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서울시의 여성정책들이 여성을 위하고 여성들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열정과 힘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등 진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여성가족 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정책기조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조는 기존의 여성ㆍ저출산대책ㆍ보육ㆍ아동청소년정책은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면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및 결혼이민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저출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재정운용 방향인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확대재정운용에서 균형재정운용으로 전환하여 긴축예산 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보육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은 확대 편성하였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 지원 사업은 최근 국내경제여건의 호전으로 고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등 경제여건이 다소 나아지고 있어서 금년보다 감액 편성되었고, 평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513억 8,300만 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인 2,188억 4,600만 원보다 325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총 160억 1,500만 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3억 4,3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53억 2,800만 원, 잡수입 103억 4,300만 원 등 156억 7,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등은 총 2,353억 6,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그리고 정부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현액 8,472억 9,100만 원보다 6.5%가 증가된 9,026억 9,500만 원이며 이중 사업비 예산은 7.4%가 증가된 8,992억 2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3.5%가 감소된 24억 4,700만 원, 재무활동비는 85.3%가 감소된 10억 4,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대비 부서별 예산 변동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금년대비 증액 편성된 부서로는 저출산대책담당관에 48억 3,300만 원이 증가된 873억 6,400만 원, 그리고 보육담당관에 813억 7,800만 원이 증가된 6,365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대비 감액 편성된 부서로는 여성정책담당관에 101억 3,100만 원 감액된 436억 4,500만 원, 아동청소년담당관에 205억 300만 원 감액된 1,328억 1,200만 원, 그리고 아동복지센터에 1억 7,300만 원 감액된 23억 6,4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아시아 여성네트워크 창립총회 및 포럼 개최 등 4개 분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주요 사업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 3억 300만 원 등 하단에 기록된 것과 같이 11개 사업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비 감액된 내역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비로 18억 8,300만 원 등 11개 사업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42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주간기념행사에 1억 6,800만 원, 여성시설 인증마크 제작 등 품질관리 강화에 1억 1,200만 원, 그리고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에 33억 4,000만 원 등 3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성경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66억 4,300만 원 등 4개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및 건강한 가정가꾸기 분야에 87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20억 5,000만 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에 57억 6,700만 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7억 4,500만 원 등 3개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 184억 500만 원 등 3개 항목을 편성하였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6,36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료에 3,862억 2,400만 원 등 3개 항목,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서울키즈센터 건립에 77억 7,200만 원 등 3개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확대를 위해서는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1억 3,200만 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에 13억 6,600만 원을, 그리고 보육시설 상시 평가체제 운영에 4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정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1,32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에 116억 3,700만 원등 3개 항목을, 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12억 9,800만 원 등 3개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2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인력운영비가 17억 7,500만 원이고 기본경비가 6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에 10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 등 총 2개의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1년도 운용규모는 총 158억 800만 원으로 2010년도 161억 원보다 2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8억 8,2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9억 5,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9억 2,9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공모사업비 등 사업비로 9억 8,000만 원, 기금관리비로 1,800만 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8억 8,4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청소년복지계정의 운용규모입니다. 총 139억 2,600만 원으로 수입은 SH공사 전입금인 기타수입 100억 원 등 4개 항목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로는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으로 100억 원, 예치금에 32억 1,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집행 시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서가 사전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노원 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정례회 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이 조례 제정이 부당하다면서 서울시의회와 모든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그러면서 의회를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장과 집행부 간부들을 출석하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과 간부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의 시정질문이 중단이 되었고 예산심의가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서울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지 한 20년 되었는데 2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에 역사적인 오점을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집행부 간부이고 당연히 서울시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 출석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 파행에 대해서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파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간부진은 그때 시장님께서는 비록 출석하지 않으셨지만 의원님들께서 혹시 저희에게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충실히 답변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 이후 파행이 되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시장께서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나간 직후에는 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왔었는데 한 중반 쯤 지난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오지 않을 때도 출석요구는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3차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 출석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출석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시장님으로부터는 지침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침은 없었고 상위 지도부에서 지침이 전혀 없었는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고 불출석하셨다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상위 쪽에서 시장단이나 이런 데서 지시하신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불출석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시는 없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간부들이 다 똑같은 날 그렇게 불출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시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인 회의가 있어서 불출석으로 결의를 했거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공식적인 그런 회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렇게 똑같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보입니다.

충실히 출석해서, 또 질문이 혹시 있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충실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도부에 계신 분들의 큰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행시설 인증마크 제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시설로 요구하는 시설이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마크를 붙여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증마크 제작비용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시성 사업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여행인증의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여성행복프로젝트가 2007년도부터 추진되었고 특히 여성행복시설로 인증이 된 경우 어느 정도 질과 품질이 담보된 경우는 인증을 하는 제도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여행인증시설로서 258개소 그리고 금년에는 화장실, 주차장, 여행길, 공원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20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여행시설로 인증했다는 마크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6,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이 시설에 부착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내년도에도 200개소만 생각을 해서 그리고 단가와 물량을 조정해서 6,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성이라기보다는 여행시설로서 인증된 것을 널리 알리고 또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증마크 부착되지 않은 시설 중에서도 편리한 시설이 많습니다. 꼭 부착을 해야만 편리한 시설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인증을 하고 꼭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여성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시설로 그 수준만 올려주면 그 자체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보입니다. 꼭 인증한다는 마크를 붙여야만 이용자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인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른 예시를 든다면 예를 들면 우리 음식점에서도 관광객을 위해서 어느 정도 품질이나 청결 이런 것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권장할 만한 음식점으로 마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이드북에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널리 알리게 됩니다. 그렇듯이 여성행복프로젝트에 의한 인증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부착함으로써 아, 이런 시설이 여성을 위한, 예를 들면 길 같은 경우만 해도 여성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좀 더 밝은 데서 또 음지가 없는 곳 이런 식으로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는 연도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인지도가 아직도 보통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여행시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질에 대해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시성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버리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시장님이 어차피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라고 분류하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정협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어느 분이라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요? 특별히 선별해서 저소득층만 이용하라, 이렇게 하는 시설들은 전혀 아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서울시장님이 하시는 여행프로젝트 같은 사업들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가요?

