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정책질의를 마친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정세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중 TV광고 예산 21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며, 120다산콜센터 운영 중 민간위탁금 내 위탁수수료 195억 4,195만 7,000원 중 3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세환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셔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로 행복한 디자인창의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고객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본부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2010년에 이어 문화예술 창의기반 및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일상형 문화예술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역사, 전통, 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람 중심의 디자인 인프라 조성 및 패션,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1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31억 4,900만 원 감소한 총 5,169억 6,300만 원으로 이는 우리 시 총 예산안 20조 6,107억 원의 약 2.5%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839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330억 6,300만 원입니다. 또한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은 35억 6,400만 원으로 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우리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2억 6,200만 원, 재투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13억 200만 원이고, 지출은 서울시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육성, 미래희망 스포츠 자녀 육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5억 1,7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843억 1,500만 원 감소된 972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950억 8,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22억 1,900만 원입니다. 2010년에 비해 세입예산이 약 74.5% 감소한 주요사유로는 2010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던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조성액의 일반회계 전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95억 6,300만 원, 보조금 수입 555억 1,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수입 227억 100만 원, 입장료 수입 47억 2,000만 원, 기타 사용료 56억 1,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34억 8,6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총 365억 6,900만 원, 시도비 반환수입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원, 기타잡수입 12억 1,300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5,1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총 29억 9,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보조금 수입 총 45개 사업 555억 1,7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22억 1,900만 원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은 총 5,169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3% 감소 931억 4,90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감소 주요사유는 우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ㆍ축제사업, 민간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대규모 건립사업의 경우 공기조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함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005억 7,400만 원 감소된 3,839억 원으로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기반 조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시립미술관 강북 분관 건립에 41억 4,300만 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에 10억 4,000만 원,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에 30억 원,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2억 원, 동작주차장 복합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7개소 건립에 30억 3,100만 원, 서울남산국악당 운영에 15억 1,500만 원, 우리시 창작공간 11개소 운영에 99억 7,400만 원 등 총 36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고객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사랑티켓 지원에 24억 원,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에 20억 원, 문화바우처지원사업에 46억 6,100만 원,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운영에 15억 원, 시민예술가 육성지원사업에 9억 원,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에 6억 3,700만 원,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서울시향 등 재단출연금에 523억 6,900만 원 등 총 86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계승 분야에서는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에 108억 5,900만 원, 풍납토성 복원에 171억 4,300만 원,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에 31억 700만 원,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건립 지원에 20억 원,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에 21억 1,100만 원,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에 18억 9,100만 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에 21억7,000만 원,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에 74억 3,000만 원 등 총 6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사업에 16억 원,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사업에 28억 5,700만 원,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서울과 함께 프로젝트에 23억 1,5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36억 9,300만 원,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13억 2,700만 원,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65억 원 등 총 3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시민체육시설 확충ㆍ정비 및 생활체육진흥 분야에서는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29억 7,600만 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에 91억 9,000만 원, 구민체육센터 및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6개소 28억 9,800 만 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에 243억 900만 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에 42억 3,600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5억5,800만 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41억 7,6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48억9,5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ㆍ보수에 92억 6,700만 원 등 총 92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창의도시 서울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에191억 3,900만 원,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에 71억 2,000만 원,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에 57억 9,600만 원,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야간경관 개선에 30억 8,500만 원, 디자인ㆍ패션ㆍ영상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에 309억 9,700만 원 등 총 7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30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74억2,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한강예술섬 조성공사에 406억 1,300만 원,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에 총 448억 7,000만 원,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에 390억 3,400만 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8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2억 6,200만 원, 예탁금 회수수입 13억 200만 원 등 총 35억 6,400만 원이고 2011년도 지출은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등 7개 사업에 20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1,7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 주요도시는 문화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창의문화도시로의 탈바꿈을 선언하고 문화와 디자인을 통한 서울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문화로 시민의 행복한 서울구현을 위해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니 모쪼록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각 실ㆍ국에 관계없이 우선 이것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비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 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예산이 아마 제일 늦을 거예요. 현재 각 구별로 구별 예산 수립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었을 때 구에서 예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매칭비율을 못 맞추는 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내리는 예산들이 내리는 순간부터 불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실ㆍ국별로 해당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이 가능하실 테니까, 내일까지 어차피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심의니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구비에서 책정되지 않아서 불용될 것 뻔히 알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확인하는 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대표 공연작품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께서, 안승일 기획관님, 연서 보셨지요?

네.

끝까지 보셨어요?

네.

첫 공연에서 호평을 받는 공연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는 KTV에서 녹화해서 네 번째 보고 있는데 왜 수많은 관객들이 1막 끝나고 다 나갔는지 그 이유가, 이것은 공연의 실패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가 물론 이태리어 위주로 해서 한글로 그 아름다움을 못 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막에 두 번째 노래 ‘오늘은 단옷날’ 외에는 안 들려요. 화려하고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많고 서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보니까 작품 준비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 붓다 보니까 실은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답기는 한데 TV로 녹화해서 보는데도 자막이 흐르지 않으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 대표작품에 20억 책정이 또 되는데 혹시 안승일 기획관님, 이 연서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호평이 됐든 악평이 됐든 나온 문건이나 글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정식으로 조사된 것은 못 봤고 몇몇 친하게 아는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평가가 나쁘게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 거지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초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음악이면 음악, 의상이면 의상, 대사면 대사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자꾸 다듬어나가서 몇 년 지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제작자들이나 연출가들이나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옛날에 서구의 오페라도 다 그런 식으로 해가 지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육성 차원에서 그것을 다 감안하고 시작한 것인데 평가가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이는군요, 담당국장으로서.

