 그런 일이라도 하고 다니시면 그래도 다행이고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하나는 지방소비세를 따져보면 부가가치세가 전체적으로 서울하고 경기가 몇 %나 되지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서울이 안분비율이 16%이고 경기도가 13.8%입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합쳐서 29%밖에 전국적으로 안돼요?

네.

그것도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게 지방소비세 도입되면서 원래 소비지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수도권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별 가중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론 잘 사는 형님 집안에서 조금 부족한 우리 지방에 저 어디 어려운 데 도와준다는 취지도 있지만 지금까지 5%도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10%라는 기준도 명확치 않고 이것은 어떤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면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서울시가 도와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틀이 나와야지 무작정 그냥 10%, 무작정 5% 이것은…….

위원장님, 그 당시에 저희 논리는 지방소비세 도입이 최대의 관건이다, 지방자치단체 최대의 숙원이 지방소비세의 도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경제성장이나 경제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탄력적으로 세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재산세 수입 위주로 되어 있는 체계에서 지방소비세 도입된 것은 무지무지 큰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5%면 지금 얼마지요?

지금 한 4,000억, 약 3,900억 들어오는데요.

4,000억 10%면 8,000억이면…….

아닙니다. 그때 되면 1조가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더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입이 된 자체를 크게 두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세 안분비율 때문에 또 논란을 자꾸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일단 그것도 완전히 양보도 하고 일단 도입되는 데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도입 되도 자기들은 아무 이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안분비율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희도 수긍을 했었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지역균형발전 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서울에서는 강남ㆍ북균형발전도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서울과 저 밑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ㆍ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서울시가 알고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이런 정도의 지방소비세인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방을 위해서 서울시가 양보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기준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우리 재무국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욕심을 낸다면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서울시가 로비를 해서 우리가 지방소비세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을 나는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 지방이 균형발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문제인 거고 우리가 이만큼 지방을 위해서 양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울시가 자부심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내용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대응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국 균형발전하고 서울시 균형발전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다 마치기 전에 이것은 하나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금 네 개 위원회가 통합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아직 어떤 규정이 명확치는 않지요?

지금 구성이 시행령에 전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성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는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것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한 경우는 있지만 현재 시행령상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에 별도 상의는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시행령으로 하지요, 조례로 안하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조례로 규정해서 하면 나을 텐데 왜 시행령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요. 하여튼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위원들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혹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협조해서 이것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시행령으로 할 게 아니라 조례로 건의 촉구하는 것이지요?

건의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하시고 위원 선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챙겨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위원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0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종전 징수금액에서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안 제17조의 내용이 시세 징수업무 대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의 실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안 부칙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다 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국가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산업생산과 기업투자 증가세가 주춤하여 6%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1년도에는 기업 및 소비심리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5%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내년도 시세 총수입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1조 9,535억 원으로 이 중 시세수입은 2010년 11조 5,957억 원에 비해 1.4% 증가한 11조 7,5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은 2010년 2,130억 원에 비해 7.5% 감소한 1,9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시세의 특징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고, 지방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 등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시세 수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관련 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구세였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시세 전환 등으로 금년에 비해 14.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거래관련 세목인 취득세는 시세였던 기타 등록세의 구세 전환 등으로 금년에 비해 1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산 보유관련 세목인 재산세는 금년에 비해 5.3%, 소비관련 세목인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는 금년에 비해 1.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중 은행금리 인하 및 평잔액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10년 230억 원에 비해 105억 원이 감소한 12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이전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 등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2010년 84억 원 대비 48억 원이 감소한 36억 원을 반영하는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우리은행 시금고 출연금 등을 감안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1,7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177억 원, 사업비 1,147억 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자치구교부금 1조 2,739억 원을 합한 1조 6,063억 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최종예산 1조 4,317억 원에 비해 12.2%인 1,7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인력운영비ㆍ기본경비ㆍ자치구교부금ㆍ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규모는 2010년에 비해 282억 7,900만 원 증가한 2,151억 9,700만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2011년도 인건비 상승분 5.1%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행정장비 수리비 등 기본경비의 경우 전년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ㆍ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경비로, 특정업무경비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512억 원이며, 이는 2011년도 시세 세입예산 중 자치구에서 위임 징수되는 시세 8조 3,732억 원의 3%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전출금과 2011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자치구 세입감소분 보전 등을 위해 1조 227억 원을 재정보전금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0년도 1,181억 원에 비해 34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1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적지 매입 및 서울의료원 부지 유상이관 등을 위한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비 9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구에 위임된 국ㆍ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58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납세금 징수활동 제고를 위해 27억 2,400만 원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을 위해 48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우리 시의 견실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겠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근본취지에 맞게 집행하겠으며,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에 계획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별로 많이 질의할 것은 없는데 은평 제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금년도 산업생산 기업투자 증가세가 주춤해 6% 내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것 맞습니까?

네, 최종 6%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네.

내년도는 5%로 결과적으로 금년도보다 -1%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이전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내년 3월 정도 전부 이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네.

그러면 2011년 3월까지는 임대료가 들어오나요?

네, 들어옵니다.

그것을 감안한 비용이 48억이 감소한 것은 그것 감안해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고 나면 활용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것을 이전받고 각종 시설 같은 것 완비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정도, 또 그 부지에 현재 저희가 활용계획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되는 기간 동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이만 활용방안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은 그러면 건물을 그대로 비워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말까지 이전이 끝나면 그다음 사용계획은 4월부터 사용이 들어갑니까?

지금 금년 말부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 되면…….

거기도 또 다른 활용하면 임대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때 보통 1년 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적거든요. 보통 예정해서 3, 4년은 있어야지 임대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대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다?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행정 내부에 사용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아예 판단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48억이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48억이 감소한 것은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한 감소액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지요. 거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안 보고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11월이지요. 재무국 질의 업무보고 때 시유지 공개매각이 있었어요. 그때 강남구 등 6개 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찰이 되어서 11월 24일에 개찰 예정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것은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 번째도 역시 유찰이 되어서 일단 매각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매각계획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그러면 내놓을 때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입찰가가 내려가는데…….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일정금액 이하로 예정가격을 낮춰서 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이 워낙 현재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 시유지 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남구 외 6개 동 시유지 매각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매각수입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아마 그것은 추정에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매각수입에는 매년도 일반적으로 특수요인이 아닌 매각액을 추계를 해서 평균적으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주로 매각대상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매각부분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매각부분이…….

