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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27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2010-12-21

김동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 점검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울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진흥본부의 예산안이 그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흑자 증대와 6%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등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는 반면에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확충문제와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서울경제의 경쟁력 강화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내년도 서울경제의 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경제진흥본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 2011년도 예산총액은 4,391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7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3,555억 300만 원, 특별회계예산안은 3개 사업 835억 9,800만 원으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의 회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5,717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55억 6,2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693억 9,200만 원이고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이 23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총 58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7억 3,9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32억 7,000만 원, 보조금 451억 2,900만 원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176억 6,200만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53억 4,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융자금, 잡수입 등 79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27개 사업 45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4,391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517억 3,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종료됨에 따라 755억 원이 감액되었고, 성수IT지구 앵커시설 설치완료에 따라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 및 R&D 과제지원수 조정으로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사업을 각각 소규모 감액편성 한 것들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예산은 13개 사업에 80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산학연지원센터, 서울지식재산센터, BS산업지원센터 통합으로 기업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에 508억 8,800만 원,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관련 협력사업 추진에 9억 6,000만 원,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정책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등 서울경제진흥 마스터플랜 수립에 5억 5,800만 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에 166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환경 조성 관련예산은 21개 사업에 1,29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사회서비스망 확충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사업에 286억 5,600만 원,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 이관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83억 3,300만 원, 희망근로사업을 대체하여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16억 4,000만 원, 4개의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에 197억 4,700만 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사업에 96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 관련예산은 26개 사업에 59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에 191억 3,300만 원 등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239억 4,3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80억 원, 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에 47억 9,200만 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에 총 303억 9,200만 원, 무역서포터즈 운영에 17억 9,000만 원, 해외전시, 박람회참가 지원에 13억 8,700만 원 등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사업에 총 5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환경 조성 관련예산은 41개 사업에 89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627억 9,2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117억 5,70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18억 8,3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5억 8,8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영농사업에 3억 6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환경 조성 관련예산은 13개 사업에 2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3억 4,500만 원, 지구촌한마당 축제에 4억 9,800만 원,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총회개최에 4억 5,200만 원,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4억 6,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예산은 15개 사업에 10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에 50억 원,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에 12억 3,700만 원,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5억 4,700만 원, DMC단지 개발에 11억 2,200만 원, DMC단지 활성화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브랜드 가치 제고 관련예산은 5개 사업에 23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에 154억 1,000만 원, 해외미디어활용 서울홍보에 17억 200만 원, 문화ㆍ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에 39억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모두가 행복한 서울 조성 관련예산은 9개 사업에 27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DMC 외국인학교 건축에 113억 7,500만 원,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건립에 94억 3,100만 원,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46억 9,900만 원, 외국인 근로자센터 운영에 12억 9,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5,693억 9,200만 원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내역은 세외수입이 총 5,125억 2,9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4,571억 5,500만 원, 이자수입 433억 7,400만 원, 전입금 12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은 568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자금 민간융자금이 1,725억 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596억 5,800만 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600만 원, 펀드출자금이 175억 원, 차입금 상환은 총 2,914억 5,000만 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이 2,500억 원이며 이자상환액이 41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억 7,900만 원과 예치금 272억 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의 운용규모는 23억 4,900만 원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내역은 예탁금 상환금 18억 6,4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4,200만 원, 은행예치금 및 재정투융자예탁금 이자수입 3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지방정부 공무원 교육 및 연수사업에 13억 9,600만 원, 외국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사업에 4억 3,000만 원,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에 5억 원,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예치금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동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본부에서는 2011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서울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드린 경제진흥본부의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최항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이따 갖다 주세요.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각 과제별로 지원예산에 대해서 집행률, 오늘까지, 가장 최근까지 과제별로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과제별 집행률하고, 과제에서 계속되는 사업의 회계에 대해서 평가한 거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거…….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과제별로.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있어요? 좋습니다. 과제별로 집행현황, 그다음에 회계 체크한 부분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융자기금이요. 거기에서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2006년부터 올해, 또 내년까지, 작년하고 올해는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추정금액 있지요? 그것까지 해서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할 게 많아서 어느 거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자리정책과 관련되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부서별로 볼 때 어느 과, 어느 과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과, 주무 과는 그런데요, 전체 부서가 사실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창업소상공인과는 어디지요? 거기에서 관계된 일자리가 뭐가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창업소상공인과에서는 중소기업…….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김연선위원

그것은 기금사업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금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SSM 같은 거 소상공인 보호사업, 창업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김연선위원

SSM?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네.

김연선위원

SSM에서 무슨 창업을 지원해 줘?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 SSM 피해사업 업체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창업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창업 지원.

김연선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지금 창업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우리가 직접 합니까? 그게 얼마나 되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말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말고 하는 게, 창업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정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성들, 노인들, 청소년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창업지원해 주는 센터 기능이.

김연선위원

그 5개 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창업소상공인과에서 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와 관계되어서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거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생활경제과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게 간접적인 것이기는 한데요, 재래시장에 대한 경영 현대화, 그다음에 유통구조개선…….

김연선위원

얼마나 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유통구조개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수산품하고 치육, 정육해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런 거 말고요.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닥치면서 일자리정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일자리정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에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생활경제과는 직접적으로 그 분야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지요? 그러면 주된 게 일자리정책과하고 일자리지원과지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창업소상공인과.

김연선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일자리정책에 대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 일자리정책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거, 그다음에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하는 거, 직업훈련기관 세 개소 운영하는 것,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지역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인턴사업 이런 것 다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는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지원과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취업박람회, 그다음에 중소기업체들과 같이 해서 리쿠르트 지원해 주는 것…….

김연선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일자리정책협의회가 언제 한시적으로 마감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내년 2월…….

김연선위원

왜 내년 2월에 마감하세요? 이제 다 일자리가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글로벌금융 위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원래 시작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더 연기할 수 있고요.

김연선위원

일자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가 급박하니까 좀 빨리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내년 2월이면 가시적으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까? 데이터가 있으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원래 일자리협의체라는 게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체, 기업체들하고 해가지고 해고를 좀 적게 하고 어렵지만 더 채용하고 이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업 경영에 적자가 나는데 채용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동안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만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하는 데는 그렇게 썩 효율적이지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결론적으로 09년도하고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예산투입해서 해봤지만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기업체들이 오지 못해서 이제는 효과가 없어서 클로징 하는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원래 시작 자체가 2월말로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판단해 봐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판단 더 해봐야 돼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판단을 더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줄여왔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예산은 작년도에 세운 게 작년에 네 번 했는데 우리가 한 여섯 번 정도 하려고 했다가 네 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연선위원

무엇을 여섯 번 하려고 했는데 네 번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회의 자체를요. 그게 회의비용이거든요. 회의비용이라서 회의를 당초 계획했던 만큼…….

김연선위원

저는 회의 여섯 번 하든 열 번 하든 관심 없어요. 지금 본부장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을, 아주 간단한 내용을 머리에 넣고 안 계시는데 그 회의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무늬만 만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건 제 판단이고요. 우선 지금 아쉽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간절히 원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그 정책에 부합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정책이라든지 단기적 정책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으로 느끼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워낙에 일자리시장 자체가 민간영역이 95%고요, 저희 공공영역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살아나야 일자리 근본대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이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견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전체 포션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일자리는 근본대책이 생기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민간이 95% 되고 우리는 5%밖에 포션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막대한 돈을 갖다가 이런 데다 투자하세요? 할 수 없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정책 자체가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민간기업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공공에서 불 때 봐야, 불쏘시개 노릇 해봐야 5%의 포션도, 지금 전체에서 5%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5%도 우리가 불 때서 얼마나 효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셔야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공공정책에서 하는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양질의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경기 리세션(recession)기에 일자리를 상실하는 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눌게요. 그런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공공일자리하고 희망플러스, 이런 일자리지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희망근로, 공공근로 그런 것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얼마나 주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 대부분이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개 얼마를 주죠, 한 달 비용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한 80만 원 내외, 최저임금 수준 정도 줍니다.

김연선위원

공공일자리가 80만 원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말해 보세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대우 과장입니다. 실수령액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합치면 한 93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공공일자리가 그렇고, 희망근로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도 공공일자리의 한 부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연간 몇 명 지급했죠?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연간 공공근로는 금년에 대략 1만 2,000명, 그리고…….

김연선위원

작년에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1만 8,000에서 2만 명 그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공공근로는 지금 현재 1만 2,000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올해 수준과 내년이 저기하다 이거죠?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연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정도의 그것을 주는 자리가 1만 8,000에서 1만 2,000, 내년 1만 2,000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09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내년에 좋아질 예정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좋아지고는 있지만 정상적인 수준은 안 되어 있죠.

김연선위원

좋아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수준이 아닌 것은 내년에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까, 내려갈 것이라고 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세계경제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KDB 같은 데서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느 신문을 보고 계세요? 제가 보는 신문들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5%에서 3.8%다 4점몇%다 전부 하향으로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느 것을 보시고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금년도 평균 예상 경제증가율을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올해는 얼마였는데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올해 아직 4/4분기가 안 나왔는데 3/4분기까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는 얼마였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4% 정도였죠.

김연선위원

그래서 내년에 0.5% 좋아지는 것으로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내년도에 정부는 6%로 보고 있는데 세계경제기구 같은 데서는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김연선위원

그래서 정부보다는 좀 낮게 본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보는 것은 자유고요. 판단도 저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성장률을 3.8%까지 보고 있습니다. 항상 뜬구름 잡고 좋은 곳을 보는 것보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윗목효과죠, 윗목효과.

김연선위원

아니, 윗목 효과다, 아랫목 효과다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자리에 대해서 어렵다 이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전망치를 높게 보시니까 1만 8,000에서 1만 2,000, 1만 2,000 해도 그냥 별로 감각이 없으시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실업률도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분명히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 이웃에 있는 실업자들한테 체감적으로 아직까지 경기가 좋아졌다고 못 느끼는 이유는 경기가 나쁠수록 노동력이라든지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먼저 상실합니다. 그리고 채용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맨 나중에 채용되는데 이것을 윗목효과라고 하는데 윗목효과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경제성장률이 외형성장률 7%, 실질성장률 4.8%가 되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경제학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 또 밑에 있는 분들, 8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자기계발을 하거나 자기 일자리를 창출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나중에, 먼저 잘리고 맨 나중에 취업될 그런 대상이죠? 그분들한테 최저생계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의 일자리를 줘서 그 일자리에 대한 대응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윗목, 아랫목은 그냥 늘 정부나 대통령이나 하는 소리고요. 저희는 그것이 윗목에서 아랫목까지 올 때, 제가 죽기 전에 그 아랫목까지 올지에 대해서는, 윗목에 올지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일자리에 대한 개수, 과연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하면서 예산을 책정했냐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중소기업이나 민간기업을 우리가 군불 지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부응을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열을 기대했는데 하나가 된 것을 별로라고 하는지 수치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는 아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위치는 자금력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기업은 자금에 의해서 투자 안하고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다 돌리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 여건이 대기업도 못하는데 중소기업이 하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생각해 본다면 금융위기 2~3년 후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요란을 떨고 뭘 하겠다라고 난리는 쳤지만 그 내용이 효과가 오를 수 없는 데에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우선 제가 제 시간은 여기서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질문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반영해야 되겠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반영해야 됩니다.

김선갑위원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2009년 결산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관광사진축제 하셨죠,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한 것으로…….

김선갑위원

그런데 부과세 이중보전 하셨더라고요. 이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세입추계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항목의 예산항목과 결산항목이 불일치하다, 이 사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신용보증재단 종로구청으로의 반환금 이중 계상, 자치구 반환금의 회계연도 말까지 미수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다음 네 번째,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정산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미정산이 있는데 정산잔액이 5억 9,500만 원,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금이 166억, 약 167억 편성되었죠,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금년도 그럴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산업통상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은 상당히 기대할 만합니다. 기대할 만한데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 226억, 그다음에 출연금 합해서 393억 되더라고요. 자체수입의 주 수입을 보니까 거의가 임대수입, 거기에 일부 이자수입이 있고요. 문제는 세출을 보니까 393억 중에서 약 360억이 경직성경비예요. 비율로 따지니까 92% 되더라고요, 92%. 자체사업비가 한 8% 되는 거죠. 자체사업비가 8%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산업통상진흥원이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화ㆍ스포츠 서울마케팅 있죠? 문화ㆍ스포츠 서울마케팅이 금년에 43억이었는데 내년도에 39억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금년 8월에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기억합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 명의와 문화관광위원회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브랜드 제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삼성이 무슨 10% 브랜드 제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업하고 자치단체 브랜드하고는 같은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먼저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결산결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한다든지 집행잔액이 미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BA 출연금 관련해서는 SBA가 대부분이 위탁사업이고 자체사업이 없거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로 사용되고 8% 정도만 지원사업에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맞습니다. SBA가 이제 창립된 지 한 10여 년 되었는데 그동안은 주로 우리 시의 위탁사업을 대신 해 오는 쪽이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자체사업을 더 발굴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장이 선임이 되고 나면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자체사업 기금이 없었던 것도 그 원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체 사옥도 확보하고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ㆍ스포츠 서울마케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언론에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한 주된 내용은 서울에 있는 스포츠구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으면서 부자 외국구단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적정하냐 그런 쪽의 비판입니다.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스포츠마케팅은 말씀하신 대로 도시브랜드에 대한 해외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대상 수단을 고를 때도 가장 파워풀하고 효과가 큰 쪽으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맨유하고 한 것이고, 서울에 있는 스포츠구단에 대한 지원은 또 다른 개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능상으로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할 영역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서 서울에 있는 프로구단을 어떻게 육성해서 그 구단을,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구단이 세계적인 구단이 되어서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광고마케팅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현재 능력이나 실력이나 해외인지도나 이런 것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울에 있는 스포츠구단을 홍보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내홍보마케팅이라면 모르겠지만 해외마케팅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가 내년에 한 197억 편성되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4개 전문학교인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직업전문학교 역할이 상당히 지대했지요? 그런데 물론 내부적으로도 시대에 따라서 커리큘럼도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시점에서 직업전문학교가 과연 그만한 투자 대비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인지, 거기의 수련생들이 과연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제 역할을 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업전문학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내년도에 세 개가 됩니다.

김선갑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본적인 시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전문학교가 이제 종래의 패러다임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작년도부터 밀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조금 전에 김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전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도록 부분적으로 과목을 바꾸고 강의시간대를 바꾸고 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각각의 직업전문학교가 각각 20년, 30년씩 운영해 온 그런 거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선 단계적으로 어느 직업전문학교부터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의 퍼포먼스에 대한 예산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 한 경영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직업전문학교의 금년도 성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 온 그런 운영방향이라든지 직업커리큘럼 내용에 대한 진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이 계약기간 갱신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완전히 공개경쟁으로 가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김선갑위원

어쨌든 내년에 결정하셔야지요,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할 겁니다.

김선갑위원

지속할 건지 안 할 것인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게 되면 하게 되기 전에 저희가 의회에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갑위원

계약기간 만료가 몇 월, 몇 월, 몇 월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3월, 6월로 되어있습니다.

김선갑위원

3월, 6월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DMC외국인학교, 개포동 외국인학교 많은 재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시는데 외국인학교 설립취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 투자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령으로 작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정원 대비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가, 정원이 이렇게 채워진 학교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미달된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총학생수 대비하면 기본이 40% 이상이에요, 내국인 비율이. 반포 덜위치 칼리지 거기도 대지가 한 3,000평 넘지요? 3,000평 넘는데 거기도 총학생수 대비 내국인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또 기사에 의하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도 시험을 봤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된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과연 그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외국 임직원 자녀들, 또 외교관 자녀들, 교육환경 개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 목적보다는 일부 특권계층, 이 사람들의 학교로 전락이 된 듯한 인상이 아니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DMC, 또 개포 이런 데 많은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외국인학교 설립할 그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말씀하신 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학교에 대한 재학생 비율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작년입니다.

김선갑위원

알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작년 이전까지 설립ㆍ운영된 외국인학교에는 경과규정을 둬서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제 말씀은 지금 규정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입학되어 있던 사람들은 인정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 입학되는 사람들은 법정 비율을 채우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부터 설립되는 학교는 서울은 30% 가 아니라 25%로 제한해 놓고 있고, 그건 정원 기준입니다. 다만 덜위치 칼리지는 올해 개교했기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원이 곧 다 찰 걸로 기대되는데 정원에 대해서는 25% 비율을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김선갑위원

이거 말입니다. 진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재정 어렵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재정이 간단치가 않고. 그런데 말입니다. 반포 칼리지 그 학교 1년에 임대료가 3억 2,000만 원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3,000만 원이 채 안돼요. 거기 학생 1년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한 2,500만 원 됩니다.

김선갑위원

2,500만 원이에요. 칼리지 학교 입장에서는 그건 대단한 프로젝트지요, 대단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으면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김선갑위원

이게 내국인 자녀들의 교육기관같이 내용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김선갑위원

과연 수천 억을 갖다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자치구 재정 파탄 나는 상황에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정원이 다 되었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 부지는 저희가 임대해 주었지만 건물은 자기들이 지었거든요.

김선갑위원

그래서 DMC 외국인학교, 개포동 외국인학교,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고급마케팅이기도 한데요. 덜위치 칼리지가 되고 나서, 상암동에 드와이트 스쿨이 되고 나서 외국의 맥쿼리사를 비롯한 회사의 한국 근무 선호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경제를 견인할 약간의 고급마케팅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과연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도봉)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잠깐만 할게요, 조금 이따 해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사업별 집행내역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가장 최근 게 며칠 기준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1월 말 기준으로…….