여행프로젝트는 지금 1차 민선4기 동안 한 것은 보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물론 2기에는 이주여성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소외계층까지도 아우르는, 지금도 그 안에 있지만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편하고 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글쎄, 저희가 보편적 복지라기보다 여성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어차피 현재 서울형 복지 개념이 초기에는 기본적인 복지만 수행하다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5, 이렇게 해서 서울형 복지로 개념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플러스 5 안에 이 사업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사업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5는 대부분 보면 거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이슈화로 떠올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왜 서울시장이 하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지 무상급식만 가지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님이 하시면 로맨스이고 서울시의회에서 하자고 그러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지금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짤 당시에는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전쯤 여가부로부터 통지가 왔습니다. 전체를 금년처럼 국비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저희가 센터당 5,000여만 원으로 했는데 이 예산은 전혀 필요 없는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전체를 하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을 하면, 회의규칙에 보면 그것은 할 수 있다 노력조항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안 나오시고 집행부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는 없었던 거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날 안 나오실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도 없으셨고…….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이 안 나오신 게 거의 이틀 정도 안 나오셨고 그다음에 제가 안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아니, 그 뭐 죄송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시가 없었고 회의도 없었는데 동시에 안 나오셨다는 거죠.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공이 아니라 팩트잖아요. 그렇지요? 다 남아 있는 거니까, 증거자료가.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제 질문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정책관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 간부진은 사실 시장님께 대한 질문 대신 저희한테 질문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했고 충실히 답변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은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건지 공무원분들한테 답변을 들을 건지는 의원이 판단할 몫이고, 지금 질문의 취지를 좀 비껴가시는 것 같은데…….

그때 시장님이 저희한테 “오늘 나 안 나가니까 대신 하라” 이런 지시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는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지시도 없었고 회의도 없었는데 어떻게 같은 날 일사불란하게 집행부가 모두 안 나오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상식선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무래도 며칠 동안 침묵회의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게 강제조항이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나와야 되시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그 조항이나 그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니 뭐 깊이 연구하고 말고를 떠나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있고 집행부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는 그래서 부르시면 바로 달려갈 준비는 늘 하고 있었습니다.

불렀지요, 출석요구안에 의해서.

아니…….

출석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질문을 하실 경우…….

아니요, 그것은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이럴 문제가 아닌 거고요.

바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의회가 출석요구안을 의결을 하면 공무원분들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상.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이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조례에 의거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저는 뭐 복잡한 법리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출석요구 하셨고 개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는 집행부 분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 정치적 수사를 쓰실 때가 제일 답답해요. 제 질문의 취지를 뻔히 아시잖아요. 취지를 벗어난 답변을 왜 하시는지요? 진정성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당리당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법리해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의 취지도 뻔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취지에 걸맞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이렇게 답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게 정치적 수사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를 의회에서 하지 왜 집행부에서 하십니까? 여행(女幸)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여성정책에서 약자 배려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저는 그것들을 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과 어르신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문서상으로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성정책이 약자 배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견지했을 때 이에 걸맞은 것이냐, 홍보성ㆍ일회성 사업으로밖에 볼 수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들거든요.

지금 여성행복 프로젝트, 특히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자 배려입니다. 결국 여성만 다니거나 여성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길을 예로 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장애인의 경우에도 길에 대한 조건이 있듯이 포괄적으로 모두 약자 배려의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행복한 여행시설 인증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에 어느 길을 갈 때 조도가 너무 낮다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겠지만 남성보다는 특히 여성에게는 그게 절실합니다.

말씀 끊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현장출신이어서 실무자분들한테 곤란하거나 이런 지적들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명의 기관명을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성정책 산하기관에서 얼마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가 접근하기 힘든 구조에서 휠체어가 진입을 했을 때 일종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기물파손 뭐 이런 게 있었겠고, 그렇지요? 그것을 장애계에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사실이고요. 증거자료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약자 배려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책관님은 지금 페이퍼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장애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기물파손이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접근하지 못하면 어르신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조가 산하기관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본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지원 말씀인가요?

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요.

복지건강본부…….

네, 본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쪽에서 건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을 여성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본부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 어떤 것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요. 본부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복지건강본부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의 성격이 본부에서 하는 게 맞나요, 여성에서 하는 게 맞나요? 제 질문의 취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요?

네.

사실 여성가족정책관 쪽하고 복지건강본부에서 각 사업 간에, 특히 여성에 들어간 경우에는 중복성 내지 어느 쪽이 주 관리부서가 되어야 할지 약간 논란이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아무래도 장애인사업의 주 사업처인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논의를 한번 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장애여성을 위한 것은 복지건강본부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특화해서 하고 있고 가족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쪽에서 하는 건가지 사업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가족연대망 구축, 이웃사촌 브리지 뭐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그러니까 장애가정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가정보다 공식적 지원이 되게 열악한 것은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주요한 부분으로 선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 쪽 마인드에 좀 가깝다는 거죠, 이 사업 세부내역을 보셔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부가 하면 잘못한 거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의 여성 쪽 사업들을 봤을 때 그동안 지난한 경력이나 성과들도 분명히 많았고 마인드도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여성 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 보육이나 양육 같은 경우에는 본부보다 아무래도 여성 쪽이 계속 사업을 해 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와 여성 쪽에서 판단을 전략적으로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본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장애여성 쪽 기초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연구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주제가 대단히 지엽적이었던 것 같고, 그것을 빼고서는 서울시 장애여성 전체를 볼 수 있는 연구 사업이 전혀 없었고 결과도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최우선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를 잠깐 하시지요.