매각수입이 1,23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금년도에 매각계획이 되어 있던 이것은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네요. 사업별설명서 41페이지 한번 볼까요. 물품 구매관리 효율화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없었던 것이 2011년도에 편성되어 있네요?

네.

(도봉) 위원 이것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편성기준이 뭔가요?

원래 인건비에 있던 것이 사업비로 전부 다 분산되어 나와 있는…….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본상입니다. 그것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재무국 것이 6,700만 원인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인건비에 있다가 이번에 사업비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는 데 따른 대민활동비를 받게 되는데 예산사업도 있고 또 비예산사업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몰아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 한 번에 몰아서 한 것이지 물품관리업무 딱 그 업무하고만 관련되는 대민활동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수당 성격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없어서 아무런 편성기준도 없이 6,700만 원을 올려놓아서 사실 궁금했어요, 무슨 돈이 근거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나?

1인당 5만 원입니다. 월별로 1인당 5만 원씩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재무국 전체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GIS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도봉) 위원 GIS시스템이 뭐지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해서 지도관련 표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GIS시스템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별도의 시유재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GIS 기반을 실제 지도상에 공유재산이 시유재산이 어디에 있는가를 표시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서울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GIS 기반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도봉) 위원 별도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50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사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10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몇 %로 되어 있어요? 10월 말일 현재.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심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계약심사과장 전영석입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1억 5,600만 원 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77.6%가 나옵니다.

(도봉) 위원 언제까지요?

11월 20일까지입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사실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이라고 적혀 있던데 맞습니까?

참석수당도 일부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에서 참석수당이 440만 원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이게 10월 말일까지 보니까 집행률은 26.1%였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83%란 말이에요, 그 당시 10월 말까지.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이라면 회의실적은 저조한데 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률은 높고 이게 언밸런스해요?

예산편성 과정상에서 저희 과 업무를 총괄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참석수당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평균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보면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이라고 했는데 포상금이 잡혀 있어요. 이거 인센티브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포상금제도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건 중복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시 세입 징수와 중복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포상금 제도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세무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근수입니다. 질문하신 포상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사업비하고 중복적으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비는 저희 국에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의 포괄 인센티브사업비 예산에서 일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센티브사업비는 지금 현재 구에 지급을 하면 일반재원이 됩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주는 포상금은 직접적으로 그 직원들하고 세무부서,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비나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해서 주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도봉) 위원 포상금 용도가 다릅니까?

네, 용도가 완전히 다르…….

(도봉) 위원 어찌됐든 간에 명목으로 보면 중복되어 있어서…….

그것은 맞습니다. 같이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비인 것은 맞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국장님…….

네.

(도봉) 위원 이것은 월정액으로는 지급이 금지되어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나 월정액 지급 금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또 이것 증액 편성 시에는 행안부의 협의가 필요한데,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무과장 박근수입니다.

(도봉) 위원 제가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되어 있고,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되어 있고, 또한 증액 편성 시에는 국가 단위의 행사 개최나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 행안부하고 협의 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추진비 중에 일부는 그런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포괄 전체 액수가 늘어날 때는 행안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이고, 실제 현금지급이나 이런 것은 거의 과 단위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정 지급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유사시스템은 통합하면 안 됩니까? 시스템 지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공유재산문서관리시스템, 지리정보기반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원가관리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여러 가지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 시스템이 너무 많아서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고요. 그것을 지금 서로 시스템 간에 연계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통합해서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상호 연계 작업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유사시스템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전부 유사한 것은 아니고요, 각자 개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이런 발전에 따라서 사무환경 변화가 매우 크게 변화가 됐고 또 행정정보공개나 안내할 때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정보공개하거나 안내할 때.

지금 재무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종합적인 것은 시 전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수입증지 현황을 보니까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입증가 추세로 상당히 증가 되었는데 반면에 2008년 대비 2009년 이렇게 보면 종이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추세가 감소됐어요, 한 31% 정도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지금 저희가 티머니라든지 은행카드를, 지금 현재 신용카드를 터치 식으로 모든 세외수입을 징구할 수 있도록 작년도부터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현금 내지는 쉽게 캐시카드 같은 것으로 세외수입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실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지를 통해서는 많이 수요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같은 경우도 내년에 그러는데, 저희 서울시 안에 수입증지 판매직원을 외부 위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위탁수수료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철수해서 현재 우리 자체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다시 또 우리 직원이 일부 업무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전자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예산사업 관련해서 불용률을 보면, 인쇄비 지출이 매년 상당 폭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산업무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쇄비 관련 예산을 왜 계속……. 인쇄비 지출이 매년 상당 폭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비관련 예산은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중복돼서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본상입니다. 인쇄비가 사실은 지금 산출기초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회계장부라든지 법령에 추록이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산출기초를 만들 때 매년 반복적으로 과거 선례를 답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 사실은 새로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회계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원이 교체되면 그런 경우에 다시 교육도 하고 있고 새로운 인쇄 수요가 생긴 것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쇄비의 소요액은 종전에 있던 액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산업무 환경이 변화돼서 인쇄비 지출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매년 작년과 똑같이 계속 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인쇄비 총액적으로 보면 새로운 수요도 생겼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증지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증지는 그것도 역시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똑같이 1,562만 원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계속 증지발행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 증지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액수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사업으로 950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의 필요성이 있나요? 확보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요?

네, 항상 대비를 해 놔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공유재산 확보사업은 사업의 개요를 보면 서울의료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매입을 위해서 약 850억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지금 현재 기존에 경찰청과 교환했던 체비지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비용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 기재부하고 MOU를 체결했지만 현재 국ㆍ공유지하고 많은 교환과 어떤 서로 상호교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에 따른 차액지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지방 이전 대규모 이적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을 체결은 않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내년에 바로 계약 체결할 사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사업 편성한 것을 보면 사업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예산이 재무국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그 부분도 항상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것이 승인이 된 뒤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임의대로 저희가 집행할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지난연도 시세를 추계한 2011년하고 2010년하고 추계한 기준 차이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부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지적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추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모든 세목별로 변수와 과거의 추계를 혼용해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추계를 한 방식이 서로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개괄적으로는 다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까지는 전 5년 평균 조정비율을 가지고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추계를 했고 2011년에는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대부분이 세목별로, 과거 5년 동안의 세입실적과 세목별로 그에 대한 변수를 적용하는데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외한 3년 평균을 낸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요.

