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세환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셔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고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로 행복한 디자인창의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고객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본부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2010년에 이어 문화예술 창의기반 및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일상형 문화예술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역사, 전통, 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람 중심의 디자인 인프라 조성 및 패션,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1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31억 4,900만 원 감소한 총 5,169억 6,300만 원으로 이는 우리 시 총 예산안 20조 6,107억 원의 약 2.5%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839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330억 6,300만 원입니다. 또한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은 35억 6,400만 원으로 수입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우리은행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2억 6,200만 원, 재투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13억 200만 원이고, 지출은 서울시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육성, 미래희망 스포츠 자녀 육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5억 1,7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843억 1,500만 원 감소된 972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950억 8,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22억 1,900만 원입니다. 2010년에 비해 세입예산이 약 74.5% 감소한 주요사유로는 2010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던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조성액의 일반회계 전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95억 6,300만 원, 보조금 수입 555억 1,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수입 227억 100만 원, 입장료 수입 47억 2,000만 원, 기타 사용료 56억 1,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34억 8,6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총 365억 6,900만 원, 시도비 반환수입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원, 기타잡수입 12억 1,300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5,1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총 29억 9,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보조금 수입 총 45개 사업 555억 1,7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22억 1,900만 원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은 총 5,169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3% 감소 931억 4,90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감소 주요사유는 우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ㆍ축제사업, 민간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대규모 건립사업의 경우 공기조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함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005억 7,400만 원 감소된 3,839억 원으로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기반 조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시립미술관 강북 분관 건립에 41억 4,300만 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에 10억 4,000만 원,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에 30억 원,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2억 원, 동작주차장 복합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7개소 건립에 30억 3,100만 원, 서울남산국악당 운영에 15억 1,500만 원, 우리시 창작공간 11개소 운영에 99억 7,400만 원 등 총 36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고객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사랑티켓 지원에 24억 원, 서울대표 공연작품 제작에 20억 원, 문화바우처지원사업에 46억 6,100만 원,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운영에 15억 원, 시민예술가 육성지원사업에 9억 원,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에 6억 3,700만 원,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서울시향 등 재단출연금에 523억 6,900만 원 등 총 86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계승 분야에서는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에 108억 5,900만 원, 풍납토성 복원에 171억 4,300만 원,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에 31억 700만 원,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건립 지원에 20억 원,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에 21억 1,100만 원,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에 18억 9,100만 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에 21억7,000만 원,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에 74억 3,000만 원 등 총 6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사업에 16억 원, 소외계층 복지관광 활성화사업에 28억 5,700만 원,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서울과 함께 프로젝트에 23억 1,5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36억 9,300만 원, 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13억 2,700만 원,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65억 원 등 총 3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시민체육시설 확충ㆍ정비 및 생활체육진흥 분야에서는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29억 7,600만 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에 91억 9,000만 원, 구민체육센터 및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6개소 28억 9,800 만 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에 243억 900만 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에 42억 3,600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5억5,800만 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41억 7,6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48억9,5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ㆍ보수에 92억 6,700만 원 등 총 92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창의도시 서울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에191억 3,900만 원,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에 71억 2,000만 원,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에 57억 9,600만 원,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야간경관 개선에 30억 8,500만 원, 디자인ㆍ패션ㆍ영상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에 309억 9,700만 원 등 총 7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30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74억2,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한강예술섬 조성공사에 406억 1,300만 원,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에 총 448억 7,000만 원,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에 390억 3,400만 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8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2억 6,200만 원, 예탁금 회수수입 13억 200만 원 등 총 35억 6,400만 원이고 2011년도 지출은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등 7개 사업에 20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1,7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 주요도시는 문화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창의문화도시로의 탈바꿈을 선언하고 문화와 디자인을 통한 서울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문화로 시민의 행복한 서울구현을 위해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니 모쪼록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정식으로 조사된 것은 못 봤고 몇몇 친하게 아는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평가가 나쁘게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 거지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초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음악이면 음악, 의상이면 의상, 대사면 대사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자꾸 다듬어나가서 몇 년 지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제작자들이나 연출가들이나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옛날에 서구의 오페라도 다 그런 식으로 해가 지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육성 차원에서 그것을 다 감안하고 시작한 것인데 평가가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이는군요,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다듬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창작을 했으니 이것 보니까 싹이 노랗다, 잘라서 사장시켜 버리느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서 다듬어보자, 한번 다듬어서 그래도 싹이 안 보이면 안 되겠다, 폐기하자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연해서 다듬고 싶은데 이것은 안 되겠다 섣불리 얘기하기도 어렵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디자인연구소 조직을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디자인재단에서 내부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예산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은, 정 위원님 예산관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출연금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금으로 할 것이냐의 부분은 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디자인재단 설치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 설립 당시에는 디자인연구소, 지금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조직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설정했다는, 불가피하게 이번에만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디자인재단 설치 조례에 디자인연구소, 중소기업디자인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꿉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설치조례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는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번에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운영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연구소를 서울디자인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는데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건의를 드립니다.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동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턴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파사드 부분만 남겨놓고 전면 다 털었거든요. 이것은 증개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전면만 남겨놓고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거나 거의 다름없어요.

실제 파사드는 남겨놓고 뒤는 다 털었거든요.

지금 수준에서 전면 증개축 단가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조금 다른 일반 증개축 예산보다 많아진 이유가 파사드 및 중앙홀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보강공사가 추가되는 바람에 180억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단위금액이 늘어나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에 명칭 문제를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백제가 존재했던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토성을 재현시켜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 표현인데요…….

그렇지요.

의지 표현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유치경쟁을 할 때 그 본부에서 예산까지 확정해 놓고 덤비는 도시와……. 예산도 없이 덤비는 도시와는 점수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달라고 그래야 이것이 말발이 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안 하셨죠?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