정회요?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백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뼈아픈 말씀들을 많이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예산이 대폭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홍보 광고비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설의 기능보강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기능보강비는 결국 해 줘야 할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삭감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재정상황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비는 일종의 유예된 셈입니다. 연기된 셈입니다.

그러면 유예되면 다시 추경에 보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 해에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의 경우에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짜진 예산으로 1년을 계획하고 시작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여성가족정책관의 심도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청소년 또는 여성시설 이런 데서 기능보강 내지 기능강화비가 삭감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보수나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유지를 하도록 그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내년도예산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부차원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렇고 서울시에서는 서해뱃길 같은 엉뚱한 사업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이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안설명서 6쪽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예산에서도 436억이 삭감되었고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삭감되었고 아동복지센터에서 삭감되었고, 또 여성가족정책관님 전에 계시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입니다.

본인이 계셨던 거기서도 8억이나 예산이 삭감되었군요.

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안 아팠어요?

네, 아프지요.

웃지 마세요. 내가 있던 자리에서 다음 자리 물려주면서 8억 삭감하고 그 자리에서 일들을 할 것 같아요?

여성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총괄기능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내가 있던 자리이고 또 후임한테 물려줄 때 8억 깎아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 계셔봤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짜여있는 6억 남짓한 것으로 아마 긴축예산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버스대여 같은 것은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일자리 부르릉서비스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주로입니다. 일단 시설비의 경우 유류비 같은 유지비가 기본경비이고 인건비가 약 8명, 10명이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약 3억 정도 해서. 그 사업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 8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인원은 삭감이 안 됩니까?

인원의 경우에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숫자로 효율적인 숫자 면에서 최저로 잡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은 인원도 그러면 감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여성능력개발원 원장이 총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대목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일할 수 없는 저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그 전에 있던 자리니까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은 인력을 그냥 그대로 해놓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데,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그것을 갖고 하겠습니까? 인원을 회복을 시켜야지.

대개 집행부로서는 예산이 틀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를 높여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그 기능보강비가 거의 17억에서 8ㆍ9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여성 저기가 몇 개소가 있지요, 16개소인가요?

여성능력개발원을 포함해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20개입니다.

20개 중에서 각 구별로 따로 따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원장님이 그 예산을 분배를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씩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를 않은데요?

뭉뚱그려 있습니다. 발전센터 섹터(sector)에 운영 18억 8,300만 원에 여성능력개발원과 4개의 발전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15개 센터가 그 예산이 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세부내역은 따로 따로 들어 있고요.

지금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당에서 그 돈을 갖고 홍보비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산을 깎아 달라, 또 우리가 봐서는 예산을 살려주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어느 구는 얼마, 어느 구는 얼마 딱 편성을 해 주면 여기서 삭감해서 내려 보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뭉뚱그려서 주게 되면 이것저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인력개발센터는 센터별로 운영비가 나갑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는 약 1억 1,000만 원 남짓 나갔고 내년도에는 약간 삭감이 되어서 운영비의 경우 15개 각 센터별로 1,000만 원씩 감액으로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앞으로 잘 주시를 하셔서, 왜 서울시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홍보에 쓰려고 해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저거 해 주십시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2010년도에 비해서 40억 300만 원, 2011년도는 19억 8,000만 원, 이것도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인지 안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출산에 대한 것은 많은 배려를 하셨구먼.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국에 주례사 협회가 있나요?

주례요?

네, 서울시에도 협회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 협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은 기초 지자체로 얼마 전에 이양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구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례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출산에 관해서는 주례선생들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주례를 한 두 건 해 봤지만 끝마무리로서 애들을 많이 낳아달라고 권장하는 그런 말을 해서 거기에 오는 하객들이나 신랑신부들이 많은 동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주례사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도 사단법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도 적극 협조를 하게 되면 저출산에 대한 많은 협조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가……. 또 20쪽에 보면 서울형어린이집의 공인비율이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는 기준적용이 엄격해진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지적했는데, 이는 역으로 2009년에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할 때는 대충대충 했다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서 20쪽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에서 공인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네.