문제는 될성부른 나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공연에 실패했더라고 어떤 싹이 보이면 지원해서, 지금 피맛골 연가도 그렇고 연서도 그렇고 대표공연을 하나씩 공연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이 투자된 금액에다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공연이 계속 투자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변화 발전시켰을 때 제대로 된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는데 20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정도는 다듬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창작을 했으니 이것 보니까 싹이 노랗다, 잘라서 사장시켜 버리느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서 다듬어보자, 한번 다듬어서 그래도 싹이 안 보이면 안 되겠다, 폐기하자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연해서 다듬고 싶은데 이것은 안 되겠다 섣불리 얘기하기도 어렵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두 개의 공연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지요?

네.

문화국에서는 결국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어차피 소관부서 내에 세종문화회관도 있으니까 세종문화회관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위원님들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류경기 기획관님, 행감 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드려서 그런데 조직 말입니다. 저도 귀가 있으니까 시장님 특별지시로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하던데 디자인재단이 동대문DDP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동대문 이대병원 자리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 곳에 8층, 9층으로 들어가실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굳이 디자인연구소라고 해서 별도의 조직을 또다시 하부에 만드는 것은 이중조직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연구소 조직을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디자인재단에서 내부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은, 정 위원님 예산관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출연금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금으로 할 것이냐의 부분은 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디자인재단 설치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 설립 당시에는 디자인연구소, 지금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조직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설정했다는, 불가피하게 이번에만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디자인재단 설치 조례에 디자인연구소, 중소기업디자인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꿉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설치조례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는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번에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명칭이 디자인연구소냐 아니면 중소디자인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되느냐,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조직이 탄생돼서 그곳에 자꾸 인력이 투입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 못 없애요, 그 사업도 소중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처음부터 고생이 되겠지만 조직을 미리부터 통합해서 슬림화해 나가자는 개념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실은 이 부분 우리 예산 논의할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차피 DDP운영에 총괄책임을 지기 위해서 디자인재단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의 총괄책임이 디자인재단으로 집중되어야 된다고 저 개인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아직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총괄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서 조직 슬림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가지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운영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연구소를 서울디자인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는데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건의를 드립니다.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동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맞춰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너무 힘드시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신데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심의라기 보다는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부분임을 먼저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승일 국장님,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사업목적이 뭐죠?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에 재현해서 이를 관광상품화 하기로 하고자 하는 것이 왕궁수문장 재현의 목표입니다.

볼거리 제공이죠. 그러다 보면 주위의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전통문화 발굴 계승도 되고 국내외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기회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국내외, 외국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전통문화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수문장 서울시 감사 받으셨죠, 올해? 언제 받으셨죠?

5월이었습니다.

4월인가 5월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셨나요?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에서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지적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 어떤 조치가, 어떠한 점을 시정하라고 결론이 나신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전통 콘텐츠를 재현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국내에 업체들이 몇 개 업체들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시장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전통문화 재현행사에는 꼭 이 몇 개 업체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응찰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격년제로 한국의장하고 다른 단체하고 왔다 갔다 하셨죠?

저도 굉장히 문제로, 그런데 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문은 거기에 요점이 있는 것보다는 공고기간을 40일 정도 가지시라고 그러셨죠, 서울시에서?

그것은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왕궁수문장 예산심의서를 보다보니까 올해 5억 5,000을 줄이셨더라고요. 27억 2,500 됐던 것에서 5억 5,000 삭감해서 21억 7,000만 원 그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많이 삭감해서 갖고 왔을까 하고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사업별설명서 있으시죠. 거기에는 분명히 운영기간이 2011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3월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안 써 주신다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본 위원은.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보기 전에 5억 5,000이 감소가 됐으니까 다른 부분 삭감을 하셨나하고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였단 말입니다.

기간을 줄이고.

그러면 5월에 서울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날 일자리 창출한다 어쩐다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수문장 아이들은 1월, 2월 직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저희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네들, 뭐라고 그러죠, 기거하는 방, 숙소.

대기실.

거기를 제가, 대기실 가본 적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쥐 나올 정도의 방이었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단수조치를 하셨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팀하고 의논해서 잘 해결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한복도 솜 넣은 한복으로 다시 사주신 것 감사하는데 이렇게 5월에 지적을 받으신 일을 10월이나 11월부터 업체공고를 냈더라면 얘네들이 노는 일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소위 말하는 전문인력 아니겠습니까? 취타대도 다 음대출신이고, 제가 보니까 다 음악을 전공한 아이들이었고 이 추운 한 겨울에 청장년들이 어디 가서, 159만 2,000원이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까. 그래서 실수령액이 131만 원이고 4대 보험이 올해부터 처음 됐고 계약서도 올해부터 처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위탁만 주고 관리감독도 소홀할 뿐 아니라 운영도 방만하고 서민층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리고 또 1,2월이 볼거리 제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1월 신년행사 있으시죠, 구정 있으시죠, 대보름 있잖아요.

계약방법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불가피하게 왕궁수문장 재현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공고해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동안은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전년도에 미리 업체 선정을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업체선정 공고도 나갈 수 있고 계약도 의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줄다 보니까 그렇게 두 달, 석 달 공백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수문장 아이가 저희 방으로 왔습니다. 수문장 아이들이 왔는데 그런 공고라도 일찍 내주면, 12월 16일 공고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문장 얘들한테. 일자리라도 알아볼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없이 쫓겨나는 식인 것이거든요, 완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업체가 바뀌면 국장님, 얘네들 84명에 대해서 그 자리가 확보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계가 되죠.

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확답하실 수 있으시죠?

그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졸여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노는 동안 어떻게 서울시 차원에서 배려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스스로 줄였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욕심 같아서는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이 친구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욕심이고, 이 예산을 우리 전체적으로 줄여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 기간 동안 줄이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연수도 시켜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직업을 잃게 된 아이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라도 직접 찾아가셔서 잘못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추후에 다른 업체로 바뀔지언정 너희들의 저기는 보장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도 해 주시고, 전문인이니까 그런 부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원의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열악한 환경, 업체가 바뀌면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제가 서울미술동아리회 공간을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고민해 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볼만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짧은데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말 순라의식 행하는 것 그것도 빠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볼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예산을 줄여야 할 내부 속사정이, 저희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30~40% 예산이 줄어드는…….