박진형위원

먼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4페이지 보면 R&D 과제지원이 있습니다. 133개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제들 내용 좀 주시고 거기 신규하고 계속사업이 몇 개인지 좀 주시고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및 지도도 매년 신규로 편성하는 거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게 지금 15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그거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자료준비하시고,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에 경본에서 예산 올라오면서 본부장님, 2010년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나 공공관리비로 비목을 바꾼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자료를 점심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사유, 왜 바꿨는지, 비목을 왜 변경했는지. 그다음에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스포츠마케팅 맨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아무리 홍보를 해도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안 좋으면 한 번 갔다가 안 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홍보를 안 해도 내용이 좋고 맛이 있으면 찾아서 가요. 그렇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외국에서 홍보 안 해도 찾아와요. 우리가 내용이 내실 있게 다져져 있으면 문화도 제대로 외국인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홍보 안 해도 찾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부러 포장만 멋있게 홍보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실을 다지시라 이거예요, 내실을. 서울시민이 행복해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좋은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좋은 인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삼성은 제품이 좋아도 광고 많이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또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이 있어요. TV광고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TV광고만 100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검토된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오후에 주십시오. 삭감에 대해서 본부장님 반대하시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그동안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서 앞으로 더 지속해야 됩니다라는 근거를 달라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이 있어요, 사업별 설명서 146페이지에 있는데 내용을 봤더니 두 가지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그렇다 치고, 민간위탁금 9억입니다. 두 가지 사업내용이 IMT혁신클러스터 육성 5억하고 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이 4억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돈을 보태라 이런 거지요, 협약을 맺어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협약서를 봤더니 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은 3년 동안 총 12억을 투자합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 1년차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년차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안 해서 다른 시ㆍ도 예산으로 먼저 하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 돈을 내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올해 추경을 하셨어야 돼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는 8억을, 올해 거하고 내년 거 8억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4억만 먼저 출연하고, 그게 그러면 13년까지 가겠네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IMT혁신클러스터 육성은 협약서를 봐도 5억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내용 아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한 1,000억 정도 펀딩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각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김용석

(도봉) 위원 1,000억이 아니라 총 300억이에요, 300억.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전국적으로 1,000억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전국적으로 1,000억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 있는 계획서에는 총사업비 300억이잖아요. 그래서 타 시ㆍ도, 민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우리 경제정책과장…….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답변해보세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은 우리시에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경기, 인천, 우리시 그리고 지능형이나 IMT 같은 경우는 다른 대구나 창원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정부 전체 규모는 그렇지만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거는 지능형 로봇산업이 125억 정도, 정부에서 20억 하고 타 시ㆍ도 등 우리시가 4억, 경기도가 4억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IMT산업 이 한 사업만 보면 총사업비는 한 180억 되고요, 지경부 정부에서 30억, 우리시에서 5억, 내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우리가 투자합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2013년까지 총 사업비 180억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12억 정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IMT가 얼마냐고요, 12억이에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능형로봇도 3년 동안 12억이고, 그러면 24억이에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네, 다 합치면 그쯤 됩니다. 28억쯤 됩니다. 지능형이 16억 정도 되고요, IMT는 12억 정도 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대해서 봤더니 R&D 과제, 비R&D 과제 5억 이것이 서울시 부담입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IMT산업에는 8개 과제 정도로 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한 과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8개 사업 중에서 공동 R&D 하는 게 있고 클러스터 구축하는 게 있고 사업 종류가 다른데 그 각각의 지분만큼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이 따로 있고요. 전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지경부 산하에서 총괄을 하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5억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근거는 뭐예요? 협약입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네. 그리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공공사업 추진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 출연하고 타 시ㆍ도에서는 추경이 확보된 데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중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IMT라는 게 여기 설명에 보면 전기, 전자, 기계, 기존사업은 주로 창원이 많겠죠, 그렇죠? 아니면 여기 수도권인데 서울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IT, BT, NT와 융합된 산업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서울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려고 하면 이것은 그냥 계획 정도에 불과하네요, 실질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우선 클러스터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특히 R&D 쪽의 인적자원이라든지 기존의 연구소 같은 부분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라든지 연구역량이 축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제 기조실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부가 나서서 광역경제권이다 뭐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막 반강제적으로 시켜서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은근슬쩍 떠넘기는 사례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먼저 출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한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광역경제권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서 수립해야 될 문제이지 정부에서 투자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저는 효과도 걱정이지만 이런 것들이 관행화되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서울경제 전체에 대한 기본용역을 하는 게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용역을 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SBA에서 SBA 자체예산으로 추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올해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SBA에서 금년도에 서울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야별로, 권역별로, 그다음에 서울에 남아있는 유망업종별로 저희가 하나하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분야별로 용역을, 마스터플랜을 스터디 할 업체를 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SBA가 올해 한 것은 예산 얼마를 들여서 했고,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1억을 들여서 했고요.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지금 산업별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동안 서울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없고요, 통계청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광공업, 그다음에 업종별 센서스 자료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보다 더 상세한 그런 업종별, 기능별 그런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내용에 보면 그냥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뭔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SBA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단 수준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중 예산투입이잖아요. 진단을 했는데 또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업종이라든지 권역별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본 데이터 같은 것도 계속 축적하면서 연동화 시켜서 업데이트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저는 자료가 와야…….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하죠.

김연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중소기업기금 운영보고서 본부장님 드리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65년도에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오래 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설립된 것이 65년인가요, 아니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에서 설립한 것이 65년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것이 합류된 지점이 없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김연선위원

순전히 서울시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 중소기업들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융자해 주지 못하는 부분만큼은 은행에서 협력자금으로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보전액을 주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종류별로 다 다른데요, 제일 낮은 것은 2.5%고요 제일 높은 것이 4.5%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종류가 어떻게 되죠, 2.5는 뭐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5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수해 입은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노점상도 신용대출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저소득층…….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점포가 없는 자영업자한테도 융자를 해 줍니다.

김연선위원

점포가 없는 게 그러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노점상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노점상을 몇 % 해 주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사람들은 2.5% 해 줍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될 대상은 2.5%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2.5% 저리로, 그야말로 저리로 해 주는 업종과 개수와 금액…….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지금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종류별로만 죽 해 놨는데요…….

김연선위원

하고, 보통 기업들은 몇 %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보통기업은 4.5%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저희가 어디에 맞춰서, 은행에서 대출이 몇 %에 되죠?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다르죠. 다른데 은행에서는 자금수요처한테는 맥시멈으로 4.5% 나가고요, 은행은 자기들 일반금리를 적용하니까 예컨대 6%면 우리가 1.5%를 이차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 자기네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리가 대출해 주는 비용하고의 차액은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차액보전 해 주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이자를 계속 연도별로 지출내역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계속 체크합니다.

김연선위원

얼마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변동금리…….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원리는 이제 알았고 내년도에 계획이 얼마죠, 지불할 계획 추정치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총 5,400억인데요 보면 내년도에 이차보전액은 596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내년에 추정.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올해 우리가 추정한 치는 얼마였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616억…….

김연선위원

616억이죠? 200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거기에 없으니까 모르시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009년도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위기 때 확대적으로 많이 하고…….

김연선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그러면 2010년보다 많았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훨씬 많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이 숫자보다 많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 엄의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9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융자 나간 것이 2조 19억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나는 묻는 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보전해 주어서 우리가 차액에 대한 이자보전분만 물어보는 거야, 그것 얼마나 돼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2009년도의 이차보전액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많습니다.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네, 한 1,000억 내외 될 것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액이 2010년보다 많아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16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내세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이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142억, 137억, 151억이다가 2009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두 배로 316억. 또 2010년에는 저기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따져봤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우리가 매년 얼마씩 적립하는가를 봤습니다. 적립하는 것을 봤더니 시출연금이 약 150억을 전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말 그대로 어려우니까 462억이 갔습니다. 그다음 올해 내년은 120억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재투에서 왔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재투는 결국은 다른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긁어모아서 들어오는 게이트노릇만 한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을 계속 지적한 거죠,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왜 지적했다고 보세요? 재투기금에서 오는 것은 말 그대로 타 기금도 기금 본래의 목적으로 쓰고자 해서 적립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급할 때 우리가 순환적으로 잘 쓰고자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실지로 재투가 이런 기금에 우리의 착시효과를 유발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소위 말해서 2조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9년부터는 그렇다 치고 2006년, 2007년, 2008년은 저희가 어제도 기조실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20조가 전후죠? 지금 빚을 내서 24~25조까지 올라갔지만 20조면 순세계잉여금이 2조다라고 얘기하면 계산부터가 해서 90%만 쓰고 10%가 남는 거죠. 그렇게 남을 때 뭘했냐 이거지. 재투에서 오지 말고 이렇게 갖다 자산을 늘려야 될 그런 출연금에다는 조금 넣는 척이나 하고 재투에서 2,700억, 3,000억, 2,000억……. 2006년, 2007년, 2008년이 그렇게 호황기고 그렇게 좋았던 재정의 시기를 일반회계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고 재투에서 끌어다 이것을 겨우 명맥만 유지했어요. 우리가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넣는 게 주가 아닙니다. 이 기금의 본래 목적은 이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해 주고자 하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재정위기 수준이라는 것을 시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그냥 금융위기 금융위기 해서 저 사람 탓이라고만 하는데 이것이 숫자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정산해서 결산하고 뭐하는 게, 그전 의원들은 같은 편이니까 눈 뜬 장님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2008년 말에 금융위기 맞으면서, 사실 저희가 보기는 그래요. 저희가 볼 때는 재정을 함부로 운용을 했고요, 2008년 말에는 MB로 인해서 감세가 되었어. 감세가 되어서 그게 줄어드니까 그러다 호재를 만난 거야. 금융글로벌위기라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저 사람 탓이라고, 방울을 달아주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탓이라고 그러고서 슬그머니 나가면서 부채를 내요. 자,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입과 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부장님이 이런 거 요구합니까? 이번에 얼마를 출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요구합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그냥 얼마 쓰라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요구합니다.

김연선위원

요구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럼 마인드가 없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회계에다 무작정 손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호황기 때 세계잉여금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 당시의 재정정책 판단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것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한 5,000억, 1조 뚝 떼서 기금을 마련했으면 작년에 아주 유용하게 썼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정책 우선순위를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이 그만큼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김연선위원

뭐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빚을 갚는 데…….

김연선위원

무슨 빚?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부채를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 부채,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채, 그때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008년도에 부채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빚을 갚기는, 감채기금에서 어제 나눌 때 하나도 갚지 못했는데 뭘 갚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건 2009년 이후지요.

김연선위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아까 얘기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적립금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만한 재투기금에서 올 것이 아니라, 기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의회 승인 안 받고 그 안에서 됐을 때 대개 50% 운영에 저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기금에 있는 거 그냥 쓰고 보자는 식이지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재투 차입금 안 받았습니다. 오로지 12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 성적표가 나왔냐, 지금 본래의 기능을 못하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빚대어가지고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게 600억이다 이거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차보전금이 늘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는 120억보다 다섯 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지요. 무늬는 중소기업 다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을 끌어와서, 은행은 망할 거 없지요. 우리가 나머지 차액을 주니까 돈 장사 잘 하니까 좋지요. 그러면 실지로 재투의 이유가 뭡니까? 재투가 이자 얼마를 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재투는 4%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4% 해서 우리는 4.5%로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투가 우리 시 재정에 많은 착시효과를 주는 주범이 재투다, 이거지요. 재투가 없다면 자기 기금의 호머지니어스(homogeneous)하게 내 것만 순수로 얼마가 있는지, 그런데 예측하면 내년도에 이게 얼마나 올 것인지. 왜냐하면 2009년은 2008년 8월인가 9월에 종을 쳤기 때문에 이미 2009년은 예상이 되었지요. 그럴 때 필요하게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어야 됐다 이거지.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기금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어, 서울시가 그저 쓰고 보자 식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기금만, 감채기금은 얘기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본래의 취지를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제 기능을 하느냐? 시출연금에서 지금 출자금을 많이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중소기업, 계속하시는 게 중소기업이잖아요. 군불 때겠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맨 돈 주는 거잖아요? 그거 여기서 또, 지금 완화조치를 내가 보면 담보도 없는 것을 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화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담보 주지 않으면 그 중소기업 살려주는 거 그 사람한테는 요긴한 거지만 그거 떼이고 나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혈세예요. 기마이는 여러분들이 내시고 메워주는 건 혈세가 메워주는 거지요? 완화도 완화 정도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담보를 못 대지만 아주 알짜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알짜인데, 본부장님 그 사람이 알짜인데 망했어.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하지 못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재산을 날릴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담보력이 없다는 건 아무리 우수해도 날릴 거 없으면 마음 가볍게 하지요.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류는 그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경제진흥본부장님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렇게 거꾸로 기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좀 인식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고 있으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더 답답하네. 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이렇게까지 했다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고 있지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경기호황기에는 재원의 여유가 있는데 또 중소기업의 수요 니즈가 없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 막 리세션(recession)할 때 중소기업 자금 수요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세입 구조도 안 좋고 이런 보틀넥(bottleneck)에 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재정의 역할은 경기가 나빴을 때 위기를 발휘할 때 우리의 보증수표입니다. 같이 경거망동하고 하지 말고 어려울 때 본부장님이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거지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모든 기금이 지금 소위 말해서 투자융자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허수들이 늘어났어. 내부거래로 그냥 줬다 뺏었다, 주고받으면서 이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내용이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하지만 늘어나지 않고 계속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이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부채만 늘린 게 아니에요, 기금까지 파먹었어요. 본인이 시작할 때 3조가 지금 2조 얼마예요. 순자산이, 순자산이.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서 더 출발한 게 뭐냐? 지금 펀드에다 주겠다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를 하겠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지고. 그 얘기는 2차 라운드에서 얘기하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얼마나 위기의식이 없는지 얘기하기로 하지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맨유, 박지성 이런 거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별로 안 좋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저는 좋아합니다.

박진형위원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축구장 맨유 경기장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우리 서울 말고 다른 데 어디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월드컵 때 안 보셨습니까? 현대, 나는 그걸 보고 감동했어요.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맨유 경기장에 광고가 실리는 게 스크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아시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빌보드.

박진형위원

그걸 빌보드라고 그럽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전자…….

박진형위원

전자식으로……. 서울이 나오는 거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서울 말고 혹시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서울 말고는 이 전에 서울이 하기 전에는 말레이시아가 했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체 광고들은 많은데 우리 서울이 말레이시아 뒤에 들어가가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제 감정적으로 보면 야, 우리나라가 저기, 우리 서울이 저기에 홍보되는구나, 정말 자부심도 생기고 기쁨도…….

박진형위원

저도 서울을 보면서 아, 저기 서울이 나오네. 자부심이나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한 거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가끔 잘 봅니다. 박지성 선수를 좋아해서 보는데 거기 서울 말고 다른 광고들이 계속 변경되어서 올라가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혹시 뭘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 번 여쭤본 건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투여한 만큼 과연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TV광고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CNN, 디스커버리, CCTV 이런 데 하고 타임이코노미스트 이런 데 합니다. CNN에서 우리 광고 나온 거 제가 잘 안 보니까 그렇겠지만 잘 모르겠고 CNN이 일반적으로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세계적으로 한 5% 정도…….

박진형위원

디스커버리도……. 그런데 시청률이 굉장히, 첫 번째 관광객들이 보는 채널은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TV를 보고 서울이 광고가 되어서 아, 서울에 매력을 느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유치효과가 과연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혹시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위원님,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CNN을 봤는데 CNN에 우리 서울이 홍보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고, 우리나라가 홍보된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서 이렇게 우리 서울이 홍보가 되고 금년에는 특히 G20하고 관련해서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KAL이 광고를 했는데 지금도 그 광고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 국격이 그만큼 높아지고 서울의 위상이 얼마만큼 높아졌는가를 실감을 하게 되거든요.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형위원

광고만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G20을 유치한 것 일단 높게 평가하고 국격을 올렸다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알려지는 것이죠. 매년 저희가 해외광고비로 몇백 억씩 쓴다고 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굉장히 올라가고, 또 그런 브랜드가 향상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유치되고 하는 효과들, 이런 효과들은 대단히 미미하다. 더군다나 관광공사에서도 1년에 한 20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서울은 그것의 배 정도를 쓰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위원님, 그런데 CNN 한번 봐보시면 인도가 인크레더블 인디아(Incredable India) 해서 많은 광고를 하고요.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심지어는 캄보디아도 요사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합니다. 그것 보면 정말 광고, 홍보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박진형위원

관광공사에서 이미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소개를 하면 자연적으로 서울에 유입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일단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보겠습니다. 사업이 여기 저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부터 볼게요. 청소년 진로정보 제공입니다. 이것은 혹시 지금까지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너무 늦게 주셔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모르세요? 지금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청소년 진로가…….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썼냐고요? 12월 13일자로 있지 않습니까?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얼마를 썼는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예산 10억씩 쓰고 있는데 모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얼마 썼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예산심의를 하러 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이것의 효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것들을 충분하게 저희한테 어필을 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어떨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올해 청소년 진로예산이, 최근 3년간 했는데 2009년까지는 다 집행을 했고 2010년도 이것이 9월 말까지 53.6% 집행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좀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진로정보 제공, 기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청년취업박람회, 그다음에 리쿠르트투어, 또 청년창업 1000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사업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막 나누어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181쪽에 청소년ㆍ대학생 창업지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죠,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창업에 관한 것도 분야별로 기능별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창업 관련된 사업들이 여기 저기 많이 쪼개져서 되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중소기업 리쿠르트투어 있죠? 이것이 지금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99.4%랍니다.