금년도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공인한 것은 총 2,500개소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래 계획으로는 2,800개를 금년도에 공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총 개수를. 그런데 예산상황이 내년도가 안 좋아서 2,600개 이내로 축소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했다는 그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도 2014년도까지는 전체 어린이집의 반 정도인 3,000개소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100개씩 추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의 비율을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반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서울형어린이집도 전에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간판 같은 것 고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내실적으로 해 주세요, 내실적으로. 또 검토보고서 14쪽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는데 앞으로 공공형 보육시설과 서울형어린이집과의 관계정립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하반기에 발표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바로 서울형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보육료라든가 보육교사 지원이나 시설 지원 이런 것이 전부 서울형어린이집의 장점을 적용한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1,000개소를 하반기부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서울에는 약 190개소로 배정을 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세부 사업지침이 하달되지 않아서 아직 계획은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서울형어린이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립을 한 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사석에 갔는데 그때 제가 옷에 시의원 배지를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간부진인데 보고도 서로 인사를 않는 그런 입장이고, 본 위원이 “저 모르시겠습니까?”라고까지 했는데 인사를 않고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 보니까 제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면 먼저 인사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보고 인사 안 한다고 자꾸 여러분들 나무라지 마시고 인사해서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제발 어느 직원들을 뵙든가 어느 의원님들 뵙든가 인사 잘 하는 게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주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기 간부들 중에서도 주례를 서신다고 하면 출산정책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아이 많이 낳아달라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들을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초래케 된 시의회 파행사태가 계속되어 오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서 의회가 예산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의회 출석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시 출석을 할지 여부 부분들은 불투명하여 완벽한 정상화라고 보이긴 어렵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제대로 적절하게 쓰일지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아까 계속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유감표명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께서 시의회 출석거부를 하고 나서 집행부들이 시의회에 출석을 하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집행부 내부에서 일정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한 답변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출석요구가 있으셨는데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상부나 어떤 공식적인 회의에서 불참을 결정한다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상부에서 결정 지시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 출석부분들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은 내부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한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묵회의를 하시고 저희는 사실 출석하고 답변요청하시면 요구해서 나와라 하시면 나가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출석을 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무사항을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출석 거부한 부분이 사실은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집행부들이 입장이 난처했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하여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답변하실 것은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해야 될 직무 의무를 방기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장기간 방기한 상태에서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출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본회의장에서 기다렸고 또 시 집행부들은 당연히 출석해서 같이 시정질문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에서 단순한 시정질문이 아니라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 집행부가 1년 동안 어떻게 정책을 집행해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러저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오세훈 시장, 시정의 총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에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시정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그다음에 예산심사에 들어가는 이런 일련의 연결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사실 예산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세훈 시장께서 사실은 의회에서 조례가 어떻게 처리되고 통과되는지 부분은 의회의 고유영역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저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처리하는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글쎄 그때 논의되었던 것은 의사일정 관련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의사일정이나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원들의 고유영역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의사일정을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하든, 협의를 해서 의장이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의회운영의 문제는 의회 고유영역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가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의 생각과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영역에 대한 침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 답변은 유보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의회 고유영역의 문제를 빌미로 제기하면서 의회의 출석을 거부하셨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석을 하지 않으시면서 의회를 파행시키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사실 계속 파행을 자꾸 조장하는 식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난 광고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광고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늘 내일 양일간 조간신문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3억 내지 3억 8,000 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소속 예산부분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많은 분야의 곳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책현안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마구 쓰여도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생활들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것은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께서 의회출석을 거부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바라보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많은 의원들이 의회를 정상화해서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심사를 하는 와중에 오세훈 시장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전면광고를 하시면서 일종의 도발이라고 하면 도발일 수 있는 이런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이 상황을 원만하게 정상화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회를 정상화해서 정상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와중에 훨씬 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고 또 내일 계속 연이어서 이런 광고를 계속 내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그리고 광고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악의적으로 오도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팩트를 비틀어서 오도하면서까지 이렇게 광고를 내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주관하는 데가 아니어서 저희도 신문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저는 여러 열악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삭감의 문제라든지 예산증액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광고를 보면서 참 난감해 졌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어느 부분에서는 펑펑 써대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목소리 낮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쪽의 예산은 팍팍 그냥 마음대로 삭감해 버리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 예산운영이라고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어쩌면 지금 이런 형태들이 다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자극해서 예산심사를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 너무나 불 보듯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계속 뭔가 상황을 그렇게 파행의 상황으로 시장님과 우리 서울시의회가 계속 긴장되고 서로 대립되는 상황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의 서울시의회에 불출석의 문제는 직무를 유기하는 직무유기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쪽 분야를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년에는 좀 더 따뜻하고 나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장께서는 밖에서 계속 이렇게 언론에 대고 이런 플레이 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서울시의회에 오셔서 무상급식에 문제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같이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막말로 예산편성권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편성 안 하시면 되지요. 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밖으로만 도시면서 하시는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시정의 책임자이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의회에 출석하셔서 제반문제에 대해서 정책이든 예산이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강동 제2선거구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오늘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이지요. 그렇지요?

네.

어제는 저희가 복지 분야 보고를 받았고 오늘은 청소년ㆍ아동ㆍ여성 쪽, 기타 시설들을 보고받고 있는데요. 공교육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교육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네, 서울시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현재 무상급식에 따른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이러한 혼돈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 시장이기 전에 천만을 대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하루속히 시장과 교육감이 같이 맞대서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맺어지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제 말이 맞지요, 정책관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선상에서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사회교육,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총 수장으로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 쪽에서 13.4%가 감액된 1,328억 1,200만 원으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여기서 봤고요. 왜 이 청소년 분야가 또 아동 분야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부분은 액수로 본다면 제2유스호스텔 건립비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완공을 위해서 237억 원이 있었는데 이게 완료된 건이기 때문에 전액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만큼 축소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그 예산이 제2유스호스텔의 건립과정에서 생기는 차액이 감액된 거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 아동청소년 분야에 더 투입되어서 운용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가 좀 미약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하고는 저희가 내고 나서 금년 중반부터 시의회에 제출하기 직전까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시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규모, 그리고 부채탕감을 위한 것이 요구됐고 또 시에서도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야도 이번에 약 13%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과 교육감의 무상급식 논쟁은, 우리 교육은 백년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무상급식의 장점과 단점을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교육 의미에서의 청소년들,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들을 우리 서울시가 얼마만큼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의 지원 여부인데요. 이것을 단순하게 제2유스호스텔 완공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저 위에서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목조목 항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와 많은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제가 청소년위원회에 가서도 발언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장애인들이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방안은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반 정도가 수영장시설도 있습니다. 한데 저도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나 이런 내용을 보면 현재 19개 시설 중에서 수영장은 아닙니다만 토털로 보면 연간 225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인원도 약 42만 명에 이릅니다마는 말씀하신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에 대한 시스템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향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수장으로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장애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분야에 있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정책관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의 예산이 약 2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네.