그래서 위탁사업이지만 한복 같은 것도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위탁업체에만 맡기시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 옷 하는 것도 신경도 쓰시고 고증을 어떻게 받나도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체육진흥과장은 오늘 서울시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어요. 몇 시에 이석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4시 10분경에 떠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간체육시설 통합네트워크 구축 있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보니까 작년 예산이 2억 4,000 됐지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남았지요? 진척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주로 공공시설 분야로 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민간시설까지 다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육에 관련된 통합 시스템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체육시설 관련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 7월부터 시행했지요?

네.

내년 12월까지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일단 1단계가 끝나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민간부분까지 통합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체육에 관련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 거기 보면 진흥기금에서 50% 또 시비 50%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2009년 2010년도까지 진행되다가 2011년도 내년 예산은 하나도 잡히지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국비에서 내려온 것은 다 반영이 됐는데 국비에서 주지 않고 저희 시 자체에서 했던 휴일 근무수당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예산편성이 문화관광부에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편성이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2011년부터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근거가 없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내가 보니까 약 130만 원 정도, 근무외수당 20만 원 해서 150만 원 정도, 체대 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정규 4년제 나온 체육학과 출신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1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도 있는데 2009년 2010년도까지 150만 원 받다가 갑자기 2011년 1월부터 130만 원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수차례 휴일근무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내려달라고 수차 공문으로도 요청했는데 별다른 확답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하는 예산과하고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가 없는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편성이 어렵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시의회 문화관광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그 사안은 2009년 2010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과 입장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150만 원 받다가,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130만 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희궁에서 태권도 시범 보이고 있지요?

네.

태권도 관광상품 개발 운영,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추울 때는 야외에서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한여름에 30℃ 이렇게 나갈 때는 그 매트가 뜨거워서 바닥에서 공연할 수도 없고, 그때 국장님도 현장에 와서 저하고 같이 보셨지요. 바람 부니까 옷을 갈아입는 텐트가 날아가서 공연하다 말고 가서 텐트를 붙잡고, 관광객들이 그런 것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나서 처음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마침 광풍이 불고 탈의실 천막이 날아다니고 그 모양을 보니까 창피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그러한 상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대폭 개선을 해서 격조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격조 있게 하려면 실내에서 공연하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1억 3,000이 줄어서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만 실내에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관광상품 개발프로그램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품위를 높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권도가 문화상품으로 외국인들 오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 아닙니까?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뭔가 종주국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체육기금 내년부터 쓰는 것 있지요?

네.

우리가 예산을 처음부터 같이 일을 했으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기만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생활체육지도자의 문제를 보면 사실은 너무 열악하지요. 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기금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체육지도자 및 우수선수 육성사업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금 사용 예정을 보면 상당히 많이 용도를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어차피 기금 사용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사용하지 맙시다.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기금 심의하시면서 같이 의논하시지요.

네,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서울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각자 홍보책자를 월간지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만들어 낸다면 장애인체육회는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 못하고 있고 생활체육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고 또 하나 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통폐합하시지요. 통폐합하시면 비용도 저렴하게 될 것이고 질 자체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연초에 따로 발간하겠다는 요구가 장애인 쪽에서 들어와서, 다른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으면 제가 끝까지 고집을 세웠을 텐데 장애인 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제가 졌는데 장애인 쪽에서 별도로 발간하겠다고 고집을 세우고, 그래서 제가 그것 실랑이를 몇 달 했어요.

주도권을 장애인체육회에 주시면 되지요.

일단 그렇게 별도 발간을 해 버렸으니 편집하는 과정이나 꾸미는 과정에서 사무총장선에서 어떻게 통합을 하든지 방법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정경원 본부장님, 다른 것은 크게 싸울 금액이 아니고 448억 들어가는 대표도서관 공사비용이 내년부터 책정돼서 들어가는데 이것 턴키로 계약되어 있는 거지요, 신청사 하는 회사로 같이 묶여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여쭤볼게요.

턴키 맞습니다.

지금 대표도서관이 저희가 속칭 말하는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청사가 2,942평, 그런데 641억이면 평당 2,000짜리 인테리어 공사인데 굉장히 과하지 않나요?

아니요,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파사드 부분만 남겨놓고 전면 다 털었거든요. 이것은 증개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속칭 공사 그러면 바닥부터 땅을 파고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지금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는 말씀은 그렇게 완벽하게 내부를 털었다고 하시지만 실은 문화재 그 부분 때문에 손 못 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전면만 남겨놓고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거나 거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잡혀 있는 것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파사드는 남겨놓고 뒤는 다 털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과하지 않은 예산이란 얘기시지요?

지금 수준에서 전면 증개축 단가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속칭 공사비 얘기를 할 때 실은 평당 2,000만 원이면 신규로 공사하는 아파트도 평당 2,000짜리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기본구조 잡혀 있는 형식의 내부에서…….

그것이 조금 다른 일반 증개축 예산보다 많아진 이유가 파사드 및 중앙홀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보강공사가 추가되는 바람에 180억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단위금액이 늘어나 보입니다.

일단 공사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한참 골치 아프게 했던 예술섬이 조금 얌전해지니까 내년에 한성백제공사 끝나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해서 개관을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시지만 실은 한성백제 명칭부터 유물까지 잘못하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함께 골머리를 앓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니까, 지금 공사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 돈 투입된 것에 비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양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에 명칭 문제를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백제가 존재했던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토성을 재현시켜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UNWTO 총회 개최 관련해서 아직 서울이 개최 확정 안 되었지요?