박진형위원

9월까지만 해도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하셨나 보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니까 졸업시즌에 많이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그래도 한 번씩 중소기업체들하고 같이 가서 하면 상당히 많은 취업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담을 심층적으로 많이 해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이 높습니다, 와서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구청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량 중소기업, 학생들이 가고 싶고 일반 취업자들이 가고 싶은 그런 우량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에서 이것이 찾아가지 않고도 찾아올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취업박람회 하시지 않습니까?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이 많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는 찾아가지 않고도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생각에는 사업을 위해서 억지로 기업들 참여시켜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써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 참여업체라든지 참여분야가 많으면 참가하는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박진형위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63%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데로 정규취업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이유 같고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을 수용하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 예산은 저희가 1년에 9개월 치 돈을 주고 취업했을 경우에 다시 4개월 치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9개월 치 곱하기 해서 연간 1,500명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취업하고 이 돈 쓰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만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만큼…….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1년에 1,500명은 전부 다 채용이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500명이 다는 안 되죠.

박진형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40% 정도?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는 대상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대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데 참여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다음 하이서울 창업스쿨 운영요. 교육과정을 보니까 일반, 패션, 인터넷, 벤처, 컨설팅, 디지털콘텐츠 창업과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인기가 좋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교육인원은 1,000명인데요 1,000명 하고 나면 창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내년도에 1,000명 할 계획이고요. 금년까지는 한 해에 60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창업률은 한 30% 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30%면 적정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적정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욱더 창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진형위원

30%가 창업을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사후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사후관리 한번 해 보시죠. 효과성이 있는지 보려면, 이것 그냥 돈 주고 한번 해서, 창업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창업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제대로 효용성을 봤다 이런 것들이 검증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80쪽에 장년층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8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하거나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또는 197페이지에 보면 중소상공인 해외통상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어요. 이곳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이 구 용산구 청사 신관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미 있는 조직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SBA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곳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차라리 이 공간을 저는 여기 10억씩 들여서 창업센터 조성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SBA가 지금까지는 해외통상 지원업무에 주력을 안하고 있어서 강화해서 하는 것이고요. 용산구 청사는 가든파이브에 있는 청년창업센터가 옮겨옵니다. 옮겨오면서 청년창업센터하고 거기 공간을 일부 확보해서 이것을 하면서 새로 금년부터 하는 청년 창업한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같이 도와줄 그런 포석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서울의료원 후관동 이용하는 내용이 그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서울의료원 후관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서울의료원 후관을 이용하려니까 거기에 일부 진료기능하고 장례식장하고 등등을 계속 쓴다고 해서 거기는 청년창업지원센터로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어디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용산구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같이 온다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일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 줄겠네요? 창업센터 조성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이 책정되어 있던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옵니다. 이것을 인수를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서 상에는 서울의료원 후관동을 창업센터로 조성하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장년층 창업지원센터를 서울의료원 후관동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된다면서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공간을 활용할 수 없다면서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해외통상지원센터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착각했습니다. 거기에 장년취업센터 일부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용산구청사는 가든파이브에 있는 청년창업이 다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옮겨오면서 새롭게 사업을 해서 197쪽에 있는 중소상공인 해외통상지원센터까지도 같이 넣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용산에.

박진형위원

그리고 장년층 창업지원은 그대로 의료원 후관동에 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의료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만 쓰겠다 이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죠.

박진형위원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내년도에 서울의료원이 3월에 모두 이전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다솜학교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주해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중학교 이상 진학을 못한, 어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고건 사회통합위원장하고 같이 협약 체결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대안학교를 만드는데 대안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간 리모델링이나 조성비를 저희가 지원해 달라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정부는 운영비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또 됩니다.

박진형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아니, 이 사업이 리모델링만 12억짜리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어느 상태여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국고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운영비하고 국고 충분히 확보합니다. 확보하는데 이것이 보면…….

박진형위원

리모델링비만 내라?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리모델링비 대는 것이고요. 서울의 다문화가정의 진학 못한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박진형위원

SBA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됩니까? 100%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SBA…….

박진형위원

네, 출연금.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출연금은 100% 지원합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이게 시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해 줍니다.

박진형위원

분기별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12월 13일자로는 다 나가 있는 거겠네요? 안 나간 게 뭐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부 연말에 정산하고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지원됩니다.

박진형위원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서울경제진흥 마스터플랜 수립 이것은 긴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은 꼭 필요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거 없으면 서울경제에 대해서 진짜로, 지금까지 이런 마스터플랜을 수립 안 한 게 늦었지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R&D과제 지원하고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은 이것을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십시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표위원

최항도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신표위원

저는 사업별설명서 168페이지를 보니까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올해 저번에 약속하신 깎인 건 좀 올라갑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조실장이 직을 걸고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강신표위원

아이 그거 뭐 기조실장님은 또 기조실장님이고요. 여기서 지금 좀 올리면 되겠네요, 지금 있는 데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하여튼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신표위원

그래도 이게 한국노총이라고 하지만 서울의 일반노동자들도 다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내가지고 장학금도 아닌 사람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큰 무리 아니면 여기서 올리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예년 수준으로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신표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만 좀, 다른 데 쓸 데도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지만 제 생각에는 노동조합 간부교육 쪽으로 한 1억하고 학자금 쪽으로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강신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본부장님 사업계획서 182페이지를 보면, 간단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맘프러너 온라인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인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내년에도 총 교육인원이 1,350명, 이게 내용이 두 가지더구만요. 창업과정이 1,350명이고 실무과정이 3,900명 그런가요? 올해가 그렇고 내년에는 좀 조정이 된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게 금년도는 925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35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창업을 10명이 했고 현재 481명은 계속 교육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내년 계획이 어떠냐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내년도에 1,350명을 스물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350명이고 실무과정이 3,900명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올해 실적을 봤더니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외식, 유통, 인터넷 이렇게 있는데 한 강좌당 수강인원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 150명 정원인데 150명 가까이 찹니다. 그런데 수료 인원이 30%대야,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수강신청을 했다가 대부분 70%는 중도하차 하고 30%가 수료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아까 창업이 지금 3년 동안 10명이라는 겁니까, 2010년에 10명이라는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금년도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은 몇 명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008년은 51명.

김용석

(도봉) 위원 2009년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38명이요.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10명. 사업실적이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수료율도 그렇고 창업이 예를 들어서 2008년하고 2009년에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지, 중도에 망해서 어떻게 됐는지 더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료실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효과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그렇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주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특히 주부들 상대로 하는 창업이라든지 취업프로그램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졸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고율을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은 해야 되겠지만 주부 상대로 하는 것의 한계가, 속성이 이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명칭부터 바꾸라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명칭도 그렇고…….

김용석

(도봉) 위원 맘하고 엔트러프레너(Entrepreneur)를 합쳐서 맘프러너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대학원 졸업자 아니면 이 단어 뜻도 몰라.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목부터 잘 못 알아먹겠으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재경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일자리라든지 또는 복지예산,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 더 주고 싶고, 그런데 아까 박진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중복돼 보이고 이게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재고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한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실적 자체가 보니까 너무 미미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사업은 또 똑같이 올라왔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재고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무조건 깎겠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좀 고민을 하시라 이겁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정책이라든지 일자리정책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도 검토조차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인데 2008년도에 그 난리가 나니까 그때부터 아이디어 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서울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경제정책 마스터플랜도 마련해야 되고 일자리 고용도 정식으로 지방정부의 정책분야로써 채택이 되었으니까 자꾸 앞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대로 정착을 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수긍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 내일 계수조정할 거 같은데요, 대안을 가지고 오시든지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서울 국방벤처센터가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시설개선비가 올라왔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획을 받아봤더니 내년에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추후에 예산이 한 6,000만 원 이상 계속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매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 건물소유주는 누구며 그다음에 공동협약서를 2003년에 맺었어요. 공동협약을 맺은 이유는 뭡니까? 국방벤처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옛날에 벤처 붐이 한창 일었을 때 각 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방 국산화정책이 많이 붐이 일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국방무기라든지 국방자재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벤처기업들이 많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시가 공간을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좀 더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고용도 늘리고 서울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해서 협약을 맺어서 홍릉에 있는 벤처밸리에 저희가 일부 공간을 이 사람들한테 2003년도에 할애해 준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홍릉, 하월곡동? 거기가 홍릉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홍릉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원래 우리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면적이 크지는 않네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벤처기업들이 10개 미만 정도가 지금 들어가서…….

김용석

(도봉) 위원 사무실은 17개인데 실질적으로 한 10개 정도 됩니까? 업체가 몇 개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은 15개인데 들고 나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15개 업체를 조금 전에 박진형 위원이 했는데 만약에 가든파이브에서 용산구 옛날 청사로 옮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합칠 수는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거기는 청년들, 2030 청년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벤처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공간을 흩어놓을 게 아니라 모을 수는 없나, 집적화시킬 수는 없냐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좀 기능이 다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기능은 다를 수 있지. 그런데 벤처타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칸막이 쳐져있고 자기가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건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홍릉 자체도 벤처빌딩입니다, 그 자체가. 벤처기업들이 좍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중에 한 공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벤처타운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지하1층 지상3층이라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단독건물 다 쓰고 있다는데 무슨 벤처타운이야. 조그만 건물이라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쪽의 가든파이브를 옮겨오는 것을 가지고 용산구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해서 만약에 공간이 남으면 공간이 가능하면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벤처타운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용산구에 있는 청년창업센터도 용산구청사를 저희가 3년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3년 이후에 또 다른 대안을 마련…….

김용석

(도봉) 위원 또 이사 갈 거예요? 가든파이브에 갔다가……. 보니까 이사한다고 날 새겠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공간 확보가 좀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이 공간이 90년대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낡았어요. 20년이 넘었다고 그러면 낡은 건물인데 좀 더 체계화해서 집적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이 얘기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은 대안을 주십시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 이용자가 다양합니다. 뒤에 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 유관기관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런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거기 1층에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당 같은 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순수 바이어라든가 기업인들 외에 이 사람들 이용한 횟수가 몇 해 정도 됩니까? 누가 또 사용했어요? 원래 목적하고는 위배되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대부분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그 목적으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했거나 그런 경우에 외국인들이 거의 95% 이상 쓰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5%가 누구냐고?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그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각 유관부서에서 콘퍼런스(conference) 같은 것을 할 때 해외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연사들이 주무실 수 있고요, 또 그 행사와 관련되어서 내국인이 그때 같이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바로 주시고…….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민간위탁금에서 과목 변경된 내역을 한 번 볼게요. 올해 건수가 11건이네요, 2010년 대비해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특별히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전격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예컨대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사업 자체를 위탁을 주어서 하려다가 우리가 바로 회사를…….

김용석

(도봉) 위원 직접 해도 되겠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해서 바로 경상보조금으로 돌린 경우고요, 위탁금을 보조금으로 돌린 것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미국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려다 우리가 직접 하면서 초청여비하고 직접사무관리비로 바꾼 거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조례하고 연관은 없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거 할 때는 민간위탁조례가 얘기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9발의되어 있을 시기 같은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연초에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박진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월 13일자예요. 불과 1주일 전입니다. 집행결과예요. 1사1촌사업이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죠? 금액은 2,000만 원 미미합니다. 본부장님, 그 자료 없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얘기할게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내년예산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1사1촌은.

김용석

(도봉) 위원 기금에 있던데? 기금엔가 있지 않아요? 협력기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기금에 있어요, 없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금에 있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제로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공통상품권 발행 운영 이런 것도 8.4%, 전통시장 우수농수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17%, 문화와 예술이 함께 흐르는 전통시장 조성 18%, 이런 것은 총 금액이 9억 5,000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올라와 있어 7억인가 6억 얼마.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 10% 5억 9,700 올라왔는데 집행률이 6,000만 원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다 깎아도 돼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나머지는 더 많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연말에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선정이 되어서 시작을 했고요. SIBAC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지난달에 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SIBAC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했으면 12월 13일자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정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산이 안 된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약금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원인행위가 4억 1,200 되었으니까 실제로 좀 쓰인다 그런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시장 공통상품권이라든가 1사1촌이라든가 제로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해도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예정금액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정금액을 내일까지 뽑아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자료 하나 주세요. SIBAC 관련해서 예산집행 상세내역 한번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할게요.

김인호부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조례를 언제 만들었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008년입니다.

김연선위원

2008년에 만드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2008년에 만드셔서 서울지역에, 이 지원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서울지역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통제조업 밀집지역이 도시계획법상에 특정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영세중소기업들의 자생적인 집단지역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앵커시설을 넣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성수동에는 리모델링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신축해서 임대하려고 하는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땠다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임대해서 리노베이션 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몇 층이나 돼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전체 건물높이는 14ㆍ5개 층 되는데 그중에 7개 층을 저희가…….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로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6층, 그다음에 14층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임대금을 내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전세를 얻었죠.

김연선위원

전세 얼마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보증금이 249억입니다.

김연선위원

249억 예산투입이 전세보증금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계약을 6월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6월, 올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금년 6월요.

김연선위원

올해 6월에 했고, 만료일은 언제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금년 11월에 리모델링해서 개관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11월에 리모델링 시작해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1월에 해서 1월까지 끝내서 3월에…….

김연선위원

1월까지 끝내고 3월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앵커지구로서 8개 층에 대해서 임대공간을 다른 데보다 싸게 주는 것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죠.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했는데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 스페이스를 마련해 놓고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 임대를 재차 놓을 것 아닙니까? 재임대 놓을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재임대를 편의를 봐주려고 코스트 다운시켜서 저리로 해 주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공간은 그렇게 임대공간보다는 공동이용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디자인을 해 준다든지 전시를 해 준다든지 교육을 해 준다든지 공동이용 장비를 넣어서 공동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공동이용 공간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일부는 임대하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부는 대표기업들을 한 10개 정도 입주시킬 계획이고요.

김연선위원

여기 35개라고 그러는데 10개하고 35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당초에는 저희가 500억 규모로 하려고 했다가…….

김연선위원

좀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나는 아주 늘어져 죽겠어. 왜냐 하면 오후에 잠도 오거든요. 좀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초에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당초에는 500억 규모로 하려고 했다가 그 정도의 크기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300억 규모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을게요. 이런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우리 서울에 남아있는 제조업 산업을 살려야 되겠다고 당초 계획 세운 것은 언제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008년이죠.

김연선위원

그것도 2008년, 그러면 그때 500억이 있었어요? 계획상 할 수 있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2009년도 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 예산 짤 때 반영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500억을 세웠지만 그랬을 때 35개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의 반 금액이니까 한 10개 업체 입주하는 임대공간 주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5~20개…….

김연선위원

나머지는 홍보전시관, 종합건설팅, 다목적실 이렇습니다. 자, IT에 지금 얘기하는 컨설팅이, 컨설팅이 어떤 것을 컨설팅 해 주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상담, 그러니까 수출상담, 그다음에 제품개발, 마케팅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중소기업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해 주는 것을 서울시에서 다 해 주면, 저도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가서 마케팅도 해 주고 그런 것 다 해 주시면 거저 가겠네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여러 집단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다세대주택 지하에 있는 영세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 그런 능력이 없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의 정의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아주 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종업원 300미만이 다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주 10명, 2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김연선위원

10명, 20명 미만의 IT 뭘 하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성수동 지역은 액세서리 위주의 IT기업들입니다.

김연선위원

액세서리가 IT하고 연결된 게 뭐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브로치 만들고요, 그다음에 신발 만들고, 신발 만드는데 신발에 액세서리…….

김연선위원

그런데 IT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것을 디자인하고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고 하는 것들이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그런 소기업들을 도와주는데 디자인하고 그런 것들을 컴퓨터기술을 배워서 하는데 그분들의 기술을 배워주는 것입니까, 뭘 해주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요새는 3D 같은 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그런 장비를 이 사람들이 못 가지고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장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의 저기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 IT에 저기하는 3D나 그런 것 해 주시는 분 한 분하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분이 필요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수출 컨설팅 하는 컨설턴트도 필요하고요, 세무회계…….

김연선위원

세무회계 담당, 또 그다음에 수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디자이너, 무역통상전문가, 그다음에 기술교육 하는 사람들…….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면 기술, 금융, 이런 제반적인 소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쪽에서 구축해서 넣자 이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발로 해서 한 13개 지구의 그런 취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앵커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겠다 그러는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13개 지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종로의 귀금속 같은 것도 유사한 것이겠네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또 인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웨딩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웨딩산업지구도 그런 것을 해야 되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서 공통된 점 느끼시는 것 없어요, 공통된 점을?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공통된 점이라는 것은 영세기업들이라는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영세기업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에서 특화된 것 말고 각 지구는 특성별로 나누었지만 그 지구별로 공통되는 공통점이 없냐 이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공통점이라는 것이 이런 전문경영컨설팅 그런 능력이 부족하고 공동이용장비를, 비싼 장비를 못 들여온다는 것하고 전문기술이라든지 인력면에서 열악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김연선위원

자, 기술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해외정보에 어둡고…….

