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아 지역구의 많은 민원해결과 행사참여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어제 실시했던 상수도사업본부와 맑은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늦게까지 열띤 토론을 통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실시했던 예산안 심사에서 열과 성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집행부의 잘못 편성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는 부적절한 사업예산은 반드시 삭감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셔서 예산안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정례회의 파행으로 인한 마음고생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예산안 심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시정발전과 시민고객 행복 총량지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푸른도시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국 2010년도 성과주의예산은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 두 번째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 세 번째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등 4대 전략목표 아래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공원속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조성, 푸른수목원조성, 경춘선 폐선부지 화랑구장 주변정비, 동네뒷산공원화사업, 서울둘레길 및 근교산자락길 조성 등 시정 역점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고, 두 번째, 시민참여 및 호응도가 높은 옥상공원화사업, 공공기관 담장 녹화사업, 생활주변 자투리땅 조성 등 시민참여형 녹지조성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이 조성된 공원의 이용 활성화와 환경개선 및 품격향상 등을 위한 유지관리사업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17억 600만 원입니다. 전체 시 세입의 0.2% 수준이고 전년대비 79억 100만 원으로서 15.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747억 90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9.7%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417억 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72억 3,000만 원으로서 2010년 대비 4.9%인 17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이월금 등으로 해서 주요 내용은 사용로 수입이 180억 3,500만 원, 사업수입이 71억 4,500만 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도와 대비해 보면 기상이변에 따른 서울대공원 입장객의 감소로 인한 입장료 수입 감소로 사용료수입이 9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재산세 임대수입 사업수입, 지난연도 미수납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10년 대비 17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나무가꾸기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9개 사업에 44억 7,600만 원이 가내시되어 있고 이는 전년대비 96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사유는 육림나무가꾸기사업 중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서 67억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747억 9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463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비율로 따지면 39.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포함해서 2,116억 1,3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8.6%가 일반회계에서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비 1,630억 9,6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41%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목표별 내용으로는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에 2,591억 2,3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에 311억 1,000만 원, 그리고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260억 등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사업목표별 세부 예산 편성안을 보면 첫째, 공원녹지의 균형적인 확충과 공원의 품격향상에 996억 2,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시민고객이 감동하는 고품격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244억 1,200만 원으로서 그 주요사업은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 어린이대공원의 재조성, 타슈겐트 서울공원조성, 기타 경춘선 폐선부지 화랑구장 주변의 공원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125억 5,100만 원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주변 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비는 총 321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열린학교 조성사업에 5억, 옥상공원화사업에 102억,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사업에 147억, 기타 품격있는 가로수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에 48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 구축사업으로서 119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부분에는 공공기관 담장 녹화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타 사계절 꽃길 조성 등 사업비에 20억, 또는 21억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는 31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비에 122억 9,000, 공원 내 화장실 시설 개선에 23억 8,200만 원, 어린이대공원의 운영 및 보수에 108억 8,000만 원, 기타 노을공원의 에코랜드 조성 사업비 등 9개 사업에 55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야생동식물보호하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사업에 20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는 76억 4,800만 원으로 산림 내 위험물 정비사업에 21억,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에 8억, 기타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에 47억 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업비는 109억 4,600만 원으로서 근교산 자락길 조성,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육림나무가꾸기사업, 기타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골고루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20억 1,100만 원, 나무가꾸기사업에 17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6개 사업에 2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공원의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31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부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총 9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부푸른도시사업소 산하 공원의 유지관리에 72억 7,700, 서울숲 시설물 정비사업 8억 4,000, 기타 양묘장 관리 등 5개 사업비로서 8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부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1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남산공원 및 산하공원 유지관리 39억 8,000,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51억 6,000, 기타 중랑캠핑숲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25억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푸른도시사업소를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리비 10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비가 74억 7,000, 월드컵공원의 시설물 보수정비 4억 8,000, 기타 여의도공원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에 24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서울대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복합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21억 8,000만 원, 그리고 동물의 건강증진 및 종보전사업에 135억 9,000,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포함한 푸른도시국 행정운영경비 및 국고보조 등 일반예산은 34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목표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에 1,594억 9,600만 원,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구축 36억 원 등 총 1,630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첫째, 공원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향상에 1,594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싱활권 주변 공원확충사업비로 1,479억 6,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에 150억 8,000,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매수청구 보상비 190억 62백만 원, 동네뒷산공원화사업에 359억2,600, 푸른수목원 조성사업에 101억 원, 기타 성산근린공원 조성 등 34개 사업에 453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는 1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부제3녹지, 경부제2녹지 보상에 각각 40억과 39억 3,500만 원, 기타 금화터널 주변의 녹지조성(서대문지역) 등 두 개 사업비로 3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을 위한 사업비로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지역의 수해지역 복구사업 일관으로 훼손된 지역의 수목 및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총량지수를 높이고 서울을 보다 더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속기사께서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테니스장에 민원이 좀 있지요, 그쪽에?