안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될지 서울이 될지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안 올리신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만약에 서울이 개최권 못 따면…….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 표현인데요…….

의지 표현 해서 실패할 경우 이 예산은 바로 불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요즘 같이 시 재정이 안 좋은데 굳이 이렇게 의지 표현은 좋은데 모험을 걸어야 될까요?

의지 표현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유치경쟁을 할 때 그 본부에서 예산까지 확정해 놓고 덤비는 도시와……. 예산도 없이 덤비는 도시와는 점수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달라고 그래야 이것이 말발이 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발 서게 했는데 유치 못할 경우에 불용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할 때 의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안 하셨죠? 질의하시죠.

저는 우리 디자인본부 요구하신 예산 다 통과해 주면 좋죠. 그렇게 해 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을 다 통과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디자인본부 산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물을 내놓으시면 물론 우리 위원들도 칭찬해 드려야 되고 또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화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미래사회에 어떻게 보면 문화 같은 것은 화두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정세환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창작오페라 같은 경우도 거기에 각 예술단 단장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가있잖아요. 광대들은 무대에서 미치게 자기 정열을 바칠 수 있도록 자리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무과장이 나서서 감 놔라 팥 놔라 다 하고 이렇게, 내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무과장은 정책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 해 주고, 예술단장이나 예술단원들은 뭐하러 데려다 놓습니까, 전부 다 꼭두각시 만들지. 아예 없애버리지.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감 놔라 팥 놔라 하지 마시고, 그 전문가들을 병신 만들지 말고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써먹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광대들이 뭔가 무대에 가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그것을 자꾸 통제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창의력이나 그런 자율성을 떨어트리는 이런 행정적인 감독이나 지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품이, 나도 피맛골 보고 연가 다 봤지만 도대체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그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많은 회의를 느낀 바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장한테도 샌프란시스코 노래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노래 좀 하나 만들어 보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시간에서 많이 고생들 합니다. 잘 알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충정과 애국심과 그런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를 겨냥하고 많은 토목사업이나 보여주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 혈세가 엄청나게 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인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노출되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어도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거죠. 한번 각 파트별로 생각을 해 보세요. 체육은 체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관광마케팅은 관광마케팅대로 그렇지,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단 그런 데서 제대로 작품 하나 못 만들고 있지, 관리도 그렇지. 체육시설은 하루에 주차료 1,000여 만 원씩 들어온다고 제가 정보 듣기로는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임대료 하나도 못 받고 빚만 잔뜩 25억인가요, 깡패집단에다 줘서 과장이 뒤통수 맞아서 생사에서 다시 살아나고 말이지,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으니 뭘 도대체,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기분 좋게 통과시켜 주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어디 있어요? 거기 지금 현재 어디야, 저번에 소송서류 나한테 한보따리 갖다 줬죠? 그것 언제 결론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이 여러 가지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1월 5일 선고판결이 내려질 예정이고…….

내년 1월 5일 말입니까?

저번에 2심을 했는데 피고 측의 의견을 받지 않고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 검찰구형이 1년 6개월 실형으로 구형이 됐고 명도소송은 2월 초에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사법보좌관의 자문을 받아서 횡령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2월 24일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죄는 저희들한테 불법으로 받은 수익금을 주식회사에서 보관하지 않고 업주가 만약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되고요. 저희들이 변상금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돈을 은닉을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죄와 강제집행면탈죄는 상호 보완적인 사항인데 이것으로 고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동부지검에서 검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채무가, 지금 못 받은 것이 얼마죠?

25억 정도 됩니다.

원래 그 회사가 미수금이 있는데 다시 재위탁 줬죠?