그런데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든가 청소년문화ㆍ수련활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또 가장 중요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이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중독예방센터,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 또 기능보강이나 문화ㆍ수련활동 등 약 15건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또 일부는 전액 삭감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어느 부분에서는 기능보강이나 대상시설수가 줄어서 자연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규모 감소 때문에 청소년육성 분야나 뭐 이런 분야가 많이 감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이 감액된 분야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책관님, 아까 상해보험 삭감 부분 있지요?

네.

이것은 제가 내일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제가 예전에 단체장으로 있을 때 사고로 인해서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가 충분하게 바탕이 되어 있다면 제2, 제3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문제는 더 지원하면 지원했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사항인데요. 내년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만 1년 동안입니다. 1명당 8만 원 이내인데 이것이 국비와 5 대 5 매칭입니다. 그런데 매칭하는 국비가 내시액이 감소되어 내려와서 이게 물리적으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1억 800만 원 남짓이었는데 국가에서 내려왔던 것이 5,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4,8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관님, 매칭펀드에서 퍼센트 비율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그것을 꼭 100% 준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50만 원을 굳이 보험료에서 삭감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시설 종사자들 2011년도 인건비 증액이 3%지요?

네, 3%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증액분이 8%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8%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데 꼭 이런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거의 동결되다시피 한 것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여의치 않아서 호봉승급분을 더한다 해도 3.3% 정도밖에 급여인상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신설한다든가 그밖에 수련관 중에서 상담센터나 아이윌센터 같은 데 이렇게 겸임하고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겸직수당을 신설한다든가 해서 일부는 저희가 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는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복지건강본부에서는 8% 인상이 올라오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3%가 올라오고, 이것은 같은 집행부 내에서도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복지건강본부의 8%를 삭감해서 이쪽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올려주는, 이것 조정을 해서 같은 개념으로 5%라든가 6%라든가 같이 가야지 집행부의 차이에 따라서 능력 있는 부서는 8% 주고 능력 없는 부서는 3% 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정책관님,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쉽게 동의하기는 힘든데요. 제일 처음에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인상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가 있는 수련관은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열외가 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사도 그렇지만 청소년지도사도 지금 급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저희 제일 처음에 주장은 거의 같게 가야 된다, 5%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나 사회복지사가 좀 더 열악하다는 분위기다 보니 지금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요구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느냐면, 지금 3급 이상은 동결시켰지요?

네.

그 이유가 뭐지요?

내년도 직급별 급여인상률의 경우에는 1급 1등급은 제로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4급 이하 10호봉 이하 청소년지도사의 평균 급여인상률은 7.1%, 하지만 사회복지사…….

그 세부적인 것은 얘기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공무원들도 6급 이하는 5% 올려주고 5급 이상은 제로베이스라고 하면 5급 이상이 수용하겠습니까?

글쎄요, 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단순한 대답입니다. 이 급여라는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 예민한 부분을 직급에 따라서 올려주고 삭감하고 이런 것은 어느 경우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에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들 인상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시간을 받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이 광고를 보고 좀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광고주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광고가 아니면 내면 안 되는 것인데 공공성으로 보이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청 명의로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정책관님은 이게 공공성 광고로 보입니까?

다른 파트에서 했습니다만 어떤 판단 하에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사실 공공성 광고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서울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성격의 광고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광고라든지 이런 정책성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누가 보든지 간에 어떤 특정 계층을 공략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은 같이 가야 됩니다. 서로 협력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지방자치는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한 자리에서 계속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 광고는 그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공동목표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게 되면 그동안 서울시의회만 공략을 했었어요. 그동안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다가 이 내용은 이제 서울시교육청까지 공략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까지 정쟁으로 끌어드리는 그런 내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과 의회까지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정쟁으로 끌어당겨서 과연 어떠한 이익을 누가 봅니까? 서울시민들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회에 이익이 있습니까? 나는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시정협의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시장과 의회간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생각하고 착잡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의무는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좀 봤습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선 예산서 6-31쪽을 보게 되면 국고반환금이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등 해 가지고 열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5억 8,200만 원이나 되네요. 그 중에서도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이 예산은 8,8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대개 내시 액하고 나중에 집행 액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한 경우에는 저희에게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고 집행예산도 너무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변경 고시해 달라고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반환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는 국고예산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잘 안 맞아진 것이지요. 사업을 접거나 한 경우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39쪽에도 반환금이 죽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부모복지시설 기능보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국제결혼 정보프로그램, 이런 예산들을 2억 4,900만 원 반환이 됩니다. 여기도 다 매칭이겠지요?

네.

매칭을 할 텐데 시설의 기능보강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여기는 제가 기억하는데 수요 신청이 적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예산 같은 경우는 1억 3,100만 원이지요?