김연선위원

정보도 어둡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또 무엇을 만들어도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외에 팔아먹을 수 있는 네트워킹도 안 되고 계약을 해도 계약서도 서툴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통점과 각각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플랜을 서울시에서 잡은 계획서가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냐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누가 세웠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가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이 언제, 2008년도에 세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본인 판단에 의해서 세운 거네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옴에 있어서 저희가 각각 진흥기구를 전부 설립해서 앵커시설을 할 때 장비는 그 특성에 맞게끔 곳곳에 집어넣어줘야 되고요, 기술자도 그것에 필요한 시설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회계나 뭐 같은 것은 공통된 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해당업종별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뭘 몰라서 그래요. 회계가 무슨 산업별로 특성화되어 있습니까? 세무회계가 지구별로 특성화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세무회계 같은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회계는 그렇고, 시설관리는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시설관리도 다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시설관리도 단순시설관리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 않죠. 예컨대 무슨 디스플레이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업종마다 특이하고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단순시설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되 지금 특화된 전시장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특성 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특화된 것이라고 보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아까도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얘기했을 때 서울시 자금사정과 그런 계획과 연관을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당초 계획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언제 빠졌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문제죠. 바로 한두 해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데, 그렇죠? 2008년만 해도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때 계획을 세웠겠죠,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계획 세우고 아까 본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500억 세워서 핑크빛 무드로 한 35개 정도 입주하고 그림을 어떻게까지 그려야 되겠다, 그런 것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저희가 2008년에 금융위기 맞으면서 재정이 극도로 나빠졌어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다 주지의 사실이고 지금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정개발진흥지구를 계속 갈 것입니까, 안 갈 것입니까? 그것만 먼저 얘기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계속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특정산업진흥지구가 앵커시설로 우리가 촉진하겠다는 그런 앵커기능이 다가 아니고요, 이게 그 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세제라든지 건축법상 지원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구지정 자체로써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그건 이렇습니다. 그것은 건축업자 배불려주는 일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시초니까 누구든지 무지갯빛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되면, 저희가 좋은 모델이 이겁니다. 굿모닝시티나 거기는 공공이 들어간 게 아니고 민간기업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우리보다 95%가 20배, 30배의 노력으로, 거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데니까. 그런 데가 들어가서 그 업체들이 있었을 때 가장 문제가 뭡니까? 도심지에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공동화가 되는 게, 죽어가는 게 문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셔야 되느냐 하면 좋은 뜻으로 출발했습니다, 진흥지구로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용적률을 높여주었어요. 건물 짓는 사람은 높이 지으니까 좋습니다. 저도 도심지에 있지만 높이 지을수록 우리는 상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땅 가진 사람과 건물 소유주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돈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해서 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할 때 진흥지구로 인해서 거기 도심지에 좍 올라갔어, 지었어, 거기에 우리가 일부 임대 받았어. 그랬는데 만약에 이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생겼어, 그럴 때 뭐가 남죠? 우리는 양날의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우군이지만 내가 그 사업을 못했을 때는 그게 큰 저기 했을 때 우리는 아무 책임감이 없는 거지요. 서울시가 정책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다른 데는 건물을 짓는 걸 갖다가 전부 낮춰놓고 도심지라든지 앵커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부때기를 키워 놨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이 소멸되어서 원치 않게 되었을 때는 무엇이 남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제가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진짜 뭘 가리고 뭘 가린다는 서울시 정책이 좀 안타깝다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거고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지원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케팅도 지원사무입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해외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사업에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서울시공무원들한테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탁상행정이 별거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했을 때 지금 보실 때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IT산업을, 지금 IT산업하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수공업을 하든 가내공업을 하든 지하에서 열악한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컴퓨터기술이라든지 요즘의 새로운 기능을 연결시키는 거지 엄격한 의미에서 IT개발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건 웹개발 센터를 갖다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혼돈되어서 비빔밥처럼 되어 있어요. 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성수동에 있는 가내공업이 뭐냐 하면, 열악한 환경은 이겁니다. 지하에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성수동에 왜 있겠어요? 임대료 부담입니다. 지금 모든 기업체나 장사하시는 분의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골칫거리는 뭐냐 하면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넘겨짚지 마세요. 저희들한테 단비 같은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료를 조금 낮춰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앵커시설로써 뭘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1단계 사업이 뭐냐? 그분들한테 먼저 작업환경을,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임대공간을 주는 것을 계획적으로 1단계 뭘 주고 2단계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런 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돌멩이를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단계별이 있다 이거지요. 지금 마케팅지원이 여기 와서 읽어보니까 ‘시장은 전략산업의 관광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해서 시가 추진하는’, ‘시가 추진하는 해외투자 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사업에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이게 조례의 목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목적 중의 하나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마케팅이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IT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맡길 거냐 말 거냐에 갔다가 하나만 딱 맛보고 왔습니다.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민간위탁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 가면 시의원들 양념으로 한 명, 두 명 있습니다. 또 요새 조금 세련되게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반 이하를 시공무원으로 합니다, 마치 시 주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시에서 위촉한 분들이 다 심사위원으로 그럴듯한 분들이 와 있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가서 앉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수IT센터를 앵커시설로 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계속 나는 이런 것들이, 저도 왠지 이왕 만든 거고 잘 만들어서 이걸 좀 거점으로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민간위탁에 맡겨야 되는 필요성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참석 안 해서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모르세요? 여기 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담당관 얘기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 민간위탁 심의는 제가 의회관계로 팀장이 참석을…….

김연선위원

팀장이 했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본부장님은 너무 많은 걸 하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담당자는 뭣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죠?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앵커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 같은 협의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연선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장점, 단점이 뭔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김연선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전문성…….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기업 지원에 관해서 전문성과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가장 효율적인 민간에서 위탁을 통해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면 시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장단점을 구별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인력 투입에 따른 소요예산 상승, 전문컨설팅 인력확보 어려움, 두 번째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한계, 컨설팅, 교육, 마케팅, 홍보, 센터 운영의 비효율성, 보육 및 지역공간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어디에서 낸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낸 게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이게 뭡니까? 본인들이 낸 거니까 설명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민간위탁하는 게 낫지요.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컨설팅 전문가, 세무 전문가 이걸 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이 나라가 지탱을 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나라 지탱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보다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김연선위원

그 얘기는 지금 중복되는 얘기니까 아까운 시간 빼고 인력투입에 대한 소요예산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문컨설팅 요원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컨설팅 부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김연선위원

컨설팅 몇 명 둘 겁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내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인건비는 3명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3명 분만 편성을 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세 명이 누구누구지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건 관리인력이고요. 컨설팅에 필요한 부분들은 상근으로 쓸지 아니면 필요할 때 시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쓸지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김연선위원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약 나급 한 명, 다급 네 명, 다섯 명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뽑으셨지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보세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인건비 등은 저희가 3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라는 것은 상근…….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본인들이 써낸 거야, 내가 어디 가서 가져온 게 아니고 지금 심사하러 가서 거기에 제출한 자료를 팀장이 와서 읽고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또 세 명이라고 그래? 자,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컴퓨터는 어디나 가면 다 디자인하고 그런 데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앵커시설이 각각에 있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한 군데서 할 수 있어요, 직원 하나 뽑으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계속 서울에 있는 걸 살리겠다면서, 그래서 의욕적으로 조례도 만들었어요. 연간 이렇게 몇백 억씩 들이면서 임대 얻고 있어요. 하나만 지금 250억 정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13개 구를 하려만 최소한 250의 열세 개면 얼마입니까? 기본만, 똑같지 않을 수도 있지요. 뭐에 대해서 앵커시설 하는데 어느 것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요. 적어도 그것이 나갈 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고 그 내용에서 공통될 수 있는 것은 인원을 뽑아도 되는 거면 뽑아도 돼요. 내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케팅은 어디 가나 양념처럼 나와, 홍보도 어디 가나 모든 게 나와, 이게 앵커지구에 어디 안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서 기존에 지역별로 밀집되거나 집중되어 있는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별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산업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시설이 분명히 그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입주하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기업이 창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 또는 인력양성, 마케팅, 자금지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앵커시설을 통해서 거기 입주한 기업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지구라는 게 보통 조례상으로 8,000㎡ 이상의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업들이 집중해 있는 지역에 앵커시설을 통해서 그게 펌프효과로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지구별로 지구에 걸맞은 진흥계획을 또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계획에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지원방안이 뭔지를 확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김연선위원

잠깐만,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지금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이해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지 않아요? 쓸데없이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앵커시설에 투입하는 걸 민간위탁으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대한 심사에 갔더니 이런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를 해 보면, 13개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다 맡겨. 제가 가장 간단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불쾌하시겠지만 제가 병원을 하나 할 때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도 있죠, 뭐 있죠, 다 그분들한테 맡겨요. 처음에는 초짜일 때는 그분들한테 계약된 거보다 더 가시면 참도 사 드리고, 왜? 내 거를 해 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클로징하고 나니까 수도가 터져요. 그런데 찾으러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먼 데 가있으니까 전화 안 받으면 끝나고. 그때부터 내가 느낀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은 몰라도, 몰라도 어떻게, 제가 그다음 공사를 할 때 꼭 병원을 휴업하고 다른 의사한테 맡기고 저는 현장에 가서 한 달 석 달을 스킵(skip)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치릅니다, 인생에. 제가 기술자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르면 다 그 말이 그럴 듯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경제진흥본부를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의욕적으로 서울시가 역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말 막말로 여태까지 행정이, 단점이 너무 재다가 너무 재다가 뭔지 뒷북치는 것 같아서 좀 의욕적으로 한다,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건 좋되,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사점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이것 덮어놓으면 모릅니다. 이것도 지금 가장 기준이 뭔지 압니까? 이것 벤틸레이션(ventilation)이 안돼요. 후드닥트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석션(suction)해 주는 기능이 안 되고, 그러니 서울시공무원들이 만날 이것 뜯어고쳐 봐야 이것 부때기만 올라와요. 높이만 올라오고 이것만 낮추니까 내려오면 내가 완전히 죽겠어. 서울시의 건물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건축가나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사십니까? 저는 제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사회가 우리 전문가들이 소위 말해서 신뢰와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뭐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안타깝다 이거죠. 저는 수업료 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조건 코스트 다운시키지 말고 코스트 업을 해도 앞으로의 큰 투자원칙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왜 열 받았냐, 이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공무원 더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조직담당관이. 그래서 왜 못 뽑느냐, 본인 얘기예요. 왜 못 뽑느냐 하니까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 민간위탁위원들이,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총액인건비를 아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원 아닐 때는 몰랐어요. 이런 저런 것을 보면 그런 정보를 전부 총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위치의 분들이죠. 그 분들을 위해서 시 집행부 몇 명이 가서 이 사람 한 마디 저 사람 한 마디 하는데 딱 조직담당관 얘기가 사람을 못 뽑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즉발로 뭐라고 했냐면 대선캠프 줄여라. 198명 줄이면 인건비 올리고 총액인건비 다 공무원들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뭔지 압니까? 총액인건비가 왜 상승 못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쓸데없는 조직들이 들어와 있어서 전부 우리 공무원들에 걸려있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이런 면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론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한번 거름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안점이 뭐냐면 분명 우리보다 하면 일견 처음에는 스마트하고 깨끗해 보이고 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다시피 우리는 지원업무야. 지원업무를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하겠습니까? 우리는 공공성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컨설팅은 주어진 기간만큼만 해서 돈 받고 나가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뭐든지 하나만 보면 뭔가 그럴 듯하고 뭔가 한 것 같아. 그리고 쉬운 말로 현실보다 좀 높은 거 줘야 여기가 소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 3D고 뭐고 갖다줘야 몰라. 그 정도 할 사람 같으면 거기에 있지 않아. 그 사람 주제에 맞게끔 해서 거기보다 좀 더 줘서 그로잉업(growing up)을 시켜야 진정한 효과도 있는 거지 그것 전시관 홍보관 그것에 대한 것 가장 뭔지 아세요? 난 패션센터라고 봐요. 패션센터가 말은 그럴 듯해. 제가 볼 때는 거죽만 그렇고 실지로 그 사람들 필요한 것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갔다 그냥 왔습니다.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모든 산업을 그럴 듯하게, 심의위원회가 마치 모든 것을 잘 심의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두 시간 안에 다 심의하시겠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 자료 며칠 전에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주심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서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 나와서 얼굴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근거자료를 갖고 뭘 심의하죠? 이렇게 서울시가 정말, 말이 저기합니다만 정말 폼만 그럴 듯하게 하는 것이지 안에 들어가는 한 장만 뒤지고 보면 너무 한탄스럽다는 데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앵커시설 처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김연선위원

먼저 들어가서, 군영에 들어가서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조사하죠, 할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공무원들이 하세요. 아시겠어요? 맡기지 마시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김연선위원

해 보고 13개 지구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지 처음부터 다 맡겨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처음부터 다 맡기지는 않고요,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서…….

김연선위원

민간위탁 맡기지 마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종전에 제출해 주신 경본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경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49개 사업이더라고요. 149개 사업 중에서 12월 13일 현재 예산집행률이 60% 이하만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9개 사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6%가 12월 13일 현재 60% 이하입니다. 그리고 경본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제가 사업을 봤어요. 일자리정책과하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23개 사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60% 이하 예산집행을 유지하고 있는 게 11개 사업, 약 50% 가까이 되죠. 50%가 60%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예산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3개를 편성했죠? 자, 본부장님, 이 자료만 본다면 앞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회계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보름 남았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원인행위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2월 28일까지 출납…….

김선갑위원

그것은 회계폐쇄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산집행한 집행률이 아니고 원인행위 집행률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원인행위는 집행된 것도 있고 정산 안 된 것도 있는 거죠?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여기 원인행위한 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돈이 나간 지출액입니다.

김선갑위원

예산집행률은, 여기 원인행위액이라고 했는데 집행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집행률이 나온 게 이것만이거든요.

김선갑위원

자, 보세요. 이것 작성하신 분 어느 부서예요? 이 집행률이 원인행위 포함한 집행률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요,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여기 집행률이 제로도 있고 한 자리 숫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본부장님 답변 못 하시죠? 그러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옆에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오늘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말입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는 우리 집행부 답변도 참고하고 또 12월 지금 현재 이런 예산집행률 현황 이런 것도 참고하고, 무슨 사업효과, 무슨 결산검사 의견, 종합적으로 해서 계수조정합니다. 이것도 자료의 하나인데 이것 봐서 현재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인상을 했다든지 현 수준으로 했다든지, 이것 삭감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얘기할 게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하여튼 이 60% 미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하고…….

김선갑위원

집행예정을 자료로 작성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신뢰하기 어려워요, 집행예정은. 그것은 당초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사실은 사유가 적시가 되었어야 돼요, 보통 연말에 정산하는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유도 적시 안하고 이렇게 하면 이 자료 참고해서 계수조정해도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오전에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3개 학교가 계약만기라고 했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어느 어느 학교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상계를 제외한 서울종합, 한남, 그다음에 엘림 세 군데입니다.

김선갑위원

상계를 제외하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이것이 3월, 6월이라고 했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재위탁 주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 공개경쟁으로 가서 경쟁을 통해서 보다 더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운영해 온 노하우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지금 상태로써는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안경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봐서 지금 현재 4개의 직업학교가 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과연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게 필요한지 좀 차등화해서 차별화해서 어떤 하나는 보다 더 전문화되고 중장기적인 것은 보다 노동의 질을, 근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재위탁 여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업전문학교의 존치여부입니다. 지금 시기에 이 직업전문학교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직업전문학교 4개 전문학교를 존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것을 다각적인 용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김선갑위원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불합리해요. 직업전문학교가 지금 이 시기에 안 맞습니다. 과거 개발시기에 이것이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지 지금 사실 이것이 안 맞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지금은 직업전환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기능면에서 내용면에서는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시작된 것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기능전환 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기술전환, 직업전환에 대한 수요 같은 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업학교로서의 필요성은 저희는 지금도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청년실업하고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구인난하고 비춰볼 때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직업훈련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수요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3개 학교가 계약만기기 때문에 존치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학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초 설립취지에 굉장히 반하게 운영이 됩니다. 지금 DMC 외국인학교 설계 안 나왔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공사중에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내년예산에 반영돼요? 지금 292억 예산 편성된 중에서 여기 설계비 들어간 거 아니에요, 11억인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설계는 끝났습니다.

김선갑위원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비가 내년예산에 편성 돼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설계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설계는 끝났고 발주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보세요. 사업별설명서 277페이지 보면 전체가 291억 8,700만 원인데 설계비 11억 9,800만 원, 공사비 268억…….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금년예산입니다.

김선갑위원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봤구나. 금년 걸 봤네요, 금년 걸 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착공이 되었는데, 내년 1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착공 되었는데 개포 외국인학교는 지금 일본인학교가 DMC로 이전을 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관리비로만 1억 편성 되어 있는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비어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개포외국인학교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거기도 외국인학교를 하나 더 유치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예산투입 해가지고 설립한 외국인학교가 몇 개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시에서 예산투입한 거는 덜위치하고 상암 DMC,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국제학교, 세 개밖에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기존에 서울시에 외국인학교가 몇 개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스물한 개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스물한 개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외국인학교는 어떻게 설립된 건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다 개인이 설립한 겁니다.

김선갑위원

개인적으로요. 그래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외국인학교 설립한 거는 설립목적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포외국인학교 그 부지에다도 외국인학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상사주재원들에 대한 교육수요를 보면 만 명에 4,000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캐퍼시티(capacity)를 다 이용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또 홍콩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한국의 지상사, 주재원들…….

김선갑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권고를 해야 되고요.

김선갑위원

문제는 내국인 비율이 그렇게 높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총 정원비율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법규보다도 낮춰서 운영하고 있고 그걸 맞출 겁니다.

김선갑위원

내국인 비율이 지금 현재 그렇게 높고, 기존의 스물한 개 중에서 열한 개 학교가 내국인 비율이 총학생수 대비 하면 40% 이상 되는 게 열한 개예요, 40% 이상 되는 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비율제한이 없었을 때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이제 거기도 맞춰나가야 됩니다. 개인 사립이 운영하는 거지만 거기도 작년에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맞춰나가야 됩니다, 자연감소 되면.

김선갑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본부장님. 기존에 있는 외국인학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덜위치 칼리지를 제외하고는 다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안 채워진 학교가 많아요. 정원이 안 채워진 학교가 많아요. 왜 고개 갸우뚱하세요? 부인하시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 그런 사례를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제가 대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안 채워지니까 정원 대비로 환산을 하면 비율이 그렇게 높게 안 나와요. 그런데 총학생수 대비로 하면 40% 이상 넘는 학교가 21개 중에서 50%가 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 중에서 국제공인 커리큘럼을 인정받은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마 그런 데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안 채워졌다고 그러면 그것은 커리큘럼 퀄리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름 있고 스탠더드를 맞추는 그런 학교를 지금 저희가 네 개 정도 더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지적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문제시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또 외국인자녀 한국어 교육문제 있지요? 이거는 예산 규모는 얼마 되지를 않아요. 예산 규모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실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거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이러한 사업을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일부 서울시교육청에서 방과 후에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중앙부처에 대해서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정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선갑위원

확실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예결특위 때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막 단언해서 말씀하시면 안돼.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데요.