그것은 2009년도에 재계약할 때 잘못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인회사가 에쿠스 차량 한 대만 있는데 그 회사에다 다시 재계약 줬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관련자들이 다 처벌 당하고 징계를 맞은 상황이고…….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디자인본부장님, 디자인본부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전체적으로 싹 들여다보세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은 정말 사명감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잘 되거든요, 후세들도 잘 되고. 대충 하고 귀족공무원처럼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셔야 진급도 하고,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가서 시장님이나 간부들한테 싹싹 잘 빌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맨 이런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런 결과물을 내 놨을 때 위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뭔가 정말 우리 디자인본부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 열거 못합니다. 열거는 못하지만, 제가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장님, 목동운동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한나라당 거기, 앉아계시고요. 한나라당 사무총장 하는 우리 지역구 원희룡 의원하고 저하고 구청장하고 가봤어요. 여름에 가보니까 가장 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떻게 보면 야구장입니다. 거기 가서 1만 원 내시고 맥주도 한 잔하고 가족들이 다 가서 즐겁게 놀고 하루의 회포를 풀고 다시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직장에 근무하는데 동대문운동장에서 뜯어다 놓은, 남자와 남자가 앉으면 괜찮은데 여자와 앉으면 서로 힙이 닿아서 앉지를 못해요. 그런 열악한 의자를 거기다 붙여놓고, 다른 데 중복되는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그런 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열악한 공간에서 야구를 봐야 되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땡볕에서 야구를 보더라도 앉아있는 동안은 편하게 봐야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옆에 앉은 여자분의 몸이 행여나 닿을까 싶어서 몸을 앞으로 꺼내서 봐야 되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뭔가 편하게 문화와 체육을 즐길 수 있게 들여다보고요. 필요 없는 곳에다 막 퍼다 써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 잘 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는, 내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사단법인 서울문화포럼에서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5억 6,000만 원 반영된 것 있죠? 문화특화 및 밀집지역정책연구 및 개발비로 반영된 것이 있는데 그런 데 보면 부동산이나 정치나 철학이나 경영이 문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 정치적으로 다들 도와줬던 사람들 거기다 심어놓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 들여다보면.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데려다 놓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 쪽이나 정무 쪽에서 이런 사람들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하고 뭔가 전문가들이 여기 정책연구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오더(order)를 줘야지 비전문가들이 보면 서울은 자꾸 도태돼 가고 제2의 수도서울론 이미지는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문화나 디자인 이런 분야도 보면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자꾸 구습, 구태의연한 이런 과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7대 의회하고 8대 의회는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7대 의회에서 우리 집권당 여당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부분도 대충 덮고 예산도 대충대충 통과시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의 문화나 관광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발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서울시내 관광지에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보면 뭔가 서울을 대표할 만한 것,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것을 사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숍(shop)도 잘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갔을 때 기념품이 될만한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도록 정책도 개발하고 그런 것도 지원하고, 최근에 내가 한국공예품협회인가요 거기 이사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이라든지 삿갓이라든지 장구라든지 이런 고유의 악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영국에 잠깐 가서 있는 동안에 뿌리내린 제자들이 상당히 붐을 일으켜서 영국이나 서구 유럽에서 풍물놀이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유의 갓이라든지 장구라든지 이런 것도 액세서리 개념이 아닌 더 품위 있게 잘 만들어서 서울의 관광명소 일정 공간에 그것을 전시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국의 냄새나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상징물로 집에 소장해 두면 그것이 한국의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 와서 뭔가 건져갈 수 있는 것들,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들, 이런 문화나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라는 것이죠. 엉뚱한 데다 중복되는 그런 데다 자꾸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청사진이나 그런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서울시의원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각고의 노력과 결과물들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의 관련 부분은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하고 최종 마무리해서 조정하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안승일 국장님 그렇게 해서 다같이 노력 좀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지금 위원장 대리라서 여기 앉아있는데요, 마침 들어오시네요. (전종민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종민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역대 예산편성에서 15% 정도 삭감돼서 예산편성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산기조가 전체적으로 긴축, 삭감분위기에서 문화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효율성, 시민의 필요성 중심으로 타당성, 합리성 이런 것이 확실히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비 매칭사업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시비확보문제 이런 것이 실수로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삭감 분위기에서 큰 사업구조로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싶고요. 산하단체 위탁업무 중에 예산편성할 때 위탁대행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넣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기준과 이유가 뭔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것은 우리 경영기획실에 위탁수수료에 대한 일반 지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종류별로 해서 5~10% 사이 기준은 있는데 그것은 협약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서 204페이지를 보니까 연등축제행사가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사업별설명서 91페이지. 요즈음 아주 민감한 종교문제이고 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예년에 하던 것에 비해서 거의 40%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또 삭감 이유가 행사 규모가 더 축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축제 및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년대비 15%를 절감 편성하라는 당초 편성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행사지원예산이라 봉축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절감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 15%인데 여기는 40%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많은 것 같아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서울대표 공연작품 여러 분이 지적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공연 121페이지입니다. 한 공연에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 지원 작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공모를 해서 어떤 작품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매년 같은 작품을 올릴 수는 없고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28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안이 20억입니다. 20억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표작품이 20억이고 고궁 뮤지컬은 6억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 우리 고궁의 아름다운 한옥 안에서 이런 문학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이국적이고 좋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당초에 이런 것을 출발할 때는 우리 서울의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야간에 나이트라이프가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서 고궁에서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키워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시도해 봤는데 사실 더 예산이 확보돼서 매 주말마다 고궁에서 이런 공연이 열린다 했으면 더 좋겠는데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관광 성수기 때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저는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4페이지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구로구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의 쓰임새가 하드웨어 예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또 복지문화 쪽으로 예산이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반향이 큰 예산들이 왜 예산편성 단계에서 하나밖에 늘어나지 못했는지, 지금 예산편성방향이 과연 적절했는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어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1년 동안 충분히 검증이 되고 반응이 좋고 또 교육적 요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하나씩 해서 4개 정도는 예산편성 당초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기획관이나 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당초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엘 시스테마(El Sistema)를 모델로 해서 시범사업을 우리도 시작한 것인데 당초 계획상 4개년씩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4개년 동안 이것을 1년에 하나씩 추가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평가를 해서 확대하자, 당초 계획상 그렇게 잡았는데 첫해에 상상외로 좋은 반응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 사정입니다. 확 늘리고는 싶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 3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 2억 정도인데 다른 데 10억 들어가는 시설비 이런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요.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고요. 이런 부분을 좀더 금년 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0년 2억에서 3억 7,000으로 1억 7,000을 늘렸거든요. 단위사업 중에서 이렇게 증액한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큰일 한 것입니다. 거의 전년 수준 15% 삭감 편성하라는 지침하에서 이렇게 늘려서 편성했다는 것은 저희도 꽤 노력을 한 편인데 전반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 국장이 얘기한 것 같이 사실 그나마도 1억 7,000을 더 올린 것은 나름대로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에 잘 시행을 해서 성과를 봐가면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시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와 아이들 교육적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예산심의가 다 불필요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풍납토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풍납토성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이 국비 140 지방비 60, 7 대 3 이렇게 해서 200억 하다가 작년에 국비가 60억이 더 늘었지요. 그래서 매칭펀드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291억이지요. 지금 당초에 200억으로 계상을 해 놓고 나머지 추경이 없는 바람에 26억이 완전히 없어져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풍납동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완전히 시간과 반비례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국비가 당초에 가내시돼서만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으로 편성하기가 좋은데 국비들이 중간중간에 떨어져서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중간에 추경이 없으면 매칭 시비를 넣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저도 예산운용을 하는 과에서 근무를 해서 오랫동안 운용한 경험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시비 매칭 편성을 못했다면 우선 국비 먼저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에 매칭 시비를 편성하는,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매칭을 맞추는 이렇게 운영의 묘도 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을 오래 다뤄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본 예산안에,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 여기에 대해서 없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2010년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매칭펀드를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수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2011년도 예산안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 예결위에서 결정이 된 것이 2010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당해연도 예산에 지금 집어넣는 작업을 뺐다는 거예요.