2011년에는 최고 조정비율을 적용하시고 징수율 산정할 때도 최고 징수율로 산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연도 시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2010년까지는 그렇게 하시다 왜 2011년도에 갑자기 그렇게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사실 금년도도 특별징수대책회의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많은 세입징수를 했고 내년에도 그러한 추세대로 해 나가면 20% 이상 지난연도 시세를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체납액 규모가 2007년, 2008년, 2009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38세금징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진용황 과장입니다. 체납시세는 일반세금과는 달리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을 조금 높이 세워놓으면 저희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연도보다 조금 목표액을 높였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최근 5년간 징수율보다 높은 편이지만 아마 저희 38기동대와 자치구에서 공조를 해서 다각적인 기법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한다면 아마 이 예산 편성액이 체납시세의 목표달성을 하는데 거의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일반시세는 정기납부 고지되면 시민들이 자율로 납부하지만 체납세금은 자율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목표액을 낮게 잡다 보면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좀 많이 잡아놓으면 저희들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 어쨌든 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내년 한 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효과는 많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을 때 바코드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관리시스템 전체를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RFID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바코드 시스템은 별도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는 난제가 발생합니다. 별도 시스템은 그러면 그것도 개발하는 데 수십억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현재 RFID를 약간 비싸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쉽게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코드시스템에 수억이 드나요?

아니, 바코드가 수억이 드는 것이 아니라 바코드는 하나에 1,500원 대신 20원일 뿐이지만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을 각종 통계라든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만든다 한다면 바코드시스템은 현재 RFID시스템하고 또 다른 인지시스템이라든가 다른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 그냥 스캐너만 있으면 금방 금방, 바코드는 정말 저렴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그런데 스캔은 현장에 딱 부착해야 하지만 RFID는 몇 m 이상 떨어지고도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도 지금 현재 모든 물품관리는 RFID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RFID시스템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RFID는 원래 창고 같은 데서 멀리 물건이 많을 때 여기서 딱딱딱…….

손에 닿지 않는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청 내 사무실에 있는 물품관리가 물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손으로 가서 똑똑 대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내년 예산을 봐도 RFID 태그랑 구입하는 데 3,700만 원 그 정도 쓰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되고 그때 감사 때 리더기 같은 것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시스템 같은 것 구축이 서울시에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RFID시스템을 가지고 작년에 많은 재물조사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RFID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못했던 현행화 작업을 했습니다. 현행화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정수물품에 따라서 있는 수량하고 실제 장부상의, 시스템상의 수량이 항상 불일치되었던 것을 작년에 RFID시스템 도입을 해서 모두 부착하고 난 뒤에 손쉽게 현재 있는 물품과 장부에 시스템상의 물품과 일치를 시키는 작업을 완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RFID시스템을 도입해서는 한번 시스템이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RFID를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대장하고 물품이 일치가 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전에는 일치되지 않았고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30, 40%가 차이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코드 가지고 했을 때는…….

아니요. 그때는 바코드도 아니었지요. 바코드 아니고 일일이 수기로 기록했기 때문에, 바코드를 거쳐서 나중에 RFID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지 우리가 RFID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모든 물품에 부착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도입될 또는 교체할 때 RFID 계속 부착되는 비용이 여기 예산에 잡혀 있지 또다시 바코드시스템으로 바꾸면 기존의 수십만 건의 물품에 전부 바코드를 다시 부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바코드를 읽어내는 시스템을 별도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RFID로 물품이 거의 다 등록이 되고 정리가 되어가는…….

네.

어느 정도나 완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RFID로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90%?

지금 현재 있는 물품은 다 되었고요. 앞으로 신규로 들어올 것을 안했다고, 지금 말씀을 제가 처음에 잘못 드린 것인데요. 전체는 다 되었고 앞으로 신규로 들어올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RFID를 부착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3,700만 원이 앞으로 들어올 RFID 태그 구입 예상한 교체비용인가요?

네, 추가로 부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잘 하셨어요. 물품이 관리가 되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리더기를 설치하고 이미 만든 것이면…….

그것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검토해 보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건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RFID로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다 물품 관리하는 데 들었나요?

현재 2009년 11월부터 시행을 시작했는데요. 1억 8,4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난 것이고 해마다 새로 되는 물품에만 부착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효율적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그것까지 통제하려면 별도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는 또는 모든 곳에 필요한지도 판단해 봐야 하고…….

왜냐하면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것을 RFID로 안하고 바코드로 시작을 했으면 정말 싼값에 1억 몇 천 안들이고 할 수 있어요. RFID가 바코드보다 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셨을 텐데 뭐가 더 좋아서 이러시는지, 아니 가서 바코드 스캐너 가지고 하나 멀리서 틱틱 찍나 큰 차이가 아닌데 그 편안함의 차이 때문에 2억 되는 돈을, 앞으로도 계속 RFID에 쓸 돈이 많은데 그만큼의 예산을 쓸 만큼 RFID가 좋은 시스템인가 더 좋은 뭐가 있지 않나, 정말 아까운 바코드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핸드폰이 있는데 통화가 다 가능한데 왜 비싼 스마트폰 쓰려고 그러느냐 그런 논리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발전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RFID시스템을 도입했고 그것을 부착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가능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까지 지금 뭔가…….

아까 말씀한 대로 당장 시청 전체 청사 안에 있는 출입 통제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되고 발명이 된다면 부착해서 가령 일정한 RFID, 카메라라든가 손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동하면 안 되는 물품에 대한 바코드에 대한 특성이 감안된 것이 이동되는 것을 인지를 해서 비상경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도입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하나 설치해서 충분히 도난방지라든가 각종 이동에 대한 것을 체크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장비는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바코드였다면 설령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RFID로 모두 부착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빨리 그것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측을 갖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카메라같이 비싼 물건들,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확실히 좋으니까 쓰잖아요, 인터넷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RFID도 확실히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코드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미래를 보시고 이 사업을 하셨다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네, 낭비되지 않도록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RFID 같은 물품을 관리하던 팀이 재무행정팀으로 흡수가 되었나요?