김선갑위원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면 밑의 우리 과장님들한테 책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80억 편성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햇살론 보증사업 시행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뭘로 보십니까? 이 사업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108억을 대고 정부가 250억을 대서 전체적으로 한 300억 규모의 저신용,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규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초영세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문제점은 뭐라고 예견을 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문제점은 이것도 직접대출이 아니고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을 해 주었을 경우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담보 회수가 안 될 확률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위기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용한 재원은 최대한 확보해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정책적으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경기도나 저희가 계속 다른 지역, 정부의 신용보증기관하고 비교하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런 부실 대출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정책금융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대위변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비율이 낮을지는 몰라도 규모로 봐서는 작지 않은 규모였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워낙 저희가 크니까요.

김선갑위원

작은 않은 규모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신용자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마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선갑위원

불가피하다고 공감을 하면서 출연금 180억, 햇살론 보증사업 전체사업 규모가 얼마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정부가 250억, 저희가 108억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 180억 중에서 80억은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것이고 그 중에 104억인가 108억만 햇살론에 대한 매칭입니다.

김선갑위원

햇살론 보증이 2,500억 해서 해서 전체 9,000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게 보증이거든요. 보증은 저희가 보증 이차보전해 주는 것의 10배 정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증규모는 한 2,500억에서 3,000억까지 가능합니다.

김선갑위원

출연금 늘릴 생각 있으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신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재정여건의 건실화를 위해서 출연금 확보를 좀더 해야 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그 전에는 재원에 비해서 용처가 적었었는데 특히 경제위기를 한 번 겪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실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건실화를 위한 대책은 필요합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당초 사업 규모는 5,040억이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사업변경 해가지고 약 2,500억이 늘어났지요, 7,580억?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물가상승분 같은 거를 자동으로 반영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의 정부시책에 대해서 에너지 고효율화라든지 친환경 부분 이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재정부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거고요.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친환경 고효율에너지화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연간 물가상승률이 몇 %예요? 물가상승률이 몇 %인데 2년 지나가지고 50% 인상이 돼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친환경에너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갑위원

이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사업변경, 설계변경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서울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100억 이상 사업을 뽑아봤어요. 내가 뽑은 게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100억 이상 사업이 67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 번 이상 한 사업이 몇 % 나왔을 거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몇 % 정도 될 거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설계변경 한 번 이상 한 것은 서울시 공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따지면…….

김선갑위원

100억 이상 되는 것만 해가지고, 지금 소규모사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한 80% 이상 될 겁니다.

김선갑위원

80%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하고 공사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회 이상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세 번 이상?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한 40%…….

김선갑위원

세 번 이상 설계변경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지요.

김선갑위원

필요한 경우는 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조사했을 때 한 번 이상 설계변경 한 게 70%가 나왔어요, 70%가. 여기에 증액된 사업비만 6,000억. 세 번 이상 설계변경 한 게 38%, 증액된 사업만 4,000억, 우리 본부장님은 지레 때려 잡아가지고 80%, 40%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발생한다면 서울시 재정의 건전재정은 ‘건’자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한 서너 달 걸리는 소규모라면 모르겠는데 몇 년씩 걸리는 사항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법이라든지 신기술 개발도 나오고 땅 파다보면 암반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설계변경 된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설계변경 한 횟수라든지 한 것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잘못되었다 하시는 것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보세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설계변경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는 뭐냐? 비율이에요, 비율.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비율도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요.

김선갑위원

관급공사 발주할 때 밖에서 흔히 얘기 나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모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설계변경 해가지고 증액된 예산이 그게 수탁업체의 수익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설계변경 된 내용이…….

김선갑위원

감사 때 설계변경 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딱 봐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감사실 거쳐 보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5년도 베이스로 된 것에 대해서 물가상승분하고…….

김선갑위원

제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2년 만에 2,500억 증액된 것을 곁들여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유, 서울시에서 100억 이상 발주된 사업을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변경 증액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으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설계변경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당연시해서는 안 되겠죠.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설계변경을 어떻게 당연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불가피한 면이, 저희가 일을 해 보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고 변경한 횟수라든지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뭐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적어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5년도 베이스를 2010년도 베이스로 올리는 과정에서 물가조정 한 것과 친환경에너지사업 분야가 반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갑위원

좌우지간 서울시에 설계변경한 비율이 지금까지 그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80%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나왔다가는 재정 제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계변경을 80%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불가피한 사유가 10에 8개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는 게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년 이상 지나면 기본적으로 사항이 생기죠.

김용석

(도봉) 위원 내용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단가를…….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단가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물량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정부에서 단가를 낮춰 잡아서 현실화했다는 거야, 농수산물공사 얘기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처음에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2005년 베이스.

김선갑위원

어쨌든 농수산물공사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농수산물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신다면 진짜 곤란한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매칭이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이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참고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방금 김선갑 위원님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산을 인정을 해 줄 때 그 정도 규모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합의를 하고 인정을 해 준 것이지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으면 그때 당시의 의원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었을 것인데 결국은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할 것처럼 해 놓고 저렇게 사기를 치니까 그 얘기예요. 예측가능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사기 쳐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예측가능성,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설계를 하고 뭣하러 추정을 해서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고 해 놨는데 그것하고 아무 내용 상관없이 그 다음연도에 다 바꾸어서 제 마음대로 해 버리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하여튼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문수위원

당연히 적중률을 100%로 맞춰야죠. 그러면 뭣하러 이런 설계가 필요해요, 그때그때 하면 되지.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니까…….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딴 얘기하고 있었네. 아까 집행률 보니까 일자리 관련된 일들하고 전통시장 관련된 일들이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유독 왜 그래요? 서민보호 이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인데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장난으로 예산편성 해 놨다가 별 볼 일 없고 귀찮네 하면서 안한 그런 느낌으로 전통시장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그만큼 필요 없는 것들인지 필요한데 뭔가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일을 못한 것인지 한번 대답 좀 해 줘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컨대 사회적기업 발굴 같은 경우는 최종 예산집행률 91% 이상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 대책 중에서 무역서포터즈라든지 중소기업 인턴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목표보다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취업해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1년 기간을 풀로 있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했다가 집행이 그만큼 불필요하게 된 것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물량에 대해서 달성을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일부는 그런 사항을 예측을 충분히 못한 것도 있고, 또 저희 일자리정책의 속성상 또 예산집행의 속성상 원인행위하고 그다음에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주다가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15% 내지 20%를 유보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다 주는 그런 것이 지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낮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까지 소상하게 사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했으면 없애는 게 나을 테고 필요한 데도 뭔가 제대로 일을 못했으면 개선방안을…….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도 100% 공감하면서 일자리정책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최대한 업무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보니까 일자리 관련된, 구직자 관련된 것도 거의 20%, 30%, 그다음에 전통시장,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조성 이런 것도 18%, 공통상품권 이것도 잘 발행이 안 되나요? 8.4%네요, 7억 편성해 놓고? 상품권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상품권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100억 원 어치를 저희가 발행해서 소화를 하려고 했다가 작년도에 발행했던 것이 한 65억 원 어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희망근로 상품권이라는 것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 전통시장 상품권하고 오버랩 되면서 오해가 생겨서 전혀 안 팔렸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사실은 한 40억 가량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안했는데 저희가 보통 발행을 내년도 쓸 것을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발행해서 각 시장에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률이 낮은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판매한 것이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도 것 넘어오고 해서. 아마 연말에 또 발행을 하면 상당 부분 집행을 할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많이 도움이 돼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이것 사달라고 하는데 전통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이 자체가 또 구매를 유발합니다. 저희가 구청의 협조를 많이 구하는데 특히 관악구청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는데 통ㆍ반장 보상품비 같은 것을 이것으로 지급해 주면 이것을 가지고 사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물건을 사서 줬는데 이것 주면 재래시장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정말로 전통시장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SIBAC이라고 합니까, 사이박이라고 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영국식, 미국식……. 이것이 원인행위로 봐서는 집행률이 높은 것 같은데 되게 낮게 나와 있네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 저희가 다 정산을 해서 예컨대 호텔객실 이용한 사실 같은 것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여기 의장이 중소기업 죽이고 SSM 편드는 것이니까 이것 전액 없애버리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 한 사람 때문에 24명이…….

김문수위원

대기업 편이나 들고 외국 앞잡이 노릇하는 이런 의장이 있는 단체에 이런 많은 돈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독사의 독도 잘 활용하면 명약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0년도에 몇 자리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생산적인 것, 공공근로 이런 것 빼고. 기업형으로 사회적기업이든 좀 생산적인 일자리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금년도 목표가 22만 개인데…….

김문수위원

공공근로 이런 것 빼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 빼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공공근로 빼니까 없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금년도에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김문수위원

10만 개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 일자리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청년 창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신기술 창업한 결과,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취업알선 해 주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창업한 것들.

김문수위원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데 저희가…….

김문수위원

공공근로 그런 것 빼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빼고 따지면 글쎄 저희가 한 개당 계산은 안해 봤는데요…….

김문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고부가가치사업이나 전문가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할 일이 없어지면서 단순한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슈퍼마켓, 이렇게 간단한 일들 있잖아요, 운전을 한다든가. 사실은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할 일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일자리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서울시는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대표적으로 SSM 이런 것을 규제를 안 하고 풀어놔주면 슈퍼마켓이 죽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억지로 일자리, 사회적기업도 보니까 일자리라는 게 결국 택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 그러니까 슈퍼마켓 죽이고 식당 이런 것 죽여서 못하게 장사 망하게 해 놓고는 일자리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는 택배 시키고 도배 벽지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정부 일자리정책이나 서울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대기업이 그런 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 주면서 그대로 슈퍼마켓 하게 하고 재래시장 그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일자리를 보전시키고 이 역할이 훨씬 낫지 멀쩡하게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 대기업 풀어놔서 다 죽게 해서 또 일자리 창출한다고 또 쏟아서 억지로 뭐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택배사업 하는 데 지원한다고 뭐 하고 있고, 도배하는 데 하라고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오래 못 가서 자생력이 없이……. 근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동의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일자리에 관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닌데 가장 좋은 일자리정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유지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데 이론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식기반산업이라든지 IT 이런 쪽은 고용유발계수도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경기가 나빠지면 고용상실계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취약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통적인 제조업 영역이 기본베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정산업진흥지구라고 해서 서울에 남아있는, 20년 동안 수도권 규제정책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현장에 저보다 많이 아시니까 현장지역에 몰려있는 그런 서울에 남아있는 전통제조업 이 사람들을 키우고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 소ㆍ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고용면에서 보면 그렇게 고용에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상실했을 때 딸려있는 가족의 생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난번에 SSM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얼마 전에 치킨 그것도 얘기했지만 또 그것도 다른 염려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조금 이따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규제가 먼저다 이거야. 규제를 하지 않고 살리려고 하면 사실 게임이 안돼요. 우리 세금 공공적인 돈을 억지로 쏟는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먼저 해서 일반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관련해서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얼른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59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이것이 총 286억입니까? 이 중에서 인건비가 229억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사회적 기업이 출범할 당시에 이미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근로취약계층을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김문수위원

그 비용이 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형태 같고.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기존의 희망근로사업하고 같은 거 같은데 올해 집행률을 보면 많이 떨어지던데 왜 그러죠?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사업별설명서 161페이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9월부터 시작을 한 거라서 9월, 10월 두 달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런 거는 돈 불용시켜야 할 이유가 없지요, 살포하는 거니까.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 저는 지금 SSM대책 관련해서 우선……. 아 참, 그거는 공포가 됐나요? 어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어제 상의 드린 거?

김문수위원

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구청에 시달해서…….

김문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사전예고제로 이번에 조례 통과된 거 공포…….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공포하는 걸로 어제 의결했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그렇게 되었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좀, 사전예고제, 또 상권영향조사,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거 구청에서 조례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준칙안. 그거 같이 시달해가지고 구청에서도…….

김문수위원

아니지, 구청에서 할 거 따로 있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할 건 또 해야지요.

김문수위원

사전조정 관련해서는 시에서 자율조정이라는 권한이 있고 사전예고제라든가 그런 게 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생각이 이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아니요. 구청에서 할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우선 지역상권 지정을 해야 되고…….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지정하고 이런 일은 구청에서 할 일들이고 사전조정제도는 시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김문수위원

사전조정을 잘 하기 위해서 사전예고제 이런 거 하기로 만든 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공포 시행되고 나면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할 겁니다. 공포는 아직 안 되었고요, 어제 공포…….

김문수위원

공포하자마자 그 세 가지에 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동네 상인들이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이 우선 붙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대기업들이 유리한 게 대량물량 구매해서 저가에 판매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가격하고 퀄리티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네 개를 지금 해야 되는데…….

김문수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면 내년에 강남 쪽에다, 양재 쪽에만 두 개 같은 지역인 것 같은데 만들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또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당겨서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예산도 그렇지만 공간 장소 확보가 만만치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운영이 문제거든요, 운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지 그냥 잘못하면 큰일 나고요.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을 잘못해서 실패해 버리면 다른 사업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 운영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한 번 잘 만들어 보고 나서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영 연습해가지고 조교 훈련 받아서 사람 구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목마를수록 천천히 잡수시는 게…….

김문수위원

아니요, 대충 그렇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계획 다 수립해 놓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물류센터를 만들어 놨을 때 싸게 염가로 공급해 줄 공급업체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것을 서울지역의 중소업체한테 실제로 잘 디스트리부션(distribution)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되고 이게 그냥 한꺼번에 네 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워낙 지금 다급하고 하루에도 몇 개씩 그런 것들이 보급이 빨리빨리 안 되어서 망해가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김문수위원

그리고 땅은 있어요. 보니까 아까 도봉구에도 김용석(도봉) 위원이랑 얘기해 보니까 땅은 있고, 그런데 왜 그걸 강남에서 먼저 하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강남 거기에 물류창고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쓰던 물류창고를 얻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그냥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지어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아무튼 그것도 보니까 통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강남에 있다고 강남 것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김문수위원

아니, 일단은 그런 기반시설을 빨리빨리 먼저 해 놓고 그다음 운영하고 그런 거야 말 그대로 시범을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하고, 이게 또 국비와 같이 가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에요. 이건 서울시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김문수위원

국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광역특별회계 예산을 이만큼 주는데 사업 아이템은 우리가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끼워 넣은 거지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국비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예산으로 잡아놓으면 네 개 다 할 수 있냐 이거야.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잡아놔도 다 못 합니다. 위원님 행정능력이 캐퍼시티(capacity)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요. 일단 하여간…….

「다른 건 다…….」하는 위원 있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잘 하려니까 그렇지요. 저도 정말…….

김문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거는 벌써, 일자리, 전통시장 보호에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호의지가 없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거 정말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돈 더 달라고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사실은 먼저 나서가지고 이거 지금 급한 건데 예산이 ’12년도로 미뤄지고 그래가지고 큰 일 났다고 그러면서 이거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도록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판에, 이거 중소상인들한테 알려 줘야 할 일이야.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상반기에 하고 추경에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김문수위원

아무튼 이것은 서둘러서 하는 방향으로 다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퍼닥터 제도가 보니까 컨설팅해 주는 거 같아요. 이게 시작하기 전부터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중간에 받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중간에도 하고 필요할 때 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상품 디스플레이 하는 거, 그 지역의 상권 분석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문가가 나가는데 필요하면 더 다른 분야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올해 207개 했다는 거지요, 이게? 190페이지에.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매출 상승이 몇 % 되었는지 그런 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늘었고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그동안 한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최근에 한 번 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대체로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가 한 60% 슈퍼 상인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했었어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그 자료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겁니다. SIBAC하고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 지출원인행위 했어요.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조성,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 12월 20일자로 대충 했네요. 제가 네 가지만 비유를 들었는데 예산집행이 사실은 회계마감 직전에 연말에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광고 마케팅은 자료를 주셨고 실무자 분께서는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증명된 자료가 부실하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NMC 관련해서 총회를 내년에 서울시가 유치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할 차례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한 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처음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1개 도시가 하는데 처음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처음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좀 어젠다(agenda)가 없다, 그냥 친목모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 들여서 좀 뭔가 주제를 잡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 신뢰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담백하게 합시다, 담백하게. 예산을 좀 깎을 테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이런 겁니다. 그게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이시하라 지사가 쥐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죽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시하라 지사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그다음에 상하이, 이런 데서는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김용석

(도봉) 위원 상하이는 없던데,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베이징.

김용석

(도봉) 위원 베이징도 없던데 베이징 있어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탈퇴해 버렸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없어, 탈퇴했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북경이 작년인가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시하라 지사가 하도 독특하게 하니까 어젠다도 합의를 잘 안 하고 자기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운영이 약간 파행이랄까 조금, 우리도 시장님이 안 가고 부시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우리는 누가 갔어요? 올해 도쿄에서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정무부시장이 갔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시하라 지사가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주도권을 내놨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어서 작년부터 동남아권 도시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가 맡아서 제대로 해 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민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물류센터 관련해서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보다는 강북지역이나 강서나 이쪽에 좀 우선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민들이 밀집된 곳에…….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역적으로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그런데 딱 강남부터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도 똑같은 말을 실무자한테 했었거든요. 왜 강남이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창고형태의 물류센터로 쓰던 것을 쓰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봉 창동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거기 서울시 지분 땅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활용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임대 주고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임대를 정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의지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다 공간 훌륭하게 되어 있어. 리모델링비 한 2억만 주면 그냥 다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잠깐 우리 담당과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들어보시죠.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 엄의식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창동 하나로물류센터 서울시 지분이 있는 그 땅 위에…….