네.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기 바라겠고요. 1억 3,100만 원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예산이 또 세워졌지요?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의 경우에는 금년예산은 국비하고 이게 5 대 5 매칭인데요. 총 예산을 좀 늘려 잡았습니다. 대상을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는 좀 늘어난 액수이긴 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대개 내려오는 대로 매칭이 일어납니다. 청소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내시 나온 것하고 맞춰서 일단 잡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도 늘려 잡게 되는 경향도 있어서 때로는 나중에 불용되거나 이런 경우 국고보조 반환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매년 이런 예산편성과 반환,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매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누적이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시를 다시 다음 해에는 해 달라고 요청을 또 합니다. 반영이 덜 반영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재촉구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예산 같은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억 3,100만 원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게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6-63쪽에도 역시 청소년복지사업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 반환,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 3억 원이 이렇게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청소년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죽 내용만 보게 되면 청소년사업을 충실히 하지 않고 결국은 돈 남겨서 국고로 반환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개사업별로 제일 처음에 예년 대비해서 숫자를 예측치를 잡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든 아니면 국고하고 매칭사업이든 간에, 그러나 실수요계층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숫자가 좀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급식비에서도 여름 7월에 질문 그때 하고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예측했던 것보다 방학기간에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것처럼 어느 때는 몰리기도 하고 아니면 줄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연도 말에 와서는 그게 제일 처음에 계측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중간에 할 경우에는 더 오류가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말에 와서 많이 불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 항목별로 5,000만 원 이상 반환된 사업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 편성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 2009년도 29.2% 불용이 되었습니다. 2010년 금년에 27.6%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240% 증가한 2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불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왔는데요. 금년에 6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50% 매칭사업입니다.

앞으로 또 불용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6개소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6개소를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금년도에 3,7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600으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 이상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매칭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입양 양육수수료 지원 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47.8%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0월말 현재 26.4% 불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2011년 내년예산에 금년도에 비해서 29.9%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매칭입니까? 매칭 때문입니까?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국고보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 가내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는 입양 예상인원을 409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9,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4 대 6 매칭사업인데요. 입양기관에서 대개 국내입양 양육수수료가 입양과정에서 필수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담원 인건비라든가 절차비 등인데요. 입양기관이 사후정산 후에 청구해서 지급시기가 약간 연도 말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27일자로 국비가 증액이 돼서 집행률이 또 저조하고, 하지만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이고 11월 말 현재는 집행률이 77%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네, 국내입양 수수료 관련해서와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 정책관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죽 검토해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증인신청을 해서 듣고자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문화ㆍ수련활동 지원 사업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6억 4,700만이던 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1억 2,100만 원으로 약 5억 2,500만 원 삭감됐어요. 이 내용 왜 이런지 정책관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내려가긴 했습니다마는…….

정책관님, 답변 듣는 것을 생략하고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의원 자료 요구에 의해서 3개년치를 다 보았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있어도 이 사업은 분명히 삭감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소년문화ㆍ수련활동 지원 사업은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3년 동안 사업 안 하고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뭐 보신형인지 탈출형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승진형인지 이런 논리로써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예산을 다 반납해 놓고는, 또 매년 그 예산을 내려주다가 안 되니까 아예 지금은 문화ㆍ수련활동 지원 사업, 이것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서울시가 16개 시ㆍ도 중에서 1억 2.000 갖고 한다는 것은 청소년사업에서 ‘사업’자를 꺼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피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제까지 제가 이 공모사업 예산이 이렇게까지 예산과에서 삭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참, 한숨부터 쉬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복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아마 2009년도에 불용이 많았던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가 하반기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 재정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되었고…….

그러니까요 정책관님, 정책관님이 관할하는 그 부서가 청소년사업이 가장 소외받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1차질의 때 얘기했듯이 청소년사업은 무형사업입니다. 유형사업이 아닙니다. 금방 나무 심어놓고 열매 따먹으려고 그러면 열매 안 열립니다. 10년 20년, 길게는 100년 기다려야만 열매가 열립니다. 당장 열매 안 열린다고 예산부터 난도질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이 앞으로 좀 소신 있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책관님?

일단 지금은 예산심사과정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지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20개입니다.

20개 수련관에 총예산이 116억 3,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거의 동결수준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대비 청소년 특화시설은 몇 개지요?

특화시설은 15개…….

아니지요. 7개 아닙니까?

6개.

6개인가요?

6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는 1억 1,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는 특화시설은 쉽게 말하면 부자시설, 청소년시설은 가난한 시설, 또 청소년시설 중에서도 지원형과 자립형이 있는데 자립형은 더 배고픈 시설 이렇게 흔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게 가장 일하기 좋고 예산이 풍족한 데는 늘려주시고, 더 어렵고 힘든 곳은 동결시켜 놓고,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시립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금년 대비해서 약 0.1%인 78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동결이지요.

네, 동결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화시설인 6개 센터와 프로그램 내지 유지관리비 해서 8개 항목인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약 1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개 특화시설의 경우에는 활동진흥센터나 성문화센터처럼 연구 또는 지원활동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수련관 대비 보조금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특화시설의 경우에도 외부로부터 공모를 많이 받고 또 후원금, 국가보조금도 좀 늘리는 식으로 해서 자립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내겠습니다.

대신에 청소년수련관 현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연구기능이나 지원기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과 같이 호흡하고 활동하는 시설이 우선 지원이 되어야만 우리 서울시가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또 시설사업에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수련관들은 낮에는 청소년들이 없는 그런 시설을 주간에 주민들에게 편익시설로 제공을 하면서 거기서 10원 한 장이라도 더 벌어들여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동결되고, 예를 든다면 제가 이것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시설에 가보면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지금 몇 년째 한 팀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독립을 시켜서 새로운 팀이 양성되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지속적으로 끌어안고 있으면서 거기는 예산이 지원되고, 지금 수련관 현장은 현재 수영장이 흑자 운영되는 수영장 별로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지원 안 되고 있고, 이런 모순은 우리 정책관님이 빨리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시켜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개선 좀 시켜 주십시오. 알았지요, 정책관님?