네.

국장님께서는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실 남산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산에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9면이 있는데요. 전체 남산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남산의 자연성과 자락 회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테니스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해당되는데요. 그 테니스 관련된 민원은, 현재 테니스협회 측은 근본적으로는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의 테니스동호회나 이런 분들, 중구지역에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구태여 전체 면을 다 이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대적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이 테니스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궁장에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국궁장 석호정이라고 하는데요, 석호정에 관한 것은 일단 지금 석호정을 운영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용 권원(權原)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석호정의 공개적 운영자 모집에 관해서도 그때 응찰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소송에서도 사용허가취소처분 소송에 관한 것은 1심, 2심 서울시가 승소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법률 심의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권원을 잃었습니다만 역사성을 말씀하시면서 존치했으면 하는 민원이 일부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니스장을 남길 의항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국궁장이 더 남산의 분위기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현재 있는 체육시설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대로 다 두는 게 낫다고 보고요. 꼭 조성사업에서 필요하다면 전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면 그 체육시설이 저는 전체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국장님 생각은…….

네, 체육시설은 분리 또는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는 시설 중에는 주된 시설이 테니스장 9면, 그다음에 리틀야구장 1면, 그다음에 석호정에 관한 것이 논점의 대상이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책방향을 조금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부분은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 장충체육회라든가 신남산체육회라든가 이런 등등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용에 공하는 시설들, 그것은 20, 3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도 공기가 좋아서 와있는 것인데, 다만 전제조건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좀 리노베이션 해 가지고 가릴 것은 가리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투자도 해서 좀 주민의 체육시설적인, 운동시설적인 수요를 좀 끌어안자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석호정의 경우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그 지역 일대에 허름한 노인정이 하나 있었던 것을 개조해서 국궁장으로 바뀌었을 뿐 원래 자리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이용행태를 보면 클럽단위로 몇몇 분들이 동호회 비슷하게 해서 아주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또 하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궁에 관한 기본적인 전수나 전통을 살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국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문제됐던 세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있는데, 어느 한 시설을 살리다보니까 다른 클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다보면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유지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금만 추가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원칙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을 위한 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석호정에 관한 문제는 역사성으로만 따져보면 옛날에 남산 제모습 가꾸기 때도 전문가들이 많이 동원돼서 그것을 검토했지만 그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배타적인 이용에 관한 부분은 꼭 남산이 아니어도 좋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테니스장에 관한 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 올라가는 장충단 고개 쪽에서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몇 면 정도를 숲을 복원하면서 공간을 할애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도 대체부지를 솔직히 2면씩이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이전을 시키는 이유는 그 지역이 산을 억지로 절개해냈다고 하는 부분에 자락복원 측면에서 좀 배려하고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형공원 사계절 축제 중에 캠핑페스티벌 관련해서, 노을공원 위에서 하는 축제지요?

네.