김용석

(도봉) 위원 두 군데죠,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고?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지하는 할 수 없고요. 지상에 거기를 하나로 쪽에서 그 인근에 슈퍼 하는 사람들한테 채소류 같은 것들을 주는 물류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협의하기가 저도 말을 꺼내봤습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릴 사안이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이고, 우리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지를 가지신다면 SSM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거기도 규모 자체가 물류센터를 하려면 3,00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만한 규모가 안 되었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지하가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물류센터로는 지하가 기본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상, 지하가 있는데 정 그렇다고 하면 지하 임대분에 대해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지상공간을 증축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지의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농협이 오랫동안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임대를 줬는데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금방 하루저녁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김문수 위원님과 지적을 하고 싶고요.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조합에 가입된 회원이 5.1%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 계획은 거기에 위탁을 줄 생각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대규모 상권하고 대항을 하려면 보다 더 조직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가입을 거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 남부 슈퍼협동조합에서 비리가 있어서 문제가 터졌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봤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통 협회에 그런 것을 맡길 때는 운영상의 투명성,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신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데 대해서 보완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서 118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8,000만 원 포괄비로 잡힌 게 있습니다. 국내 말고 국외여비. 있죠, 8,000만 원? 올해 얼마였고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인지 집행률하고 또 주로 국외여비를 누가 사용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김용석

(도봉) 위원 담당과장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올해 예산도 8,000만 원이었고요. 그것은 우리 경제진흥본부의 각 과에서 직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국외출장이 필요할 때 저희 본부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률은?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다 썼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다 썼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명이 갔다 왔어요? 누가 갔다 왔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직원이 간 경우도 있고요, 과장이 간 경우도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시장님이 쓴 것도 있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시장님이 쓰신 것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무부시장은?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없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직원이, 담당이 갔다 왔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네, 저희 경제진흥본부 직원들만 썼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무슨 건으로 누가 갔는지 그 내역서를 주세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21페이지 보면 본부장님, 자매도시 초청 직업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60명인가 옵니다. 6개 국인가, 어디서 오죠? 몽골하고 죽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훈련비 좋다 이것입니다. 수당 좋고 항공료 좋은데 생활비를 우리가 5억 5,000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도 무료고, 우리와 자매도시니까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활비 정도는 본국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생활비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 기억에 채 5년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사업 자체가 5년이 안됐는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이 사업 오래됐습니다. 그전에는 그것만 했는데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베트남이나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부담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정부에서 보조해 줄 수 있게 그것이 안 되나요? 자매도시니까 자매도시가 할 수 있게 그 정도도 안 되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공문도 보내고 해 봤는데 우선 해당 도시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우리는 미국 같은 데 가면 서로 가려고 하는데 서로 가려고 선호하지도 않고,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갔다 오면…….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환공무원이나 공무원교육이나 파견이면 생활비를 대줘야지.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가 우수한 기술을 공짜로 전수해 줄게, 그러면 생활비 정도는 그 자매도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우리 국내에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취지인 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저희도 옛날에 풀브라이트장학금으로 갈 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사는 나라 같으면 가능한데 베트남이나 몽골, 대충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에서는 생활비를 대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당 간부이거나 이런 사람 말고는…….

김용석

(도봉) 위원 자매도시에게 그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 조건을 달면 되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죠.

김용석

(도봉) 위원 자매도시 예산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예산심사 할 거고 의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우수한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 생활비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과하다 이거죠, 제 얘기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동안 그렇게 해서 많이 해 봤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생활비 한번 깎아볼 테니까 몇 명이 오는지 봅시다. 지금 현재는 생활비 주니까 서로 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경쟁이 치열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은 경쟁이 있고 우수한 사람들이 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죠? 생활비 우리가 안 준다고 했을 때 경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죠.

웃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교환공무원이 가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시민들이 그런 정서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제가 받아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20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30%를 부담하죠, 본부장님?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차등화해 달라는 얘기예요. 일자리 창출하고 싶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0억이 적자 나서 사업비가 제로예요, 제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30%가 없어서. 얼마 전에 도봉산 입구에 디자인거리 만드는데 서울시가 90% 보조해 주다가 70%만 해 준다니까 포기하고 돈을 반납할 정도야, 그 몇 억이 없어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하여튼 내년도 할 때에…….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세요. 우리 서울시가 재정보조 해 주는 데 있어서 차등화해서 보조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재정보조해 주면서 차등화해서 예산지급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ㆍ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사는 구가 이런 수요가 더 많아요. 많아서 더 주고 싶은데…….

김용석

(도봉) 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70이니까 재정자립도 가나다순으로 등급을 매겨서 60 대 40, 70 대 30, 80 대 20 하면 평균 나올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하여튼 지금 조례상에는 70 대 3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어떤 조례예요? 조례에 비율까지 정해져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보조금 조례에 그런 것이 있는데…….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보조금조례만 바꾸면 되겠네?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김용석

(도봉) 위원 건건 대상사업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보조율이 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신규사업도 그때마다 조례개정해서 집어넣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에 보조율이 없는 사업도 있겠네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50 대 50으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으로 5 대 5로 해 놓고 하는데 저희가 방침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1월중에 조례를 개정할 테니까 예산집행 2월부터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개정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니까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가 있어요. 일간지 광고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올해 얼마였고 어디에 광고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올해 2억 4,000이 편성되었었는데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집행 제로예요? 불용이에요?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만 편성해서 꼭 필요한 데만 홍보할…….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일간지 광고 5,000만 원인데?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사무관리비…….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비목 안에 광고다 이거죠?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을 일간지 신문사에 광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할게요. 왜냐하면 본부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플러스센터 엄청나게 광고 많이 봤어요. 광고비 하나도 집행 안했는데 어디서 본 줄 아세요? 지하철, 버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지하철 버스 광고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노점가판대. 서울시가 공짜 광고 한 수천 억 됩니다, 효과로 따지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하철광고는 공짜가 아닌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공짜죠. 협조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홍보담당관실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공짜로 한다니까. 버스업체도 공짜로 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김용석

(도봉) 위원 돈 주고 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돈 주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요? 버스는 공짜일 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에요.

김용석

(도봉) 위원 공짜라니까. 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내가 확인해 볼게요.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가판대는 공짜겠죠. 가판대 업주에게 돈 주지는 않겠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전광판 해서 서울시가 엄청나게 홍보합니다. 그것을 광고비로 따지면 내가 볼 때 수천 억, 수조 원 돼. 그런데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올해 집행내용도 없고 그렇게 활용이 되니까 삭감을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예산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올해 96억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이 대부분 다 되었나요? 담당과장이 얘기해야 됩니까? 나와서 얘기하세요.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12월 20일까지 64%를 집행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연말에 집행이 됩니까?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 1억 정도가 더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96억 중에 1억이라면 얼마 안 되네. 좋습니다. 이것이 집행률이 미미한 이유는 지금 청년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또는 하다가 중도포기자가 많겠죠?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 1,300명을 한꺼번에 뽑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집인원이 미달되어서 연차별로 12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1,788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순연되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요. 1,788명을 뽑았다. 이것이 뽑은 것이 언제예요?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매월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채용한 사람들에게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이 29억 정도가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근무 개월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 기본이에요?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6개월이 기본이고 4개월을 추가로 정규직 하면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10년 올해 700명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홍상

이홍상일자리지원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산총계주의원칙에도 어긋나고. 그해년도의 세입과 세출은 그해년도에 끝마쳐야지 2010년 700명까지 끌고 들어가서 내년에 예산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0명을 한꺼번에 뽑아서 배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수요라는 것이 구직수요가 기간별, 월별 이렇게 분기별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 수요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매월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00명을 뽑겠다고 해서 지금 96억이 올라왔잖아요. 이 예산도 순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네, 순연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현실성 있게 반영해야지, 제 얘기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작년에는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과다가 되어서 집행률이 부족한데…….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말씀처럼이면 96억도 내년에 불용률이 또 생긴다는 거지, 제 얘기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내년에는 기존에, 최근에 뽑은,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 10월에 뽑은 것은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 형태로 지원할 수밖에, 사고이월 시켜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면서 인턴을 거친 사람들의 취업률이 7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점적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제 얘기는 예산 운영을…….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물론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체계적으로 잘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는 저희들이 돈을 더 드리고 싶은데 예산 운영을 잘 하라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알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그런 거는 일자리 목표를 상향 조정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시되…….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행착오는 다시 겪지 마시라 이런 겁니다. 해외통상사절단 4억 예산이 있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내년 2억이에요. 올해 얼마 집행됐고 누가 썼습니까? 다녀온 사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 예산집행은 대략 다 되었습니까? 누가 갔다 왔는지 무슨 건으로……. 예산서 150페이지 보면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이 있어요. 지금 3억인가요?

「네, 다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3억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분담금이 시ㆍ도지사, 광역자치단체, 경제계 분담금 해가지고 기획조정실만 세 건 있고 여기 경본에 한 건 있는데 국제화 참여 분담금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국제화 재단 설치…….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법이 아닐 텐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이런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법이에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각 시ㆍ도가 해외에 주재관제도를 각자 두고 있는 것을 통합하면서 국제화 재단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분담금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분담금도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3억이?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2년 전에 법으로 정해져 있고…….

김용석

(도봉)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금액은 안 정했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금액 산정을 누가 합니까?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금액은 각 시ㆍ도가,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운영위원회에 기획실장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금액을?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1년에 대략 얼마입니까?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경기도가 3억이 채 안 됩니다.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그래서 경기도는 자기네들이 더 많이 낼 테니까 주재관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파리주재관이 공식적으로 매번 고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어떤 경우에는 갈 수 있고 어떤 데는 못 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서울시보다 돈을 더 낼 테니까 고정적으로 한 명을 배정해 달라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주재관이 가면 그 자치단체에 아무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내려고 한다 이런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럼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156페이지에 DMS 조성 있습니다. 아까 했나요? 안 했지요? 지금 3억 3,000인데 디지털 분수 설치하고 인포메이션 부스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시급하지 않으니까 본부장님 다음에 합시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 디지털미디어시티를…….

김용석

(도봉) 위원 디지털 분수를 꼭 내년에 해야 돼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거기…….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거리 조성을 건물도 다 올라가고 된 다음에 하자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DMS는 다 되었지요.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사람이 꼬여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디지털 분수한다고 활성화 되냐고, 내 얘기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거기에 미디어보드도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전시성, 보여주기는 좀 지양하자. 차라리 3억 3,000이면 그쪽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자 이거지. 좋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수퍼닥터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가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나들가게라는 걸 합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중기청에서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거하고 이 내용 자체가 중복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닙니까? 비슷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거기 나들가게라는 건 중기청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서도 컨설팅해 주고 디스플레이 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디스플레이 해 주는데요. 이것은 SSM으로 해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전문가를 딱 붙여가지고…….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은 슈퍼들이 전부 다 SSM 피해지역이에요, 사실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서울은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맞는 특화된 컨설팅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나들가게는 가게를 그렇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그리고 중기청에서 하는 게 재원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 수퍼닥터제는 그런 경영 컨설팅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류센터가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직접 슈퍼마켓의 수요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요, 다만 예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거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메스를 대고 실질적인 데 예산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정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SBA 대표이사님 선임되셨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 그만 두셨어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6월 30일.

조상호위원

거기는 대표가 필요 없나 보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적임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헤드 헌팅 업체에서 한다고 그러시던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했는데 온 사람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두 명을 스크린 해 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SBA 10년째를 맞아서 개혁하고 독자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우리 서울시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는 업무를 추진할 정도의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공고를 언제 하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공고를 8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하고…….

조상호위원

6월에 그만 두셨는데 8월에 하셨어요? 그 전에 하셨어야지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7월 초에 한 번 했고요.

조상호위원

아니, 6월 말이 계약 만기니까 몇 개월 전에 공고를 해서 후임자를 선정을 해 놨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에요,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 앞에 그만 둔 분을 연임을 시킬 것인지를 최종 결정을 늦게 했지요.

조상호위원

그것은 너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몇 개월 전에 미리 연임을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정한 다음에 연임을 시키지 않을 거라면 공고를 했었어야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딱히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 이후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시장님이 바쁘셨나 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최악의 경우에 7월 1일자로 시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6월에 선임하는 게 안 맞지요, 그게. 지금은 연임이 되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조상호위원

아니, 서울시가 시장님 겁니까? 누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조상호위원

그게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야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를 종합 감안해서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각각 언제 언제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3월하고 6월입니다.

조상호위원

3월 며칠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정확한 날짜는 3월 1일이라고…….

조상호위원

재계약을 하려면 90일 전에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90일 전부터 재위탁 할 것인지 여부를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90일 전까지 아닌가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90일 전까지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90일 되려면 며칠 남았나요? 90일 전까지입니다.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90일 전까지라서 저희 과에서는 이미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직과 민간운영위탁위원회에 보냈고 오늘 날짜로 지금 조직과에서는 민간운영위탁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결과는 모르시겠네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결과는 아직 제가 모르고…….

조상호위원

결과로 어떤 조건으로 보내셨나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결과가 지금 서울종합하고 한남학교 두 개가 지금 재위탁대상이 되어서 서울종합은 재위탁하는 것으로 갔고 그다음에 한남학교는 1년간 주어진 부분의 성과평가를 거쳐서 다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과로 넘어갔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엘림은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엘림은 아직 90일 전이 도래가 안 되어서 내년 초쯤에 저희 적격자 심의를 거쳐서 조직과 민간운영위탁위원회에 보내는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90일 전이라도 하셔가지고 업무공백이 없게 만드셔야 되는데 공백이 6개월이면 반 년이 지나갔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유능한 우리 산업경제기획관께서 사장 직무대행을 잘 하고 계십니다. 어느 면에서는 지금 권한대행하면서 조직쇄신도 하고 활력도 집어넣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웃음소리

「잘 하시니까」하는 위원 있음

조상호위원

엘림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위장전입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아시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특감을 지금 실시했고 그 결과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장 전입하신 분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있으면 있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몇십 명 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공식적으로 감사 의결이 안 되어서 못 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청소년 진로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생들한테 진로상담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시간 할애를 받아서 장래의 적성,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 특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상담자들은 어떤 분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상담자들은 이 사업을 공개경쟁으로 공모를 하는데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에서 이대 출신 그런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로 그룹을 만들어서…….

조상호위원

이대 출신이에요?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이대 출신이 5만 원 받고 일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게요…….

조상호위원

이대 졸업장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라든지 심리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1회에 5만 원이거든요. 한 번 나가서 한 시간 한 과를 한 반을 맡아서 해 주고 그거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평생교육원 졸업하면 이대 졸업한 거 아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이대 출신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가서 1일 5만 원씩 받고 상담역을 해 주는 거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직업에 대한 개념도 없고 진로에 대한 개념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교육이 무조건 입시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간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취합해서 진로를 지도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적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도 주고 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교육청의 전문상담인력과는 중복되는 조항이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교육청에 전문상담인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이 다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안 가는 학교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정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일 거예요, 추측건대. 그 몇 개월 받은 사람이 일선학교에 가서 아마 교육은 안 할 거예요. 모아놓고 집체교육은 아니고 교무실 한 쪽에 앉아계셔서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상담을 할 텐데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 이거지요, 일비도 5만 원씩 받고. 그리고 상담을 한다면 담임교사를 이런 교육을 받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한 번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효율적이고 좋았다 하고 평가한 사람이 65%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진로 관련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평가응답률이 93%가 나오고,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운영인원 140명이잖아요, 이분들 경력사항 좀 제출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달라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글쎄 법적 개념이 어떤지 정확히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하고 청소년ㆍ대학생 창업지원이 있어서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는 2030이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20대하고 30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청소년 그것은 중ㆍ고등학생까지 포함한 영역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창업지원 한다는 말씀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청소년창업 지원프로그램은 전문계고등학생들하고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시에 한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고교생들 중에서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한 학생들 1,000명 정도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관련되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청소년ㆍ대학생 창업지원은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죠?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청소년들이 아까 직업교육도 그렇지만 졸업을 하고 꼭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이런 것보다도 창업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청년창업센터 투어하는 것과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꾸려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장년층 창업지원은 또 뭔가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장년층 창업지원은 서울의료원 후관동을 저희가, 장년층들이 40~50 조기퇴직 한 분들이 오셔서 창업교육도 받고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진 분들은 보육도 해 드릴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이 20억인데 센터 조성 및 리모델링이 10억이고요, 그것도 올해 처음 하시는 거고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네.

조상호위원

맘프러너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에 국방벤처센터도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질의하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투숙객하고 객실이용 현황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드렸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제가 김용석(도봉) 위원님 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배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객실이 9개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주용도가 어떤 것으로 쓰고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바이어들이 왔을 때 보통 초청하지 않습니까? 초청했을 때에 특급호텔 이런 데 하면 비싸니까 거기를 이용하게 해 주고 거기에서 상담하게 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방이 9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서울시 소재 기업 99%가 중소기업인데 방이 9개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9개지만 하여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조상호위원

그것도 선착순이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작년에 그것 해서 2,300만 불인가 계약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다음 서울스타기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서울스타기업은 저희 서울시 전역에 창업한 초기 기업들 중에 아주 우수한 기술력이 있고 유망한 업체들을 저희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강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최초로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신규고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네.

조상호위원

강하게 도약하게 하려면 지원도 많아야 되는데 1,500만 원 줘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그런 현금 지원도 일부 필요하지만 현금 지원되는 부분 이외에 우리 서울시에서 우선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특별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SBA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이서울브랜드라든지 해외통상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그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하나의 전시성사업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스타기업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이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저희들 서울시는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내년부터 8대로 늘리면서 각 분야별로 두세 개씩 해서 30개 기업을 전략적으로 스타기업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키우냐면 현재 저희들은 SBA라든가 신용보증재단, 또 우리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지원프로그램만 하다보니까 효과를 못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해서 R&D 지원도 하고 또 마케팅 지원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창업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어서 스타기업으로 육성한 다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성공할 때 로열티를 어느 정도 받고, 이 로열티를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스타기업을 키우는 데 활용해서 자금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예산이 지금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착실하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있어야 증액을 하든 말든 하지 기업진단 및 시제품제작비 1개 업체당 1,500만 원 준다는 내용 가지고 무슨 증액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당초의 생각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을 하고 공고라든가 이런 비용에서 출발했고요, 지원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기업 인터넷무역 지원은 또 뭔가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연간 130개 기업에 대해서…….