그것은 놓쳤는데요.

그것을 놓쳤다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마 상황을 볼진대 예산안이 성립이 된 후 내년 2011년도에는 아마 추경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확보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2011년도 없고, 지금 2011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그것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년간 2009년도 말에 편성된 데 대해서 서울시가 1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냐고요, 2011년도 편성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경이 있었더라면 이것이 해결이 됐을 텐데 본 예산에서도 누락이 돼서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을 하셔야 되고 아까 국비 선집행하고 회계연도를 해서 미집행분 해서 본 예산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2011년도 본 예산에 없다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전 같으면 의회에서 조정 심의 시에 보충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더구나 거기 풍납동 5만 주민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문화재보호구역 묶어놓고 서울시에서 상수도, 하수도도 제대로 시설사업 해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심의과정에서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이 4만 명 이상 5만 명 가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00억이 날아가는 예산입니다, 25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미래마을지구의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끝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이 한푼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위원님, 시장 면담하실 때 저도 배석을 해서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을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고 바람입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 문화재청에서는 주로, 다시 또 거기다가 시설을 집어넣으면 또 다른 개발로 문화재청은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방문을 한 적도 있고요, 최근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근 10년 내에 그것을 다시 파고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을 할지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위에 전부 다 시설물을 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또 동 청사라든지 관공서 수요와 주민수요를 같이 결합해서 복합건물로 가자고 그러는 것이고요. 당해연도에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지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최소한 5억 이상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본예산 때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담당자, 과장, 국장이 뛰는데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본예산에 빠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연 열심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 빠지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 세금은 다 거두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특수한 지역, 문화재정비구역 묶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이 서울시비 투입된 것이 10년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없는 방치된 지역이 서울시내 그렇게 있다는 것을 내 마음처럼 내 가족처럼 또 내가 진정한 시민의 행정가로서 그런 자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내에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짧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자리를 이석하고 지역구 일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박동호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종합감사 때 제가 세종문화회관의 제일 문제점이 단원이 충원이 안 된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이것을 받아보니까 충원 몇 %를 충원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시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예술단원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 충원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예산에 적용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산을 뽑아보니까 전혀 아닌데 그 부분 내일 다시 한 번 저기해 주시고. 12명이면 66명 중에서 불과 1/5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 시급하고 긴급한 그러한 단원부터, 지도단원, 직책단원 그다음에 꼭 필요한 단원부터 우선적으로 뽑아가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평가문제 정착을 해 나가면서 추가로 충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연을 하는데 전혀 공연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상반기 안에 적어도 50% 정도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술동 증축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간활용계획 갖고 계시죠? 그 부분도 제가 금요일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거든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왜냐하면 9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 그 공간이 특정하게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공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 공간활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가끔 들어와 보시죠, 세종문화회관?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서울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외국의 예를 들자면 1년 이렇게 해서 공연계획이 죽 잡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 예약들을 하는 문화인데 본 위원이 세종문화회관 공연 이것을 다 뽑아 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뽑아 봤는데 굉장히 계획이 유동적이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지 한 달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요,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례를 들어드리자면 서울시국악관현악단 1월 3일 것은 홈페이지에서 숫제 안 잡혀 있고요. 그 다음 것 예인열전은 날짜가 다릅니다. 6월 23일부터 24일인데 홈페이지에는 5월 19일, 2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오페라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너무 날짜가 다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제30회 정기공연 토스카가 홈페이지에는 4월 16일부터 24일로 공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4월21일부터 24일 총 5회 공연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아마 리허설 하는 것을 잡으셔서 올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홈페이지를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4월 16일부터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혼동 같은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정해야 된다라고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 담당자 없으십니까?

예술단별로 키 인(key in)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시정조치를 하고 정확한 키 인(key in) 하도록…….

라 트라비아타 같은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공연을 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14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13일은 장영희 파이프오르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홈페이지이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70%가 맞지를 않아요. 제가 50%선만 돼도 어떻게 해 보겠다 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이렇게 확정된 공연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회 공연이 2회 공연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이럴 때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편성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난감스러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음악회 봐 주시겠습니까? 1월 4일 서울시향하고 함께 하시죠?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1월 6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향하고 세종문화회관하고 어떤 식으로 공동주최를 하시는 겁니까? 수입배분은 5 대 5로 돼 있고요.

저희는 9,900만 원 예산은 잡았는데 그중에서 2,000만 원은 저희 협연이 있습니다. 협연자 몫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2,000만 원은 무대장치 비용으로 지출하고 5,900만 원 정도는 홍보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서에다는 5,000만 원을 출연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에는 출연료가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연료 2,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협연 쪽에.

그러면 나머지 객원비용이 있죠?

저희는 협연만 부담하는 조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자가 맞는 거고 이 책자는 틀리는 거네요, 그렇죠? 김경욱 전문위원님께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세종 측에다 확인하니까 5,000만 원 지불한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구석 믿음이 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 관계 공무원들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지요? 그리고 또 세종에서는 홍보비 5,9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시향 측에서, 시향 김주호 사장님 나오셨지요.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세종 신년음악회인데 시향에서는 홍보비를 946만 원이라고 올렸습니다, 세종에서는 5,900만 원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얘기를 해 보세요. 똑같이 공동주최를 하는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고 돈 액수가 다르다고 하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누누이 지난 행감 때부터 제가 지적해 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단원이 배제된 공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주최공연에서 이렇게 손익률도 불균형하다고 하면 이것 뭐 하러 하는 공연입니까? 이것 불과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안해 주면 공연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저희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없고 시향 쪽에서 오케스트라를 공연 연주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홍보하고 인력하고 객원섭외 등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오늘은 시간이 추가질문이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형균 위원 같은 경우에 편찮으셨다가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임형균 위원님도 말씀드릴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페라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스카 공연하고 라 트라비아타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출연료가 객원이 토스카 같은 경우에 2억 6,500만 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라 트라비아타 같은 경우에도 2억 7,400만 원입니다. 다 객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고요. 전년도 계속사업이지요, 토스카나 라 트라비아타나. 그렇지요? 전년도에 하셨잖아요?