네, 내용을 한번 살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죽 보면서 정말 지원이 되어야 할 곳 중에 한 곳이 서청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거기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청협이 어쨌든 청소년시설 하드웨어를 공유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서청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있어서 구에 산재되어 있는 수련시설들을 모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여성가족재단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서청협의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기구지만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재정립돼서 강화되면 또 곧 우리 청소년시설 사업,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더 건실하고 튼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안 듣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여성가족재단이 나와 계시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건강본부를 보면 복지재단은 복지건강본부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이관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가사업이라든가 일반 단단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도 각 실ㆍ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재단으로 대폭 이관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특히 지금 여성가족재단 개선방안으로 거의 도출단계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가나 모니터링 기능 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여기 상임위에서도 많이 삭감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 예산 대비해서도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여기서도 그것마저 더 삭감을 하신다면, 그 평가기능이나 총체적으로 컨트롤하고 하는 것은 직접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게 더 옳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더 보전해 주신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단답게 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도 봅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얻을 수 없을까요?

그러십시오.

네,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여성과 아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일들은 대폭적으로 이관이 돼서 우리 집행부는 연구하고 또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소리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각 실에 다 이 수첩이 아마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주소록입니다. 이 수첩이 저희 의원들한테 다 배포가 됐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좀, 이만큼 청소년 분야가 관심의 대상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어느 구는 청소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구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회한테 만들라고 해서 만든 그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합니다. 이런 자료에 누락이 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건강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형제입니다. 같은 분야입니다. 그러면 같이 협조가 돼서, 이게 서울시의 복지시설에 대한 로드맵인데, 설명하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청소년시설이 구에서 넣어준 데는 넣고 뺀 데는 뺐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기존 자료 갖고 했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겠지요.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복지시설 중에 청소년 분야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우리가 여성과 청소년ㆍ아동 골고루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년도 사업계획이 세워졌냐고 질의를 했을 때 중앙정부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지금 전문가 간담회를 그 전에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안 단계에 있고요. 가급적 연말 내지 연초까지는 내부보고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번에 공청회도 했습니다, 재단과 함께.

그러면 그렇게 확정되어진 사업계획 여러 가지 어젠다(agenda)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내년도예산은 저희가 제출한 예산의 내년도 것은 반영이 되었고, 예산이 이번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넣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봐서도 확인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어지는데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수반되어지는 예산 이 부분이 편성되어지는 것이 사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사업계획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이러다보니까 대체로 보면 예산편성이 정확하지 않다보면 불용액들이 계속 많이 남게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 혹여 잉여금이라는 식으로 얘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예산편성과정 그 단계에서 정확한 사업계획, 목표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게 설정되지 못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난번에도 언뜻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때까지 죽 그런 사업집행 관행이 있어서 한 번에 고쳐지기 어려울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중장기계획은 5년 단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12월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ㆍ도는 중장기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연도별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중앙정부가 발표한 9월, 10월 이전에 이미 가안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우리 의견을 다 냈습니다. 내면서 서울시는 이런 정도로 사업을 하고 싶다, 또는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일부의 경우에는 우리 단단위 서울시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이 되었고 제도개선도 물론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스스로 6월 그때 만들 때부터 넣었고 나머지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유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리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예산 편성되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액이 나오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그것이 적절한지 의회에서 심사되어지는 과정에서 확정되어지고 집행되고 사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공공형 보육시설 예산이 23억 6,800만 원 정도인가요?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어질 사업인가요?