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지금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본상입니다. 물품관리팀을 재무행정팀으로 한 것은 물품관리업무가 한 개 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은 모두 자기 일을 하는데 과거보다 준 인력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싶어서 재무행정팀으로 합류를 시켰고요. 재무행정팀에 있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을 운영하던 팀을 결산팀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결산하고 또 e-호조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결산에 전산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e-호조가 전산하고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개 팀으로, 그러니까 결산팀도 보강하고 물품팀을 재무행정팀에 흡수시켰습니다.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물품관리팀이 재무행정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0만 원 이렇게 있어서 없는 팀에 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나 궁금해서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금은 예산 편성을 사업비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특정사업에 업무추진비도 같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그 외에도 비예산 사업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가 인건비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아니면 기본경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할 때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고 예산성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사업별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특정사업에 연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에만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5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 재무과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재산업무를 저희가 공유재산과로 분리를 시키면서 업무가 약간 줄었고 다만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업무를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계약업무가 다시 보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무나 실제 보강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새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보다 하는 일은 줄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는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못랐네요.

그리고 RFID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500원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RFID의 태그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벨로 해서 부착형으로 해서 붙이는, 끈적이는 것으로 되어서 붙이는 부착형이 있고요. 그것을 라벨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프린트나 이런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RFID라벨에 전자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완충을 둬서 차폐제를 둡니다. 차폐제를 섞어서 쓰는 라벨은 1,265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착하기 어려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로 해서 플라스틱판입니다. 거기에다 라벨을 부착을 해서 매달아 놓습니다. 끈으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아까 250원보다 에폭시 비용만 더 추가해서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1,500원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라벨형이나 고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폐제형으로 되어 있는 1,265원 짜리는 전반적으로 보면 포션이 작고요. 일반적으로 라벨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코드형으로 하는 것도 어차피 부착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3,7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교체를 하거나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신규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지, 지금 이미 RFID시스템을 전부 저희가 다 발행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것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RFID시스템 자체를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검토 단계를 거쳐서 급박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도 국가적인 시책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도 물론 이런 RFID시스템과 맞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전반적인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선거할 때 공약이 아니라 슬로건이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그랬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후배들이 저보고 “삼촌, 뭐로 할까요” 그래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가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흔히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걔네들이 했던 것이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그렇게 하고 ‘네 돈이면 보도블록을 그렇게 바꾸겠니?’, 아주 충격적인 그것을 했어요. 올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지금 5%로 잡으신 것이지요?

정부 공식적으로 5%로 지금…….

우리도 그 정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보면 한국은행도 그렇고 4.5%, 그다음에 KDI도 4.4%, 국회도 3.9% 대체적으로 낮게 잡았어요. 물론 성장률이 좋아서 높이 되면 그만큼 좋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음으로 인해서 세출을 또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혼란이 생길 소지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세입을 잡을 때 얼마만큼 적정하게 하느냐가 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5% 딱 맞춰서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경제성장 전망을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은행이라든지 다른 여타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규정한 5% 내외의 성장하고 발표를 따라서 모든 추계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도 사실은 지난연도에 경제성장률 이렇게 따져 보니까 틀리던데 거기도 5.8%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혼란이 생길 것 같고요.

추정치는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아리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4% 추정한다고 해서 4% 맞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수 추계할 때 경제성장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에서 상당히 큰 변수의 요인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집행은 언제서부터 하기 시작했지요?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2009년서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다분하게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경제가 많이 불안하고 금융위기에 의해서 침체가 되다 보니까 미리 빨리 돈을 써서 돈이 돌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재정정책으로 사용을 한 것이지요.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그전에도 조기집행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없었으니까요.

심각하기는 그전에도 심각한 때는 많이 있었지요.

사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기집행 함으로 해서 경제성장률 1% 정도 더 상승시켰다는 KDI연구소의 발표도 제가…….

조기집행 문제가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단기 처방전이잖아요. 그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라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조기집행 하는 예산들이 거의 다 건설 경기 내지는 일시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100억씩 이자손실을 보고 조기집행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꺼져 가고 있는 엔진에 기름을 먼저 부은 건데 만약 그게 기름을 안 부었으면 엔진이 꺼졌을 경우에는 기름을 1ℓ만 넣어도 될 것을 100ℓ, 1,000ℓ 넣어도 이미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역으로 따지면 불난 집에다 기름 붓는 격도 될 수 있어요.

이미 그 당시에는 불이 꺼지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난 집은 아니지요.

저는 경제통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재무국장님이 배울 게 많은 재무국장님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가 건설 경기에 많이 쏟아부어서 98년도였나 97년도 어려운 시기가 한번 있었지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일본도 계속 건설 쪽에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토목공사들 대기업 건설 업체한테 쏟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 턴키공사로 해서 계약방법도 불투명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서울시도 수의계약하면서 턴키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 재무국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기집행하면서 따르는 이자손실금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업들을 따져보면 장기적으로 해 나갈 정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들이었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긴급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재무국도 들어간 게 있으니까.

조기집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고 그것은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안 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OECD에서 성장률이 높은 상황인데 2년 연속, 또 요즘 잘 아시다시피 증권시장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평가에 따라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야속한 부분이지만 어제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SH공사를 하면서 SH공사 부채가 지금 16조되는데……. 어쨌든 13조든, 16조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성과급 2,000억 남으니까 다 나눠가졌어요.

그것은 위원장님 당기순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부채는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요는 뭐냐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잘 하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자구노력을 하면서 정말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잘한 것이 경기도의회에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된 통 잘 맞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한 번씩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들도 맞으면서 다시 한 번 충격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작은 충격들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구노력을 해서 부채 좀 감소도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 서로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국세에 따라서 조정이 요망되는 세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따라서…….

국세에 따라 조정이 요망되는, 국세 조정에 따른 시세 예산조정에 관련된 내용에서…….

질문취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국세조정에 따른 시세 예산조정 여부에 따라서, 국세에 따라 조정이 요망되는 세목이 어떤 것이…….

지금 현재 국세에 따라서 시세 조정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세목을 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 시 당초 예산안과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혹시 세수가 달라진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 부분 일부 얼마 전에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감면하던 것을 일몰제가 금년 말까지였는데 연장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취득세 부분이 약간 증가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약간의 감액된 것이 있는데요.

네,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일부 약간 세목조정이 추계가 약간 변경됨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조정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소된 국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시세는 어떠어떠한 세목이 있습니까?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분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3개 세목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한 세목들에 대해서 시세 예산액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조정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정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세 자체가 추계이기 때문에 추계는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해서 똑같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우리 예산안 편성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세입의 변경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근거하면 증감률이 꽤 되는데 그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으네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증감률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료 수치가 없습니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한 변경 검토사항은 제가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리정보기반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서 2010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 5억 4,879만 원을 편성했어요.