올해는 안 했고요.

올해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하셨지요?

2년 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도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의상 같은 것 보관하고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토스카 같은 경우에 의상 디자인을 또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의상제작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1억 8,3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있는 부분은 다 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저한테 올린 사업비 내역서 중에서도 보면 무대세트 보관하는 리스료 내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찾아본 것만으로는 2,600만 원 내고 계시더라고요, 100만 원씩 2개 동 12개월 해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트를 보관하실 수 있고 의상 소품들 다 보관하실 수 있는 리스료를 지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의상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의상 제작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전혀 용납이 되지 않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사장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토스카와 라 트라비아타가 전에 했던 공연이기 때문에 의상 자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TF팀도 있고 무슨 팀도 있고 내일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너무 조직은 방대해요. 그런데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쓰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저 사장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세종문화회관 보필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들 왜 있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보면 방대하게 쓰시던데?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른 것, 술 잡수시고 다른 것 구멍파지 마시고 제대로 된 팀장 노릇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왜 사장님 괜히 만날, 제가 사장님을 타깃삼은 여자처럼 만날 왜 앞에 나와서 얼굴 붉히는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충원문제 다시 한 번 제가 보는 데에서 무슨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12명 증원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그 부분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회계 쪽에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못 본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 부탁드리고, 예술동 활용운영계획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미오와 줄리엣 재판 끝나셨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내일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형균입니다. 우선 따끈한 소식이 하나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광고 반나절 만에 패러디 등장이라고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인데 서울시가 21일자 조간신문에 게재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패러디가 등장했다, 불과 반나절 만에 등장한 패러디다, 패러디로 등장한 사진에는 헐벗은 아이가 토건제일이라고 쓰여 있는 공사장 안전모를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128만 학생이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기회를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라며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개발 포퓰리즘에 반대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민이라고 쓴 제작자이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주고 받은 무상급식 관련 편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디자인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안에 보면. 반포인공분수 설치예산 690억 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동대문 서울디자인센터 건립, 해외홍보비,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서해뱃길사업 2,250억 이런 것들이 죽 나오거든요. 제가 계속 고민하고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디자인이 혹시 토건사업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토건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런 것 같거든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유네스코도 끌어들이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각 실ㆍ국ㆍ본부나 또는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디자인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쪽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 나열하신 그런 사업들하고 저희 디자인본부하고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선 시민들에 대한 디자인교육이라든가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거대하게 몇 천억씩 들어가고 몇 백억씩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물 세우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 세우고 대형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사업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같이 디자인을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서울디자인한마당 같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은 오늘 서울시 체육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시 반에 이석을 허락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기획관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모를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담당 주무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담당 주무팀장 나오세요.

주무팀장도 그 행사에…….

같이 갔습니까?

네.

그러면 문화관광기획관이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가 격려금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급 기준도 알고 계십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 5명 이내는 50만 원이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ABC급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이 기준에 맞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양궁도 그렇고, 5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100만 원 나간 적이 있고요.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운행되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이것은 투명하게 기준을 정립해서 기준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했습니까,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12월 6일부터.

그러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는 사무편람이라고 제17조가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처음 위탁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2002년입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이런 것을 하나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관리가 느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되지요.

세부운영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에다 보완을 해서 규정을 해 놨어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평가를 받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조례를 위반해서 다시 보완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제19조를 보시면 위탁의 취소 등이 나옵니다.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의무를 위반한 사항도 지금 있지요?

네.

사무편람을 만들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거지요?

그것이 바로 위탁취소의 사유가 될지는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수선수 영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것도 이번에 만들었나요?

영입기준 가급 나급 다급 급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절차하고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이것이 발표되거나 공개되지 않아서…….

그러면 서울시체육회가 선수들하고 근로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계약을 한 금액과 지급금액이 동일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느냐 하면 원래 서울시하고 체육회 간에는 예산을 수반하거나,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거나 새로운 의무가 생길 때는 반드시 사전 서울시 승인을 받고 체육회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조례상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시체육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몇 건입니까, 시정을 요구한 건이?

한 10명 정도가 근로계약하고 기준하고 맞지 않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사후승인을 해서 소급해서 그것은 계약대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와서 그것은 보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가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의 미정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위반한 것이고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수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이것도 이 분들 생활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하고도, 계약을 맺고 나서 그렇게 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 상황이면 서울시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비교형량하고 따져봐야겠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여기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입니까 아니면 사무처장입니까?

내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사무처장이 책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이 관둬야 되겠네요, 이 정도 사항이면?

내부 징계형량규정이 있으니까요.

징계절차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그 사안을 따져서 징계할 일이면 징계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정도면 운동선수들한테, 서울시체육회 회장이시니까 사과를 하셔야 되고 서울시민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셔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조사권 발동을 해서 서울시체육회를 낱낱이 파헤쳐서 이런 것들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나 서울시나 모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꼭 이 사항이 서울시장에게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관련된 것 몇 가지만 빠른 속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에 46억이 잡혀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각 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는 저소득자녀들에게 문화, 영화를 보든가 연극을 보든가 일정금액의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위탁기관에 맡겨서 구하고 협조해서 대상자를, 구에서는 대상자를 협조하고 이것을 지급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46억을 전부 위탁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수반 유적 복원정비 31억이 잡혀 있는데 경교장 복원은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것이죠, 경교장 복원?

12년 말까지요.

그것을 복원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네.

내년, 내후년까지 갑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삼성병원 측하고 고증해 가면서…….

내부가 훼손돼서 복원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 가면서…….