지금 공공형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공립뿐만 아니라 장애아 전담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다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 자체가 2014년도까지 1,000개소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아까 질문을 하셨을 때도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는 190개 정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계획이 확고히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개별적으로 한 23억 그것은 우리 공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31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축은 한 군데 정도로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전환하는 리모델링비 정도 1억이나 5,000만 원 해서 31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중첩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네, 중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증축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공공형은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 중앙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 예상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형어린이집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보육료 지원 그리고 교사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 것인지, 지금 서울형어린이집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과 어떻게 이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아무래도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서울시가 약 2,600개 정도 2년에 걸쳐서 공인이 되어 왔고 이것을 벤치마킹한 공공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내용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90개소가 서울시에 내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형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이 어떤 관계인지 보건복지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의논을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는 자치단체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명확해 질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은 사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더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더 증액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공형 보육시설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되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론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또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다르게 다른 축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통해서 하는 그 흐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대충 인증이나 하고 아니면 예산을 조금 대충 줘놓고 생색내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공공형 보육시설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질의과정에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0개소 해서 국비로는 약 8억 8,400만 원 정도가 매칭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는 14억 8,000만 원 정도를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190개소이긴 합니다만 시기도 7월로 약간 미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부지침도 아직 내려오지 않는 관계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이고 우리 서울형어린이집하고도 약간 중첩되는 경향도 있고 말씀하신 국공립을 포함한 공공어린이집 그런 것과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국고가 내려올 경우에는 서울형어린이집에 흡수해서 쓸 것인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함께 저희가 궁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보다 보육정책 관련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입장이 나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형어린이집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일단 400개에서 200개소 정도로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삭감되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기능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요구되어 있고 해서 증액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는 예산상황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전체 보육시설의 약 반에 가깝다 보니까 시설측면이나 내용적으로 마구 인증하기에는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 관리도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급 조절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질 관리 면에서는 보육료나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늘려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육도우미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충실하게 한다거나 또 이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왜냐하면 서울형어린이집이 다만 이름만이 아니라 내실적으로 균질화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 강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급식도 질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일종의 감시체제도 있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위해서 클린카드를 쓰게 한다거나 이런 전반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요청한 상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원천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이 전체 보육 이쪽 전체 큰 기조로 보면 보육과 저출산 쪽에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소득하위 70%까지 상향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게 되어지는 그 비용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의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다고 보이는데 물론 보육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바이니 그 부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그렇다 치면 나머지 부분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또는 아이들의 보육의 질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기존보다는 더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요구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비용 지출은 OECD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삭감되어졌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어린이집 한 축을, 우리가 국공립과 민간 두 축이 있다면 민간부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또 안심보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이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 중의 하나가 신규로 공인이 된 경우에는 첫 번째 한 번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계획에 400개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총 200개소로 목표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상 내년도에 바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신규공인계획이 줄어들면서 약 18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것은 운영비 부분입니다.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부분인데 예산편성기준을 금년도에는 50명 시설로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공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설당 평균인원이 40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한 시설당 약 412만 원이 389만 원으로 낮춰진 거죠. 여기에서도 숫자가 크다 보니까 49억 5,500만 원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평균 50명으로 잡았다가 인원이 줄면, 그 기준이 다운되면 예산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경우가 조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줄어들어서 삭감되어진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인증을 400개에서 100개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의 지원 관련해서는 숫자적인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삭감된 부분들에 의거해서 삭감이 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한 이 부분만 하게 된다면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다만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형어린이집 질을 위해서 역량강화비도 훨씬 늘려 잡았고, 그리고 보육도우미가 지금 현재는 40인 이상이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한 600명 정도가 자치구 단위의 보육도우미가 좀 있습니다. 전체 1,600~1,700명인데 그것을 40인에서 17인까지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아쉽게도 그게 안 됐고, 또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전단계에서 시설이나 부대여건이 안 좋은 데에 대해서 먼저 선투입하는 시설예산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상시설 숫자를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이것도 예산관계 때문에 했는데요.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고 또 질관리 면에서도 좀 전에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에 대해서도 지도ㆍ감독만을 평가 또 품질관리 일관성을 위해서 보육품질관리센터를 재단에 두고자 했는데 그 예산도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질관리 면에서는 저희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은 사실 없다라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집행되어지게 되며 예산은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내용들이 전부가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양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적극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예산규모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내에서는 순위를 정하거나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전체 규모로 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든가 그렇게 말할 입장은 지금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이쪽은 꼭 2014년도까지 그렇게 달성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 쪽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더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 부분 중에 서울시대안교육센터의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청회도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매년 학교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청소년들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중에 한 600여 명 정도만…….

대안학교에 있습니다.

네, 대안학교에서 일정하게 케어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때에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계속 미래가 닫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학교 밖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삭감 사유가 뭐죠?

대안교육센터 지원 예산은 금년도가 9억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7억 8,000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존’과 유사하다 해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차별성이나 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부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할 분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지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의 예산 확충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른 것도 말씀드렸고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증액은 모든 것이 다 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라는 게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부채탕감을 위해 10%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파트는 50% 줄이고 어디는 동결한다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표를 놓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 늦어질망정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열심히 계속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 자체 내에서는 여러 부서가 같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성가족정책관뿐만 아니라 복지건강본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쪽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졌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수치로는 말을 하지만, 기존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교육복지에 관련한 예산을 끼어 넣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체 복지예산이 볼륨으로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기존에 사업이 진행됐다거나 아니면 지급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삭감되어져서 그 해당영역의 대상이 되는 우리 서울시민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삶이 더 나빠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물론 우리 서울 도시 기능을 높이는 부분에 투입을 해서 도시 기능을 좀 더 제고시키는 방향도 필요하겠지만 그 기능이 높아진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민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복지예산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번 2011년도 예산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관철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러저러한 입장 발표하기가 어려우신지 모르겠으나 향후 내일 계수조정과정에서도 그러한 입장이 관철되도록 본 위원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가 8대 보건복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부랑인시설을 가보았는데 여성보호센터를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수행해서 같이 갔었는데요.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현당방문 당시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그때 같이 격려차 방문도 해 주셨고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얘기가 예산에 일부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시설운영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승합차와 엘리베이터 두 가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차량보다도 더 중요하고 간절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갔던 주무과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이리저리 보아도 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엘리베이터를 그쪽에서 운영자들이 꼭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했느냐면 급식 배달과정에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지체 지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국그릇을 엎지를 경우에는 화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 구형 건물에서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 시의원들이 아마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이리저리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스타렉스 12인승 예산은 반영해 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계수조정 때 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좀 반영시켜 주시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하신다면 그 현장에 가보았던 여성정책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이러한 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2012년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이 부분도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했고 예산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버스보다는 스타렉스로 우선 운행을 해 보고, 버스는 아무래도 그게 좀 과다 예산편성이 아니냐, 버스까지는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버스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칭 사업이라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가 선 판단하고 선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칭 사업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저도 압니다.

그것을 안 어기려고 굉장히…….

압니다마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행정시스템이 꼭 매칭이라 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다라는 것은 기본원칙이고요, 그러나 해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적장애인들 수용되어 있는 것 우리 담당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들이 이동 간에 그때 원생들과 종사자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소리 저희만 들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들으셨지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등 따신 데는 조금 멀리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쪽은 먼저 돌봐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 정책관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랑인 시설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여성보호센터뿐만이 아니고 은평에 있는 시설들도 가보면 아무리 부랑인이라 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대우는 받아야 됩니다. 수용자가 많다 해서 한 방에 인원을 초과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지는 못합니다, 본 위원은. 왜?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차기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부랑인시설에 지금 은평에 있는 시설을 가보면 그때 동료위원인 고만규 위원이 휠체어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흥분하셔서 했던 사항인데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안 되면 차기년도에라도 꼭 반영해서 소외된 계층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살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22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