네.

시유재산의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자 GIS, 모바일 등 IT 신기술을 접목해서 관리를 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유재산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 지도상에서 어떤 지점을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그동안 텍스트 단위의 재산관리를 하던 것을 필지 단위로 재산관리의 위치 정보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영기획실에 정보화기획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의 10년 전부터 GIS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소요를 시켜서 이것을 각 구나 각 실ㆍ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6대 시의원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유가 안 되어서 이렇게 2011년도에 5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행정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GIS 그대로 현재 정보화기획단에 구축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각종 데이터를 업로드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예산을 5억 4,900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술진이라든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것을 지금 서울 시유지 중에서 토지 건물로 나눈다면 굳이 지금 시유재산의 부가가치가 GIS를 접목시킨다고 해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정보화기획단하고…….

이미 정보화기획단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 타당성 심사를 전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을 시유재산 관리하는데 편성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예산 설명서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국ㆍ시유재산 관리위임해서 자치구에 위임된 소위 국ㆍ공유지의 정확한 실태파악이라고 했는데 여지껏 실태파악이 안 되어서 권리보전 필요경비 지원 재산관리 운영 효율성,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위 토지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재산관리 보존조치, 감정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를 실시해야지 지금 평시에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별효과가 없다, 대신 공시지가라든가 국세청 고시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내정가격을 잡아줄 수가 있겠는데 무슨 감정평가, 현장조사, 지적측량 이것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것이 40억 이상…….

매년 있습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효과가 뭡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아닙니다. 매년 있고요. 감정평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나 매수할 때 들어가는 감정평가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1년에 매각수입만 해도 1,200억 원인데 건수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매각이 됩니다. 그것을 전부 다 감정평가 의뢰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용은 매매할 때는 그런데 관리라는 말이에요.

그 관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좌측 47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도 또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순수하게 보면 매각 교환 감정평가, 건물화재보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46쪽은 관리주체가 자치구로 위임해 주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땅덩어리나 건물을 들고 다니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매년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ㆍ시유재산 관리위임에 따른 비용은…….

그러니까 위임이고.

이 비용은 이미 매각에 대한 귀속금에 대한 일정부분을 우리가 지불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공식이 나와서 지불해 주는 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가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46쪽과 47쪽의 예산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동일하게 예산 설명을 하는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매각매수 시에는 감정평가비용이 들어가야 맞다는 것이고, 그런데 관리위임에도 들어가고 또 관리운영에도 그 내용이 들어간다.

제목 명칭이 그래서 오해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ㆍ국유지 관리위임에 감정평가는 자치구에서 매각할 때 전부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현장조사도 역시 시유지하고 국유지 합치면 수만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데 현장조사도 하고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직접 시유재산관리나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ㆍ국유지 관리위임은 우리가…….

그러니까 시 자체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지요?

이것은 재배정하는…….

자치구에다 전부 관리위임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네, 배정예산입니다. 우리가 쓰는데 직접 쓰는 것은 아닙니다.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어차피 시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구에 변동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라는 예산인 줄 아는데 총 사업비가 47쪽에 보면 16억 6,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46쪽에는 58억 5,000만 원이고, 그렇지요?

대상이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46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변상금 부과 내용도 나와요.

네, 자치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그러니까 순수한 관리라든지 대부, 매각, 또는 변상금 부과 이런 데 쓰는 비용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지요.

자치구 예산 지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귀속금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수입과 변상금 부과나 대부 부과했던 금액의 일정금액을 저희가 귀속금으로 자치구에 주고, 또 일부 구에서는 서울시에 받고 그 중에 서울시에 받은 것에서 80%를 계산해서 우리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58억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법에 법정 업무로써 경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4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시계 외 재산이나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 같은 데…….

작년도에 소위 2010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정도 있었지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2011년도 1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국ㆍ공유지가…….

위원님, 산출내역에 보면 2009년도 결산 미지급분이 30억 있거든요. 이 부분을 더 추가증액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남아 있지요?

이 부분은 아마 결산해야지만 올라갈 것입니다.

아니, 보통 10월…….

자치구에서 결산하고 난 뒤에 이게 다 지급이 안 됐으면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44쪽에 보면 지난 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성 인원이 총 12명으로 당연직 1명, 위촉직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의원들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법에 구성 요건이 되어 있는데 시의원에 대해서는 구성 요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 인원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례에 포함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저희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하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70, 80%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안 하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52쪽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죽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54쪽에 나와 있는 2011년도 예산 요구에 1조 226억 6,538만 3,000원 예산 요구가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지난해보다 무려 1,487억 이상 증액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면허세 보전금, 공동재산세 전출금, 특별시분재산세 감소 보전금, 지방세제 개편 자치구 감소분 보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미리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목 교환에 따라서 부족분이 있는 자치구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방세제 개편 자치구 감소 보전금 1,517억 이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1,48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그러면 2010년도에 25개 구청별로 재정보전을 해 줬던 명세서가 있지 않겠어요?

네, 자료…….

그것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증가분의 부분, 이 부분도 예상금액이겠지만…….

네, 1,517억에 대해서 같이 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배를 해서, 2010년 기준과 2011년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전금 이것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국장님, 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됐지요?

한 6% 정도……. 작년예요?

네, 2009년도.

작년도는 0.1%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간 경제성장률이 책정 대비, 예상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것. 지금처럼 우리가 처음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009년도에 최초 예산 편성할 때는 4.8% 증가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랬고, 실제로는?

그 뒤에 2008년도 예산편성 그 후에 금융위기가 닥쳐서 8월 말, 9월 말 정도해서 그것이 발생되고 난 뒤에 사실상은 -1%로 됐습니다, 2009년도가.

2008년도 최종?

2009년도 최종이요.

마이너스 됐어요?

-1.5%.

-1.5%……. 처음에 4.8%로 예상했는데?

네. 금융위기를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4.8% 성장한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작년 연말로 따져 보니까 -1.5%로 된 것으로.

문제네요. 그 정도로……. 이게 보니까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정 집행을 해야지 경제가 살아난다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는 조기집행이 필요했네.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덜, 저희 나라만 -1.5%였지 상반기 때는 마이너스 한 6, 7% 됐다가 하반기 때 성장률이 더 좋아가지고 4, 5% 대 성장해서 -1.5%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전부다 -4%, -5%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5%대로 했었지만 아까 국장님은 정부 기준치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데 또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2.7%로…….