2012년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36억이 잡혀 있는데 관광안내소가 지난해 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내소를 늘렸습니까?

직원이 늘어났고요. 움직이는 관광안내인원도 늘렸습니다.

여기 앞에 복장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원들 말이죠?

그것이 안내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관광상품 홍보 및 프로모션에 15억이 잡혀 있는데 관광상품이 뭘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중국 현지에 가서 우리 서울의 관광상품들을 여행사하고 매칭, 조인해서 현지에서 프로모션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팀이, 한 2만여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지 프로모션을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가서 프로모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아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서울관광디지털 통합마케팅 이것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관광과장한테…….

관광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해우입니다. 디지털통합마케팅은 국내보다는 외국 현지에서 외국인들이 직접 쓰는 트위터라든지 또는 파워블로그라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외국 자체에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상징 해치 종합마케팅은 해치에 관련된 것만 마케팅 하는 건가요?

그것은 디자인본부에 별도로 해치마케팅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치 부분에 대한 마케팅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직사회에 성과주의가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이나 동대문DDP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안에 과연 전시물들이 몇 점이나 전시가 될 것인지, 과연 이것이 우리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얼마만큼 국내외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자리매김할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정권에서 공항의 수요도 예측하지 않고 수천억씩 들여서 공항 지어서 지금은 거의 공항의 문을 닫아놓는 이런 사례도 있죠. 물론 서울은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을 지어서 그냥 놀리지는 않겠지만 성과주의에서 만들어진 이런 디자인센터나 한성백제박물관들이 얼마만한 성과가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업들이 심히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통공예품 그 박물관을 재단에서 경기도 양평에 지으려고 땅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전통공예품의 엑기스만 뽑아서 서울시의 박물관이나 어떤 곳에 전시를 해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공예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제가 애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옛날에 왕이나 부인들이 소중한 장식품을 담았던 장이 있습니다. 장식도 박혀있고 정말 예쁩니다. 전부 다 수작업으로 만든건데 액수가 2,000만 원도 가고 3,000만 원도 가더라고요, 전부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그런 작품을 비롯해서 저도 50대 중반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희귀한 공예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공예품들을 엑기스만 뽑아서 서울관광코스라든지 어떤 특정 곳에 전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 그런 공예품 갖고 계신 분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지금 돈의문 앞에 그런 것 전시박물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매칭을 시키면 같이 그런 귀중한 공예품들은 전시를 해서 관광코스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갓을 하나 만드는 데 40일인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갓이라든지 담뱃대라든지 우리 고유의 공예품을 만드는 장들이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그런 곳을 한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서울상품의 캐릭터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11년 9월입니다.

앞에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역사학술대회 이것은, 제가 한성백제박물관 개관을 하면서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정도 600년, 정도 600년 해서 서울역사를 600년으로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이 서울의 역사가 2000년 역사라는 것이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인해서 증명되고 그것이 박물관까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심지어 전문가들까지도 서울의 역사가 2000년 역사라는 것에 대한 역사의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면을 시민교육 차원에서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개관기념 학술회의는 전시, 그러니까 박물관 박물자료라든지 그런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전시내용…….

타이틀은 비슷한데 서울이 정도 2000년이나 되는 도시라는 것을…….

외국인들 초청한다는 것은 외국학자들도 우리의 이런 오랜 역사도시이고 성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역사학자들, 동남아 일본이나 중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해서, 이것은 역사학자들하고 의논할 일이지만 외국 학자들하고도 같이…….

저희는 각자 성격을 달리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는데 교육과 홍보라는 것은 단발성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러 시민교양대학이라든가 시민들의 교양프로그램들이 기관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울고도 2000년이라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시민들께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은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설명자료 속에 해놨는데 이것은 액션플랜을 짜면서 좀더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시 이 내용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액션플랜을 짜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용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게임과 관련돼서 윤리성의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렇게 선정적이거나 또는 습관성으로 가는 것은 배제시키고 건전한 게임, 우수한 게임을 육성한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게임산업을 정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문인들의 행사인데 문학제, 매년 대상작가들을 달리 하면서 문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문학제라서 또 여러 장르별로 지원이 가는데 문학인들한테 이것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효과부분이랄까 대상작가 선정문제는 문인들하고 잘 상의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대표도서관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도서관체계를 대표도서관, 거점도서관, 구립도서관 또 작은 도서관 해서 도서관체계시스템을 갖추어가는 맥락에서 거점도서관이 한 8개 정도는 더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 협의를 평생교육국장하고 몇 번 접촉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 입장은 1995년부터 도서관 확충에 대한 의무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해 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현재 갖고 있는, 맡고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도 급급하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립의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치단체장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건립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몇 번 접촉을 해 봤는데 거기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데인데 뻔히 알면서 우리보고 도서관을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말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는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하면 교육청은 학생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대한 투자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는 평생교육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교육청의 업무입니다, 당연히. 따라서 서울시내에도 평생학습관이 한 네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와 교육청의 업무지요.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을 접하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긴축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이 서울시 전체 규모는 3.8% 감소한 반면에 무려 15.3%, 4배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천만 서울 대도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이 업무의 예산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럽고 나아가서 불쾌합니다. 그리고 3시간 가량 정책질의를 하면서 스스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입만 열면 600년 고도하면서 또 유네스코 디자인도시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형편없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첫째는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책임이 큽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문화관광, 체육, 문화재, 예술, 디자인 분야에 철저하게 홀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조직도, 즉 문화관광디자인본부도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존립의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그 조직이 없어지면 당연히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필요 없겠지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은 투쟁의 산물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부장과 두 분 기획관님, 자문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을 했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투쟁에서 여러분들이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진 장수와 장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한강예술섬, 대표도서관,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콤플렉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예산은 정말 보잘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 지경에 다다르도록 손을 놓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줄어든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봉급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 정도 예산규모 가지고 무슨 일을 1년에 합니까? 맹성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