조상호위원

카탈로그 제작하고 바이어 알선 하라고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네, 카탈로그 제작이나 바이어 알선 이런 데 지원을 해 줍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2005년도부터 실시했는데 2010년도까지 해서 13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계약 총액된 것이 740만 불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한 것인가요? 구분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시죠?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인터넷무역 지원을 통해서 달성한 수출상담액입니다.

조상호위원

너무 많이 벌여놓으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북경 서울무역관은 위탁금이 줄었습니다, 1억 5,000이.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홍보부스를 작년 예산에는 새로 신설하는 시설비가 있었는데 올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조상호위원

저는 가봤는데요 너무 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주재원 한 분 계시고 조선족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계시는데 그분 가지고는 어떻게, 우선 유명무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구색 맞추기로 벌여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항상 보면 사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4년 전에 시애틀 시정부에 파견 가서 저 혼자 가서 제 집에서 사무실 놓고 일을 엄청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정도면 엄청나게 일할 수 있고요. 일하는 성과를 봐서 또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관장을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뽑아 보내서…….

조상호위원

관장이 문제가 아니라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어디 구석 7층인가 8층에 있더라고요, 쇼핑몰.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와서 서울무역관을 둘러볼 것인지 의문시되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말도 많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 비리가 있는 것 아시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경매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상호위원

3명 구속되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책임진 사람이 있나요, 공사 직원 중에?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공사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요 중도매인 개인들의 비리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공사의 존립가치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공사는 현대적인…….

조상호위원

관리감독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관리감독은 시장의 기능을 관리감독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중도매인들의 행태까지는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시장의 기능이 뭐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시장의 기능에는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조상호위원

그렇죠, 적정한 가격을 매기게 하는 것이 시장의 기능이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경매 관련해서 허위경매, 허위상장하고 허위낙찰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가격 결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문제가 있죠.

조상호위원

시장의 기능을 잘하지 못했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체계는 그런 경우는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시장 이사회 이사 중에 도매법인 대표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대표가 한 사람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 규정은 나중에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정관에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되도록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제돼서 봤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문제제기하신 사항이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 정관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관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이사로 있어서 모든 업무를…….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도매시장의 기능이 도매시장이 제공한 공간적 범위를 활용해서 그런 거래활동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받아들일 의무도 있습니다. 그 창구로서 이사를 한 사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조상호위원

제가 정관 다시 한 번 보겠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안됐지만 공사운영 상황을 보면 도매시장 법인이 주인이고 주변에 공사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 잘못된 느낌인지 몰라도. 그것은 개선을 시급히 요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공사 현대화시설사업도 이거 굳이 지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민원들도 교통 대란이 있을 거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잘 되고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신고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출동해서 수거해가지고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반려동물 전체에 대한 관리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국회에서 법도 만들었지만 그 법이 너무나 내용이 부실하고 따라서 그 법 자체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시행을 제대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법을 보완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이것도 한 번 보겠고요. 물가모니터활용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자원봉사자하고 물가모니터요원하고 해서 전통시장하고 마트, 대형마트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온라인상에 게재를 하고 또 거기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혹시 식품 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농수산물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급정책도 반영시키고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1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최근에 금년도에 배추파동이라든가 추석 전에 제수용품 이런 거에 대한 부족현상들을 가지고 물가모니터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모니터요원이 50명밖에 안 됩니다. 좀더 25개 구를…….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이것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샘플로 하거든요.

조상호위원

샘플로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직거래점포를 전통시장 내에 더 많이 보급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직거래점포에 대한 가격동향도 저희들이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활용하다보면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농수산품에 대한 수급 이런 것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포 외국인학교 유지비용 있지요? 경비가 필요해요? 무인경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쪽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3교대에 2,500씩 줘요, 경비 연봉을?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한 사람당 2,500…….

조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호위원

이것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그냥 무인경비…….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무인경비를 해 놓으면 그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상호위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펜스 다 처져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리고 시설물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상호위원

이게 몇 층 건물이에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5층 건물입니다.

조상호위원

학교예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일본인 학교였는데 일본인학교가 DMC로 이전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상호위원

이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이것을 없애든지 무인경비, 펜스가 다 있지 않아요, 울타리 있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있지만 그것은 금방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그것을 아꼈다가 또…….

조상호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적절하게 쓰냐 안 쓰냐가 문제지요, 지금. 경비 하시는 분이 돈을 이렇게 많이 받나요? 비교를 딴 데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문화콤플렉스 기본조사설계, 이건 뭐예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이것은 DMC의 땅도 거의 다 분양됐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DMC가 IT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거기를 한류문화의 허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곧 있으면 방송국들이 다 오픈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촬영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치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 제작, 공연 이 전체를 원 세트로 만들어 주는 허브로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어떤 가치체계로 연결시키는 게 좋은지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아울러 지금 DMC가 좁기 때문에 뒤에 외연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외연확장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여기가 지금 8만 5,000평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여기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이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죠.

조상호위원

여기에 이게 들어서면 월드컵경기장 보러 온 손님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셔야…….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월드컵경기장주차장은 주차공간이 충분히 이미 따로 확보되어 있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관광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정차하고 있는데요. DMC에 주차전용공간이 또 있습니다. 주차전용빌딩 건립을 위한 부지 공급은 곧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문제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건 주차장 영업하는 사람이 계속 하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상업용지에도 무단으로 주차장영업을 하던 사람들을 저희가 다 내보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 월드컵주차장 이 공간이 없으면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다고 구청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구청에서 자꾸 자기들 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DMC는 DMC 설계할 당시 그다음에 DMC 개별 빌딩 입주할 당시에 그런 주차문제는 충분히 다 감안하도록 설계되고 있고요, 특별관리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난지천공원이라든지 월드컵 앞에 개방 야외주차장이라든지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이 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조례에 비율이 명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1에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은 간단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비고란에다 재정력지수로 하면 안 되고요, 재정자립도로 해야 됩니다, 재정자립도. 왜냐하면 재정력지수는 보조금까지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체재원으로 얼마만큼을 충당하는지 해서 재정자립도 40% 이하, 아니면 40에서 50이든 60이든 이렇게 해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지금은 그게 안 좋은 개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자립도하고 재정력지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자립도는 그게 일제시대 때 나온 개념입니다. 일제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립도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개념은 내가 처음 듣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군사정부 이전에 자유당 정부에 시ㆍ도를 통제하기 위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자립도 빼고 자체재원 충당력지수 이러면 되겠네요. 우리가 새로 말을…….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재정력지수라든지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재정력지수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있어요?

박진형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고, 김연선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진형위원

계속 깎는 얘기만 했는데 증액 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업별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22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201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8억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8억인데…….

박진형위원

작년에 28억이었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9억 정도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 줄은 사유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게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국비가 중기청에서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8억 3,000이 줄어서 그에 따른 시비분담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거 효용성은 체크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경영현대화사업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가 흐르는 시장이라든지…….

박진형위원

저는 이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거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인아카데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하고…….

박진형위원

제가 상인아카데미에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인드, 마케팅 마인드 이런 것들 주는 것도 좋고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상인들 간에 도모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식 같은 것도 정식적으로 졸업식같이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배움에 목말랐던 분들이 이 계기로 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자녀분들이 꽃다발 가지고 와서 축하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줄어서 사업이 줄었다 이런 것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국비가 줄은 것은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쪽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재원은 관계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지금 224페이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23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223페이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쇼핑편의시설 관련해서 쇼핑카트 해 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에 따른 국비보조분이 줄어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국비보조 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계속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이거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설명이 모자라니까요. 그다음에 상인아카데미 20개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를 할 계획이냐 이 말씀이에요.
종범

이종범생활경제과장

지금 금년에…….

박진형위원

금년 말고, 지금 금년에 20개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범

이종범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내년에, 후년에는 몇 개 정도…….
종범

이종범생활경제과장

내년에 20개 정도 할 겁니다.

박진형위원

총 몇 개입니까?
종범

이종범생활경제과장

전체가 290개 시장입니다.

박진형위원

290개 시장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하실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것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증액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종범

이종범생활경제과장

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증액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22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인 것 같은데 이것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가에 올리면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매칭비 이미…….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매칭비율까지 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지방비를 좀 증액을 하면 국비를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5월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먼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러기는 힘들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대폭 깎으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서울스타기업 육성, 중소상인 해외통상지원센터 설치 이런 것들은 이 상황에서도 다 증액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하고 매칭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소외감들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서울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액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박진형위원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6시에 저희가 뭐가 있어서. 그다음에 SIFC인가요, 거기 지금 입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1차 건물은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박진형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대충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지금 외국인들은 한 40% 정도 계약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한 20% 정도 외국인들 더 채우고 그다음에 내국기업 받는…….

박진형위원

그것이 1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2동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2동은 호텔입니다. 호텔 콘래드(CONRAD)하고 다 계약이 되었고요. 다음에 3동, 4동은 2012년 말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쪽에서 홍보나 마케팅 같은 것도 최대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3동과 4동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외국인투자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한 5,000억.

박진형위원

그분들은 사활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물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이런 것도 사실은 민간기업이 이런 데서 정말 사활을 걸고 하는 것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2억 정도 편성해 놓고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이것은 법정비용들, 그러니까 변호사비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5페이지에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업에 그 사업이 2억 2,800이 있는데 이 2억 2,800이 작년에 4억 5,600에서 깎였어요. 깎였는데 과연 2억 2,000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고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하면 삭감을 해서 다음에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DMC 관련해서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DMC단지 개발 있죠, 올해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60% 정도 되고 나머지 40%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유가 뭡니까? 매각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매각부진으로 그렇죠? 내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다 잘되기를 바라겠지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중권입니다. 부동산 동향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4.7% 정도 낮은 수준이고, 토지거래량도 44.9%…….

박진형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경기상 볼 때, DMC가 나머지 미공급지 여덟 필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과장

네.

박진형위원

이 여덟 필지에 대해서 올해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행히 잘되면 좋겠지만 잘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현실적으로 잡아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깎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계약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같이 풀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DMC단지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DMS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DMS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사업이 있으니까 있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것이 되어야 또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DMS 가봤어요. DMS 가봤는데 사실 그 DMS거리 조성한 데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예 다니지 않는 거리예요, 지금 현재. 그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돈을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총 100억 정도를, DMS를 조성한다고 이미 들어간 것이 7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73억 들어가서 만들어놨지만 보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휑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 치밀한 고민이 있어야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사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제가 자료 드렸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이차보전금 지출내역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감이 드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은행협력자금의 비율이 높아져서 이차보전금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금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오전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것밖에 안 보이십니까? 그다음 내용이 무엇이 보이시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은행협력자금이 2009년, 2010년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009년, 2010년에요.

김연선위원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그것 보이시고 또 다른 것 안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3,174억 원 은행협력자금을 댔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차보전금은 그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렇죠, 142억? 2007년도에는 은행협력자금이 줄어서 3,000억 다운 돼서 137억이 되었죠? 그런데 2008년을 한번 보십시오. 6,400억인데 151억입니다. 은행협력자금이 두 배로 늘면 이자가 두 배로 늘어야 되는 게 보통상식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반적인 추세는 그런데요 이것이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은행협력자금이 일시적으로 1년 단기가 아니고 이것도 기금성격상 1년, 2년, 3년 그렇게 계속 가면 계속 누적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은행협력자금은 보통 1년 거치해서 4년 균등분할상환 이런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해에 융자를 해 주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분할해서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누적되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빌려서 1년 동안은 그분들이 안 갚고, 아니 그것은 그분들 입장이고 우리는 5년 동안 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를 보전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식

엄의식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저는 이점을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내주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자가, 남의 돈이 무서운 게 이거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은행협력자금이 3,000억 정도 있을 때는 우리가 150억 정도 이자보전해 주는 것인데 2009년도에 예기치 않게 와서, 말로는 1조 4,270억을 했습니다. 많이 꾸어다 우리가 이자를 땜방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쏠쏠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출연금으로 준 것은 120억밖에 없다 이거죠. 재투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빌려온 돈이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무늬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지 실지로는 제기능을, 기금의 역할을 못한다고 보는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이차보전금은 어찌됐든 간에…….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재정이 좋을 때 재정기금들을 우리가 적립해서 본연의 목적을 하고자 해서 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 중소기업 잔금을 보자면 지금 자기자금보다는 남의 자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은행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지금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입장인데 간단히 생각해도 내년에 출연금 120억 넣고 596억의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죠, 단순히 이것만 보더라도.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왕에 조성된 기금 가지고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갖고 돌리는 기능을 해도 어느 순간 탄력성이 끊어져버리는 것이 이런 거죠. 재투에 있지만 가져와 못 쓰는 우리도 그렇고, 은행에서 왜 빌려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돌려막기라는 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한꺼번에 부담을…….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시가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다. 제가 요새 병이 생겼어요, 들어와서. 아는 게 병이라고 모를 때는 잘 굴러가겠지 했는데 와서 보니까 한 장 들추고 두 장 들추고 알면 알수록 걱정이야. 그랬더니 다른 분이 나한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펑크날 때까지 가봐야 된다고. 펑크날 때까지 가보자는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김연선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숫자가 이렇잖아요. 경제진흥본부장님이 누구보다도 경제적 마인드와 어떤 투자와 개념부분에 대해서 가장 프런트에 서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하실 분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말 그대로 그들한테 다른 것보다 돈입니다. 자금을 돌리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할 때 다른 것보다 돈을 빨리 해 줘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65년도에 생겼어요. 서울시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산이 고갈되고, 지금 현행의 현 진단을 보면 출연금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 정도는 막아주고 돈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점을.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기본이자도 못 내고 있다라는 데 우리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어디든 갖다 꾸어서 막아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거듭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재투기금에서 뭐에 썼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이오메디컬펀드입니다. 중소기업 여기서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올해 계획을 50억을 세웠다가 25억만 감액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내년에 175억을 쓰겠다고 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보셨잖아요. 은행에 가서 기대기도 하고 이제는 또 이것을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융자방식으로 중소기업 주는 방식도 있고 투자방식으로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주든 좋은데 지금 자기 집으로 보면 거덜 난 거잖아요. 자기 이자도 해결 못하는 이 기금의 꼴에 거기에다 지금 어느 세월인데 우리가 리스크가 높은 바이오메디컬펀드에다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의식은 계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그 분야는 리스크가 높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리스크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런 게 아니면 누구나 다 투자하지요. 굳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되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문화산업펀드를 만들어서 1,000억을 벌써 1년 반쯤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무슨 펀드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문화산업펀드라고요.

김연선위원

네, 그게 뭔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문화산업 분야에 똑같이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억 원을 조성한 게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아, 네에, 네. 그게 어디에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SBA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아, SBA에? 네, 좋습니다. SBA에서 하고 있는 투자펀드액이 1,000억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도…….

김연선위원

언제 만들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008년까지 만들었는데요.

김연선위원

네, 언제부터?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008년하고 2009년에 만들었지요.

김연선위원

2008년에서 2009년. SBA에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

김연선위원

시비 얼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시비 40, 국비 30, 일반 민간 30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는 나중에 서류로 다 주세요. 2008년도에 1,000억 규모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 2009년도까지 1,000억 규모로 만들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000억 규모로 운영중이다. 그러면 시비 얼마 냈는지 모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4 대 3 대 3 정도로 지금…….

김연선위원

4 대 3대 3, 시가 4, 그다음에 국 3, 그다음에 일반이 3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투자운영을 SBA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민간의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 운영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민간자본이 운영사로 들어와, 어떤 민간자본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투자회사지요.

김연선위원

어떤 투자회사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건 공모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공모해서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그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회사가 들어오면 그 회사가 전체적으로 운영책임을 맡으면서 이 펀드를 출자를 할 회사라든지 대상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정부 모태펀드,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모태펀드의 책임자가 감독관으로 참석을 해서 이 사람은 어디에 투자를 하라고 결정은 못하지만 못하게 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장치하면서 거기에서 결정한 데에 투자를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그 투자한 회사가 상장을 해서 투자한 원금을 수익률하고 같이 회수하도록…….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미 한 거니까 담당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문화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해서…….

김연선위원

그래도 본부장님 사업 아니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회수율이 벌써 116% 이렇게…….

김연선위원

얼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수익률이 23%, 116%, 28%…….

김연선위원

잠깐만, 수익률이 얼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16%짜리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3%.

김연선위원

23%도 있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28%.

김연선위원

그러면 23ㆍ28%는 어떤 업체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업체명을 보면 28%짜리는 실리콘웍스라는 회사고요, 116%는 크루셜텍이라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김연선위원

영어 얘기해도 안 들리고요, 어떤 종류의 회사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애니메이션 회사고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회사, 문화 IT업체고 이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데서는 수익률이 저조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일 많이 된 데가 116%고요.

김연선위원

116%가 어느 회사냐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문화IT.

김연선위원

문화IT 어떤 회사냐고요? 어떤 문화냐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이 회사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줄 때 서울시에서 출연금으로 주셨지요, 그렇지요? SBA에 출연금으로 주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오늘 지적하는 내용 잘 들으세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공기업 외 출자 제한을 하는데 그러면 공기업에 들어가서 여기 출자한 겁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위원님 그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출자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출자가 아니고 출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재단에다 출연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기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출자의 제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일어서서 나와서, 왜냐하면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하게 이쪽으로 나오세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투자마케팅기획관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투자한 게 아니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우리는 출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이오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바이오펀드도 만들고 문화펀드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우리 본연의 이런 출연기관이, 출연기관 본래의 목적이 이렇게 투자하는 데 맘대로 하게끔 출연기금이 들어가 있나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정부는 정부에 가서 따지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거기 가서 따지고 저는 서울시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들으십시오. 지금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제가 여기 문화콘텐츠펀드 운영을 보고 SBA에서 또 예산이 올라왔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펀드냐라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저희가 알다시피 SBA는 산업통상진흥원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본래의 출연목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로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출연기관에 출연 명목으로 출연을 준 거지요? 자, 자기가 출연해서 출연기관이, 출연기관 이런 거 아닙니까? 수지타산에서 부족한 부분, 운영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우리들이 도와주고 있는 기관이 출연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서울시의 사업을…….