그것은 서울시의 GDP에 의한 성장률을 얘기한 것이고요.

서울시 성장률은 서울시에서…….

저희는 세수 추계 할 때 서울시 GDP 추계치보다도, 그것은 사용을 안 했고요.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해 봤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세입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꼭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내년에 또 있을 거니까 내년에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추경을 두 번에 걸쳐서 세수 추계치를 계속 감추경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에 따라서 만약 우리가 5% 성장을 예상하다가 줄어들게 되면 감추경 예산 편성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우리 재무국장님 마지막 예산하는데 간략하게……. 각 위원회에 내가 다 얘기하려고 해요, 예산 마지막 편성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한 예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마지막 발언 한 번 들어보고 간략하게.

연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가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시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저희가 쓰는 예산은 많지 않고 주로 자치구에 재정 보전하는 예산이 거의 80% 이상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자치구가 경제활성화에 밑바탕이 될 수 있고 또한 나아가서 저희 재무국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하나도 차질 없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예산절감하면서 사용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공유재산심의 2010년 것하고 2011년 것 하면서 각 부서장들한테 다 한 번씩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정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건건 보면 강하게 어필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안승일 국장님, 기획관님이지요? 참 존경스러운 게 그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거예요, 뭔가 하시려고. 그런 의욕적인 부분들이 기술적인 면까지 결합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쉬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무국장님의 마지막 발언을 들었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조 6,062억 5,724만 8,000원에서 물품구입 관리 효율화 사업 중 RFID 사업의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 저조로 인하여 예산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RFID 태그구입비 3,780만 원과 집기의 재활용과 재사용 등을 통한 물품구입예산의 절약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 및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이 요망되는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사업 중 연구용역비 3,000만 원 과 전자적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증지 제조예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763만 2,000원 등 총 1억 3,543만 2,000원을 삭감하고 1조 6,061억 2,181만 6,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정승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경제성장률의 적용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입증가 사항 및 국회 예산심사 시 조정된 국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시세의 적정추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적정추계를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윤택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안건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나 기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회의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동윤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권오혁, 조사담당관 정학조, 민원조사담당관 김정기) 존경하는 우리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11년도가 15억 1,900만 원입니다. 다른 실ㆍ국ㆍ본부에 비해서 소규모의 예산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사업비와 일반경비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은 거의 없이 저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적 성격의 예산들이고 대부분이 경비성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비리척결이라는 저희 감사관실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고 대부분의 경비성 예산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감사관실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악역은 아닌 것 같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했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생소 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가지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이 감사관이 21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시민불편개선단장이 법령에 없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인 바해서 한 점 의혹 없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얘기하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아직 아무 보고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이 폐쇄적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사례가 있다, 감사관에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조사결과와 대책 보고 요망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석면문제를 다룬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면 사용하는 업체 향후 자격. 그다음에 예술섬 공모전 개최 과정에서 19억 5,000만 원 사용되고 공모 당선작에 상금이 지급되었으면서도 설계비 인상 요구로 인한 실제 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조사해 주기 바람해서, 혈세낭비 된 것, 개최과정 전반의 조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임 해서 시장방침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어려울 것임. 현재 조례에 없는 12명을 채용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장 마음대로 서울시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서울시계약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부정비리, 유착, 부정 축재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리 개연성 높은 시설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보면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한 통계만 제출함,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잠실운동장 부설주차장 위탁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학교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증가로 인한 아이들 위해업소에 대해서 자치구, 소방서, 교육청 등등해서 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개방형 감사관 한 명 바뀐다고 감사실이 바뀌는 것 아닌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내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든파이브나 SH공사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는데 그때 탄원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하라는 탄원서 내용의 주문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메트로 임대사업 비리사건하고 자체 감사제도 및 내부고발자제도하고 입찰방식이나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메트로 문제는 또 나왔고,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관련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 경매비리 언론비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연간 2회 정도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설계변경의 부적정으로 공사비용이 과다 계상되는 지적도 이런 부분들에 있었고, 따라서 변상금 기준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변상금 기준을 마련할 것.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25개 구청 100개, 6개 구에 12개만 점검한 것으로 너무 점검이 적다, 부실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상가 임대 비리에 대해서 직영 전환 등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감사 후에 하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한강유람선사업에 관한 계약도 임대차 종료 후에 계속 같은 사람에게 임대차 되고 있는데 확인 바란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의사항으로는 개방형 감사관제 문제 있었고, 인센티브 가산점 부여의 제공방안을 검토해라, 그다음에 암행감찰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감찰반 근무인원을 줄여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소수라도 존속이 필요하다, 독립성 보장과 함께 지원을 강화하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고요. 순환보직에 대해서도, 내부고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내부 책임회피, 서로 감싸주기 등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해서 그런 주문도 있었고요. 일반경쟁입찰하고 입찰업체의 재무구조 등 정확한 자료 제출과 은행 등 관련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후에 입찰 신청이 가능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 줄 것들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관 소관 자료제출 요구인데 2007년 직제개편에 따른 시민불편개선단장 설치 근거, 우이동 파인트리 공사 현장 감사내용과 결과. 그다음에 시민불편개선단장 또 나왔습니다. 2009년, 2010년 감사관 역할관련 언론보도사항, 그다음에 성과급지급 관련, 언론보도, 언론보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체접수 제보된 사안에 대한 감사 실시된 경우에 대한 자료, 엘림학원 감사관련 감사조사 활동, 인원, 조사 대상, 기타 등등 구체적인 자료, 엘림학원 감사 최종 그때 끝났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내부 고발관련 내부종결처리 현황자료,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 포상 승진사례 자료, 지난해 불용액 현황자료, SH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신분 조치한 것 등), 그다음에 가든파이브 아파트형 공장이 예식장으로 허가된 사례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최초 입찰공고부터 입대보증금, 임대료 납부 과정에 대한 조사) 이런 등등의 지난 11월 22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꾸준히 각 위원회마다 지난번 회의를 점검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위원장인 저한테도 갖다 줘야 될 자료가 도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저한테도 하나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챙겨본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혹은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제출하고 또 보고를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혹은 개개 건별로 제출하거나 보고를 드릴 것인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손 놓고 있거나 까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요. 점검하는 차원이니까요. 그러면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해외연수가 있지요?