노을공원 위에다 텐트를 한 2,000여 동 짓고 하는 축제인데 과연 노을공원이나 하늘공원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복원을 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일회성으로 캠핑텐트를 치고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노을공원도 재조성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텐트를 치고 하는 일회성 축제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도리어 안타까운 것은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돼서 온 소공원 지역문화 축제들, 각 서울에 있는 소공원들에서 1년 내내 돌아가면서 하는 축제예산들인데 삭감돼서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도리어 이런 노을공원에서 하는 캠핑페스티벌 같은 예산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에 대한 저희들의 관리상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하늘공원은 철저히 생태적인 콘셉트, 환경생태 콘셉트로 해서 억새가 위주로 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노을공원은 골프장으로 쓰던 땅을 어떻게 환원시켜서 크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공간의 이용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가미할 것인가 하는 고민 중에 하나 나온 것이 캠핑페스티벌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광활한 잔디밭에 여러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때 하루 1박하면서 캠핑, 그리고 또 각종 공연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도 시 내부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공원의 지역적인 문화 이런 콘셉트를 하기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을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필하는 부분이 크게 먹혀들지 않아서 그랬는지 재정사항을 하면서 축제성 예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 예산이 조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은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을공원에서 하는 축제는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의 필요성은 좀 더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할 것이고, 이후에 내년이든 아니면 추경 때든 노을공원에 맞는 축제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조성사업비 용역비로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정도 올리셨잖아요?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제로, 필요한 곳에.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제로 올리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서울대공원에 과연 민간투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서울시민들이 과연 서울대공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한 상황에서 이 용역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서울시의 고민도 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장기적으로 지금 형태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어떤 수익적인 구조나 이런 것 모델을 개선해 가지고 민간의 자금을 유치해서 일부는 공원을 혁신시킬 것이냐는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직까지 모든 것을 결론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자적으로 갈 경우에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시민 이용 가격대, 이런 것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나의 사전 절차 중 하나로서 PIMAC 검토비가 필요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다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전제조건의 예산이라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항상 보면 예산이라는 게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예산을 잡고 진행하면 그 때 가서 다시 판단하자가 아니라 죽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자금이 어느 정도 유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국내자본으로 할 거냐, 외국과 매칭으로 자본이 펀드로 들어올 거냐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수익률입니다. IRR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설계용역사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얼마고, 그럴 경우에 가격대는 얼마고,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큰 자본들의 수익률은 얼마고 이런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전제조건을 다 인증을 받으려면 PIMAC 쪽에 가서 전부 다 체킹이 돼서 가부가 판단 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예산입니다.

수익률을 어느 정도 따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공공성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서울대공원이 됐든 아니면 박물관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공공성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하지 않고 일부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유는 꼭 수익률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중간 양해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공원에 관한 모든 관리나 이런 것들은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용 시 공원 내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용행태에 따라서, 지금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민자로 유치할 때 그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익은 맞춰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동물원 같은 경우도 일반 모든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한 푼 올리면 나는 괴롭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고 그러면 가격대는 조금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3,000원으로 입장료 되어 있는 것을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의 관람환경이나 동물의 사육환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에서 조금 고쳐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격대나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대공원에 계신 원장님이나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의회와 협의 속에서 진행을 하면 되지 굳이 이런 용역비를 둬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란바토르시하고 타슈켄트 서울공원조성,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협약서를 봤어요. 그런데 먼저 타슈켄트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 협정서, 해 가지고 아예 5번 항에 “양 도시는 타슈켄트 시내에 서울공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한다.”고 아예 문구를 박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양 도시 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협약까지 맺었으면서 안 하기는 뭐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협정서를 맺은 날짜가 2010년 7월 2일이에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7월 1일 취임하고 바로 다음날 협약서를 체결하신 것인데 물론 시의회에서 의결은 또 4월에, 전 대 7대 의회에서 하기는 하셨더라고요.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협약서로서 사인하는 날은 그날이지만 그 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많은 부분이 진행돼서 오기는 했지만 7월 2일 전격적으로 협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달리 보면 8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의회와 협의한다든지 이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푸른도시국 예산 자체가 40% 가까이 삭감돼서 왔는데 굳이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가 않은데 당장에 꼭, 그러니까 협약은 했지만 그쪽 도시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지요. 저희 예산사정이, 이렇게 40%까지 삭감하는 상황에서는 내년에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긴축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괴로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대외관계로 외국과 서로 협정을 맺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거든요, 사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1월, 그다음에 5월, 이렇게 해서 개소 수, 현지조사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그것을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놓기는, 저희들로서는 신뢰의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외교 문제에서 시의 재정이 그렇다 하는 식으로 양해 구하고 그러는 괴로움이 좀 있습니다. 해서 큰 부담이 안 되신다면 대외신인도나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협약서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약속은, 이것이 원래 사업 시작된 것이 타시켄트 시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슈켄트에 우리 고려인들이 약 10만 이상이 살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자매도시 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타슈켄트 뿐만 아니라 울란바토르, 그리고 다른 곳도 많잖아요. 이집트도 있고 카이로, 파리, 뭐 독일 이렇게 많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무슨 푸른도시국이 해외에다 공원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보수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원 만들어 주고, 나중에 낡으면 또 보수해 주어야 되고, 도대체 이것이…….