김연선위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출연금은 돌아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금액입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돌아오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까? 자기가 오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신용보증재단에다…….

김연선위원

아니, 출연금의 성격만 규정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돌아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김연선위원

못하는 금액입니다. 투자금액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투자금액은 돌아오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벌써 출연기관에 줄 때 그 돈의 성격이 돌아올 수 없는 돈으로 줬다 이거야, 출연금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뭘 하느냐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 출연기관이므로 위에서 시키면 투자해야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출연기금에 SBA의 본래의 목적을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상향식으로 올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교묘하게 출연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알고 줬는지 모르고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출연금이라고 하기에는 통상적으로 부족한 돈이니까 그래요.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거는 위원님 바이오펀드운용사 GP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운용사가 운용을…….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담당관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의원 되자마자 바이오메디컬펀드 계속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좋지도 않은 소리 계속 리바이벌 해 봐야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예결 심사 어디에 다 이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옳은지 여기가 옳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옥기

임옥기투자마케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그게 무슨 창투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는 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듣는 건 뭐냐 하면 한 꺼풀 들출 때마다 문화콘텐츠는 나는 몰랐어. 이것을 보다 보니까 펀드를 만들었어요. 녹색펀드도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부 펀드 운영을 하고 있어. 굉장히 이게, 왜 지방재정법에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했는가의 기본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본인 담당이 아니시니까 자료를 못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소속 그쪽에다 얘기해가지고 문화콘텐츠 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됐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출연금 가는 본래의 목적이 출연기관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운영상이라든지 그런 갭을 메워 주는 것이 저희 출연기금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지금 투자펀드를 주는 걸 직접 서울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출연기관을 통해서 출연금의 명목으로 그 돈으로 쓰게끔 이것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제에, 이런 것을 써서도 안 되고 또 썼던 것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계획도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라 말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판단을 받고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생각하시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문화펀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지금 제가 얼핏 듣기에 28%의 리스크도 있고요, 116%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땅 짚고 헤엄치는 데를 하자면 116% 가져옵니다. 그런 데를 과연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가? 그것도 이상합니다. 펀드의 기본목적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자생할 수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 또 그런 업체는 대출기관인 은행이 합니다. 지금 은행은 돈을 안 써서 안달입니다. 신용이 좋은 데는 쓰지 않아서 문제고 돈 없는 데는 쓰고자 하는데 담보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펀드를 조성하는 공공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분명한 목적이요?

김연선위원

네. 장사를 하겠다면 확실히 장사를 하시고 장사가 아니면 저기한다, 이거지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SBA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SBA요, 출연금. SBA에 대해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지요? 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남는다고, 16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렇게 장사 잘 하시는 분이 왜 우리 서울시한테 이렇게 돈을, 출연금을 계속 가져갑니까? 그리고 묻겠습니다. SBA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산액 393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400억에 가깝거든요. 인건비가 182억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서울시 업무의 대부분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민간위탁이라는 명칭으로, 여기 민간 아닙니다. 우리의 출연기관입니다. 그것을 마치 민간위탁인양 전문가인양 해가지고 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조직입니다. 인건비가 180억 이렇게 나가게, 저는 지금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행정운영경비를 전부, 경직성경비를 전부 포함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본부에 있는 인원도 지금 90억이에요, 90억. 그러면 아까 김선갑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SBA 이거의 기본취지가 도대체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업 중에서 소위 말해서 통상산업 분야의 업무를 대행해 주려고 설립한…….

김연선위원

네, 대행이지요. 그러면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효과 있지요.

김연선위원

언제 설립했지요?
연찬

정연찬산업경제기획관

11년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11년 됐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시에서 계속 갖다 준 돈 카운팅 해 봤습니까? 출연금, 돌아올 수 없는 돈을 계속 넣었을 때 투자와 아웃풋, 인풋 아웃풋 계산해 보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매년 투자기관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김연선위원

어디에서 평가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외부기관을 통해서…….

김연선위원

외부기관 어디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 어디서 하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때마다 기관이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조실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내가 짧은 지식인지 모르지만요, 출연금이 지금 결산권고에 계속 5년째 시정권고에서 지적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익업체가 아닙니다. 단지 출연금을 가져가서 이월시킬 때도 벌써 29억씩 이월시켜요, 남기면. 그리고 본인이 남으면 우리한테 리턴해야 되고요,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출연기관은 리턴할 의무가 없죠.

김연선위원

리턴 안하면 그만큼 줄이고 가져가야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어느 정도 포션을 만들어서 독자생존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김연선위원

독자생존도 그렇잖아요. 11년 지났으면 이제는 인큐베이팅 기간이 끝났다고 봐야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11년 동안에 300억 정도 모은 것입니다, SBA가.

김연선위원

그러셨어요? 자산이 그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수자산을 얼마를 투자했는지 전체를 한번 이번에 보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보십시오.

김연선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SBA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도 바이오메디컬도 내가 펄쩍 뛰는데 문화콘텐츠를 1,000억 한다고 하니 저는 진짜 황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이 116%까지 난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수익이 나길래 그런지 그것도 전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하니까 다른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거의 다 하셨어요. 김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경제진흥본부가 오세훈 시장이 되시자마자 역점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관공서의 고질적인 문제가 보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동적으로 투자할 데 못하니까 산업국을 그런 것을 역동적으로 하자고 해서 경제진흥본부 만들지 않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에 지금 늘상 부르짖는 내용이 두 가지 테마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것은 일자리 창출이고요 중소기업 도와야 되고요,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대기업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대기업도 우리 몫입니다. 서울경제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것에 대기업 포션이 작지 않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대기업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수단을 쓰고 있지 않지만 대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외국기업하고 경쟁을 해서 잘되게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마음만 그런 거예요? 대기업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있으시냐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대기업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특별히 지금은 없습니다만…….

김연선위원

없으면 없는 것,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상공회의소 같은 데와 저희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한다든지…….

김연선위원

상공회의소를 어떻게 주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 해서 대기업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들어서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창구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사업을 해서 거기에 뭘 해 주는 것은 없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김연선위원

길어지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주가 중소기업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얘기했다시피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근본적 태생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5 대 95%입니다,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분들한테 독려하고 싶지만 못한다 이거죠. 일자리 늘리고 싶은데 궁극적으로 일자리 늘리면 인건비는 그분들의 부담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자본주의경제기 때문에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분들의 부담이죠, 그렇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우리가 도와줘도 일시적인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줘서 그것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갖추게끔 하는 게 정책이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해 보니 그렇게 효과가 있었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있죠.

김연선위원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아침하고는 달라지셨네. 어떻게 효과가 있어졌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경제정책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다른 나라보다 빨리 벗어나고 있다고 세계에서 평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정책자금을 얼마를 넣었기 때문에 얼마 효과가 났다 그것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김연선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는, 다 자기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얘기대로 금융위기는 우리가 일으킨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발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어쨌거나 간에…….

김연선위원

어쨌거나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IMF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국가의 부도위기였어요. 금융발 위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단지 그 여파가 우리가 서로 다 물려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같이 무너져서 우리까지 무너질지 그 파장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였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87%나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렇게 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7%의 외부영향을 받는데 우리만이 잘해서 금융위기를 넘겼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금융위기 국면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제가요, 지금 코끼리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를 늘리고 뭐하라 해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의 자금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분들이 소생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적자금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침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 주려고 해도 그분 자체가 계속, 사람이 들어오면 계속 먹여살리고 우리 서울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직원을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도와줘도 그것이 영원하게 자기네 판단에 들어서지 않으면 못하는 거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나한테 득이 되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유난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맡아야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받아다가, 지금 이자 돈 못 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계속 들었으니까 그것은 빼고라도, 지금 중소기업한테 뭐 해 준다고 했어요? 일자리 늘리는 사업에 세금유예를 하고 그리고 인증 그것을 해 주는 것을 이번에 내셨죠? 그것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 장려를 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그런 기업을 선발해서 더 고용할 수 있게끔 세제혜택도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우리가 주고 있는 자금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고, 그다음에 행정편의도 제공해 주고…….

김연선위원

바로 그런 문제예요. 본부장님, 참 달콤한 말이고 그분들도 해 주었으면 할 것입니다. 왜, 세금유예 받고 싶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세금조사 들어오면 우선 회사가 고달픕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정한 게 있든 없든 들어오면 마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예되면 좋습니다. 세금유예 되면 어떤 데미지가 오죠? 내가 그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세금유예 함으로써 어떤 파급효과가 오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거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세무조사 두 번 받을 것 한 번밖에 안 받으니까 좋죠,

김연선위원

좋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봉이 김선달 식 행정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일해서 늘리지도 않았고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늘린 것입니다, 늘렸다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마치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잘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한 것인 양, 그러려고 그 인증 갖다 붙여주고 세금 유예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에서 서울시 일자리 창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정책에 넣고 안 넣는 것은 거기 자유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실제 카운트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직접적으로 연관 있게 창출된 일자리만 일자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하는 것 플러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시냐고. 일자리도 독려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왜 하시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전역 95%가 되는 민간부분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면 그것이…….

김연선위원

그것은 아침에 들었고, 이런 인증을 주었을 때 세금유예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민간기업이 더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이 잘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럼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런데 엎어뜨리나 메치나 같은 얘기인데 일자리 정책에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러세요? 영 관심이 없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꼭 서울시 일자리 25만 개 만든 것이 그렇게 해서 된 것까지 다 카운트한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말은 하지도 않았어. 나는 25만 개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또 불쑥하시네. 본부장님, 25만 개는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면 그 부분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25만 개는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금년도 일자리 목표입니다.

김연선위원

금년 일자리 목표예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 하는 내용들은 별로 없고 요란만 하고 내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대단히 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것이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차이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또 그다음, 시립직업전문학교 아까 물었는데 네 군데에서 내년에 3월하고 언제 오는 거라고 했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3월하고 6월입니다.

김연선위원

오면 그것을 심의하실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단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데는 다시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정 수준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붙인다든지 직업훈련 내용을 다른 식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대책을 따로 마련할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바로 제가 유감이네요. 지금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기준 이상이 안 된다는 것은 본부장님은 기준을 뭐로 생각하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외부기관에 주어서 평가를 하는데요…….

김연선위원

외부기관 말고 본인도 평가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 나는 가만히 보면 시공무원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으시나 그래. 본인들의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 그 사람들한테 한다 이러면 좋은데 그냥 외부기관, 외부기관이면 다 저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분들의 선정 기준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여태까지 어떤 문제점 가지고 어떻게 3월, 6월에 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말씀하라고 하니까 드리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직업훈련시설이 해 온 커리큘럼 내용, 대상, 커리큘럼 운영시간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세계적으로 닥친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해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있고, 그다음에 엘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엘림은 다른 데하고 다른 게 순복음교회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면서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하는 대가로 25년간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해서 위탁받은 사항인데 그것이 6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지어서 위탁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협약을 맺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또 자기들이 기부채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지도감독이 부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불거져서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감사 진행중이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진행중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떻습니까,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부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일부는 그렇게 세간에 얘기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김연선위원

일부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민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것들하고 종교시설로 일부 사용했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엘림은 위치가 군포에 있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이 서울에 살면서 직업훈련을 군포로 가서 받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기능하고 시설이 좋다고 하면 갈 수 있죠.

김연선위원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은 데로 가는 게 요즘 세태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꼭 그렇지만은…….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면 엘림의 계속되는 문제가 학생수를 위장으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위치의 태생적 한계라고 봐요. 그것이 군포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업훈련을 거꾸로 가 받기가 어렵고, 그 지역사람들이 오기 쉬운 게 순서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역적으로 위치가 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교통시스템 하에서는 그 위치는 위치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때 계속 서울시민만…….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제가 사실은 아까 다른 내용 때문에 나갔다가 본의 아니게 늦게 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못 물어봤던 거를 물어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말을 자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합시다. 본부장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얘기는 가능합니다. 단,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의 게임입니다. 그것은 저의 단순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보통 생각하실 때 그 직업학교가 그 지역에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그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인정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우리가 아무리 정책을 펴도 그것이 할만한 장소에 가서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서울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거짓말하는 거지요. 오면 주소 빨리 바꿔 와라. 그러니까 여기서 질타가 뭡니까? 선생이 제 위치에서 똑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편법과 잘못된 것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현재에 나타난 스코어입니다. 그분들만 잘못 했다고 우리가 질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립인 직업학교를 어떻게 군포에다 만들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순복음교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어서 기부채납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부채납을 해서 주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를 대서 운영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시립으로 본 거죠.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김연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얘기할 때는 서울시립이, 우리가 시립직업학교라고 인정함에 있어서 기부채납 받고 거기에 운영비를 저희가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치선정부터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잘못되었다 기본적으로 하는 말씀은 저희 귀책사유가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귀책사유가 왜인지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이 와서 해 달라고 한들 우리가 할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재정은 부족한데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민간자본이라도 제대로 돼서 운영하는 데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아무 거나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빚내서 이런 돈도 쓰면 안 되지만 그 민간자본이 아무리 온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관리감독상에 문제가 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동안 30년간, 20년간 상당한 성과를 냈고 잘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기숙…….

김연선위원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30년을 잘못 했다고 여기서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머리를 뭘 맞대야 되느냐 하면 거기가 왜 자꾸 감사, 매년마다 이렇게 감사라든지 많은 내용들에 엘림이 늘 떠오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전에 내가 말씀드릴게. 여기서 얘기하는 직업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오지요, 우리 논의된 내용들을? 가장 졸렬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내용은 여기서 끝내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많은 곳에서 전화 오게 왜 합니까? 제발 그런 일들 하지 마세요. 좋든 싫든 거기는 우리하고 관계된 저기고 우리는 여기서 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복음에 대해서 어떤 관심 없어요. 나는 직업학교로서 그곳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하기에 이런 소리, 오늘 나가서 이 소리가 나가면 종교시설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직업훈련기관에 어떻게 종교시설을 씁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일부 계약할 때 양해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대로 그런 것도 양해해 주고 협의해 주고 그런 것이 정말 공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우리는 답답합니다, 저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직업학교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저희가 못 살던 시대에 정말 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런 많은 분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하는 데도 돈을 주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직업을 연마시켜서 그분들 살림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느끼는 게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퍼스트산업이 아니고 취미 삼아, 한 직업을 하다가 두 개도 세 개도 만들면 좋은 이런, 절박한 데서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직업학교에 오는 많은 학생 수요가 굉장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런 면에서 이 직업학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인정합니다.

김연선위원

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엘림은 기부채납한 것도 소멸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미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게 6월 1일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요? 올해 6월 1일이에요?

「8월 23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8월 23일.

김연선위원

8월 23일이고요. 저는 누가 와도 얘기합니다. 거기는 위치상 적정부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군포지역이나 경기도 일원이나 서울시에서도 그 지역 바운더리는 다문화가족이 있지요? 다문화가족들이 학력에 쫓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걔네들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나라에서 다솜 학교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거 하는 부지에 서울시도 들어가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경기도도 들어가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경기도한테 파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계약기간 끝날 때쯤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는 늦고요, 지금 검토하세요. 지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런, 정말 필요한…….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거 파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남학교입니다. 한남학교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사실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한남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고 저기한 곳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배 아픈 게 아니고 아까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한남 부지를 그렇게 쓰기에는 굉장히 좀 아쉽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하나의 제안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시민대학, 서울시립대학에서 하는 시민대학 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 시민대학이 여기저기 가다가 지금 저쪽에 가 있습니다. 어디지요? 청계천, 시설관리공단 2층에 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 보면 계속 폐강이 되고 거기도 지금 계속 예산이 불용되어서 위원들한테 질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입지적 조건입니다. 장사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뭐든지 위치가 좋아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민대학이 한남 쪽에 가는 것도 굉장히, 여러 군데서 모여들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직업학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과연 어떤 부지가 좋을까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유휴시설이 굉장히 서울시에 많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 시설이 뭔가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이거지요. 아시겠어요?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원칙론적인 것은 제가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런 점을 좀 재검토해가지고, 왜냐하면 오래된 업체일수록 우리가 정리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경제진흥본부장님으로서 정말 이것은 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졌고 계속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저기를 해서 생각만 아니라 언제 좀…….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대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6월은 너무 늦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하면서 하여튼…….

김연선위원

계획 언제 수립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수립되는 대로, 한 2월 안에는 올 수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셔야 된다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정책이란 게, 계획이라는 게 현황조사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한데 날짜를 딱 못 박아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

김연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2월쯤으로 주는 것은 그래도 연초 업무계획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만날 공회전 하는 게 본부장 만날 때마다 ‘해 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 우리 4년 그냥 끝납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못 믿는 게 아니라 일이 워낙 많으니까 채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도 머리에 넣고 그것을 고민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늦어도 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님들 다 나가서 혼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SBA에 대해서 자료 이런 식으로 말고요, 이거 한 장 이렇게 왔어요, 예산편성내역서. 이건 위원들이 안 읽기도 하겠지만 읽든 안 읽든 기본자료가 이게 뭡니까? 그렇지요? 전체 거 가지고 오세요.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내년 예산 이거 이사회에서 확정된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출연금이 저희가 확정이 되어야지 하게 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우리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그럼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김정재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제출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 집행부는 신속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내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교육협력국과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각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