네, 올해 1,500만 원…….

1,500만 원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선진국을 포함해서 외국의 공직자 윤리제도나 부패방지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국 선정을 누가 하지요?

선정은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렇게 죽 있어요. 그런데 청렴도가 루마니아가 70, 헝가리가 47, 오스트리아가 12예요. 그런데 그전에 이렇게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2009년도의 경우에 헝가리가 47위, 루마니아가 70위, 오스트리아는 12위권이었고 그 전에 2007년도의 경우에는 덴마크가 4위, 네덜란드가 9위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석 아닌가요?

유럽권역이 대체적으로 청렴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권역이라서 그쪽에 집중돼서 간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하여튼 자주 들르는 유럽 쪽에 그런 병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에서 상당히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향 조정된 것인가요, 상대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나라를 매년 방문하면…….

아니, 배울 게 없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가지를 말아야지 왜 이것을 갑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나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부패방지제도나 공직자윤리제도라는 것이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7위다 혹은 19위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속에는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녀오셔서 이분들이 보고서내고 그랬지요?

네.

그 내용을 주시고요. 내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데 제가 있을 때 이런 데 안 갔어요. 진짜 상당히 높은 그런 쪽으로 갔지 이렇게 70위, 47위 안 갔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수 국가를 혹은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저희가 실제로 저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행도 격이 상당히 높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상대국에서는 아마 국회의원보다 더 예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우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가서 취득할 게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연수를 실시 안 했습니다.

지금 몇 분이지요?

아홉 분.

아홉 분인데 세 분 가시는 것으로 책정한 것은 세 분밖에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세 분씩 돌아가면서.

저는 거기 있을 때 한 번도 안 가 봤는데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대국을 선정할 때 잘 선정해서 뭔가 다르게 가야지 우리보다 청렴도가 얕은 데를 가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시장방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이것 빼면 안 돼요? 시장방침. 클린신고포상금 이런 것, 우수기관포상금 시장방침 이렇게 시장방침이 있는데 이것을 빼야 돼요. 아니, 감사관은 뭐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런데 관례적으로 쓰면 안 돼요.

시장방침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가능한 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장방침 빼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의하셔서 절대 이 용어 쓰지 마세요. 그것이 시장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절대 손해 안 가요. 이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최동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강북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불용률이 꽤 심하네요. 그런데도 예산편성을 계속 해 오고 계시고 그런데 실적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저희가 3,000만 원 내외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2, 3일 전에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약 3,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1억 정도를 잡아두고 있었는데 계속 불용이 많아서 내년에는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실적 면에서 진짜로 부조리 신고가 실제 같은 조직 내에서도 신고해 온 사례가 연간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이 1년에 10건에서 15건 그 정도 됩니다.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보통 그중에서는 7, 8건 정도 그러니까 60% 내지 70% 정도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 되고요?

네.

항간의 말은 뒤로 더러는 씹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관님 이름을 두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보 민원 내지는 비리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 더 엄하게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시스템도 지금 두 개, 세 개 공유해서 하고 최근에는 신고포상금을 20억까지 대폭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비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고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양쪽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이 제도를 우선 신고가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람의 신분을 보호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포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계속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된 예산이 가급적이면 불용되지 않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부정이라든가 부조리로 인한 주변에서 일하는 같은 공무원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그쪽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불편개선단장에 대한 이번에 또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네요?

네, 8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쪽 우리 행자위에만 이렇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네.

그것은 우리 감사관님 입장에서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쪽으로 조직 강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기조실이나 인사파트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또 이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업무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적절한 적합한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감사관 조직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요. 결국은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이 다시 또 재론된 얘기인데요. 감사관실의 조직을 무력화 또 아니면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사기저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만일에 한다면, 이대로만 업무를 한다면 결국은 감사관실의 업무를 침해하는 성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에서 이 내용을 알면서도 이 부분을 승인한다는 자체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본인 시장 입장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여기서 그렇다고 감사관님께 이렇게 내용을 묻는 것도 참 그러네요. 지난번에 입장이 현재 위치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불편한 그런 것도 있겠지요. 아무튼 시민불편개선단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편성 이번에 요구를 해 온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이 특정업무경비예요. 이것이 지금 12쪽, 18쪽, 20쪽 합해서 1억 3,752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예를 들면 재무국의 경우에는 38기동팀의 세금징수활동비 비슷한…….

재무국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감사관실의…….

저희 감사활동을 하는 감사요원들한테 지급하는 월정액의 수당 개념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일반경비에 인건비의 개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기준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별도로 사업비에 들어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수당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에게 근무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라는 말씀입니까?

네, 일종의 특수활동비…….

감사관실에만 있는 겁니까?

네, 감사관실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은 몇 분이지요?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입니다.

직급별로는 차등지급합니까?

5급 이하의 경우는 월 8만 원이고요. 4급의 경우는 월 1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뭐지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네, 월별 지급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특정업무경비해서 1억 3,752만 원인데 이것이 수당으로 해야지 경비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지금까지는 일반경비로, 일종의 운영비 성격의 인건비로 관리해 왔었는데 예산편성기준이 올해 바뀌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예산과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합해 보니까 1억 8,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감사관실의 감사관 이하 몇 급까지 해당되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개인에 대한 개별지급의 성격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잡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로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옴부즈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4,000만 원 가까이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옴부즈맨들이 시민들하고 접촉하고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회의라든지 혹은 식사라든지 혹은 미팅이라든지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맨 5인, 자문위원 8인 13인이에요?

네.

13인이 연 몇 회 정도 회의하시지요?

시민옴부즈맨의 경우에는 비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연 몇 회 하냐고요?

회의는 매주 1회 이상 합니다.

매주 1회 이상 하는데 지금 국내여비도 옴부즈맨 출장비에 되어 있고 사무관리 옴부즈맨 자문위원 운영경비, 회의참석수당 여기에서 1,0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옴부즈맨 운영하는 데만 5,7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비중이 제일 크다는 것이지요, 3,980만 원. 이것이 지금 수당도 주고 국내여비는 국내의 어느 지방도시 출장을 가는 겁니까?

지방도시 출장의 경우도 있고 또 시내 출장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시ㆍ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어느 도냐 이거지요. 서울시에서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방에 가서 소위 말하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주 탁월한 그런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는 데 배울 점이 있다든지 해서 국내여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방출장을 뭐 하러 가는 것이지요?