위원님,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1996년도, 1995년도 이때에 외국을 가보면 일본인들은 상당히 그전, 오래 전부터 자기네들의 문화와 그 지역에 계시는 거주민들 이런 분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퍼니스 가든(japanese garden)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던 사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서울시도 그런 시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우호적인 관계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서울도 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고, 그리고 협약을 맺을 때 예를 들면 조성을 해 주고 그러면 이후에 보수는 계속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설의 유지관리나 기본적인 보수는 그 설치되는 해당 시에서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망가진 상태를 보면 저희들의 전통 적용으로 기와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도 들었는데 아니, 전문적인 부분이면 기술자를 보내면 되지요. 왜 예산을 들이느냐고요. 예산은 그쪽에서 잡고 우리는 기술자를 보내면 되지요, 당연히.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들도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훼손당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은 우리 기술자가 갑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위원님, 그 시설에 대한 투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조금 전에 협약을 맺으면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한다고…….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손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식물이 과도하게 지장을 주는 부분, 청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이 얘기나 나온 지가 벌써 한 2, 3년 돼 가지고 다녀오신 분들 또는 교민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항의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조금 손 좀 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 발진한 것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가 훼손되어 있고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 가신 동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협약을 맺을 때부터 그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타슈켄트나 울란바토르 공원 조성하는 것도 나중에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도 결국 재조성 하는 데 우리가 다 예산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재, 공공시설일 경우는 크게 훼손이 되어도 버틸 수 있는 재료를 쓰기 때문에 좀 단순하고 강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전통의 조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위약한 부분도 있고, 목재를 쓰기 때문에 일부 습도가 안 맞아서 뒤틀림 현상도 있고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하고 시행하지만 실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는 실제로 마음이 급한 것이 서울시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좀 치유하자는 차원에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울란바토르에 이번에 서울숲 조성하는 부분은 서울의 거리 조성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또 인근지역에 서울숲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서 국립공원을 조성하는데 일부를 저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중에도 국립공원 내에 또 투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지금 아마 울란바토르에 서울의 거리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의 거리, 그리고 서초구의 거리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사실 외교관계에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만, 그 지역 여건상 나라의 형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리들을 자꾸 모델화해서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역에서 멀지 않지만 주택가에 큰 수원지 있는 부분 쪽에 있는데요. 마스터플랜을 지금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쪽에도 계속 섭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가 우호관계로서, 울란바토르가 상당히 국가가 하지 못하는 우호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에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제에 그러한 노력에 있는 것을 서울시가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울란바토르 시장께서 간곡히 부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이 숲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원 일부에 우리 전통의 문화를 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심고 하는 것은 이미 조성된 서울의 거리로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울란바토르와의 협약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서울시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하여 몽골 내 산림 및 공원조성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원칙은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몽골이나 이쪽이 사막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받는 황사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막화를 막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요, 100%. 그런데 국립공원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사막화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일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도 직접 나서서 대학생들을 파견하고 하면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집중력이 없게 가서 사막화 방지사업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국가가, 그 도시가 그러한 곳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황폐화되고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해서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시민을 위하는 정신들을 심고자 하는 곳에 투자하는 부분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에 대한 부분이라면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사막화를 방지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국립공원이 들어서는 장소 자체가 사막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사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막화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방금 국외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크거든요, 사실은. 거의 관리비까지 해서 60억이 넘는 예산을…….

두 개, 두 군데요.

두 개 다 합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공원을 또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요. 하여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아까 박운기 위원이 말씀하셨던 서울대공원 재조성사업 용역, 저도 이것을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8대 환수위 들어서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내용이 서울대공원은 재조성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특히 복합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일정하게,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예를 들면 지금 입장료 3,000원이라서 1만 몇 천 원이면 4인 가족 일가족이 움직일 수 있는 공원인 데 비해서 복합테마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놀이동산 분위기를 가미하게 되면 에버랜드의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겠는가, 서민 접근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측면과 또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훼손할까 하는 우려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조성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공원이 푸른도시국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일대 방향전환을 한다고 할 때는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남산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하고 아까 22번의 체육시설 있는 근린공원 조성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회현지구는 위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다르다는 거지요?

네, 숭례문 쪽에서 힐튼호텔을 거쳐서 감아도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주된 사업이 성곽복원입니다.

성곽복원이라고요?

네, 성곽의 복원과 그 지역의 지세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힐튼호텔 있는 쪽에서부터 일정구간은 완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지역 이후에 백범광장하고 중앙광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업비가 나머지 사업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에 곤돌라도 있나요?

그 지역은 곤돌라가 아닙니다.

곤돌라 지역은 아니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잘 몰라서 꽤 많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노을공원 에코랜드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불명확하거든요. 저희들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자칫 자연스러워야 되는 공원에 과다한 시설을 들어앉히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든지.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당초 지난번에 양해말씀 드렸듯이 거대한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취소하는, 아주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캠핑사이트가 대단히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확장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전망이 대단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반이 불안정합니다. 장기적으로 부분적 침하가 있고 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컨테이너박스를 콘셉트로 한 뭔가 모르게 노을을 쳐다보면서 커피도 할 수 있고 이런 휴게 공간 같은 것 정도고요. 또 일부 거기에 있는 돈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은 사실은 월드컵공원의 주차시스템입니다. 주차시스템이 한 7억 정도 드는데요, 전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주차하는 고객들의 불편, 불만 이런 것들하고 인력적으로 좀 세이빙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7억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산책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부분을 해하고자 그런 콘셉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양해 부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 들으면서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제가.

아, 그러세요?

주차장과 또…….

아니, 주차장은 그 지역이 아니고 밑에 지역입니다.

네,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수요와 편익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망공간이나 약간 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건축구조시스템은 그게 컨테이너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평편해서 구조적으로 같이 유동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정도를 최소화해서 노을카페 스타일의 전망공간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주창차장 문제는 거기에 주차는 절대 안 합니다. 밑에 있는 기존 1,800면의 주차장에 대한 시스템관리 차원의 예산이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언뜻 떠오르는 내용 중에 이렇게 공원 조성할 때마다 정자를 세우지요. 그렇지요?

네, 일부…….

이렇게 그늘막 같은 정자를 세우는데 정자의 모양이 한국적인 것도 아니고…….

노을공원에요?

노을공원 말고라도. 예를 들면 신월동이라든지 동네 뒷산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공원마다, 또 산책로마다 그게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국적불명의 형태로, 모양새로 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슬립니다.

네, 그런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지을 때 뭐라고 그럴까 우리 전통적인 무엇을 가미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다른 나라 색깔을 없애든지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