옴부즈맨이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시내출장인데 현지감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다든지 혹은 시민감사청구가 들어와서 현지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실태를 파악하고 또 현장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무슨 일로?

한 20회 정도 들어온 것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구에 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구청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옴부즈맨의 업무영역이 주로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현지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시 소관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청 소관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주민감사 청구한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여비라든지 혹은 업무추진비 형태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옴부즈맨 운영실태, 활동내역 이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급, 3급, 2급 이렇게 해서 감사관실의 직책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포괄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관의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는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하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저희 감사관이 가지고 있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는 없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비례해서…….

그런데 감사관의 개인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원래. 직책업무추진비로 본다면 급별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어디 예산을 넣으셨냐고요.

직책 부분,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재무국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현금으로…….

현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습니까? 카드로 사용하고 월 60이다 80이다 이렇게 쓰고 연 1,200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품위유지 기타 이런 데 필요한…….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 경비는 현금으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통장에서 출금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종의 복리후생비 개념으로 개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랬다저랬다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도 수당성격이에요?

아닙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수당성격이다.

월정액 10만 원씩, 8만 원씩 주는 그것은 수당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항목이 그거 아니냐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재무국에서 개인별로 통장에다 넣어주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것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어떤 기준이 있나요? 100% 소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에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종의 보수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개인 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각각 운영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이것뿐이라는 것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의 회식을 한다든지, 과의 업무에 따라서 출장을 간다든지, 또 과 운영에 필요한 애경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지출이 되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에,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비는 여기 예산편성에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되어 있지요? 예산설명서에는 없단 얘기지요.

네, 예산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 예산서 2-24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추진비는 카드로 써야 되는 것이지요?

네, 카드로 써야 됩니다. 카드로 쓸 수도 있고 그중에서 일부는…….

30% 현금으로 쓰고?

네.

행안부에서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2011년부터 예산편성하도록 한 근거에 예산이 정확히 맞는 금액을 편성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그 부분만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의 평가ㆍ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설명서 22쪽에 보면. 최근에 소방관 2명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사체인양을 위해서 잠실수중보 근처에서 사고사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감사를 한 사실이 없지요?

저희가 동향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사고 뒤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서울시의 감사관실이라고 하면 그러한 사고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바위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약 1.5m 정도가 수면 위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한강에 이러한 바위가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사고를 당한 배가 그 바위에 부딪쳐서 사고가 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강이 만들어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도 그것을 제거할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데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지 기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고 재발할 수 있고 인적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배가 또 파손되면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민불편살피미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내용상 가만히 앉아서 누가 신고나 해 주면 감사나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소요예산을 봅시다. 사무관리비 325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시책운영비 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니까……. 그다음 기타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또 사고 난 그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것을 해야 실질적인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방관 순직사고, 그리고 대공원에 곰 탈출사건 이 사안의 성격이 저희들이 바로 조사관을 투입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 사안의 뒤처리가 더 급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뒤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차분하게 원인 대책을 논의하자 하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살피미제도하고 현장에 사고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은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관이 이미 순직처리 돼서 장례를 지낸 지가 20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상에 시민불편살피미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시미관 저해, 한강시민공원, 기타 여성 불편, 관광 복지, 소방안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은 팔방미인으로서 어느 부서에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소위 말하는 지도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도 차분하게 느긋하게, 모든 물증이라는 것이 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사고 나서 5인승 배에 6명이 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수칙도 그렇고, 어제 백금산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게 구명조끼도 에어용이 아니고 그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구명조끼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강구조대에서. 이런 것들은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불편살피미 이름만 예쁘지 가만히 앉아서 신고하고 신고 받고 또 신고 잘해서 뭐가 잘 되면 포상금 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을 할 의욕을 가지고 예산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감사관이 너무 속된 말로 일을 않고 그냥 앉아계신 감사관이에요, 옛날에 그 감사관이 아니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췄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건사고나 혹은 저희 시의 부정적인 비위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관 순직사건 또 곰 탈출사건 이런 사건들은 저희가 사고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되게 되면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싸움 하자는 것은 아니고 즉시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2, 3일 경과 뒤에는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사안별로 틀리잖아요. 아기 곰 탈출한 것하고 지금 소방관 순직한 것하고는 별개 사안인데 그렇게 현장에 감사관이 투입해서 곰 잡으러 다니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22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사업효과를 읽어 보십시오.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사업효과에서.

적극적인 신고 또 신속한 해결을 통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사업효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시민불편개선단장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때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접수를 하기 전에 공무원 뭐지요, 입사원서 넣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원서접수…….

원서접수했을 때 6명했다고 그랬나요, 9명했다고 그랬나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접수한 내용만 보고 그 안의 내용은 하나도 안 봤어요. 내가 안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나도 거기에 조금 할까봐 안 봤는데 그때 몇 분 접수했지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 접수했는데 접수하기 전부터 누구누구가 되겠다는 얘기들이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담당관님한테도 그랬고 감사관님한테도 그랬는데 담당관님 오셨을 때 이분이 된다는 소문이 쫙 퍼졌던데 나는 이분이 안 되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분이 안 되었으면 나는 좋겠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소문이 다 난 그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되면 나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그분을 우리 위원회 출입을 금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확하게 인사위원회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9명 중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완전히 들러리인 거예요. 등본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서류 다해서 8명은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 정말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고요.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우리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으로 하셨겠지만 심사위원 이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머시기가 된다 이런 얘기, 물론 우리 감사관님은 그때 나름대로 소회를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은 제가 솔직히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차분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우리 집행부들이 정말 인정받아서 하나씩하나씩 진급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는 부분들도 의욕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죽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조사를 한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참으로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물론 우리 감사관실은 우리 소방재난본부보다는 더 전문성 내지는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을 텐데 그럴 때 경찰조사도 안하고 감사원 감사도 안하고 인사사고가 두 명씩이나 순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순직한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그때 예산심의할 때 광탄 천주교묘지에 가면 ‘오늘은 너 내일은 나’라는 큰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 사고의 원인과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고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묻어두고 간다면 내일은 내가 그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소방공무원 수천 명 되는데, 수만 명. 그리고 그때 가서 보면 어린 자식들하고 이제 결혼한 배우자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자체감사를 하게 되니까 소방재난본부 그것이 정말 객관적일 수 있고 사실적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다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지켜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경찰에 조사를 맡기던가 아니면 감사원 내지는 감사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원인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